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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 개혁을 무력화, 변질. 왜곡시키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경제 문제가 모든 방송과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서민경제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고로 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경제정책 시행의 결과물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이득을 주고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지표가 상승적 기류를 타더라도 이에 대한 혜택이 특정 재벌에게 집중되고 이를 통한 투자나 고용확대가 미미하여 고른 혜택은커녕 서민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가 명확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 탄생되었다.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구호는 요란했지만 경제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가계 소득의 향상은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만 올리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준비 없이 시행하여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저항에 부딪혔다. 사후 약방문의 대책도 단편적이며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소득을 좀먹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단선적인 접근으로 시행되어 마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문제는 서민 경제, 특히 가계 지출의 핵심인 주택과 교육. 육아. 교통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하여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고 방향도 맞다. 하지만 마치 실패하길 원하는 것처럼 졸속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처방을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살 이유가 없었다. 이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더욱 경직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하거나 이미 상실되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청년층은 고용 경직화로 그나마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향만 옳다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실에 조응하는 정책이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혁과 공정과 분배를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다. 개혁적 과제로 제시한 의제는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물타기 되어 더욱 부의 편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고 퇴색되고 개혁은 실패하거나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문제도 본말이 전도되어 가장 중요한 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연금 통합 문제는 아예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의 연금 제도는 타국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한 제도로 연금을 통함 운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대부분 해결될 일이다. 이는 결국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시장에서의 기득권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일부 재벌의 입김이 만든 허상에 함께 춤춘 언론, 어용학자, 관료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지나며 무한 신뢰와 지지를 받던 국민과의 밀월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으로 지지를 더욱 공공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와 국회가 일하며 토론하고 견제하며 힘을 모아 개혁을 강력하고 완강하게 추진하여 법과 제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존재감이 없어진 집권 민주당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오직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식물 정당으로는 국회에서 타당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개혁을 제도화할 수 없다. 개혁을 틈만 나면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부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시키며 촛불 혁명으로 자신들에게 집권 기회를 준 시민들을 대변하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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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09.06 19:40

전라북도 인사청문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송 지사 2기를 맞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현욱 지사 시절인 2003년 9월 4일에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재의결 무효 확인을 판시하여 인사청문조례가 무효화되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설 때마다 인사청문 조례는 쟁점과 논란이 되었다. 특히 송 지사 1기 때인 2014년 11월 25일에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도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13일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 조례는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인사청문 조례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언젠가는 대법원이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향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사청문 조례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를 대리한 집행부와의 소송 전을 부르고 인사청문 조례를 추진했으나 집행부가 반대하여 실행될 수 없다. 실리는 전혀 없고 명분 축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광역 도의회는 소송을 걸면 패할 것이 거의 확실한 조례 제정으로 대결하기보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정착시킨 사례가 많다. 송 지사 체제 1기에서도 의회는 선명성과 명분에 집착하여 조례 재의결로 맞서고 집행부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집행부가 승소함으로써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고 인사청문제도는 전혀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집행부 일부에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마련하여 2년 차에서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무시되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의결하고 전북도는 재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이후 오랜 재판 기간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로 의회가 재의결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가 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인사청문 조례를 단체장의 인사권한 침해로 보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즉슨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인사청문조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명분에만 얽매여 결국 소송 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세금만 축낼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논란을 야기할 것 없이 대화를 통한 합의로 내용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타 지역 광역지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인사청문제도를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많지 않다. 송 지사의 공약사항이며 이미 4년 전에도 집행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과 문제들을 충분히 공유하여 협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인사청문제도를 늦출 수 없다. 협약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장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 의회의 검증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의회가 앞장서서 끈기와 인내를 갖는 대화를 통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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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8.09 21:27

