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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경제 시대의 실천 대책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국가경쟁력 재고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과학 기술 투자만은 매년 두자릿수 이상 늘려왔다. 올해도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상규모는 17조원을 넘는다.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제조업 위주의 강력한 수출 중심 경제개발 드라이브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세계 9위 수준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수년째 저 성장에 머물러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가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다.이것이 현 정부에서 창조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동안 창조는 과학자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여 왔으나, 창조 경제는 기존 기술의 융합이나 기업간 협업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유효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할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필자가 속해있는 중소기업 융합회는 이업종 교류를 통한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등 협력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식 기술 융합 및 협업을 촉진함으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 322개 교류회 7000여 회원사로 되어 있다.본 전북연합회는 1991년 마한 신우 이업종 교류회 결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후원하에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6개 교류회 305개 회원사로 구성 되어 있다.그동안 2011년 산업 융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단체명을 이업종에서 융합으로 개칭한바 있다.본 회는 그동안 이업종 교류를 통한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등 협력 활성화에 주로 활동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지식, 기술융합 및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과제 발굴을 하는데 활동의 중심을 옮겨 왔다. 그리하여 2012년 회원사 전체 과제 2건 제출된 실적을 시작으로 작년 연합회가 적극 발굴하여 과제 16건 추천 제출에 이르게 되었다.이런 성과는 작년 년초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교수 및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융합 멘토단을 구성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1박 2일 변산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과제 성공사례 발표 및 회원사간의 아이디어를 과제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별 멘토를 소개하고 적극 활용 하도록 하는 한편 교류회별 과제 발굴 할당량을 부여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힘쓴 바 컸다.한편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 기업 지원과에 융합을 통한 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업종 기업간 기술, 제품 서비스 시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도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었다. 금년 계획은 융합멘토단을 재 정비하고 경영자문단을 추가 구성하여 중소기업 융복합 C&D 과제 20개 발굴을 목표로 적극 활동하여 중소기업 생존 가능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중소기업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세계 융합 제품 가능성 있는 융합 시장 규모는 32 조 달러라 한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큰 시장에 대응하고 소극적으로는 융합은 생존의 문제인 바, 전북과 같이 소규모 기업이 많은 산업환경에서 융합을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선제적이고 시의 적적한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도의 노력이 전북 중소기업의 융합성과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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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4.03.25 23:02

물의 날, 새만금을 생각한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은 물론이고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나 가뭄 등 이상기후 대비, 수자원의 개발과 물 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노후시설 개선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댐 건설과 물 공급을 넘어서 물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과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물관리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이 있어야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최근 K-water(사장 최계운)는 물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국민 모두가 물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물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SMART 신(新)경영을 선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선진 물관리시스템의 한 축은 수량과 수질, 생태와 에너지를 유역기반으로 통합운영하고 수원 다변화 및 유역간 물이동 등 기존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한 축은 기존의 물 공급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물의 생산과 소비정보를 양방향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SWG(Smart Water Grid)시스템이다.SWG는 이미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도입하고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조사분석 기관인 룰스리서치는 2020년까지 163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IBM은 스마트그리드를 응용해 SWG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지멘스, 수에즈 등 물관련 기업도 새로운 물산업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우리나라도 광역상수도를 통해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수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최근에는 산업용수까지 공급함으로써 SWG에서 추구하는 기본개념은 이미 어느정도 도입하였다.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산·학·연이 참여한 SWG 연구단이 발족하여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2016년까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10개 과제 중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지역에 SWG 실증단지 구축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SWG가 새만금지역에 구현되면 무(無)단수공급체계가 실현되고 공급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누수관리와 수질감시로 사전예방적 최적 관망운영이 가능해져 물로 더 행복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목표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설정하였고 산업, 관광 등이 융·복합된 명품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보완 중에 있다.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시작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지역개발을 간절히 원하는 전북도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단순히 농지 조성만이 아니라 약 22조원을 투자하여 여의도의 130배에 달하는 283㎢에 복합도시용지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와 생태환경용지 등을 조성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다.새만금사업 성공이 전북 발전으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공조건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Smart 물관리를 기본으로한 상·하수도, 신도시와 산업단지건설 등 친수구역 개발경험은 물론 수상태양광 및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경험 등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보유한 K-water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이 미래의 진정한 명품복합도시가 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날을 손꼽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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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23:02

