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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은 새만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을 전북의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꿈을 이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술과 미적 욕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시대에 따라 미적 기준과 예술의 목적은 변했을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미를 생산하고 향유해왔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으로 인해 예술은 대중화 되었고, 사회 전 구성원이 예술사회를 맞아 예술적 인간이 되는 토양을 일궜다. 오늘 날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쉽게 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전 국민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이다. 대중이 곧 예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문화산업은 장소기반형 특성을 가지며, 특히 문화산업은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증대의 경제 부문으로서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창출, 문화향유, 정체성 형성, 공유제 구축 등 삶의 다양한 분야와 스케일에서 영향을 준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문화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해양치유 산업이다. 해양치유는 모래, 갯벌, 소금,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체질개선, 면역력향상, 항노화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균형을 찾으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동. 서. 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완도),충남(태안),경북(울진),경남(고성) 등 4곳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의 새만금도 해양치유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비상할 꿈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리라 본다. 사실 앞서 언급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모든 조건은 우리 새만금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다. 프랑스 국립문화재 센터장인 필립 벨라발은 문화유산은 프랑스의 석유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2010년 중국 상하이 행사를 마치고 항저우를 방문해 문화예술 관광 상품 인상서호를 관람한 적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 연출을 맡았던 장이머우 감독은 이 거대한 호수위에 또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2007년 항저우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꼭 보아야 하는 예술 컨텐츠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현재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에서는 특별 제작된 세계 최초 원형 풀장 무대에서 라 펄(La Perle) 쑈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부다비 또한 관광객을 모으려는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전시품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3만5000여 점의 특별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새만금은 특화된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문화예술 전문가들 또한 K-Pop을 넘어 새로운 K-Classic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세계인이 찾는 새만금을 다시 한 번 꿈꾸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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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6:45

권토중래(捲土重來)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유방(劉邦)과 항우(項羽)는 모두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군주 시황제(始皇帝)가 죽은 뒤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진(秦)나라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한 사람은 새로운 제국을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 결정적인 갈림길은 우리에게는 사면초가(四面楚歌) 고사로 잘 알려진 해하(垓下)전투이다. 이 싸움에서 한나라 군대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항우는 해하가(垓下歌)를 짓고 애첩 우미인과 눈물로 헤어진 후 소수의 최측근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는다. 회수(淮水)를 건너 장강(양자강)의 북쪽 지류인 오강(烏江)에 이르렀을 때 이 곳의 정장(亭長)은 항우에게 장강을 건너 본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항우는 8년 전 8천 자제와 함께 떠나온 내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혼자 돌아가 부형을 대할 것인가라며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때는 기원전 202년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그로부터 1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803~852)이 지주자사(池州刺史)의 관직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오강의 객사(客舍)에서 항우의 고사를 생각하고 제오강정(題烏江亭)이라는 시를 짓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의 마지막 행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에 해당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 한 뒤 힘을 쌓아 다시 그 일에 착수한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되었다. 勝敗兵家事不期(승패병가사불기) 包羞忍恥是男兒(포수인치시남아) 江東子弟多才俊(강동자제다재준) 捲土重來未可知(권토중래미가지)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 예측하기 어렵나니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내대장부라 강동의 자제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다면?결과는 알 수 없었으리 항우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힘을 키워 훗날을 도모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서른을 갓 넘긴 패기만만했던 영웅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를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재기의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보면 초한전쟁의 많은 전투에서 패자(敗者)는 유방이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유방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초한전쟁의 승자가 되었다. 우리는 비록 초와 한이 서로 다투던 시절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개인이던 조직이던 심지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은 도전, 경쟁, 평가에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도전적인 상황의 결과가 항상 우리 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망스러운, 때로는 가혹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수차례의 전투에서 졌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자가 된 유방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단 한차례의 전투에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항우의 입장이 될 것인지는 바야흐로 선거철을 앞두고 다시 뜻을 세우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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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6:34

