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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산단 투자매력 급상승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매력이 높아지면서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난 4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OCI의 새만금 산업단지 제5공장 착공 경영공시 발표와 삼성의 그린에너지단지조성 발표 등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가치가 상승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내년말 완공예정인 1공구 155ha(47만평)는 OCI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또한 내달 발주 예정으로 향후 약 2년 6개월동안 조성예정인 175ha(53만평)의 산업시설 용지는 지난 2010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조선해양미니클러스터 등 50여개 업체가 165ha(5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등 벌써부터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산업용지 분양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중 최저 수준인 50만원에 불과한데다, 기업들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 맞춤형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최적화된 기업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더구나 관세청이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189만여㎡를 물품의 수출·입때 관세가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한데다, 향후 2·3공구 등도 매립경과에 따라 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산업단지는 해외자본의 투자는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군산공항 확장·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건설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류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 산업단지는 중국 등을 겨냥한 서해안의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삼성의 에너지단지 조성 발표, 물류인프라 개선,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서해안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착공된 새만금 산업단지는 18.7㎢(566만평)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모두 9개 공구로 나뉘어져 조성될 예정이다.

  • 기획
  • 안봉호
  • 2011.05.24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선정 무산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은 18일 오전까지 새만금 관광단지(990만㎡)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공모절차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 경제청은 지난달 사업시행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7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서를 접수해왔다.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새만금 관광단지 공모절차가 중단되게 됐다는 것이다.애초 새만금 경제청은 이들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었다.공모 절차가 무산되면서 새만금 경제청은 전체개발을 부분개발로, 공모방식을 제안방식으로 각각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경제청은 국내외 대기업체들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명노 청장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9500여억 원을 들여 골프휴양지를 비롯해 관광ㆍ숙박,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

  • 기획
  • 구대식
  • 2011.05.19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공모 무산

서울 여의도 면적(850㏊)을 웃도는 새만금 관광단지(990㏊)의 개발 사업자 공모에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오늘 오전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아 더는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의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한결과 국내외에서 모두 7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냈으나 아들 업체가 최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의향서는 중국과 미국 등 2개의 외국업체와 국내 건설사와 일반 기업 5곳이 낸바 있다. 새만금 경제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의 창의성과 실현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1개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가 실패함으로써 전체개발방식을 단계별 혹은 부분별로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2019년 총 9천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관광단지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해 골프휴양지를 비롯해 관광ㆍ숙박,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지로 개발된다. 이명노 새만금 경제청장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세계 경제 침체가장기화하고 금융당국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축소 방침 등으로 투자 심리가위축되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재공모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나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획
  • 연합
  • 2011.05.18 23:02

[새만금] 내달 1일 서울 코엑스서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

전북도는 국무총리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오는 6월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국제포럼에는 다우존스 중국사업 수석대표와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을 지낸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선임 상담가,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인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이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새만금의 미래를 조명한다.이들은 그동안 개발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온 새만금의 내부개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만금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만금의 발전방향을 탐색하려 한다.실제 이번 포럼에서는 새만금이 아시아의 경제특구가 되기 위한 필수적 제도인 무비자와 무제한 외환거래는 물론 면세점 설치와 카지노 설립 등이 논의된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취지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5.17 23:02

[새만금] "새만금 구역관리, 중앙논리 아닌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관리체계를 구축할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가 아닌 이해관계 자치단체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등 4개 기관 후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해 12일 오후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안지역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선임연구원은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론'이란 발제문을 통해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체계와 관련돼 논의돼 온 △ 부안·군산·김제 등 3개 시·군이 통합해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 △새로운 자치단체를 창설,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 △ 3개 시·군 각자가 새만금 지역을 분할하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이들 방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한 뒤"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정책적 판단으로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새만금지역은 물론 전북도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구축은 법적판단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논리, 지역주민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 후 안양대 계기석 교수와 부안애향운동본부 김선곤 부본부장·전북대 최백렬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김선곤 부본부장은"3개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용도·용지별 기능군을 3개 시·군에 적절히 배치하고 인·허가 권한도 배치받은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분쟁 소지가 있는 담수호·아리울 복합도시·대체어항·새만금 신항만 등의 시설 및 인·허가 업무는 전북도에 위임하는 방안과 새만금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백렬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역 경계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면 동진강과 만경강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하고, 정부산하 새만금관리청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
  • 김준호
  • 2011.05.13 23:02

[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갈래는…12일 부안지역 토론회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부안군·김제시·군산시 등 3개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안지역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 30분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부안지역 토론회는 서울대 김안제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선임연구원이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 획정 및 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김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새만금·부안·군산·김제 통합론 △새만금 매립지 일원 창설론 △3개 시·군으로 분할 후 통합관리론 △3개 시·군으로 분할관리하는 분할론과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새만금범도민협의회 김선곤 상임본부장과 전북대 최백렬 교수, 안양대 계기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며 참석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한편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7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 등 일부 지역이 군산시로 결정된 뒤 부안군과 김제시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이처럼 구역관리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잔여 매립지에 대한 분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어 행정구역관리체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등 4개 기관의 후원아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토론회를 순회·주최하고 있다.부안군 새만금정책과 서정술 담당은"새만금 관련 지역토론회는 3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떠나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행정구역 관리체계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기획
  • 홍동기
  • 2011.05.11 23:02