서민주거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늘려야

“79주 연속 상승”내 아들, 딸의 성적이 이렇게 연속으로 오르는 이야기면 좋겠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아들, 딸의 성적이 아닌,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전세가격이 79주 연속 상승(한국감정원, 2014년 2월 24일 기준)한다는 기사의 일부이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가계 부채 증가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본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경제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임대차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의 임대정책 전환 등이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치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이 중 양적인 측면에 대해 짧게 언급해보고자 한다.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늘리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궁극적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전·월세 주택은 2년간만 임차인이 보호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전·월세 가격의 상승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마음 편히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 우려도 민간에 비해 적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전북개발공사와 LH가 도내에 공급한 임대주택 총 4만2881호의 입주대기자는 6491호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은 9개월, 최장 4년까지도 기다린다고 한다. 현재 21만호에 달하는 전북의 무주택 가구중에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수요는 최소 1만호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10년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당장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의 임대주택 비율은 6.24%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해 수요 추정 시 향후 10년간 연간 3600여호의 임대주택이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임대주택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LH 같은 주택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현재 부채비율기준 등에 가로막혀 추가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리츠의 기대 수익은 15% 정도이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임대주택 수익은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시장에 민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며, 참여하더라도 공공과 민간의 임대료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임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북의 상황에서 민간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그리고 이런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문제가 되듯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및 검증되지 않은 사업추진 등을 통해 증가된 부채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증가된 임대주택 관련 부채는 앞서 그것과는 다른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서민들의 설움 가운데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이라고 한다. 또한 높아져 가는 주거비용 등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가는 현실이다. 임대주택 재고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경제 안정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유연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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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3:02

경기흐름 파악은 신속성·정확도가 생명

나침반, 온도계, 속도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 상태에서의 방향, 온도, 속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현상, 특히 경기흐름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경기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경제정책이나 기업경영계획 등을 세우고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효과적인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경제정보를 제때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한 분기, 또는 반년이 지난 시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아마 사후약방문처럼 의미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경제정보의 신속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정확도이다. 정확하지 못한 경제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경제주체 등이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 상존, 엔화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자 등이 경기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한국은행은 국내 최초로 모니터링 정보에 기반하여 전국 및 지역 경기흐름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BOK Golden Book, 이하 골든 북)를 창간하여 분기별로 발간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공식 통계들은 해당 시점에 비해 통상 1~2개월 늦게 공표된다는 한계가 있는 데 반해, 골든 북은 공식 통계가 발표되기 전 지역 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시점에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감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기흐름 판단에 있어 신속성과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 왔다. 신문,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베이지 북(Beige Book)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로서 정책당국자, 금융시장 참가자 등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미국의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베이지 북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언급되게 되었고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골든 북을 통해 우리 전북지역의 경기흐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지역 경기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기법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value chain 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고서의 정도(精度)와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확한 지역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상 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한국은행의 골든 북도 베이지 북과 같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지역경제보고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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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23:02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같다.한편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 내지는 늘려 나가는 면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2013년말 전북 제조업체 총람에 의하면 도내 제조업체는 총 4200개 업체이고 같은 시기에 20년 이상된 기업체는 72개 회사라 한다. 이는 전국의 통계에 의해서도 유사하다. 기업은 생성, 성장, 성숙,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운명이겠으나 기업의 지속성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된다.기업가는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늘 파악하고 준비하고 기회에 과단성 있게 실행해 나가는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에 관한 성경말씀을 들어보자.「하늘 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왔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미련한 처년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 갔고 문은 잠겨졌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하며 외면하였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마태오 25장1절~13절 말씀)위와 같이 늘 묵시적으로 경고와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준비한 기업은 장수 할 것이며, 메시지를 무시한 기업은 아픔의 고통과 지속성 소멸의 결과로 올 것이다.기업인에게 준비해야할 기름은 무엇일까?첫째. 인재 확보 육성을 들수 있겠다. 도전 정신과 열정적인 인물을 채용 육성하여 회사 성장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게 될 때 기존 사업의 사업 전환에 대비하는 것이다.둘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금 축적은 물론 필요시 언제든 사용할수 있으나 불 필요시 이자 비용이 없는 회전대출과 같은 것을 일부분 갖고 가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신용관리를 잘 해나가므로써 일상적이 아닌 자금 수요시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셋째. 슬림화(slim化). 슬림화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 조직이나 설비 등 회사 전반에 비만 현상이 발생하지않도록 끊임 없이 낭비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인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가 비만하지 않도록 채찍질하고 운동등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여러분 강한기업이 살아 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기업이 강한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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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23:02

