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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도 국공유지를 50년 장기임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사업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지고, 공유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 돼 향후 개발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내부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돼있다.특히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공유수면 소유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로 인한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해놓았다.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또,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2007년 12월27일 제정된 가운데 2008년 12월29일과 2009년 1월30일, 2009년 6월9일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새만금 관광단지의 위락시설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조성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부안군에 따르면 김호수 군수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로부터 '계화산 인근에 100㏊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김 군수는 지난 23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목원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계화산은 새만금 중앙부에 유일하며 천혜의 생태산림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국립수목원 조성의 최적지로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화산 인근에 새만금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이 계획중인 새만금 국립수목원은 계화 제2호 방조제 인근에 위치한 100㏊ 규모의 농업용지로, 군은 오감체험과 연구·보존 등이 가능한 해안성·내염성 친수성 다기능 간척지숲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계화산 인근에 수목원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농업용지에 인공수목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새만금 관광단지의 '녹색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농식품부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한 만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반영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 준비에 집중키로 했다.부안군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토석공급지이며 내측어민 최대 피해지역임을 고려해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주민수혜적 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목원 조성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 최종적으로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폭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대기업체라해도 공사 수주가 어려울 전망이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해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을 5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배점을 9점까지 늘려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개정안은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40점에서 36점으로 낮추는 대신 지역 업체 참여도를 5점에서 9점을 부여한 게 핵심. 나머지 기술능력(45점)과 시공평가(10점) 점수는 그대로 뒀다.즉 평가항목에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에서 만점을 받는다 해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서는 95점을 받기가 어려워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다른 공사의 경우 PQ심사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입찰적격자로 선정되나,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입찰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돼 있다.농어촌공사의 이번 PQ기준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가 개정돼 발주기관이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됐기 때문.새만금경제청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에도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공사의 PQ 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가점으로 5점을 주던 것을 배점으로 5점을 주도록 개정해 놓았다.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전체 9공구에 1870만㎡ 중 1공구 189만㎡만 발주된 상황이며, 조만간 나머지 8개 공구에 1680만㎡에 대한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박준배 새만금경제청 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대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PQ란 간척, 준설공사 등이 포함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와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등에 적용되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는 제도다.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 수질분야에 대한 중간평가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정부 차원의 보다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중간평가까지 수질개선비를 집중했는데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속히 추가 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2011∼2020년)은 올해부터 총 2조8905억원을 투입(국비 2조832억원, 지방비 6468억원, 민자 1605억원)해 환경처리시설과 수질개선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비용으로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2000여 억원씩 확보할 계획이다.그러나 새만금 수질개선비용의 투입 시기와 규모를 올해부터 5년간 앞당겨, 매년 4000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새만금호는 오는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지만, 중간평가에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수유통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최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수질분야와 관련해 오는 2015년께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중간평가 때까지 관련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담수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만금 수질개선비는 당장 내년도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불투명,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조차 확보될 지 걱정해야하는 처지다.새만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도의 요구액보다 많은 2279억원을 반영했지만,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산반영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새만금 1단계 수질개선비용(2001∼2010년)은 애초 2조1116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해까지 투입된 것은 71%인 1조5000억원 정도에 그쳤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성공은 수질개선에 달렸다"며 관련예산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새만금 중·상류지역은 4등급으로,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필요한 3등급으로 목표수질을 정했다.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및 한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이 17일 새만금을 찾아왔다.이들의 새만금 방문은 지난 3월 새만금경제청과 KOTRA(사장 조환익) Invest Korea가 새만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방문단은 에어리퀴드(Air Liquide), 세이프티하이테크(Safety High-Tech) 등 외투기업 임직원, 가봉 대사를 비롯해 주한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3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명노 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위 공직자들이 16일 새만금을 방문했다.