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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학교주변 주차난 해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발굴한 20대 대선 공약, 후보 채택에 힘 모아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결과, 9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 관련 사업이 62개, 초광역권 관련 사업이 3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대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계획을 담았다. 미래 신산업 구축을 위해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전북이 주력하고 있는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단지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과 SOC 구축,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특화 거점 육성 방안도 담겼다. 농도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종자 식품 등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천년역사 문화와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계획도 세웠다.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을 반영했고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제안했다. 관건은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전라북도가 건의한 59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내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전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0.6%에 달한다. 하지만 완료된 대선 공약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과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명암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신도심에 3년 넘게 방치돼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육군 제35사단 임실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기무부대 부지도 당연히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기무부대가 이를 거부했고, 당시 부대의 막강한 위세를 감안하면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후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와 의정부창원인천 부평구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 양여를 기대했던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상 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이 부지는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에코시티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육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는데도 땅은 그대로 남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전주시는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풀이 무성한 채 3년 넘게 방치된 이 노른자위 땅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혼선만 일으키는 전주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라

유명무실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면 엄격히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야 함에도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어정쩡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의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입됐으나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다.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전주시내 간선도로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고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로선 전용차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혼선만 일으키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요 도시마다 교통체증을 앓는다. 그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여러 대책이 나왔다. 도로 신설과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해법이 버스전용차로 도입이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버스전용차로가 마치 대중교통 활성화에 특약 처방이나 되는 양 주요 도시들이 획일적으로 도입했다. 실제 전주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원활한 차량 통행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엄격히 시행하더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다. 택시 승하차와 화물 하역, 우회전 진출입 차량이 많은 실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4년 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일반차로로 바꾸려 했으나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를 원해 지금까지 유지한단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나. 전용차로 운영이 시내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라면 즉시 폐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전북지역 시·군 10곳 소멸 위기라니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다.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북지역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도내 시군 14곳의 71.4%에 해당되는 숫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감소지역 비율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52개 국고 보조사업에 2조 5600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오히려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11개 시도를 4개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 정책은 고스란히 메가시티내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장래 인구 계획을 지금보다 20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4개 메가시티들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4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을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과 경쟁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또 다른 소외와 차별, 낙후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북 경제지표 최하위, 산업 개편 서둘러야

전북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만큼 쇠락해가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 신산업 발굴과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는 취업 여건을 제외하곤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등이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GRDP는 284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1만 원의 77%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액도 각각 2826만 원과 15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북의 수출과 수입액 역시 전국 비중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46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1%에 불과했다. 수입 총액도 47억7100만 달러로 전국의 1%에 그쳤다. 반면 인접한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6100만 달러와 264억4800만 달러로 전북보다 각각 13.6배와 5.5배나 많았다.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뒤처지는 것은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이 24%로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5%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4년째 가동 중단 상태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데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쇠락이 전북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전북 경제의 쇠락을 막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북의 산업 기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앞서가는 시도지역의 산업 트렌드를 뒤따라가면 뒷북 대응에 그치면서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의 경제 규모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신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산업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공정하게 해야

다음 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란 구실로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인 배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다음 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관건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규로 응찰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데에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행실적 부문 평가가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 평가 기준의 경우 이행실적이 100% 이상이면 25점, 75% 이상~100% 미만은 22점,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반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100% 이상 8점이고 25% 미만은 2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모두 최고점 평가를 받더라도 각각 얻는 점수는 25점과 8점으로 무려 17점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신규 업체는 사실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입찰 참가를 제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렸는데도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재입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재입찰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비위 업체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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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0.18 16:39