'청렴'이 더 큰 대한민국 만든다

황희, 이이, 이순신, 맹사성…. 조선을 대표하는 위인들이다. 그들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된다거나 지폐에 새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높은 벼슬을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면서도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탐욕이 없는 청렴한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왔던 것이다.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ilge)’가 있다. 이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난상황에서 상류층의 이런 태도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 윤리는 개인을 넘어 인류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엔론社’는 6년동안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힐 정도의 회사였으나, 하루아침에 회계부정(분식회계)으로 공중분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식회계로 재계 2~3위의 대그룹 부도로 수십조의 공적자금 투입과 수십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되었다. 기업의 부도는 경영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기업의 생사는 ‘이윤추구’가 아닌 ‘윤리경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3000달러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2012년 2%, 2013년 2.8% 경제성장으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였고,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3~3.8%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DP 차이(잠재 성장률-명목성장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기부양, 투자확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청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렴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근간이기 때문이다.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3년 우리나라는 46위(OECD 중 27위)를 기록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청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매년 나오는 수많은 부패행위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수준만큼 청렴해지면 명목성장률 0.65%P 상승, 잠재성장률은 4% 내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도 청렴공기업을 향한 내부부패 공익신고제도, 안전 및 청렴 워치콜(Watch Call) 발령, 자체 청렴도 및 상위직 청렴도평가, 청렴옴부즈만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공기업으로 발돋움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은 사회 각 계층이 통합하여 합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부패(Corruption)는 다 함께 공멸하는 (Co 함께 + rupt 파멸하다) 길이다 . 2014년, 지금은 욕심, 탐욕, 이기주의를 버리고 청렴한 대한민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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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23:02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한 제언

역대 정부의 주요 임대주택정책은 정책목표나 컨셉에 따라 명칭이 변화하여 왔다.참여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02~‘08), 이명박정부 시절은 보금자리주택(‘09~‘13)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해 왔다.박근혜정부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 통칭하고, 그 중 ‘행복주택’은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간 소통의 3마리의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과거의 임대주택정책은 신규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위주의 정책 이었다면, 행복주택은 도심지내의 철도부지, 유수지 등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교통이 양호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직주근접의 실질적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으로 주요 대상지역은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우선 해당된다.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당장 행복주택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주시를 제외하고 50만 이상의 대도시급이 없고 철도부지 등 활용 가능한 대상부지가 여의치 않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 건설시 인공지반 비용 등 사업비 상승, 젊은층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이라는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배려해 주지 않는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시범지역의 건립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현실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다.그간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2개단지, 보금자리주택 3개단지, 공공임대 2개단지 등 총 416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국 16개 지방공사 중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그러나 최근 표준건축비 동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묶여 지방의 임대주택공급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먼저, 표준건축비 현실화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사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및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분까지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다음으로 대표적 공익성 사업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주택이 공사의 부채비율을 상승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실정이다.현재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인 부채비율을 400%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년까지 20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결산 기준 326%이다. 공사의 자본금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권이라는 열악한 측면도 있지만, 부채 중 절반(약 49%)이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이다. 부채비율을 정부정책에 맞추어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임대주택 사업량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부채비율 산정시 재정상태가 악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립 같은 공익적 사업은 제외시켜 주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분양전환시 자동 소멸되는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면 167%로 대폭 낮아지게 되어 임대주택의 공급 여력이 많아지게 된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행복주택 등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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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23:02