도내 정치권 위상·역할 드높여야 전북의 살길이 열린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연일 폭염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도 전북 정치권은 때아닌 선거 열기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 선거, 민주평화당 당 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연이어 있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치는 한껏 높아졌다. 전북 출신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 과거에 비해 많이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를 확인하듯이 전북 도민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에 완승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에 비해 현실은 녹녹하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지지원하며 낙후 전북을 탈피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평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큰 틀에서 단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지역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정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2% 부족한 전북 정치 현실과 암암리에 발목을 잡거나 견제하는 광주전남권과의 관계를 원활히 풀어가기 위해서도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쏟아 왔고 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과거 청산과 방향 제시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올 수는 없다. 이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개혁 과제를 실현하여 민초들이 보다 나은 삶을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싫든 좋든 국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원내 중심의 활동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당도 이제는 원내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전북도당도 비록 미약하지만 원내 중심으로 재편하여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 민평당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지지기반이 호남에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땅에 떨어진 당의 위상을 되찾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협치나 연정을 통해 개혁에 힘을 보태며 당의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 이르기도 전에 민평당은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평당의 위상은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제대로 된 새로운 지도부를 구축하여 비록 과도기와 전환기이지만 민평당에서 전북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해야 한다. 항상 변방에 머물고 있는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평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 전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시절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주장이 난무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북은 강원도에도 밀리는 낙후지역이 되었다. 광역시는 고사하고 인구의 감소로 전북도를 유지하는데도 힘겨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에 있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해 온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없는 힘을 쥐어짜도 시원찮은데 전북 정치인끼리 골목대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 위상을 좀먹었고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쥐꼬리만 한 빵조각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큰 틀에서의 전북 발전을 극도로 외면해왔다. 신공항신항만KTX 역사전주완주 통합새만금 특별시동학 등 현안마다 소지역주의와 자신만의 표에 집착하는 정치적 소아병으로 인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성사는커녕 그나마 있는 역량마저도 소진시켰다. 글로벌 시대 폐쇄적인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발전 전략은 순간에는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지역의 내재적 발전 역량을 좀먹고 현실에 안주하여 정체와 퇴보를 부채질할 뿐이다. 자신만의 영달을 꾀하며 큰 정치와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결국 사멸해가는 것이 숱한 역사적 교훈에서 체득된 결과이다. 큰 정치와 낙후 전북 탈피를 위한 통 큰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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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8.02 20:48

정동영 의원, 개혁민주세력의 통 큰 단결에 앞장서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 민평당은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 선거 결과는 제2의 창당과도 같은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역 기반 전체를 상실하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당의 존재도 유지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전북 국회의원의 다수를 거느린 정당의 모습이라기에는 너무도 초라하다. 하지만 전북 민평당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중앙 정치와 전북 정치권의 원로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지 않고 기득권에 묻혀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민평당이 박지원과 천정배의 2선 후퇴와 최경환 의원으로 당대표 후보 단일화를 하며 단결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후배 유성엽 의원과 대립하는 모양새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힘도 없는 전북의 민평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서글픔마저 들게 한다. 전북의 다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모습이 이러할진대 과연 전북 정치권의 미래가 있을지 암울하다. 전북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원외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조건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동영 의원은 당 의장도 지내고 대선에도 출마한 큰 정치인답게 눈앞의 작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보보다 민주당과의 연대나 독자세력화 방안, 연정과 합당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후 정계개편에 있어 정치 원로로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인이 앞장서서 전북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또다시 호남 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엄중한 현재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만 쫓는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전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 정치가 현재처럼 광주전남에 치이고 분열상이 고착된 것은 정동영 의원의 위상 추락과 관련이 깊다. 정동영 의원이 이명박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렇다 할 명분 없이 외유를 중단하고 당을 거스르며 덕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시점부터이다. 당 의장과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의 조급증과 이러한 틈새를 공략하며 지역정치의 좌장을 꿈꾼 정세균 의원과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전북 정치의 위상이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사건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두 정치인의 모습은 이웃한 광주전남 정치권이 각 세력으로 분열과 대립을 하다가도 큰 틀에서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이는 전북 정치가 광주전남의 아류로 전락하고 호남에서 전북 정치권이 변방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중요한 정치일정이나 지역의제를 놓고는 단결된 힘으로 지역의 몫을 챙기는 것을 넘어 호남 몫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광주전남의 모습과 대별된다. 여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오직 기득권 유지와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제왕적인 지방권력의 수장으로만 만족하는 단체장들이 즐비한 것도 두 의원의 분열과 반목에 기안한 바가 크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자신을 수렁에서 구해준 전북도민을 위해서도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남의 초선 의원과 경쟁하는 당대표 출마를 접고 유성엽 의원을 도우며 전북 정치권의 위상 제고와 전국적인 영향력 확대, 낙후된 전북의 변화와 혁신, 전북 정치의 복원을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도 깨달음은 얻지 못하고 보이는 행보는 안타까움을 넘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동영 의원의 대오각성과 도민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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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7.12 19:59