인도네시아 해안보호·관리분야 고위 공직자 13명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7명은 이날 새만금의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의 초청으로 우리나라 해안보호 정책 및 주요 해안지역 개발 사례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새만금산업단지 시공사인 한국농어촌공사가 8117억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최근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강봉균 국회의원(군산·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업무보고에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감사원의 8117억원 사업손실 지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 홍 사장으로 부터 감사원에 이의신청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강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8117억원의 손실발생 요인중 약 90%는 실시계획 승인후 발생한 추가사업비 때문이고 물가변동 요인은 110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기반시설비 314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은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사업이 국고지원이 아닌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공사비 산출때 사업계획서상의 예상비용을 기준으로 했으나 공사비 낙찰률 80%만 적용해도 손실규모는 8117억에서 1347억으로 줄어들며 △새만금지구내 상업용지·국제업무지역·주상복합지역의 실거래가는 농어촌공사가 산출한 평당 66만원(분양가)이 아닌 1백만원에서 1백10만원에 이르고 있어 분양수익이 3131억원 증가할 수 있으며 △매립재 후보지 최대 확보 등 7개 공정에서 421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3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원의 8117억원 사업손실 지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홍 사장에게 "결론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단가는 평당 50만원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시한 근거를 감사원에 통보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책임지고 새만금산업단지 공장부지 분양이 50만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홍보자료를 언론 및 관련 기업에 배포하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홍 사장은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강 의원의) 지적 사항을 잘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5억여원을 들여 만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장이 올 11월 이후 철거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 33센터 맞은편에 만든 '아리울 아트홀' 공연장(2층 규모에 관람석 500석)이 올 11월에 상설공연이 완료되면 시설물은 철거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북도는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문화관광상품을 접목하기 총 20억원의 사업비(국비 10억, 도비 10억) 상설야외 공연장을 설립하고 오는 11월까지 총 200회의 각종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공연은 새만금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창작물로 주말엔 60회를, 주중엔 도내 우수공연을 선정해 기획공연으로 총 90회를 열어 방조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도의회 특별전문위는 사업의 연속성과 공연장의 중·장기 사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어촌공사와 부지임대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올 11월까리로 해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전무위원회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공연장을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호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축산단지, 농산물 가공시설, 농지 등에서 배출되는 농약, 토양침식물, 축산폐수 등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최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원대 최중대 교수는 "농업비점오염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교수는 그간 비점오염 처리기술이 주로 택지, 도로, 주차장 등 도시지역에 집중돼 오면서 상대적으로 농업비점오염 처리기술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업비점오염은 배출량 예측과 정량화가 어렵고 기상조건, 지질, 지형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비점오염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와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를 외해가 아닌 내해(호소 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매립토를 방조제 안쪽 호소 내에서 직접 준설해 조달하기로 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달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로부터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 용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의 해상운송안과 경포천 연결수로 이용안, 통선문 설치안, 호소 조달안을 놓고 검토해왔다.이 중 내해에서 매립토를 확보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부지 조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내해 조달 방안은 새만금 내측에 있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집중 준설한 뒤, 여기에서 확보되는 준설토를 펌프 압송방식으로 사업부지에 운반하는 것.정부는 새만금에 필요한 토사 7억583만㎥ 중 80%인 5억6610만㎥를 호소 내에서, 16% 1억1253만㎥는 군장항로, 4%인 2727만㎥는 새만금신항만 인근에서 조달키로 했다.준설토 운송은 대형 골재운반선에서 펌프 압송방식으로 변경키로 해 새만금 해수유통의 빌미가 됐던 통선문안과 경포천 뱃길 건설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정부는 매립토 조달비용의 경우 ㎥당 4300원으로 새만금 외해에서 준설해 대형 골재 운반선으로 실어나르는 계획의 51∼73%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토가 사실상 내해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과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이 일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대규모 재난사고가 우려되거나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여 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특정감사는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하천을 통해 토지로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한 배수로인 승수로(承水路)를 건설하면서 50년 홍수 빈도 기준에 따른 설계도를 승인했다.그로 인해 4개 승수로의 제방 높이가 인근 방수제 보다 0.32m∼0.92m 낮았고, 이는 100년 빈도 이하의 홍수 시에 승수로가 범람해 토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것.특히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 4호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는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새만금 시설물에서 다양한 재난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새만금사업의 부실함은 막대한 예산낭비로도 이어졌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은 군ㆍ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오다 적발됐다.이들은 계약서를 통해 준설토를 중계배사관을 통해 운반하기로 했음에도, 중계배사관이 설치되기에 앞서 준설을 시작해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계화∼하서간(5.18km) 구간에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 1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낭비되는 피해를 가져왔다.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부 직원은 '군장항 항로 준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준설토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준설공사비 53억337만여원 등 모두 109억5883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이 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11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새만금 건설사업의 적정성과 방조제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수질 등 환경오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왔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새만금사업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라며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개선하고 보완하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의 고정가격을 문제삼고 나섬으로써 향후 새만금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정가격을 무장 해제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국내외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이번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면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177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밝혔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협약시점부터 따질 경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비 등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계획과 물가변동의 변화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했다.