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금강 하구역 갈등 해법] 전북·충남 지역논리 접고 상생발전 열린 대화 필요
요즘, 전북도와 충남도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개방과 해수유통 논란으로 갈등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강경을 비롯한 금강 유역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린 도시 중에 하나가 강경이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원산과 함께 양대포구로 불리었고,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 강경이었다. 행정구역상 지금은 충남에 속해 있지만, 과거로부터 전라도 강경으로 더 유명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말과 일제시대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충청도로 행정구역이 완전히 편입되었지만, 과거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포구를 비롯한 주요한 지역이 전라도에 있었다. 금강 하구역, 전북과 충남의 상생의 공간 될 수 없을까?조선시대에 강경이 큰 시장이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바다와 강,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고, 배후에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와 공주와 부여를 비롯한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시장이 더욱 성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강경은 바다와 금강하구에서 잡은 수산물과 소금, 육지에서 생산된 곡물이 유통되던 통로였으며, 평양과 서울, 원산은 물론 중국에서까지 물건이 배를 통해 수입되는 통로였다. 수산물 중에서 특히, 새우와 황석어(황새기), 조기 등이 유명했으며, 소금에 절인 새우젓과 황석어젓 등은 아직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어 매년 강경젓갈축제를 열어 과거의 영화를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영화를 누렸던 강경은 기차와 고속도로, 다리건설 등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강경이 잊혀진 도시로 전락한 것은 1983년 착공하여 1990년 완공된 금강하구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하구둑 건설은 어선을 비롯한 해상교통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뿐만 아니라 금강과 서해바다가 교차하는 기수역인 하구를 틀어막음으로써 하구역 생태계를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금강하구역에서 성행하던 새우와 뱀장어, 황석어와 웅어, 황복과 참게 등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금강하구둑으로 인해 강경은 포구와 황금어장 등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다. 강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명성에 기대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젓갈의 6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강경의 쇠락은 단순히 강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익산의 성당포구, 웅포, 군산의 나포와 성덕 등의 금강하구 연안 지역 그리고, 이지역과 연결된 익산의 함열과 충남 논산 등의 주변지역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특히, 금강하구둑은 군산항의 쇠퇴와도 많은 연관이 있다. 군산항은 점점 쌓여가는 퇴적물로 항로가 좁아지고 수심이 얕아져 매년 준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큰 배가 들어 올 수 없어 항구로서의 기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1979년 준공된 군산외항 마저도 큰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군산항의 항만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하구둑이다. 금강하구둑이 가로놓이면서, 조류의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고, 조류가 정체되면서 미세한 입자의 토사가 가라앉아 갯벌의 퇴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강하구둑 하류에 갯벌이 급격히 쌓이면서 항로가 얕아지고 좁아지며, 군산항의 기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하구둑에서 군산내항까지의 거리는 4km에 불과하며, 외항까지의 거리는 12km 정도이다. 과거에 서해바닷물이 금강내측으로 최대 60～70km 상류인 부여까지 치고 올라갔던 것에 비교하면 조류로 인한 퇴적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금강하구둑은 1983년 착공했다. 금강하구둑을 만든 이유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만조와 홍수시기가 겹칠 때의 금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되었다. 더불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확보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하구둑 건설로 인한 순기능과 더불어 건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금강하구의 수질오염과 기수역 생태계파괴, 어장의 상실, 갯벌의 급속한 퇴적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서천군과 충남지역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금강하구둑의 개방과 해수유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구둑의 개방문제는 금강 뿐만이 아니라 영산강하구의 개방문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다. 홍어로 유명했던 목포 영산포와 내측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전라남도에서는 2004년 박영준 전남지사가 뱃길복원을 공약하고, 본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영산호의 해수유통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뱃길복원 사업이 꼬이고 말았다.특히, 전라남도에서 뱃길복원과 하구둑 해수유통에 나섰던 이유도 역시나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영산호의 수질과 영산강하구둑 내측에 위치한 전통적 어업도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하구둑의 해수유통을 위해 2012년 4월, 전남도에서 3개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모여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최근, 주변의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서천군과 충남도가 지난 9월 '금강 해수유통추진단'을 결성하고, 도민서명과 '금강희망찾기 도보순례'를 진행하는 등 금강 해수유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전라북도의회와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금강 해수유통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금강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농공업용수 등 대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금강 중상류의 수질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충남도가 농공업용수 대안마련이나 고민 없이 무작정 해수유통을 밀어붙인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중앙정부가 들어줄리 없기 때문이다. 충청남도가 그렇게 무모하게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을까? 또한, 하구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 하구둑으로 인한 정체와 오니퇴적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관련된 갈등은 해수유통 뿐만 아니라 군산항준설토 투기장 개발, 군산항풍력단지 개발, 금강뱃길복원 등 서천군과 군산시 간 지역갈등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두 지자체 사이의 발목잡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 금강과 하구역이라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서천군과 군산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금강하구둑과 관련해서도 진실를 토대로 열린대화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홍성민 금강 해수유통 추진단 사무국장 "양 지역 공동조사위 구성 논의해야"-전북도에서는 서천군과 충남이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금강 해수유통을 추진한다고 한다.△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서천군 또한 금강호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서천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농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충남과 전북이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을 하고 취수원을 옮기는 일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없다. -금강 해수유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일단 정부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해수유통의 양과 범위, 취수원의 이전위치 등을 정하고,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아닌 부분적인 해수유통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배수갑문의 개방이 부담스러우면 방조제 아래로 터널식으로 소규모 해수유통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충남과 전북이 '금강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길 원한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각자 추진하는 일을 서로 반대하며,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서천군이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군산항 준설토투기장의 해양도시 건설사업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태공원을 만든다 해놓고 놀이시설 등 위락단지를 만들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군산시는 서천군의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추진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믿어주면 좋겠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