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타 지역 유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 도민 40만 3620명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북 도민들이 지출한 의료비의 20%가 넘는 6663억원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됐다. 원정 진료와 의료비 역외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북의 의료비 역외 유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서 허투루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2015년 2000억원대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 6년간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3조 1902억원에 이른다. 의료비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는다. 원정 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지역 의료기관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시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환자와 가족들이 생명과 직결된 질병 치료를 위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는 걸 탓할 수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상급 종합병원 2곳이 있고, 중대형 규모의 종합병원 수도 10개가 넘는다. 환자와 가족들로서도 지역의 대형병원을 두고 타 지역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진료와 수술 예약도 어렵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비 역외 유출뿐 아니라 유입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은 차치하고라도 광주광역시만 해도 2020년 한 해 1조 375억원 규모 의료비를 타 지역으로부터 벌어들였고, 대전광역시도 8616억원의 진료비가 타 지역에서 유입됐다. 전북의 타 지역 의료비 유입은 2653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전북 의료기관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우수 의료인력과 첨단장비 도입 등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전북 의료기관이 근거 없이 폄하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대기업 배 불리기를 위해 짜놓은 판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착공 후 3년이 넘었지만 진전도 없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낙찰 예정자에게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었다. 유찰이 거듭됐고, 6번째 입찰공고에서는 주주사(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경쟁도 없이 송변전 설비공사 가운데 약 14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돼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가뜩이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현대글로벌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 그 수익을 환원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자체도 참여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6 19:34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가면서 전북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걱정스럽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발생하며 처음으로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24일에는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50%를 넘어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학교, 기업, 교회 등 곳곳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최근 발생한 도내 주요 집단 감염 사례 16건중 12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진안에서는 경찰관들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서 일반인들과 쪼개기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전북경찰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50여명에 이르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과 터미널 등에도 방역관리자가 없고 발열 체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통제가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공공근로인력을 운용할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변명은 행정의 안일한 방역 대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접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동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설 이후 각 학교들의 개학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일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관의 비상한 방역 인식과 대책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영세업체 피해 없도록

완성차 대기업인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 매매업 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중고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읍 신태인에 신차 출고센터를 운영 중인 기아는 지난 19일 정읍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차 매매업 사업 등록 신청서를 냈다. 이에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정읍시장 면담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중고차 업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는 대선 이후에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자동차관련 단체에선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이유는 신뢰 확보에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시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에선 지난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겨나면서 중고차 시장 규모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량이 각각 2.7배, 2.4배씩 증가했다. 현재 신차 대비 1.4배에 불과한 국내 중고차 판매량도 시장 개방 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선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가족을 포함해 100만여 명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한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했지만 중기부에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인 만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영세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중고차 업계도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5 20:26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종합계획 세워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걸어온 길은 당시 사건 만큼이나 험난했다. `동학란`에서 현재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100년이 필요했던 역사가 이를 대변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혁명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혁명을 기리는 기념일도 제정됐다. 선조들의 항쟁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 되면서 이제 혁명의 세계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민중항쟁사에서 수십만명의 민초들이 참여해 1년 가깝게 지속적으로 투쟁한 역사만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특별하다. 민중들이 내걸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와 그 안에 담긴 화해와 상생 정신, 집강소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등 내용적으로도 그 위대성을 학계에서 평가한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과 맞물려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 갇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세계로 열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는 세계사적 보편성 획득을 위한 연구의 진전과 세계 속에 알리는 작업들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이런 활동과 노력들이 근래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혁명 2주갑을 맞아 한중일 석학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정읍시는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전주시가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주제로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한 것도 혁명의 세계화에 방점을 둔 행사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성을 외치는 1회성 행사만으로는 혁명의 세계화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분야에서 나아가 문화예술로의 승화,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등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국제학술대회만 하더라도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낯내기식이 아닌, 협력체계를 갖출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대중화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 혁명의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의제가 아닌 만큼 관련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사업 효율성 기대한다

새만금 사업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만금 2단계사업(2021~2030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지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지침을 개정해 새만금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구체화했고, 민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개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 비전은 그간 수차례 변경됐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도 수차례 변경됐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않게 나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역사를 통해 조성된 새만금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는 새만금 개발전략을 그린성장을 실현할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정했다. 물론 기본계획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자칫 사업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수십년 전에 수립한 비전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사업 비전과 주요 전략을 유지하면서 세부 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재정비한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새만금 개발지침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의 비전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4 19:48

전북지역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여성들에게 많이 인색한 분야였다. 과거 중년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유지돼 온 정치구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성평등젠더 등의 구호와 함께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여성의 정치참여 통로가 넓어졌다. 단단한 유리천장이 깨지면서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부단체장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직자도 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여전히 성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여성 단체장 도전자는 있었지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 성평등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공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과 공천 할당을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요 정당의 공천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면서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성별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지난 1995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은 물론 기초에서도 단 한 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 중 지금까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유리천장이 유독 높다.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보수성향이 강한 편에 속하는 전북정치권의 변화와 여성인재 발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전북에서 여성단체장 배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정당에서 여성을 전략공천하거나 공천심사에서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여성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브랜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능력있는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 물품, 용역으로 확대해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건설시장이 좁은 전북지역에서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연명하는 곳이 공공 건설시장이다. 그 중 새만금사업은 전북 업체에게 특수 시장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도 방조제 축조공사부터 오랫동안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다행이 근래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새만금사업에서 지역 업체 우대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3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그간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업체 배려를 소홀히 해오다 2017년에서야 전북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된 후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좀 더 일찍 우대 기준이 마련됐더라면 전북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새만금청이 정한 현재 우대 기준도 `공사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 때도 전북업체를 배려할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를 공사 부분에 국한시킨 것이다. 물품계약의 경우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업체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역분야는 아예 관심 밖이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원 규모로, 외지기업이 7건(63억원)을 도맡았다. 일반 용역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용역은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분야로, 대형 사업의 용역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업체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역분야에서 지역업체를 더욱 배려해야 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에서 정한 지역기업 우대 조항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23 18:52