협동조합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근 몇 년간 전라북도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각종 국책사업 추진, 기업유치 등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국대비 3%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1인당 소득도 여전히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농업, 자영업은 좀처럼 활력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도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새로운 도약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양적확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도민 개개인의 삶까지 개선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과제가 여전히 전북에 남아 있다.이는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질적인 면도 중시하자는 말이다. 이에 대한 답은 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유사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조직으로 지역민들의 고용안정이나 소득증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억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농업, 영세자영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에 유리하다. 마침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전라북도 차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협동조합기본법 하에서는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과 비교하여 조합원 자격 및 설립인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걸쳐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긍정적 기대효과에 규제까지 완화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협동조합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98개로 전국(3,300개)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두에 언급한 3% 경제규모라는 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이처럼 정책 시행 초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협동조합의 내실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직임에도 일부 신규 협동조합이 외부지원을 기대하여 설립된다거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들린다. 협동조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연대감, 주인의식과 절박함이 중요한 데 이러한 조직의 조합원들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외부지원에 기댈 경우 자율성이 훼손됨은 물론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실패사례가 늘어날수록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일반 영리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엄연한 사업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숫자 경쟁 대신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질적 개선에 주력하는 발상 전환과 함께 전북의 강점을 살린 스타협동조합 육성,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체계 구축, 인구과소화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북형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경제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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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23:02

어느 기업인의 소망

최근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 시험과 초·중등 교원 임용고시를 치른 수험생이 34만5706명에 이른다고 한다.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인원만 20만4698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취업 준비층 가운데 46.5%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 (公試族)이라는 통계도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대졸자이다. 이웃 일본의 공시족 경쟁률은 기껏해야 10대 1남짓이다. 한국의 9급 공무원 경쟁률 74대 1과 천양지차다. 독일은 오히려 마이스터에 도전하려는 젊은이로 넘쳐난다. 그 마이스터가 지금 세계 모든 국가가 벤치마킹하려는 독일 산업의 심장이자 영혼이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보다 활력이 죽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공무원들의 단순한 업무까지 대졸자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력자원 배분의 크나큰 왜곡이자 손실이다.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청년들은 보신과 안정만 택한다. 꿈을 상실한 사회다. 창업에 뜻을 가진 청년층이 1%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다. 이 사회에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운다.이번에는 일에 관한 성경이야기를 해보자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지상에 세워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자연이 번성할수 있도록 ‘보시니 좋은’ 세상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창조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28절 말씀)이것이 그의 본래 소명이다. 하느님은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숨과 모습’을 통해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다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14절~30절 말씀)에서 일에 관하여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다섯 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주인님’주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두었었습니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봐라, 저 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나는 전북의 젊은이들이 보신과 안정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다.△김인상 회장은 태령개발(주) 대표이사, 태령금속(주) 대표이사, 익산 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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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3:02

공공기관 정상화, 전화위복의 기회 삼아야

공공기관 정상화가 새해 벽두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493조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44조원이나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는 국가채무(446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고, 특히,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은 해임까지 건의키로 하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그동안 국민정서와 다르게 운영된 사례들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물론, 공기업 부채 중 많은 부분이 정부정책 추진과 요금통제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모든 책임을 공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누구나 자기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많겠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기업에서는 생존을 위한 위기경영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100년 기업의 조건(Going the distance)〉의 저자인 케빈 케네디와 메리 무어는 위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해 228조의 매출에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조차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신년사에서 “위기의식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보다 많고, 저성장 시대에 국가적 취업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안이한 자세는 곱게 비쳐질리 없다. 즉, 이제 생각을 고칠 시기,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1967년 창립이래 물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통해 산업발전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각 기관별 대처방법은 다르지만, 당면한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물전문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앞으로 3년은 창립 50년을 앞두고 제2의 창업에 임한다는 각오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는 초석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은 물론이고 물 관리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꾸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아 ‘미래 물관리 선도’와 ‘국민 물복지 실현’, ‘고객 눈높이 경영’의 Smart 新경영을 선언(2014년 1월 2일)하였다. 이를 위해 K-water는 2023년 부채비율 86.2%로 2014년 대비 47.1% 감소를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가이드라인 5%를 초과하는 경비절감 10%수준 확대, 투자지분 및 비활용자산 매각, 투자계획 재검토를 통한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공공기관은 국민을 최우선시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고 국민들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어느 직장이든 직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수준을 향한 기대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어떤 눈높이로 스스로를 돌아보느냐에 달려있다. 과거의 눈높이가 아니라 새로운 한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할 때이다.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점점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에 닥친 국민적 요구를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업내부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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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23:02