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물가변동을 포함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없이 새만금경제청과 산업용지를 3.3㎡(한 평)당 50만원에 분양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기간과 크기에 관계없이 새만금 산업단지(1870만㎡)는 평당 50만원에 분양하는 셈.하지만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조경 및 교통시설 등이 추가돼 제안당시와 비교할 때 사업비가 2055억원 늘었다. 또 분양시점까지 연간 3.12%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고 국비지원기반시설 지원계획이 축소 변경돼 조성비 529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원가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경제청에 새만금 산업단지의 변동요인을 반영, 즉 분양가 인상을 요구해온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올 9월부터 분양에 나선다. 당장 새만금경제청과 농어촌공사는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InterSolar 2011' 에 참가,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43개국 에서 1879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그러나 분양가 상승이 현실로 닥쳐올 경우 기업들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는 움추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 10조를 투자키로 한 OCI 등 대규모 기업들 대부분이 새만금지역의 저려함 분양가를 이유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경쟁력은 드넓은 부지와 저렴한 지가이다"라며 "정부차원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허둥대온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안방식과 부분개발로 궤도를 수정, 조만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단지(990만㎡) 사업시행자과 관련해 이 같이 개발방식과 개발범위를 수정해 조만간 다시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우선 개발방식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개발업체를 모집하는 공모방식에서 특정업체와 손잡고 추진하는 제안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이다.개발 범위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지의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것에서 일정 부지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대부분의 업체들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규모의 사업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갖기 때문.다만 일부에서 삼성그룹의 투자 발표 이후, 새만금 관광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감안, 부지전체를 개발하는 것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실제 모 건설업체는 삼성그룹의 새만금지구에 대한 투자 규모나 시기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제안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달 18일까지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단 한 개의 업체조차 신청해오지 않아 자동으로 무산됐다.새만금경제청은 이들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제안방식과 부분개발로 추진하겠지만, 특정업체가 관심을 보일경우 전체부지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9500여억 원을 들여 골프휴양지를 비롯해 관광ㆍ숙박,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이 중국 제1의 경제특구인 톈진의 빈해신구(濱海新區)와 우호협약을 체결했다.이명노 새만금경자청장과 종국영 빈해신구청장은 3일 톈진시에서 이명노 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해신구 동강보세구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강보세구는 텐진항, 개발구와 함께 빈해신구의 3대 기능구 중 하나다.이들은 향후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입주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합의,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대규모 외자유치에 나섰다.앞서 새만금경제청은 북경에서 중국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명노 청장은 "양 지역이 우호협력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만금 공간에 대한 관할권은 미래의 새로운 상황 변화가 고려돼야 하고, 독자적 행정구역을 창설하는 쪽에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았다.한국자치행정학회 주최로 2일 우석대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우석대 김희곤 교수는 "새만금사업은 관련 자치단체 뿐 아니고 전체 도민, 나아가 국가의 사업이다"며,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상황 변화, 특히 미래발전적인 전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서남대 서용기 교수는 현실적 대안으로 새만금지역 독자적 행정구역 창설 후 어느 정도 개발이 정착되어 가능 과정에서 주변지역과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즉 새만금시 독자행정구역 창설후 광역체제 구축론을 제시했다.서 교수는 인접 자치단체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 각 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적응력을 가진 안으로 보았다.반면 우석대 조법종 교수는"새만금 행정구역은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적 개편 이전에 중시됐던'역사성'을 기본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일은 전통문화와 정통성을 찾는 과제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북일보 백성일 주필, KBS 이춘구 보도국장·MBC 이흥래 보도제작 국장 등은 "새로운 도시로서 개성이 발휘되는 만큼 기존의 행정구역 지정 마인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며, 특별시 형태의 독자적 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연 '새만금 국제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날 포럼에서 미국 최대 부동산 그룹인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수석 부회장은 "미래의 거주자와 투자자·기업들을 새만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세·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제 완화 등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씨엘소속 중국 리롱난 변호사는 "한국기업이 외국에 나가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싼 것만이 아니라 혜택이 우월하기 때문이다"라며 "외국 투자자 대해서는 혜택이 아니라 반드시 특혜를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상하이(上海) 창의식품 개발센터 후무칭(胡木淸) 대표도 "중국 해외투자가 최근 연평균 70%씩 늘고 있어 새만금유치에 호기를 맞았다"며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중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정주환경 구축, 국제적 산업교육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구설치나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 권 변호사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국내 다른 개발프로젝트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기구 등을 설치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개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리롱난 변호사도 "세금 등과 관련해 확실히 혜택을 주면 투자자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반드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앞으로 새만금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급선무이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에 나설 자세가 돼 있고, 현재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선임상담가는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새만금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미래전략을 위한 보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세계 대변혁기, 기회로 작용 - 롤랜드 빌링어(맥킨지&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지금 전 세계는 대 변혁기를 겪고 있다. 