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을 전북의 것으로
이환주 남원시장 더민주 전북도당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 2일 이례적으로 K-뉴딜 시장군수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하면서, 전북 시장군수들의 K-뉴딜에 대한 현주소와 성공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아젠다를 탄생시켰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과 균형발전의 아젠다를, 이명박 정부 때에는 실용과 자원외교를, 박근혜 정부 땐 창조경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K-뉴딜을 탄생시켰다.
K-뉴딜(한국판 뉴딜)이 무엇인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바탕 위에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아닌가.
그래서인지 코로나 19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논의 과정이 펼쳐지자 시장군수들은 이날 전북 K-뉴딜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었다.
특히 K-뉴딜 정책이 정부가 165조를 투입, 그 중 47%인 75조를 5년간 지역에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K-뉴딜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데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주효했다.
항간에 도는 말처럼 코로나 19가 4차 산업혁명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으며, 현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k-뉴딜로 AI,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전북의 고민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뒤쳐져 있는데다가 정부계획에 따른 공모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지역 뉴딜 성공의 열쇠를 쉽사리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도를 잘 파악,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 사업과 예산을 담보삼아, 지속가능한 지역뉴딜재원의 형성방안과 인프라를 반드시 마련해야한다.
그런 뜻에서 전북에서는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유연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우선 10억원)를 주고 이후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토론회에서 도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바와 같이 완주의 수소경제, 순창의 섬진강 프로젝트, 군산 RE100산단, 남원의 친환경전기열차, 김제시의 전기굴삭기 등 다양한 지역 뉴딜사업들을 제안하고 전북의 핵심 아젠다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처럼 정당에 관계없이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소도시로 이뤄져있는 여건, 인프라, 경쟁력을 넘어서 원 팀 구성에 의한 토탈 플레이를 펼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K-뉴딜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발전 정책인 만큼, 전북에서는 이번 기회에 K-뉴딜을 전북의 것으로 선점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북이 K-뉴딜을 디딤돌 삼아, 일자리, 환경, 국가균형발전 등에 부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전환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미래 한국(지역)의 판을 설계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깊은 고민과 염원이 이번 토론회에서 그렇게 숙고됐었다. /이환주 남원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