갑오년 靑馬의 기운으로 氣를 활짝 펴자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기를 활짝 펴자 펴자 펴자”갑오년 새해 첫날 전직원과 함께 학산에 올라 외친 새해 다짐구호 입니다. 올해는 “기살리기”를 넘어 “기를 활짝 펴자”는 의미로 소리 질렀습니다. 사장으로 처음 취임해 보니 조직 분위기가 많이 침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해 “직원 기 살리기”가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사장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전북개발공사의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조직이 흔들립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외부 간섭은 늘어 납니다. 1998년 공사 창립이래 적은 자본금 속에서도 택지개발 및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지역언론을 비롯한 도민들의 전반적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심지어 도의회나 도 집행부조차도 우리 공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언론기관, 도의회 및 주변 유관단체들까지 집중적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모든 일에 대해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은 덕분에 지금은 상당히 전북개발공사 전분야에 걸쳐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올해로 창립 15주년 되었습니다.이제 막 소년티를 벗고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여 능력발휘를 할 역량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3년은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경영수익적 측면으로는 혁신도시조성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해 3년 연속 1000억대 매출과 당기순이익 120억원의 흑자경영을 이루었고, 공익적 측면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집없는 설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4166호를 건립 및 관리중이며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100억원미만으로 공구분할 및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의무화하는 등 민생경제분야의 전북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기타 사회봉사활동 및 여자육상단 운영 등 사회환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이런 안정적 경영활동 결과들을 인정받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2위, 전라북도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1위 등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도민에게 이미지 제고 및 직원들의 자긍심도 그 어느때 보다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 합니다.아직도 도민들로 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긍정적 시각으로 변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전북개발공사의 긍적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014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2간지 중 7번째 동물인 말띠해입니다. 말 중에서도 60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서양에서는 청마를 ‘행운’을 상징하는 전설의 동물 ‘유니콘’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그냥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신화 속 트로이 목마는 10년동안 지속해온 트로이전쟁을 종식시켜 지중해의 역사를 바꿨고, 칭기즈칸의 말은 안장과 육포의 조합으로 속도전을 통해 유럽을 정복하였 듯이 전북개발공사가 기를 펴고 청마의 기운으로 거침없이 질주하기 위해서는 끈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조직문화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될 것입니다. △홍성춘 사장은 무주군 부군수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부장,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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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23:02

전북경제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2013년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에도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은 향후 전북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전북경제의 방향을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가늠하기에 앞서, 먼저 작년 전북경제를 잠시 회고해 보면 유럽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어려움이 지속된 한 해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효성 탄소섬유 공장 가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도내 유치 결정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이 조금씩이나마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었다. 금년 중 세계경제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주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엔저정책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금년 중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의 경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7%대 중반의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도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간소비가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역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도 세계교역신장률이 높아지면서 작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의 증가폭이 축소되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전북경제도 그간의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및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의 온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작년 중 크게 부진하였던 수출도 유로지역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 및 투자의 경우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 및 설비투자실행지수가 작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이 경기회복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금년 중 전북경제가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전북지역이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라북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조성, 탄소밸리, 새만금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과거에는 찾기 어려웠던 새로운 도약의 여건이 차근차근 마련되어 가고 있는 데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계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도전정신 및 자신감을 가지고 전북 경제의 미래와 장기비전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넓고 깊은 혜안을 서로 나눈다면, 청마(靑馬)의 해인 2014년 전북경제는 우리의 희망을 넘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박 본부장은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팀장, 경제통계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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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23:02