전북정치 민주 독무대, 시민단체가 감시·견제 역할 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613 지방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동시에 현역 단체장들의 독무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보통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챙길 것을 주문한 것이다. 여기에 전북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만한 야당 세력을 찾지 못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욱 몰린 것이다. 혹자는 정의당이 비례대표에서 얻은 지지율을 근거로 정의당 승리를 외치지만 민주당을 견제비판하며 제어할 정도는 아니다. 비례대표에서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광역 1명, 기초 4명을 당선시켰지만 지역구에서는 기초의원 2석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제 전북 지역의 지방자치는 완벽하게 민주당 일색이 되었다.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의원 중에 민주당이 아닌 의원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1인과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2명뿐이다.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완벽하게 민주당 독무대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의회가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야당의 공백을 메우고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며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권력 감시형 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앞장서서 행정과 의회 권력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드높여야 한다. 민선 7기는 어설픈 민관협력사업보다는 브레이크 없는 행정 권력을 제어할 유일한 대안세력의 역할을 전북의 올곧은 시민단체들이 해내야 한다. 행정과 의회, 여기에 언론권력이 형님 좋고 누이 좋은 모습으로 독점적 카르텔을 형성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열악한 재정 상태로 허덕이는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다. 시민단체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민과 호흡하며 정치와 행정 권력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견제할 것에는 확실하게 힘을 집중해야 그나마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비공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비공개하는 밀실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은 지방 자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전북의 지방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고 마치 3D 업종처럼 되었다. 초기의 생동감이 없어지고 지역 유지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몇 되지 않는 청년의원이나 비율이 늘어난 여성의원들도 기존 체제에 흡수되어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지방 자치 일군을 뽑는 각 정당의 시스템이 도덕적 변별력을 외면하고 금권이나 충성도에 의존한 결과이다. 이는 정치 허무주의와 지방정치에 대한 폄훼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들아 유리한 정치지형의 모습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이 큰 용기 없이도 정치적 진출과 참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시민사회가 해야 할 몫이다. 지역민들에 대한 생사여탈의 권력을 갖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방치하며 그 나물에 그 밥 들이 독점하게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시민과 참여만이 이러한 정치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관전자가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만 한다. 스스로 반성하고 숙고하며 지역을 위한 길에 앞장서는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시민, 건강한 언론인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칼럼
2018.06.28 19:37

투표참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석하는 유권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북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정치 독점은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 위에 정치가 군림하게 했습니다. 지난시기 30여 년 정치 독점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경쟁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에 비해 발전도 더디고 정치적 비중도 지속적으로 추락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독점적 정치 구조는 건전한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무능한 그들만의 리그와 적폐로 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전북 정치는 지난 총선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의 정치를 풍부하게 하고 중앙 정치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예산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갖는 단체장에 대한 투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기며 구호만 외친다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며 민심을 얻고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라도 천년을 자축하고 있지만 전라도, 특히 전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전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협치,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입니다. 불통과 독선, 지나치게 자신들만의 주장을 강조하며 사람을 도외시하고 모든 것이 법으로 통하는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통과 독선은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심판했습니다. 모든 가치와 철학의 중심에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가장 하질인 사람들이 법대로 하라며 법을 강조하고 우선시합니다. 최근 사법파동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권력과 금권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 생긴 일입니다. 독선과 아집, 독재는 보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각 정치세력의 여러 가치와 철학의 투쟁, 대화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격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촛불 혁명, 6월 항쟁 등이 그러했습니다. 단체장 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 선거는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지 못하면 결국 기득권 세력을 잔존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북 바꾸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또다시 한숨과 절망, 꿈과 희망이 없는 전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래 가사는 낡은 사고, 이분법적 사고의 반영물입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는 분들도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노동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전혀 사회발전과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북경제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여 전북을 바꾸는 유권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참여해야 세상을 바꿉니다. 참여해야 시민이 주인인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칼럼