오징어 게임과 복지사회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으로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에 참가하는 데스 게임물이다.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 게임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내가 살기 위해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 하는 승자독식, 일확천금을 위해 비열한 짓을 넘어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생명 경시, 약육강식의 도박판이다. 자본주의의 참상은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삶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적 선택, 물질만능주의, 목숨을 건 경쟁, 적자생존, 인간 존엄성 말살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현대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밀림이나 야생과 같은 정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드라마와 같은 데스 게임이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바로 내 옆의 가족과 이웃들이 가슴 아픈 사건과 비극들을 겪고 있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원인 탓에 사회적 타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자녀는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의 댓가로 50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말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부모, 부모가 이루어 놓은 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격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부와 권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그 리그에 끼지조차 못하는 우리는 남은 파이 조각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현실이다. 마치 데스 게임 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야만 하는 게임의 말들이 되어버린 것 같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는 오징어 게임은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인간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사회,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복지사회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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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6:46

으악새 슬피 우는 대한민국 전국체전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아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라디오에서 한번쯤 흘러나올법한 옛 유행가. 고인 고복수 선생이 현역시절 구슬프게 불렀던 짝사랑의 첫 소절 가사다. 맞다. 한가위 연휴를 훌쩍 지난 완연한 가을이다. 우리 체육인들은 가을이 오면 매년 설렘속에 준비하는게 있다.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보통, 수확의 계절 10월에 팡파르를 울린다. 전국체전은 고등부를 비롯해 대학부, 일반부 등 3개부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시도 대항전 종합 체육대회다. 전국의 모든 체육인들은 1년 지은 농사를 이 전국체전을 통해 수확하고 그 수확량을 집계해 1위부터 17위(전국 광역자치단체)까지 그 순위를 나열한다. 농부가 가을에 누런 벼와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듯이 말이다. 이러니 이 기간만큼은 각 시도는 전시(戰時) 상황에 돌입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이 체육 대리 전쟁을 통해 평가 받고 본인이 속한 시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소가 웃을 일을 정부가 자행하고 말았다. 불과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제102회 전국체전을 축소하기로 일방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한 고등부만 치르기로 하고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에 일방 통보했다. 협의는 없었다. 당연히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2년간 구슬땀을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작년 한해 코로나19라는 초특급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은커녕 제101회 전국체전을 개회식도 못하고 통째로 날렸다. 여기에 올해 전국체전을 고등부만 제한적으로 열겠다는 날벼락 통보는 사실상 전문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진배없다.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배드민턴 사전 경기에 우리 전북선수단을 격려차 다녀왔는데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주최측의 빈틈없는 방역 준수로 확진자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냈다. 그 현장에는 이번 전국체전 축소 결정을 한 국무총리실이나 문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급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서 나온 그릇된 결정이다. 전국체전을 가볍게 취급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씨가 마르고 있는 전문 체육에 입문하려는 체육 꿈나무들의 수는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엘리트 선수들이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은 자명한 수순이다. 이쯤 되면 차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다. 전국체전은 지금껏 100회가 넘게 개최되면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회를 이어간 대한민국의 국가 최대 행사였다. 지난 8월, 제32회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은 우여곡절 끝에 무관중 입장이라는 악재를 보듬고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종합 축제를 잘 마무리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준비중인 중국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의 전국체전은 치밀한 계획 속에 IOC가 보란 듯이 유료 관중으로 개회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냈다. 이에 반해 반쪽 대회가 된 우리 대한민국 전국체전. 아올 가을, 으악새가 더욱 슬피 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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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6:21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0 두바이엑스포가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의 각종 기술들을 선보이며 한국 등 1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개최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20 두바이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늦춰지긴 했지만,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로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엑스포는 주제만 봐도 미래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2000 하노버엑스포는 인간,자연,기술(Humankind, Nature, Technology), 2010 상하이엑스포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Better City, Better Life), 2015 밀라노엑스포는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삼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다. 이번 행사에 참가국들은 기회(0ppoo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개의 소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시관을 운영한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동성(Mobility)을 선택해 사막에 핀 꽃을 모티브로 한 스마트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을 주제로 선진 정보통신기술(ICT)이 담긴 전시와 공연 등으로 꾸며 한국관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는 모바일,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가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 문화, 사회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현재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올해 35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340조원에 달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는 각 국 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필자는 1980년 10월 코트라 주최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서 개최된 특별 문화행사에 참여하였다. 연이어 81년도와 83년도에는 외교통상부 파견으로 왕실 초청 문화공연에 참가하여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두바이, 아부다비, 바레인에 대한 나의 기억은 사막과 낙타, 최초의 석유 발견지가 전부였다. 세상은 진화한다. 사막 위 신화의 땅! 두바이!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0 두바이엑스포가 시작된다. 문병준 주두바이 총영사는 엑스포 기간 중 중동을 발판삼아 세계진출로 나아갈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필자는 2010 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 예술총감독을 맡아 전주시를 초청, 전주시 특별주간을 열어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10월1일 개막해 6개월 동안 계속된다. 그 기간 동안 전북과 전주, 새만금을 알릴 기회는 충분하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전북의 미래를 찾자. -미래의 새만금 문화엑스포를 위하여.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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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27