사회적 책임 경영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오늘날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2001년 엔론사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이 컸다. 포춘지 선정 미국 7대 기업에 포함되기도 했던 에너지 기업 엔론사가 회계법인과 짜고 대규모 분식회계와 정·관계 로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미국 경제를 강타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업 윤리가 강조되면서 각국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경영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존슨앤존슨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윤리를 강조해 왔다. 이 회사는 1942년 최초의 기업윤리강령으로 알려진 ‘우리의 신조(Our Credo)’를 공표하고 경영에 접목했다. 우리의 신조는 상품 수요자, 임직원, 세계 공동체, 주주 등에 대한 윤리 규정을 담고 있다.실제 이 같은 기업 윤리는 1982년 타이레놀 병에 독극물이 주입되는 범죄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존슨앤존슨의 경영진들은 투명성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제조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출시 제품에 대해서는 2억4000만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3100만병을 수거해 폐기했다. 존슨앤존슨은 이후 타이레놀 브랜드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컨설팅 기관 등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재출시 이후에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 보편적 합의인 10가지 원칙들을 준수하기로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확산되어 나갔다.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고객, 주주, 종업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공시하고 있다.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바뀌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 내·외부로터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한편 사회적 책임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서 가치창출의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녹색성장은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 물부족,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분야 시장을 선점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로 치부하는 겉치레를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LH공사는 2009년 10월 출범 이후 UN 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과 ISO 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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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23:02

과학기술 패권 잡아야 강대국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원천은 과학기술 경쟁력이었다. 과학기술은 경제력으로 귀결되고, 경제력이 다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강대국이 탄생해 왔다. 16세기만 보면, 세계 초강대국은 세계 3대 발명이라 일컫는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발명했던 중국과 아라비아숫자와 연금술 등 수학과 화학 등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이슬람의 오스만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이슬람의 통치자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편 반면, 서양에서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지동설,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으로 16~17세기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 일어났고, 유럽의 평범한 민족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힘을 비축하면서 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즉, 중국과 이슬람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떨어졌던 서양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된 출발점이 16~17세기의 과학혁명이었다. 유럽의 이민자들이 건국한 미국을 보자. 미국은 식민지 농업경제에서 시작하였지만 개척정신, 창의력과 능률을 존중하는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 실리콘밸리와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과학기술을 선도하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일본과 중국의 추격으로 다소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수평굴착기술이라는 신기술을 장착한 세일가스(Shale Gas)혁명을 통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면서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과학혁명보단 앞선 15세기 세종대왕 재위시 과학기술 혁신이 있었다. 과학과 문화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고, 집현전과 주자소를 설치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인쇄능률을 올렸다. 물시계, 해시계, 측우기를 발명하고 화포를 개량하여 군사력을 키웠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앞섰던 과학기술들이었지만 과학을 천시하는 조선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꽃을 피우지 못했고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귀결되었다. 15세기의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혁신되었다면 우리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앞서 언급한 역사적 교훈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수인력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대학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우수인력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나래를 펼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후순위다. 스포츠 분야 수상자들은 환대받지만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은 누구인지 관심도 없다. R&D예산 증가율도 1~2%에 불과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다. 말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30년 이상 엔지니어로 성장해온 필자로서는 가슴이 답답하다.과학기술 분야는 개인과 기업,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먼저, 과학기술인과 엔지니어가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몇몇 스타 과학자들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일수도 있으나 연말 방송사의 연예대상처럼 매년 물리, 화학, 기계, 철강 등 각 분야별 우수 연구자들을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상을 주면 어떨까? 아울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뿌리인 기초과학이 튼튼하면 산업계에서 기술혁신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 인구 50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패를 못할 분야는 없다고 본다. 과학기술이 선진강대국의 기본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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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23:02

