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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7 16:36

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 해결 전북도 · 정치권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예정된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전주공장 노조 대표가 울산4공장 노조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노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노노 갈등까지 부른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상용차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악재가 겹치면서 심화됐다. 생산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전주공장은 물론 완주군과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최근 생산량은 3만5000~4만 대 수준으로 2014년 6만9000대 수준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2년 전 직원 300여 명이 전환 배치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고용 불안 상황이 재연될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6000명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23차 협력업체들 까지 감안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가져온 군산 및 전북 경제 침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전주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해 가동률을 높이면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6000대 중 8000대 가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팰리세이드 2만 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울산4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노노 갈등은 차치하고 지역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을 뿐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등 실패한 현안에서 드러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평가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대선 공약화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뭉쳐 메가시티(거대도시)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충남충북세종도 인구 550만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와 경제규모가 왜소한 전북강원제주만 독자생존해야 할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3+2+3 광역권 전략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돼 전북처럼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지역은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받을 우려가 높다.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광역시가 포함된 메가시티 권역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독자권역화를 통한 전북형 메가시티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난 5월 국토 다극화 대응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까지 자체 메가시티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간 격차를 만드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강소 메가시티 육성 공약화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정위,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지 4년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재가동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직후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선박 수주물량이 확보되면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가동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움직일 기미는 전혀 없다. 세계 최대 선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동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0여 차례 이상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선박 수주가 최대 호황을 누리자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뭉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합병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지연 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서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먼저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의 90% 이상이 한 달 내에 이뤄졌다. 기업결합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외지역 우선 배려 필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정기국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에 치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이 대통령 임기 말이 됐는데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성장과 인구 분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켰다. 반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전락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성장 전략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노인 교통안전시설 이리 취약해서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인교통사고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한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한 해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의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하다.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이 7028곳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00여곳과도 대비된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허술하다. 노면에노인보호구역이란 표시만 덩그런히 알리는 게 고작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라야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가 고작이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익산 각 1개씩 설치된 게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보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들도 교통안전 취약층이다. 자동차의 접근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자기방어 능력이 약하다.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버존을 지정 운영하는 배경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호는 국가적 과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교통정책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인보호구역 문제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안전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 선정했지만 그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뿐이란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소지 옮겨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전 기관들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다. 그러나 직원 이주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물품과 용역 구매 등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퇴근 버스가 줄을 선다. 몸은 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혁신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거주 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공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특공을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8318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277명이 혁신도시를 떠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에서도 사정은 잘 나타난다. 올해 3월 현재 이전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가족들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이주한 기혼자가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하는 점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주소지를 수도권에 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연구개발사업비 특정 지역 편중 개선하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총 2조38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전체 22.9%인 5445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가 36.1%인 8584억 원, 인천 97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3%인 1조5007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도 지난 5년간 3321억 원, 충북 584억 원, 충남 436억 원 등 대전충청권이 18.3%인 43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난 5년 동안 고작 1.1%인 253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전남은 332억 원, 광주 209억 원 등 호남권은 총 794억 원, 3.3%에 그쳤다. 이런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발전지역에 편중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비 편중 원인은 대학이나 출연기관 기업체 수 등 지역 간 인프라 차이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연구개발사업비는 경기도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충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낙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설과 사업의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선정 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현대차 울산노조 상생차원 물량 전주 이관을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살리기 위한 울산노조의 상생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전주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전주공장으로의 이관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인데도 울산노조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연간 1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면서 지속적인 물량감소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3만6000대 까지로 생산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전환배치 되는 등 고용불안 까지 겪고 있다. 반면에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대형 SUV 차량인 펠리세이드는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달 60007000대의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80009000대가 판매되고 있다. 연간 2만대 가량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울산공장에서는 펠리세이드와 함께 스타리아(구 스타렉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차종간 생산물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측은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펠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해 미국 수요증가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펠리세이드 공급 부족과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회사 계획에 대해 울산4공장 노조에서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에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차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차라리 펠리세이드 증산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구축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직장 동료이자 노조원인 전주공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울산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주기 바란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도 전주공장의 물량확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생산물량 조정이 잘 이뤄져 전주공장의 활발한 가동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노을대교 차로 확대 조기 완공 필요하다