아, 대학!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한때 대학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급이 턱없이 낮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집안에서 대학 한 명을 보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자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대학의 문턱은 높아져만 갔고 대학을 그것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의 열풍은 가뜩이나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단순하게도 고등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양적 팽창을 했다. 1980년대 초 사교육 근절의 대책으로 본고사폐지와 함께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려 30%의 입학정원이 일시에 늘어났을 뿐 결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두 번째는 1996년부터 대졸 인력 부족과 재수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 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이다. 대학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인가해 주던 방식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추진 이후 5년 만에 60여 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될 만큼 대학 수는 팽창하였고,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소위 부실대학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설립된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 2013년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실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무려 20년 가까운 선행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확장만을 강조해 왔고 그 부담을 현재의 대학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부랴부랴 대학을 감량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비겁하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해 놓고, 평가를 통하여 줄을 세운 다음 일부 대학만 골라 쥐꼬리만 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일을 벌써 3차례나 했다. 대학들이 고등교육 수요자로부터 이미 혹독한 선택과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대학에 부담만 더해 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선진국의 경쟁력을 말할 때 그 나라의 대학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만큼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GDP 기준 고등교육 재정 확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도 그중 3분의 1은 국가장학금으로 활용되니 정작 대학 경쟁력 향상에 쓰일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 대학은 입체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육 환경과 지원시스템 등 전방위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때이며, 이는 이미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잘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게을리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대학 정책은 규정을 통한 통제와 지원금을 이용한 간섭보다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관여하려 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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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6:39

고독사, 그리고 노인과 청년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孤獨死)고립사(孤立死)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이라고 했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고,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2~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도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취업난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담긴 죽음이다. 이제 고독사를 더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600만가구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가구로 2015년 대비 50% 급증했다. 수명이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국내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2021년 2월 일본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욱 심해지는 고립 문제를 막기 위해 고독, 고립 대책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신설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외로움) 담당 장관과 정부 부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했다. 두 나라 모두 고독사(lonely death)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를 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1일(목)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고독사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2019~20년 발생한 전국의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고독사로 하루에 11명이 죽어가고 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은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올해 5월 전국 처음으로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재원과 인력을 들여 외로움 실태조사와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치유센터 설치 등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고독생(孤獨生)을 살고 있는 청년까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고립고독의 상황에 따른, 슬픈 사회적 현실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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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7:02