송하진 지사 지역혁신사업(RIS) 직접 챙기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에 도내 대학들의 원성이 높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인 RIS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 3개 플랫폼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 신규 플랫폼과 울산경남의 초광역 전환 플랫폼이 추가 선정돼 전국적으로 5개 플랫폼에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되는 RIS 사업은 2020년 국비 108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171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올해 RIS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700억원 정도 증액해 놓은 상태여서 올해 2개 정도 추가 선정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20년 전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분야로 정해 RIS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RIS 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도와 그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 간 연합으로 선정 대상을 제한해 재도전을 준비하던 전북과 강원, 제주도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아직 RIS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광역지자체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와 부산, 대구, 경북 등 6곳이다. 올해 RIS 사업에 대구경북은 광역형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단일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RIS 사업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다.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IS 사업 첫 해 선정된 경남은 당시 김경수 지사가 발벗고 나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치권 및 대학들과 함께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9:40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포함되도록 힘 합쳐야

4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후백제가 한국 고대사에 남긴 발자취는 혁혁하다. 후백제 역사유적으로 도성과 궁성, 사찰유적과 청자도자문화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남북과 경상‧충청지역에서 속속 발굴됐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힌 사회로 넘어가는 후삼국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라는 학계의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백제는 여전히 역사의 변방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는 후백제가 결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을 하찮은 역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확인시켰다. 후백제 위상과 관련, 이도학 교수는 신라 말보다 진전된 국가로 평가했고,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통해 후백제문화권 범주를 왕도였던 전주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경남 서부, 경북 북부, 충남 홍성 등으로 넓혔다.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하나의 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할 때 후백제를 독립 역사문화권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두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후백제는 관련 사료가 빈약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도 미흡하다. 도성과 궁성 등의 실체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근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시켜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함께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후백제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와 발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후백제문화권 지방협의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9:40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대졸 미취업 심각 청년일자리 대책 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전북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은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기까지 최소 14년 이상 지속해온 교육의 성과가 실업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4.3%에 그쳤다. 전년 65.8%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 65.1%보다 0.8%p 낮은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58.3%로 전년보다 2.1%p나 하락해 6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대졸자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취업은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업 경기가 좋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 확대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1년 12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행정과 기업이 일자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삼성·현대·SK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중견·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일자리 대책 소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식품기업의 신규 투자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행정과 기업,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2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설이 나돌 때부터 다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또 다시 할말을 잃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축소나 통폐합·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 노골화됐다. LH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 전북본부 등이 논란이 됐다. 도민의 강한 반발 속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조직 통폐합을 가까스로 막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사안별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권 지역조직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허겁지겁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광역시도 없는 전북이 공공기관 지역조직 개편 때 1순위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역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제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추진 때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사전 예방은 물론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고 피난로 확보 등이 소홀한 도내 공동주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를 적지 않게 지켜봐 왔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 큰데도 소방시설이 미비한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전북도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 세대와 층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갖춰놔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다.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모두 731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겨울철(122월) 화재 2695건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가 816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주택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자체 소방시설 구비와 피난대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층 주택의 화재 대책도 문제다. 전북지역에는 2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일반화됐고 4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도 속속 들어섰지만 확보된 사다리차는 53m 짜리가 최고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도내 17개소 57개 동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고층 건물 화재진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연내에 7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비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화재는 법과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대책만 제대로 지켜져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화기 구비와 아파트 세대 간 대피용 경량칸막이, 방화문 관리와 계단복도 등의 개인물품 적치 금지 등 화재시 대응 매뉴얼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10월 울산의 33층 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신속한 진화 구조작업과 주민들의 침착한 안전 계단 대피 등으로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93명의 경상자만 발생한 것은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민관의 더욱 철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8 19:08

고의 상습 임금체불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임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7584명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산업이 크게 위축된 군산시가 10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주시가 95억여 원, 익산시 45억여 원, 김제시 32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 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 599명 순이다. 이들 체불임금 사업장 근로자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큰 걱정이다. 몇 달째 임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을 꾸려 가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많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가장은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올 명절 쇠기는 막막한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회사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일부 근로자들은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임금체불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고의 체불이나 상습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하지 않다 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질 체임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습 체불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을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8 19:08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지역 더 배려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지방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배려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 특히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소외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될 정책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초광역권 산업육성이다.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세워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초광역권 산업육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의 경우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만 하더라도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현실적으로 난제다. 제1금융도시인 서울과 제2금융도시인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전북보다 큰 대도시가 즐비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북이 금융도시로 육성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삼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최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토록 한 것도 국가균형발전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등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 마무리 되고 차기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차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총력 대응을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새해에도 좀처럼 지역사회에 희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해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전북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재가동 시기 및 지원책 등을 조율,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해해에는 부분적 재가동을 통해 선박블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새해 벽두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작업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허로 결국 좌초됐다. 국내 조선업계의 새판짜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장기 휴업중인 군산조선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중 하나로 꼽혀온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측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제 기업결합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최근 수주물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대중공업측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을 강구해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지역의 조선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고,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지역을 떠났다. 협력업체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전북도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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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총력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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