지난 28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노을대교 신설이 포함됐다. 노을대교 건설로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이 해상교량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이어줄 노을대교는 총연장 8.86㎞ 규모로 총사업비 3390억 원이 투입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통행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노을대교가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핵심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안 격포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사고인돌람사르 습지 등의 해수욕 및 역사생태탐방 관광에 더해 노을대교가 새로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이 추진되게 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 될 게 뻔하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대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의 비좁은 교량으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 정부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차로 확대 및 교량내 휴식 및 관광 공간 확보 등이 검토돼야 한다. 노을대교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제대로 된 노을대교 건설과 조기 완공에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8 16:35

전북경찰 사건 처리속도 너무 더디다

전북경찰의 사건 처리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개선은커녕 더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처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사체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의 평균 사선 처리기간 50.06일에 비해 약 2일간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의 연도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의 경우 58.1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7월 기준 63.9일이다. 올해 사건 세부적으로는 고소사건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 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로 예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사건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건 처리의 수사지연은 비단 전북경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지연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사건과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 인사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지면서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인력 부 족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수사경과 경험도 없는 15년차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수사 전담인력 양성 등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 서둘러야

군산항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함에 따라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제때 준설을 해야만 항구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더는 준설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란도 투기장 수토용량이 2050만㎥이지만 현재 투기량이 1880만㎥로 잔여 수토용량이 169만㎥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17억 원을 들여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했다. 기재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더는 매립토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항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말 이후에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가 어려워 항구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제때 항로 준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항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360여만㎥에 달하는 토사가 항로에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준설 처리하지 않으면 항만 안전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7 16:28

젊은층 코로나 백신접종률 신속히 높여라

우려했던 추석 연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추석 전후 1주일간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확진자 수 급증에는 추석 연휴 사회적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도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젊은층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젊은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77명 중 20대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10~20대 젊은층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확진자 중 5명, 10대 확진자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수치다. 다행이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전북 도민의 1차 접종률이 80%를 바라보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늦게 접종이 시작된 이유도 있지만 백신 접주 기피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18~4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 결과 도내 대상자 45만 326명 중 28만 8908명이 예약해 예약률 64.1%에 그쳤다. 젊은층이 백신을 기피하는 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고 가벼운 증상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안티백서(Anti-Vaxxer)가 활발히 활동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층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8~49세 백신 접종은 이번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속도전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사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만 서울과 강원 원주, 전남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6개월 간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이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헸다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게 이상의 삶의 터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위기상황을 견디다 못한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전주시지회 등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호소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등 5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희생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방역에 자영업자들의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이 만큼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긴 손실에 대해 일정 수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난 7월 보상법 공포 이전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지영업자들의 고통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6 16:29

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신청 개선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독거노인들 처럼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실한 국민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불편 문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의 불편이 컸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들의 대리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보호치료시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서비스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직계 존비속에 한정돼 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보호치료시설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불편 문제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꼭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관건은 새만금 신공항을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등 최소 3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2024년에야 가능하고 신공항 개항도 2028년 이후에나 된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는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적용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다행히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방안의 적극 검토를 반영함에 따라 턴키방식을 통한 설계기간이 최소 1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공항 착공도 1년 정도 앞당겨져 2023년에 가능하고 항공기 취항도 2027년이면 가능해진다. 새만금 신공항 조기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필수적이다. 국제 공항 없이는 새만금 투자 유치 및 원활한 여객물동량 수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항은 철도 항만과 함께 새만금 교통망 구축의 트라이포트로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기 개항의 시급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공항을 전남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분류해 권역별 관문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도 희소식이다. 거점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 수요를 처리하게 되면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9곳이 지정됐다.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 기간 단축 및 조기 개항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연계 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한 대로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3 16:38

연휴 이후 위드코로나 대비 백신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은 두 번째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이 닷새나 되는데다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를 허용하면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보다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았다. 문제는 전국 확진자 발생의 70%를 넘는 수도권에서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연휴 기간 검사인원이 줄었는데도 전국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7일(1211명)이후 어제(22일)까지 78일째 1000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도내서도 연휴 기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휴 직전 17일 순창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고,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과 관련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온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대면접촉을 피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나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1차 접종률은 71%, 2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만 18세 이상 대상자가 577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부작용을 염려해 접종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예약을 지난 18일 부 터 받고 있지만 현재 예약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 접종을 맞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국민들이나 의료진의 피로감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이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등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일상적 단계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추세에 맞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률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