체력은 국력일까, 아닐까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입을 모을 것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이상 기류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은 영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금 6개 은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종합 16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한국 스포츠가 4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이다. 84년 LA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무려 6개에 은메달만 6개, 동메달은 10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10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적을 연출한다. 주전부리가 시원찮던 시절,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불과하던 작은 분단국가 한국이 쏘아 올린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것도 복싱, 레슬링, 유도 등 배고픈 종목에서 거둔 눈물겨운 승리였다. 우리 전북 김제와 남원 출신 레슬링 유인탁과 복싱 미들급 신준섭이 금메달을 보태며 그 선봉에 섰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본격적인 세계 10위 반열에 동참한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안방에서 치러진 88년 서울 올림픽은 미국에 이어 종합 4위를 했다. 우쭐해진 당시 정부는 체력(체육)은 국력이다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성적이 곤두박질한 2020 도쿄올림픽 직후 손바닥을 확 뒤집었다. 체력은 국력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정부와 여권은 정치색을 칠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에 가서 정치적 성과를 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행이 무산되고 우리 선수단 성적이 신통치 않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뿐이 아니다. 도쿄올림픽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여당 대선 후보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다. 개막전까지 줄곧 같은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은 올림픽이 끝나자 메달 색은 중요하지 않다. 경기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 차기 파리 올림픽이 기대된다고 했다. 원칙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자세다. 의연한 척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메달은 사실상 전부다. 올림픽 메달에 초연한 나라와 선수는 없다. 일본 같은 철천지원수 경쟁국에게 한두 번 밀리면 스멀스멀 부아가 치민다. 밀리고 나면 각국은 정신을 차리고 엘리트 체육에 전력을 다한다. 올림픽 종합 1위를 놓고 올림픽 때마다 항상 피 튀기게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체력은 국력이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길목에는 스포츠가 있고 그 순위에 국민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있다. 생활체육에만 관심을 두다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엘리트 체육 부활에 나선 선진국 일본과 영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항상 일본에 종합 순위를 앞질러 가슴 벅찬 희망을 선사했었다. 적어도 체육 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우위에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격차로 일본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해 엘리트 체육에 올인하고 있는 일본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다. 정부의 국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원됐다면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코로나에 지친 요즘 사기 진작과 함께 큰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다가 맞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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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6:43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새만금아리랑’을 부르게 하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우리고장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축제가 벌어진다. 이 행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억에 남을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아리랑 제정을 생각해본다. 아리랑은 한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민족의 노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오래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을 불러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복군은 민족의 저항정신을 아리랑 곡조에 담기도 했고, 강제징용당한 해외 동포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때에도 본능적으로 아리랑을 불렀다. 해외공연이 많았던 필자는 공항입구에서부터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환영해줬다. 또 헤어질 때도 아리랑을 부르며 이별을 아쉬워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처럼 아리랑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한국인과 대한민국, 또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아리랑을 떠올리기도 한다. 민요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민요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수는 약60여종, 3천600여 곡에 이를 정도로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역별로 다양한 곡조로 전승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세계의 음악가들에게 설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아리랑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12월5일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201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2014년 3월 세계문화 중심지인 뉴욕 퀸즈 칼리지 르플랙홀(New York, Queens Collge Lefrak Hall)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New York, Manhattan Tiam Square)에서 열린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리랑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는 퀸즈칼리지 음악대학이 아리랑을 세계 가곡으로 교과과정에 등록해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음악 교과서에 아리랑을 정식으로 등재하게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2014년 뉴욕공연 이후 뉴욕 퀸즈칼리지와 뉴욕 포레스트 힐 고등학교에서 아리랑이 정식수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제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면 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남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전북인의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170여 개국 5만여 명 이상의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아리랑을 알려서 전북을 기억해 나가도록 한다면 앞으로 전북이 세계무대로 나 갈 수 있는 전북의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새만금아리랑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셔플댄스처럼 희망찬 새만금아리랑의 춤과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 질 날을 상상해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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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6:42

메타버스(Metaverse)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피자 배달을 하면서 임대 창고에서 생활한다. 그는 순탄하지 않은 현실의 일상생활을 마치면 창고로 돌아와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이 가상 세계를 전문용어로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현실에서의 삶은 초라하고 각박하지만 메타버스에서 그는 프리랜서 해커이자 최고의 검객으로 살아간다. 공상과학소설 스노크래시(Snow Crash)의 배경이 되는 설정이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1992년에 발표되었다. 비록 저자인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외가와 친가 할아버지는 물론 부모까지 모두가 과학자인 집안에서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그의 뛰어난 과학적 상상력은 지금의 첨단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 놀랍기만 하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어원상 초월적(Meta-) 세계 또는 우주(Universe)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시각과 청각 등 오감에 자극을 줌으로써 현실과는 별개의, 또는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나 경험을 만들어 주는 온라인 공간이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사용이 급격히 늘긴 하였지만 사실 이 개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이전에 사용되던 개념들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다. 수년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는 고속통신망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고도의 정보기술이 바꾸게 될 가까운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바로 눈앞의 현실로 앞당긴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의 폭발적 증가였고, 그 중심에 메타버스가 자리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산업계 쪽이다. 미국 게임업체 로블록스는 가상현실(VR) 게임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16세 미만 미국 청소년 55%가 가입하였고, 진성 사용자가 월 1억50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페토에 전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가입되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메타버스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BTS는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하게 가상적 기술 환경을 이르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미 현실세계에 스며들고 있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함께 적극 육성할 ICT융합 신산업으로 메타버스를 한국판뉴딜 2.0에 포함시켰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메타버스를 2차 전북형뉴딜에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물리적 한계나 지역적 제약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거론되던 전북지역의 불리한 여건 중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무의미해지거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는 않을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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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는 해마다 발생했고, 2021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까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인이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면,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관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곪은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반응이다. 전북지역 진안, 김제, 완주, 장수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이 컸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현장에서는 실제 내부 고충을 토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관련기관과 피해 사건만으로도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또한 기관과 문제 상황이 구체화 되는 순간 그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대부분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시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과 고성, 위협, 폭력 등의 일들을 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내에서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느라 분주한 일상이 지속되지만, 정작 자신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제대로 없다. 시설 이용자들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이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 복지체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나서 지난 3월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에는 본청 6개 부서 책임자급 담당자가 참석한 인권증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권,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대응체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도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종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의 입장 발표 내용이 궁금하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란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결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조직문화임을 인지해야 한다. 직장의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건강한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질 때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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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52