직업교육도 발상의 전환 필요

정부에서는 청년구직자 및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청년구직자 및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업률을 살펴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구직자는 소위 3-D업종에 근무하기를 원치 않는다. 과거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헝그리 정신도 부족 한 것도 사실이다. 취업의지가 강력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많은 비용을 들여 직업기술교육을 시킨들 기대효과는 반감된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55~63년생을 일컫는다. 즉, 50대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장 보다는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보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업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이 없는 50대 중반 연령층을 채용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기업이 조직 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2012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약40만 명이 된다. 2020년이 되면 다문화가족이 약8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의 89%가 여성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중에서 기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시켜 제대로 된 취업체에 취업을 시켜야 한다. 요즈음 기업체에서는 기술분야에 종사 하는 여성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기술하면 매우 거칠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직종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경력단절 여성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귀화자 및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농·어촌의 총각들 결혼대상자로 다문화가족을 떠올리고 있으나,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대부분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은 학력도 높고 손기술도 뛰어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50대 구직자 중심인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60대 이상의 구직자로 대상을 확대 시켜야 한다. 필자의 주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학교 선생을 제외하곤 직장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적은 봉급이라도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60대 퇴직구직자들의 강력한 취업의지를 반영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0대 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직업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기존 청년구직자,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60대 퇴직구직자로 직업기술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즉, 취업의지가 강한 60대 퇴직구직자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시켜 취업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며 청년구직자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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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23:02

군산항·새만금 신항 개발과 비전

군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 원산, 인천, 목포, 진남포, 마산에 이어 1899년 5월에 개항돼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아픔을 간직한 항구이다.해방 이후 현대화된 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1969년 군산항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4년 외항 1부두 건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30여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최대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성장하였다.군산항은 금강하구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매몰과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사 침전 등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적정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안전통항에 지장을 주고 있다. 5만톤급 대형선박의 경우 만조 시까지 정박지에서 조수대기 한 후 입항하고 있으며, 특히 1～3부두의 경우 매년 약 80㎝씩 다량의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고 있으나, 준설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준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 항로준설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였고, 이어 2단계로 항로의 증심 등을 통한 선박의 통항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86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새만금 신항 건설 사업은 정부의 ‘지역거점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을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2030년까지 최대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1선석 등을 포함한 14선석을 추가 확보하여 총 18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현재는 신항만 내부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해안시대의 주역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우리나라 중부권의 관문 항으로써 남부와 중부 수도권을 연결하는 피더항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연안해운의 활성화로 중부권 녹색물류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 완공과 더불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항만기능의 분배 및 연계도를 고려한 항만개발이 필요할 것이다.아울러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신항만 건설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 지구와 함께 전라북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는데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군산항은 중소항만으로 배후지역의 화물과 배후 세력권의 소량 물동량 등에 한하여 처리하고 있어 항만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타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적 물동량 부족으로 지역 중심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해 부산·광양항 등 경쟁항만에 점차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연계하여 기능정립 등을 통한 항만개발 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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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3: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발전 방향

현 정부 들어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되면서 주거복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특성 및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이 필요하지만 입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거복지사업과 더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비용 지출로 인해 공공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시설개선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입주민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주로 안전성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복도새시 설치, 승강기, 옥상방수, 보일러교체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방범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전북에서도 전주평화, 익산부송, 군산나운지구 등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입주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부창호 설치 및 난방시스템개선공사와 같은 그린홈사업을 통해 전북에서만 온실가스 212톤을 줄이는 등 도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개선사업이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져 관리비 절감 등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강화 및 사회·복지통합 시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재원마련 및 정책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관 개선, 복지관 증축 등 복지관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통해 합리적 시설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회성·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시설개선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주거복지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와 지자체, LH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도 LH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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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02

국민소득 4만불로 가는 길

2004년 1월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당시는 1995년 1만불을 달성하고 이후 8년간 ‘마의 만불’에서 답보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우리는 2007년 2만불을 달성한 이후 ‘마의 2만불의 늪’에 다시 빠져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2007년 2만 1,695불에서, 2012년 2만 3,679불로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왜 지금도 ‘魔’의 몇만불이라는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일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기업투자와 국민 저축률 감소, 인구증가세 정체와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요즘 2만불대 정체사유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필자는 정체의 시기를 벗어날 해답을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하는 독일에서 찾고자 한다.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에서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을 통해 유로존의 기둥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6.9%에서 2012년 30.4%로 증가했고 유럽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하며, 수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배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쟁력은 헤르만 지몬이 정의했던 세계시장 1위~3위를 점유하고 있는 1300여개 중소, 중견 규모의 히든 챔피언들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35만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천이다. 히든 챔피언들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 등 대기업들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니치 마켓을 공략함으로써 독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체수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원동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 인력이다.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문화와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으로 육성된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의 중소 제조업체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마이스터는 그 분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명함에도 표기한다고 한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36%로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은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진학률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대, 로스쿨, 공무원, 대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대학졸업자로 취업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아울러 다년간 육성한 우수한 마이스터 후보들을 대기업들이 데려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현실이다. 중소·중견기업들에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유입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제조업은 국가의 기초체력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뛰어나다. 최근 미국은 ‘제조업의 부활’로 일본은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당면한 저성장 문제의 해결과 일부 대기업 경제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소·중견 제조업 경쟁력 강화책이 필요하다. 다만, 보편적 지원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들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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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3:02