재균형화와 인구 감소, 비용 증가, 전 세계적인 연결고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속에서 경제적 성장이 늘어날 것이며, 새만금에는 도시화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새만금이 한국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동북아 에서의 위치가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 새만금이란 야심찬 프로젝트는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오늘 개최되고 있는 이 포럼을 초국경적 초학제적 포럼으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개발단계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 확보가 열쇠 - 도널드(트럼프 주니어그룹 수석부회장)새만금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은 서울과의 거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3시간 이상 걸려야 한다는 것이 멀게 느껴졌다. 따라서 새만금프로젝트는 거리를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돼야 한다. 서울과의 거리뿐아니라 다른 관광허브와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아시아의 주요 거점들과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다.그 다음으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를 하나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두바이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양성이었다. 주거용 부동산 만으로 두바이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새만금은 제조, 해운, 주거, 산업 여러 가지 요소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 노동령.인프라 확보돼야 - 제프리 존스(ALFODLM 동반자재단 이사장)오늘날 국제투자환경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국제투자환경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졌다. 그만큼 우리가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수도 적어졌고, 중국도 지갑을 열고 있지 않고 있다.새만금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부펀드나 사모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또 베이징, 상해, 싱가폴, 홍콩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력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베이징 상해 싱가폴 홍콩 등과 경쟁하고 있다.여기에 새만금 성공요소는 국내 산업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내업체가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가능하다.◆ 투자목표.정보 정확해야 -후무칭(상해 창의상품개발센터 대표)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투자자 유치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들어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2008년 중국 해외투자는 연평균 70% 속도로 늘어났다.하지만 투자 목표를 정확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관건이다. 국제공항을 이제 새만금에 건설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 보다 발빠르게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이와 함께 정부측의 행정적인 제도나 정책부분에 대한 도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적절한때에 투자유치전략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새만금에 대한 보도가 부족한 느낌인데 투명하게 또 자세하게 일관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이런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싱가폴에서는 최근 마리나베이센즈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종합리조트로서 호텔과 쇼핑몰 그리고 엔터티인먼트를 위한 극장 문화적요소 대형회의시설 그리고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인터그리드리조트이다. 이로인해 싱가폴은 관광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관광수지가 1160만달러였고, 전년대비 20% 성장했다.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싱가폴이 중국성장을 뛰어 넘었다. 그만큼 종합리조트가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다. 싱가폴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새만금이든 다른 지역이든 종합리조트가 들어서야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리조트가 관광산업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개발을 주문했다. 또 해외투자와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자를 염두에 둔 복합도시로의 개발을 제안했다.신광용 중국 남개대교수는 "새만금은 중국 개발특구와의 경쟁을 피해야하는 것은 물론 한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와도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 변호사도 "아시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새만금만의 차별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리우왕홍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장수성 연안개발계획과 새만금개발계획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후 "양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자들은 투자자본 유치와 외국인 친화시설도 갖춰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권 변호사는 "해외자본 유치시 자본과 함께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외국인 친화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는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쇼핑과 카지노 교육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리조트가 되어야 한다"며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저시설과 도심에 수로를 끌어들이는 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투자유치와 관련 리롱란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는 "새만금특별법에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야가와 일본 카쿠슈인대 교수도 "해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개혁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부장은 "투자유치를 위한 명분과 논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광용 교수는 "중국의 경우 화교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다"며 "한국을 떠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재유치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만금내 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제안도 잇따랐다.미야가와 교수는 "R&D와 첨단기술 거점이 구축되면 관련산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윤경호 부장은 "전략산업 선정시 인천 송도와 보완되는 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자들은 새만금 사업 효율화를 위해 전담 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선임상담가는 "새만금 브랜드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한편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개발시 수질과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 마련됐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은 30일 디자인ㆍ도시ㆍ건축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군산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는 향후 가로환경과 가로시설물 등으로 분리해 그에 걸맞는 형태와 재료, 색상, 질감 등이 제시된다.예컨대 자전거도로와 보도, 가로등, 벤치, 버스승강장 등에 각각 특정한 모양과 색깔, 재질 등 디자인이 마련됐다는 것.새만금 경제청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이번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은 (주)메카조형그룹이 지난해 6월부터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억26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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