현지에서 본 코로나의 저주…2020 도쿄올림픽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도쿄성에 입성했다.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전북 선수들과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의 위력은 세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스포츠와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세계 3번째 경제 강대국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올림픽 이후 바이러스에 의해 연기된 사상 최초의 올림픽. 반갑지 않은 불명예 월계관을 쓰게 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이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이 짝수 해가 아닌 2021년 홀수 해에 열리는 것도 기이한 첫 번째 현상이다. 이런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번 올림픽은 과연 선진도시 도쿄가 올림픽 주최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회 진행, 행정 등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는 평이다. 올림픽 특수는 고사하고 도착한 나리타 공항의 분위기는 한적한 시골 버스 터미널 마냥 휑하고 썰렁한 모습이다.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이전의 지구촌 축제 올림픽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공항이나 도쿄 노른자 거리인 신주쿠 어디에도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반기는 예전의 친절했던 일본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도쿄 시내에 흔한 올림픽 관련 플래카드나 도심 빌딩 숲의 건물 벽, 옥외 어디에도 도요타, 소니, 미즈노 같은 자국 글로벌 기업 광고는 거의 볼 수 없다. 줄줄이 철회돼 올림픽 특수로 한몫 챙기던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이 완전 실종됐다. 시쳇말로 올림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던 대목 장사가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죽을 맛이다. 천문학적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 올림픽이라는 멍에는 이미 해외 언론에 도배되어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무관중이니 입장료 수입은 제로다. 도쿄 시민들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26일 NHK 방송국의 패널로 출연한 전 여자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당일 경기를 뛴 한 후배 선수를 독려하며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속 올림픽 동참을 눈물로 호소해도 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시선은 냉담하다. 78%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왜 정부와 도쿄시가 굳이 강행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시가 말 못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 바로 올림픽에 관련한 사업에는 언제나 갑 입장인 IOC와의 기울어진 계약 문제가 주요인이다. 취소시 IOC에 배상하는 위약금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관중이라는 악재에도 불구, 선택의 여지 없이 대회를 치러야 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건재와 부흥을 세계에 과시하려던 일본의 꿈은 코로나의 심한 몸살로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기록되는 저주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 올림픽 1년 연기로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1년5개월이라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오랜 기간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한 일본의 부흥은 먼 이야기가 됐다. 도쿄는 두 번의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아시아의 첫 도시이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57년만에 어렵게 개최한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흥행 참패에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쪽박 차는 올림픽, 완전히 실패한 올림픽으로 추락하고 있다. 요즘 뭘 해도 안되는 일본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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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10