[새만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14년 조기착공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새만금∼포항간 중 새만금∼전주구간(54.3km·사업비 1조6458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완공시기를 보다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새만금∼전주구간은 애초 내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오는 2015년 이후부터 착공토록 할 계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착공시기를 오는 2014년으로 1∼2년 앞당기게 됐다는 것. 이 구간이 조기 완공됨으로써 향후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181km)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주∼포항간은 새만금∼전주구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부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새만금∼전주간이 앞당겨짐으로써 나머지 전주∼포항간도 보다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전주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지게 됐다"라며 "새만금 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기획
  • 구대식
  • 2011.05.10 23:02

[새만금]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시급

새만금 지구의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유치원∼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현 상황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고, 국가예산도 지원받을 수 없어 대규모 외자유치에 열쇠인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때 민간출연기금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도 투자유치 관련조례 또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만 만들어져 있다.새만금 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때,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당장 세계적인 외국교육기관이 새만금에 들어온다 해도 도가 마음대로 시설비나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특히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향후 대규모 외자유치에 차질을 가져올 지 우려된다.정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어,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도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은 향후 대규모 외자유치에 열쇠나 다름없다"라며 "향후 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5.10 23:02

[새만금] 전북도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전북도가 새만금 지구에 중국으로 향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개설한다. 또 중국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중국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도는 새만금 지구를 중국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국특화 프로젝트'를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올 초 새만금지구와 중국 강소성 연운항에 한·중 공동특구를 조성, 새만금의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차이나플랜'을 보완한 것.중국특화 프로젝트는 우선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곳에서 추진하고, 향후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추진 방향은 도가 지난 17년간 협력관계를 맺어온 강소성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관계를 맺어온 톈진 빈해신구를 동시 공략, 거점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된다.나아가 중국 전체지역으로 확장해서 새만금 지구가 향후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사업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새만금과 중국 간 하늘길과 바닷길을 개설하고 ▲중국 등 해외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하늘길 직항로는 1단계(2012년)에 군산공항과 중국 간 비정기노선의 국제선을 취항하고, 2단계로 군산공항과 남경, 연운항 등 중국 주요 공항까지 확대한다.바닷길은 현재 주1회 운항하던 군산항과 연운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를 내년부터 늘리고, 오는 2014년부터는 군산항과 중국 간 위그선을 띄운다는 계획이다.특히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89만여㎡)를 종합보세지역을 지정한 것은 물론, 중국 중심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도입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 추진, 마리나항 건설 추진, 중국투자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에 나선다.여기에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중국사회과학원에 새만금 투자가치 용역 의뢰를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상호교류에도 뛰어든다.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중국의 관광객과 자본, 기업을 먼저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시장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새만금 대중국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5.09 23:02

[새만금] '대기업의 잔치'된 새만금 방파제 축조 공사

속보= 지역업체를 참여케 해 달라는 강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본보 4월 20일·29일자 8면)2일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하라는 회신을 보냈다.군산해양항만청은 지난달말 국토해양부에 설계평가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2점, 10% 이상일 경우 1점을 각각 가점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같은 회신이 내려옴에 따라 군산해양항만청은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공사입찰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인해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방파제 축조공사에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 요청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됐다.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참여케 해 달라는 여론을 들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재검토하라는 지시만 내려졌고 어쩔 수 없이 국토해양부의 방안대로 입찰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총 공사비 3000억원 규모의 3.1km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의 낙찰자는 설계 60%, 가격 40%의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결정되며, 전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및 군산해양항만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건의했었다.

  • 기획
  • 안봉호
  • 2011.05.03 23:02

[새만금] 새만금 방파제 공사 '대기업 잔치' 되나

'입찰공고때 지역업체 40%이상 참여 권장해 달라.'(전라북도, 건설협회 전북도회)'그 같은 규정이 있나.'(국토해양부)새만금 신항만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공사비 3000여억원 규모의 방파제 공사발주를 앞두고 전북도와 지역건설업계가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적극 촉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따라 자칫 방파제공사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군산해양항만청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입찰공고때 지역업체 4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설계평가때 지역업체 공동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항목에 최대 10점을 책정,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에앞서 전북도도 군산해양항만청에 공문을 보내'입찰공고때 지역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할 것을 권장하고, 공동도급할 경우 설계평가때 반영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이처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설정하고, 설계평가때 배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오는 5월초나 6월중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공사비 3000여억원 규모 총연장 3.1km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공사는 자칫 지역건설업체엔 '그림의 떡'이 된 채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군산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공사와 관련해 지역건설업계 및 전북도의 건의와 요청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으나, (국토부는) 관련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획
  • 안봉호
  • 2011.04.20 23:02

[새만금] 사업속도·예산확보 효율성 놓고 '논란'

보다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지만, 오히려 개발속도와 예산확보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새만금의 개발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이후, 개발 전담기구와 원활한 재원 조달체계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개발 전담기구는 우선 총리실산하 새만금기획단에 국(局)을 2개에서 3개로 1개를 추가 설치·운영한 뒤, 올 하반기까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을 들어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아래에 설치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총리실 산하(새만금기획단)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새만금사업과 관계있는 6개 정부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개발청과 함께 거론돼온 새만금개발처, 새만금위원회도 총리실산하에 있어 의견 조율에는 효율적이지만, 개발·집행보단 관리·기획 기능에 치우쳐 있어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힘들다.특히 MP 확정이후 각 부지에 대한 용도별 기본설계이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부처별 용도에 맞는 설계를 그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많다.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게다가 특별회계라는 뭉치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 도의 적극적인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다양한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만이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4.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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