‘위드 코로나’ 전환 시험대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예상보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2주를 시험 삼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역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가 위드 코로나의 주요 고비인 셈이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독서실공연장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상관없이 250명까지 허용된다. 각종 모임과 회식, 공연,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터 준 셈이다. 정부가 과도기적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적용과 함께 위드 코로나전환을 계획한 데는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접근했고 4차 유행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2년 가까이 억눌리며 고통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안한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사회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언제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4만 500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까지 2주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들뜬 분위기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다음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메가시티 소외되지 않게 정부지원책 내놓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사업(일명 메가시티 구축)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전북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내세워진 초광역협력이 구체화될수록 전북의 소외가 역설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은 뒤, 정부는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장치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도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나마 배려됐던 시도별 재원배분조차 메가시티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시도들도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촉구했단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역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단다. 정부가 약소 지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싶다. 또 메가시티 관련 지역 소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 일단 진전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건 별개인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뒤 사후관리 구멍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뒤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면서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를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아직은 확진자 발생이 매일 1000명대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들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지정 병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14일 기준 33만9361명이다. 이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한다. 설령 양성이 나왔다하더라도 전파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일반 병원에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 일부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라는 부담감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황당한 경험을 맞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와 달리 코로나 국면은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 국민 접종률 70%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를 계기로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그러나 전북 포함 3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자정으로 연장해 숨통을 터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머지 않아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진자 발생 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장기 방치 빈집 종합대책 세워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그 자체 흉물로 남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에 이른다. 도내 전체 가구 수가 아파트를 포함해 72만여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더욱이 1년 새 46%나 늘어나는 등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로 정읍시가 가장 많은 2297동이었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관리 부재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 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환경을 해친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건물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만 50여건에 이르렀다.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집 소유자가 대부분 방치하면서다. 지자체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뿐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방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집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니 말이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한 집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철거를 통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와 활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쥐꼬리만 한 사업비로 시늉에 그치는 상황이다. 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해마다 열리는 ‘맹탕 국감’이래도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일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할 정도로 국회 국감의 의미는 남다르다. 자치단체기관의 정책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해마다 지적돼 왔던 맹탕 국감의 불명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송곳 질의나 허를 찌르는 문제 제기의 열띤 국감장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막상 뚜껑이 열린 12일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도 예상한대로 결정적한 방이 없는 의원들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비롯해 농촌 학교 통폐합,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불합리한 집행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국감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이같은 국감의 퇴행적 행태는 예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호통만 치거나 주제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감 준비에 밤샘 작업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다 무려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음으로써 수박 겉핥기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의 존재 이유는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 집행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국감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회의원의 반성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야권 유력 대선후보 전북 숙원사업 짓밟아서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북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친밀도가 낮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역 숙원사업조차 대놓고 반대를 한다는 게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전북 유권자들이 보이기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전북 숙업사업 관련 입장은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전북의 제3금 금융허브 육성 공약에 대해 오늘날 금융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북 금융도시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도시에 회의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전북의 또 하나 주요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8월 전북을 찾았을 때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홍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는 말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 이들 두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반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 후보는금융업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뤄지니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서울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이것이 오히려 전주에 오는 기관이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특화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홍 후보가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왜 새만금 공항을 필요 없다고 하냐. 전북에서도 해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 유력 후보가 두 가지 전북 숙원을 외면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차원에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도시와 새만금공항은 각기 부산, 전남광주의 이해와 맞물릴 수 있다. 단지 유권자 수가 많은 부산, 전남광주의 표를 의식해 전북의 숙원을 외면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지역현안 마저 짓밟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벼 병충해 피해 심각 농업재해지역 선포해야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극심한 병충해 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으로 가을걷이에 나섰지만 벼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한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벼 병충해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에다 특정 벼 품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주 품종은 신동진 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데다 가격도 높아 농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에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1만 4509ha 가운데 64%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진 벼를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장기간 재배해 오면서 내병성이 약화해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가을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 병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가 집계한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만 2424㏊에 달한다. 병해충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많았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정읍 고창 군산 등 서남부권 평야 지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 전북농민회와 15개 도시군의회는 명백한 자연재해임을 주장한다. 올가을에 농가마다 3회 이상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방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농민들과 도시군의회는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차원에서 벼 병충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서 출수기 가을장마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수요 격감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울산공장의 일부 소형차 생산물량 이관 합의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제4차 고용노동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8000대를 내년 7월부터 전주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년 전부터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추진해온 현대차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스타리아 일부 물량 이관 합의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노조와 회사, 그리고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과 전북도 완주군 등의 노력과 역할이 큰 뒷받침이 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으로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스타리아 수요 및 생산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합의한 8000대 생산 이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10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한 이후 수요 감소로 계속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의 유휴 인력은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전출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수출 감소와 판매 부진으로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조선과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업의 퇴조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나선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상용차 양산을 위한 리빌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형 상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차 생산 등 차종 다각화도 모색해야 할 때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서민 부담 가중 물가·금리 안정대책 세우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유가에 이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7% 상승을 시작으로 2월 1.3%, 3월 1.8% 등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2.7%로 2%대에 올라선 뒤 5월(3.2%)부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6월~8월 3개월간 매월 3.3%씩 상승한 뒤 9월 3.0%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계의 배달료마저 인상돼 논란이다. 전주시내 일부 배달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500원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위기도 서민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 2445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 등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속에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자금 대출과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정부의 물가 및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