새만금에 ‘세계 3대 축제’인 문화엑스포 장을 열자

심가희(아트네트웍스 대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간척지이면서 미지의 공간인 새만금에 문화엑스포장을 만들어 새로운 글로벌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착공을 시작해 2006년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SOC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적인 문화예술공간을 창조하는 시각에서도 접근을 해보면 하는 생각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항(美港)인 시드니항은 호주의 경제 심장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는 하나의 건물이 한 국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곳은 1973년에 완공된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평균 3000여 건의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고, 한 해 2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항구와 문화예술자원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시드니항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시드니항처럼 세계최고 문화도시의 공통점은 랜드마크와 곳곳이 문화예술로 아트시티(art city)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공업도시였던 발바오의 경우도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연간 한 해 30만 명에서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도시로 탈바꿈 하였다. 그렇다면 새만금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세계유명도시로 성장한 스페인 발바오, 호주의 시드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중국의 상하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꾸며봤으면 좋겠다. 엑스포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로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축제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세계박람회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참가 기록은 1893년 미국 시카코 박람회이다. 이런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인정엑스포가 그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증기기관, 기관차, 전화기, 자동차 등 현대문명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발명품들이 끊임없이 선보였고,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와 축음기를 출품했으며, 벨기에 엔트워프 박람회에서는 자동차가 첫선을 보였다. 오늘날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이다. 필자는 1984년 미국 뉴올리언즈 박람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선발되어 첫 참가를 하였으며, 1988년 호주 브리스베인 박람회, 1992년 스페인 세비아 박람회 등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10년 중국 상하이 등록박람회 때는 한국관 예술총감독을 맡아 한국 문화예술인 1000여 명을 초청해 세계무대에 K-POP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였으며 당시 한국관은 7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 문화엑스포가 한 도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실감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글로벌 문화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다. 새만금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문화엑스포장을 만들고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문화예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가 주목 할 수 있는 K-culture의 명소를 만들면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산업과 IT 관련 컨텐츠 제작,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 효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심가희(아트네트웍스 대표) △심가희 대표는 2010 상하이엑스포에 한국관 예술총감독으로 참가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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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6:28

공항(空港)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국적이 없어져버린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 빅터 나보스키의 고국 크라코지아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로 빅터가 출국하여 뉴욕으로 오는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여권이 정지되고, 무국적자가 된 빅터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전쟁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9개월을 공항에서 살게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2004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The Terminal)의 큰 줄거리이다. 국내에도 개봉되었으나 큰 흥행을 이루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톰 행크스의 어눌한 듯 찰진 연기와 공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미 넘치는 일화들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 갈 때면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른다. 공항의 역사는 라이트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작되었다. 1909년 미국 메릴랜드 주의 컬리지파크에 라이트형제의 비행 실험 지원과 군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장이 건설 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공항이 되었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세계에는 3만5000개 이상의 각종 비행장이 생겨났으며, IATA 공항 부호를 부여받은 공항만 해도 대략 7천개가 넘는다. 이제 공항은 국제 운송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핵심 시설이 되었고,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단순히 많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고, 이 중 8개는 군용 공항이다. 전라북도에는 과거 전주, 군산의 2개 공항에서 김포, 제주 노선이 운항되었으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지금은 군산공항에서 제주행 노선만 운항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항공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건설이 추진 중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군용 공항인 군산공항을 대체하는 순수 민간 국제공항으로서 인접 국가를 취항하는 노선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 소외지역인 전북지역에 항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특히 침체된 군산 경제에 활력을 갖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비관적인 견해는 수익성이 기대치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육상교통 대비 우월한 점이 없다는 점,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보호 등 환경 보존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쪽의 얘기나 다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수없이 반복되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승자 없는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일컬어지는 새만금 개발은 많은 이슈를 만들어 왔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아가며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문제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현명한 대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처장은 군산대 대외협력본부장과 군산의료원 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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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50

전북사회서비스원 출범, 전북도 적극 의지 필요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전라북도는 올해 초부터 7월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9월에는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올 2월에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에는 7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심사결과 3개 지역(울산, 전북, 제주)이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이후 2년간 추진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사회서비스원 운영 여력이 있는 서울시도 힘겨운 상황이고, 경기도는 직원의 80%, 대구는 전체의 1/3, 경남은 74%가 계약직이라고 한다. 2020년 예정했던, 부산시사회서비스원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출범을 보류하였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일부 사회서비스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후퇴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도 대폭 줄어 전국 6만3000명(전체 돌봄 노동자의 5.7%)으로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 맡겨 버린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경우 본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이 통과되어야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데,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지난 6월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축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준비과정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이후로도 지역사회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본원 설치 소재지에 따른 도내 지역간 갈등이 있다. 이를 비롯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예산지원이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나아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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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6:36