2018.06.07 20:26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최후의 승자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인다. 각 캠프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대충의 여론 추이를 보는 조사일 뿐인데 마치 당락이 결정된 것처럼 인식호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10% 대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응답 대기자들의 놀이마당이다. 전북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여론조사 결과로 공천 후보자를 정해 왔기에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거의 프로에 가깝다. 연령대를 바꾸거나 착신은 기본이다. 유선전화는 일부 어르신들은 빼고는 매년 있는 선거 때 여론조사에 응하기 위해 유지하기도 한다. 유선전화를 응대하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무실인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한 사람이 퇴근 후에 남아 수 십 통을 받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북의 각종 여론조사에 최대 2만여 명 정도가 응대하고 있다고 한다. 각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에 핸드폰을 모아놓고 합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대기하기도 한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보통 여론조사 응답률이 3~6% 내외인데 최근 응답률은 10%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각한 여론 왜곡이다. 또한 여론조사는 기득권이 유리한 경우가 태반이다.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 묻지 마 선거인 교육감 선거 경우는 거의 인지도 조사라 해도 무방하다.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론조사 대기자들의 절대다수는 훈련된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인 경우가 많다. 2004년부터 진성당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하며 선거 시기 1년 전부터 페이터 당원을 모집하여 각종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한 가운데 이제 너무도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각종 이익 단체나 관 주변 단체들은 지인 찾기를 통해 정리된 인원을 모아 당원 가입을 시키고 캠프에 보고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충성도가 높은 기관이나 기관장들은 진성 당원 모집에 열을 올려 이후 자신들의 안전판으로 활용한다. 지인이나 당원을 여러 갈래로 제공하여 겹치기하는 경우가 많아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등의 은어가 생겼다. 지난 2016년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의 압도적 우위를 내놓은 조사는 거의 없었다. 몇몇 지역이 오차 범위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한 것이 그나마 근접한 발표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민주당 전멸, 국민의당 압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가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된 지역도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최근 선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독무대이다. 하지만 바닥 민심이 항상 이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 끝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선거 후에 후회하며 남은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끝까지 유권자인 시민의 힘을 믿는 자만이 당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전북의 유권자는 항상 바꿀 때는 제대로 바꾸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결과를 끝까지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막판에는 3선 출마 변수와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여 유력 주자를 중심으로 힘을 집중할 것이다. 스스로 대항마로서 힘을 모으는 주체가 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전략적 투표 행위가 덜 치밀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결과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북 선거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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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9:23

선거 참여·관심이 전북 정치·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어제는 80년 5월 17일, 518 광주민주항쟁 최초의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전북대에서 있었다. 벌써 38주년이 되었다. 피의 항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지만 더욱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 진척시키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중앙권력이 권위주의와 독재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풀뿌리에서부터 진척시켜 제대로 꽃 피우자는 것이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지방 자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중앙 권력에 의해 수직화되어 있다. 지역 도당은 선거 때만 북적인다.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방 자치 동시선거의 민낯을 보면 여전히 지역은 권위주의와 적폐의 집합소란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우위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거의 무임승차 수준이다. 입지자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여타의 정당은 후보를 세우는 과정조차도 버거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공천 과정에서 전횡과 오만의 극치로 나타났다. 스스로 정한 공천 룰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힘겨루기에 의한 공천 획득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저기서 불공정 경선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 지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부터 민주당 독점 구도 선거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센 무소속 후보들이 출현하고 있다. 하나 전북지역 지방 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고 독점 구조를 깨기에는 역부족이다.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전북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전북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지역에서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민초들이다. 타지로 떠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시민이다. 비록 흩어져 있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에는 떨쳐 일어나 전북의 정신과 혼을 지켜냈다. 전북을 서울이나 영남이나 광주전남이 지켜주지도 가꿔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경험으로 다 알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스스로 똘똘 뭉쳐 지역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뽑아야만 지역을 지켜내고 우리의 이웃과 직장,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전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것이 천형이 되지 않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영남에 치이고 서울에 치이고 광주전남에 치이는 열악한 조건을 바꿀 주체는 결국 우리 스스로다. 아무리 사정한들 바꿀 수 없다. 지역민이 나서 보다 건강한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갈고 다듬어 다함께 힘을 낼 때 보다 나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지역의 일군을 뽑는 지방 자치 선거는 철저하게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다. 묻지 마 선거의 패악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묻지 마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선거 시기 며칠을 빼고는 지역민에 군림하고 행세하며 그들이 속한 소집단의 이익과 이해만을 대변할 뿐이었다. 다수의 민초들을 위한 삶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생색만 내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지역 경제가 좀 먹고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며 좌절과 남의 탓만 더 이상 할 수 없다. 전북지역의 큰 건설 현장을 보라! 전남과 충청, 서울 업체가 대다수이다. 매출의 선두는 모두 서울 소재 대규모 기업과 유통업체이다. 서울만 쫓다 지역의 돈과 일자리, 지역 기업이 다 무너졌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 선거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관심과 참여만이 전북의 정치와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선거는 최선의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의 인물을 뽑는 것이라고 했다. 무관심은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인물을 뽑게 된다. 이번만큼은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참여만이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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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9:57