고객중심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

전주시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가 언론에 발표 되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첫 번째 분야로 취직이 잘 되는 잘 사는 도시 분야가 꼽혔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며 몇 년 씩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청년 구직자는 한결같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는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구직자와 사용자 간의 미스매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1%, 중소기업이 99%이다. 또한 고용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고용률이 12%,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청년 구직자들은 직시 하여야 한다. 청년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 직업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사업주관기관은 취업의지가 강한 구직자를 엄선하여 수준별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 성과창출을 하여야 한다. 성과창출이 저조한 취업교육은 구직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성과창출을 지향하고 구직자의 개인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구직자에겐 희망을 주는 것이며, 중소기업엔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꿩 먹고 알 먹는'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이 성과창출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의 대상도 변화해야 한다. 즉, 우리는 청년 구직자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의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결코 백의민족이 아니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차별적 시선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청년구직자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소수 민족을 차별하면 철저히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지난 3년간 약 16%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빈곤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기술이 필요치 않는 저임금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 2~3년 전 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은 획일적인 취업교육에서 과감히 탈피 하여야 한다. 즉,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의 개인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준별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공공 직업교육기관에서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하여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11.19 23:02

등대의 역할과 발달과정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대의 낭만과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동요이다. 등대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친근하지만 '항로표지(航路標識)'라는 용어는 낯설기만 하다.등대는 항로표지의 한 종류이다. 항로표지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변침 등의 조건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등화,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해 특색 있는 기능을 부여해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다. 위의 동요에서 노래하고 있는 낭만적인 유인등대는 등대원들이 관리하고, 방파제 끝단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인등대 그리고 항만에 항로를 표시하는 등부표 등 빛에 의하여 위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광파표지와 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일 때 음파를 발생시켜 음향으로 선박에게 위치를 알리는 음파표지가 있다. 또한 전파를 이용해 등대의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배에 설치한 수신기로 위치를 측정하는 전파표지 등이 있다.우리나라 항로표지의 근대화로 볼 때 최초의 등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술책과 강압에 의해 1903년에 인천항로의 소월미도, 팔미도 등대 및 백암, 북장자서 등표 건립에서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는 말도등대가 1909년, 어청도등대가 1912년에 건설되었으며, 군산항을 진입하는 항로를 따라서 갑호, 을호, 병호입표가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입표 기능을 하던 것을 개량해 등표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후 갑호등표는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을호등표와 병호등표는 홍색의 불빛으로 군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이 이전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군산내항에는 민야암등표가 일제 강점기의 미곡수탈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항로표지의 역사를 세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세대는 달, 별 등과 같이 천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천문항법 시대였으며, 2세대는 높은 탑에 불을 피워 선박이 항해하는데 이용하였던 원시 등대 시대로 전 세계 모든 등대의 원조격인 인류역사 최초의 파로스등대가 있다. 3세대는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는 광파표지 시대로 대표적인 광파표지로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방파제 끝단 무인등대에서 반짝이는 불빛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4세대는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전파표지 시대로, 5세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항해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향후 6세대는 인공위성과 IT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항로표지로 발달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항로표지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는 이를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이사국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항로표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2018년에는 IALA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거듭날 것이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중국대륙에 인접한 반도 국가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양활동이 영위됨에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물이나 제도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항로표지기술의 발달은 안전한 바다, 쾌적한 바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해상레저활동을 지원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