양정모, 유인탁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얼마 전 일이다. 부산에서 양정모 올림픽 챔프와 소주 한잔 걸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가 누구인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가 전북 촌놈 정 회장이 부산에 왔다며 뱃살 참치로 유명한 한 일식집으로 땅거미가 질 무렵 초대했다. 소주가 몇 잔 돌자 현역 시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얘기들이 자연스레 흘러 나왔다. 궁금해서 물었다. 80년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2연패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는 질문이었다. 망설임 없이 돌아온 양 챔프의 대답은 아마도 힘들지 않았겠냐는 그 다운 겸손한 짧은 부정이었다. 23세에 올림픽을 제패했던 그에게 다음 올림픽 2연속 제패 및 방어전은 당시 우리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최대 관심사였으리라. 그러면서 양 챔프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보다도 오히려 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금메달이 가능했을지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만 19세의 나이였던 그 시절이 최고의 몸 상태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 챔프는 72년 뮌헨, 76년 몬트리올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국내 선발전에서 3연속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하지만 72년 뮌헨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지만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메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태우지 않았다. 사실은 파견 예산에 여유가 없었다. 양 챔프는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단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또 다른 이유로 비행기 트랩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이유로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반기를 들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던 우리나라도 동맹국이라는 명분 아래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양 챔프는 72년 올림픽에 이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올림픽 2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길로 은퇴를 선언했다. 현 전라북도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 84년 LA 올림픽 자유형 68kg급 금메달리스트다. 태릉선수촌에서 한 체급 아래 4년 선배인 양정모 챔프의 연습 파트너였던 유 처장 역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레슬링 자유형 68kg급에서 당당히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유 처장 입장에선 올림픽 첫 출전인 셈인데 선수촌 목욕탕에서 동료 선수로부터 우리 선수단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비보를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유 처장의 말이다. 그러나 유 처장은 이를 극복하고 4년 뒤 미국 LA로 날아가 홈 매트인 세계선수권자 앤드류 라인을 결승에서 꺾고 올림픽 챔피언에 올랐다. 양 챔프나 유 처장 모두 올림픽 2연패도 가능했었던 정치의 희생양들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로 인해 희생 당하는 체육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중앙 정치권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의 행동에 반발하며 올림픽 보이콧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일본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정치가 체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전라북도 출신 선수들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 모두 18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평생을 운동에 헌신한 엘리트 선수들이다. 이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올림픽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정강선 회장은 ㈜피앤 대표이사로, 뉴시스 국제부 북경특파원 전라일보사 기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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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6:50

독도, 내 사랑

송태규 원광중 교장 1993년 7월, 일본국제교류협력단 초청으로 한 달 동안 일본에 다녀왔다. 하루는 일본 교수가 하는 강연을 들었다. 자신을 친한파이자 지한파라고 소개했다. 통역을 두고 강의가 무르익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독도 이야기를 꺼냈다. 뒤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야기를 보탰다. 통역하는 유학생이 잘못 전달한 것이리라 생각하며 확인했다.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졌다. 그가 멈칫했다. 이어서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대한민국이 그깟 조그만 섬에 무슨 애착을 갖느냐고 둘러댔다. 자칭 친한파, 지한파라는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다. 2년이 지나서 해양소년단 지도자로 군함을 타고 독도에 갈 때였다. 독도에 다가가자 함장이 안내 방송을 했다. 우측 해상에 일본 순시선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쪽에 흰색 일본 순시선이 보였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독도 부근을 순시하고 일지를 기록한다고 했다. 훗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속셈이다.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딱히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때 언젠가 들었던 독도를 사랑하는 손쉬운 방법이 떠올랐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2008년 1월 1일 동사무소를 찾았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번지로 가족 등록기준지(본적)를 변경했다. 지금도 명함에 똑똑히 새겨두고 있다. 명함을 받는 사람이 묻는다. 독도에서 태어났느냐고. 그 내막을 설명하면 다시 한번 내 얼굴과 명함을 훑어본다. 2021년 6월 말 현재 독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국민은 3615명에 이른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내걸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침탈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정부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했다. 일본이 IOC에 항의하자 IOC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다. 그런 IOC의 태도가 이번에는 석연치 않다.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까닭에 일본의 독도 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화합과 평화, 공존과 공영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지도 표기 사건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림픽 불참에 대한 여론이 커가고 있다. 일본과 IOC가 올림픽을 갈등과 정쟁, 국가 간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한 우리는 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로 국위를 선양하고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올림픽 보이콧이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 올림픽 때문에 독도를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일본 정부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내외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모양새를 갖춰 참가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고 거들어 주는 꼴이다. 내 살점을 떼어 차린 이웃집 잔칫상에 수저 들고 흥청대는 것에 다를 바 없다. 길이라고 다 밟고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이라고 다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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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7:27

뜨는 도시 지는 국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말처럼 도시는 인간의 창조물이자 주된 정주 공간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약 9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정치적 그리고 공간적 의미로 볼 때 도시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는 도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뜨는 도시 지는 국가는 2014년도에 국내에 출간된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벤자민 R. 바버의 저서 제목이다. 벤자민 R. 바버는 도시가 국가를 넘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은 도시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활력이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국가가 바뀌어도 도시는 그대로 있다는 것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로마, 중국의 시안 등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망해도 그곳에 사람이 살고 도시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활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등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1997년 180여 개국이 맺은 교토 기후협약은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2010년 207개 도시가 참여한 멕시코시티 협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들은 국가가 다루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보다 민첩하고 실용적인 공간 단위인 도시가 움직일 때 지금보다 다양한 역할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초광역 메가시티 등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지역, 즉 도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보았을 때, 국민보다는 시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체감형 정책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양한 모습의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동체와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주체는 국민이 아닌 시민이다. 국가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바라볼 때 도시는 행정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 실용적 업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국가와 그 국가의 법은 더 높은 자리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도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은 주민체감도를 주요지표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시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로 흐르듯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여 살기 좋은 국가가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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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7:2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강동화 의장 지방자치라는 말은 어렵다. 오히려 향약(鄕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조선 시대 중엽, 주민들은 향약을 제정하여 부분적으로 지방 공공사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발표된 「향회조규」등에는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달에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말은, 근대 이전의 향약이나 토호와 같은 한계적인 지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부 계층의 봉권적 특권에 가까웠던 전자와 달리 근대의 지방자치는 다원적 분열이 아닌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룩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이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행위의 자기 책임성까지 아우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려 30년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주시의회 또한 제3대 의회가 5개월 만에 해산된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까지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던데 비해, 지난 30년의 발자취는 한 걸음씩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내딛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는 당시 낙후되고 있던 전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 일선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과 그 길을 함께 하였다. 지난 30년간 전주는 지자체와 주민, 또 의회와 함께 숱한 기적을 만들어왔다. 자랑스러운 관광거점도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중심도시, 첨단 탄소산업도시, 따뜻한 천사의 도시이자 푸르른 정원도시 등 그 빛나는 이름도 여러 가지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과 선배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의 지방의회를, 또 전주를 만들어 왔음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변화 등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도적으로 선진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직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기반을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믿는다. 그 미래를 향해 모두가 일심(一心)으로 전진해나가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06.15 18:55

기후변화대응 농업현장부터 챙겨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십여 년 전 한라봉 재배에 성공한 전북 익산의 한 농가에 가본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한라봉을 우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일교차가 커 맛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길 수만은 없었다. 전북을 넘어 충청지역에서도 아열대작물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모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다.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분야다.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재해는 농업생산에 큰 위협이 된다. 농업환경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작물생육을 방해하고, 가축질병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농업은 산림과 함께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보유한 공간이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국가 총 배출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벼재배가 29.5%, 농경지토양 28.3%, 가축 장내발효 21.4%, 가축분뇨 2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농업농촌분야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와 곡물수입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양 등은 빠져 있어 실제 배출량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먹거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12020)을 마련하고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고, 친환경농업 비율은 2019년 기준 5.2%에 그쳤다. 경종(耕種)분야는 논면적 감소로 온실가스배출이 줄었지만 축산분야는 사육두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84곳에 그쳤다. 탄소중립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기능과 가치가 크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정책기조로 밝힌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형 뉴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북은 논밭 경지면적이 19만5192㏊로 전국의 12.3%를 차지한다.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농업농촌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방식과 농촌에너지를 바꾸지 않고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농업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업,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행 농법에 대한 규제가 잇따를 전망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 보조금은 감축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농업현장이나 관련기관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아보여 안타깝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 지난 3월 정부에서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업과 농촌, 식품유통,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저탄소농업과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