언제까지 전북지방자치는 패싱 지역이어야 하나?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전북지역의 613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각 당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방 자치인가? 이게 선거인가? 되뇌지 않을 수 없다. 참 가관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촛불 혁명 때문에 탄생한 정부의 집권당으로서 지방정치개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몸소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당이 보여준 모습은 적폐라는 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스스로 정해놓은 공천 규정과 경선 방법은 유불리에 의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행보로 일관했다. 예비후보 컷오프 경선과 공천 후보결정 과정이 지역협의회장과 공관위원장, 도당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여줬다. 순창은 되고 장수는 안 되는 컷오프, 일사 부재 무시, 결선 후보가 김제는 2명, 정읍은 3명이었고 군산은 4명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결선은 2명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반수 이상의 득표로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들쑥날쑥하여 탈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최종 결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선 여론조사 표본 수의 문제도 최대 3배까지 확대한 지역도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힘 있는 후보, 연줄 있는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하며 최종 결선 과정에 합류하여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이유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거나 불리한 룰을 받아들여야 했다. 집권당으로서 지방 자치 활성화와 지역 정치 부활과는 너무도 먼 경선과 공천 과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자 대다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에 힘입어 무임승차와 묻지 마 투표로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러니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구 칼자루를 휘둘러 댄 것이다. 전북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전북 정치는 확실하게 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30여 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는 경상도의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역의 적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혁명 계승을 이야기하며 유권자인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견제하며 경쟁해야 할 야당들은 아직도 대진표조차도 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고공 행진 중인 더불어 민주당에 입지자들이 몰리다 보니 야당은 아직 입지자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찌감치 몇몇 후보를 확정한 진보정당들은 지역의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도지사 와 일부 시장, 자치의원 후보들을 내고 선전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북 정치를 바꾸는 동력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 전북 지역은 패싱 지역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최근 한국GM이 예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감하고 반성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 다 남의 탓이다. 기업과 정부, 중앙 정치권 탓만 하고 있다. 눈앞의 일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데 미래 100년 먹을거리 창출, 100년 교육 운운하는 것을 보며 가슴 깊이 무엇인가 치밀어 오른다. 더 상황을 호도하며 면피하는 헛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북에 특별한 수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 패싱해도 지지율이 높으니 괜찮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 전북 정치의 변화는 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전북의 도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번 선거에 표심으로 전북의 기개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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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21:03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어제는 419혁명 58주기였다. 늘 해왔던 대로 지역 어르신들과 선배, 몇몇 단체 동료들과 함께 남원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묘소는 허름하게 방치되어 오다가 새롭게 조성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이후 남원시와 전북도 주최의 기념행사도 열린다. 80년대에는 찾기도 어려웠던 묘역이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우린 늘 기념행사와 별도로 참배를 하고 묘역을 빠져나왔다. 왠지 의례적인 행사로 보여 거북하였기 때문이다. 참배 후 점심은 육모정 근처에서 먹으며 지역 민주화운동과 현안에 관해 담소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묘소에 들러 참배했다. 30년째 항상 있었던 일이다. 요즘 전북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짜가 진보와 진짜 진보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려 하고 있다. 이미영 선생님과 김승환 교육감이 대상이다. 진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소통과 연대, 시민의 힘에서 찾는다.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아집, 계급적,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는 극단적 모험주의와 맹동주의는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향하며 항상 그들의 편에 써서 싸우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며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8년 전 처음 출발할 때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 중립을 지킨 단체가 고립될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는 김승환에 대해 잘 몰랐다.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에 다닌 과정, 건국대 졸업, 전북대 교수 임용 과정, 불행한 가족사 등 교육계의 수장으로 출마한 경우 당연히 검토해야 할 이력을 알지 못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것도 나중에 알았다. 출신(출생) 난에 익산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용어는 진영 논리에 빠질 위험성 때문에 쉬이 쓰는 개념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의 지난 8년의 모습이 진보라 한다면 난 차라리 진보이기를 거부하고 싶다. 진보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김승환식 사고와 행동 같은 진보를 본 적이 없다. 진보가 아니라 짜가인 것이다. 불통과 고립은 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3선에 나서려 한다. 3선을 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제왕적인 지역 교육 대통령이 3선을 획책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진보이기를 포기했던지 적폐로 되었거나 자신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에 취해 오직 권력을 탐하는 꼴통의 모습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제안서를 보면 일부 인사들이 또다시 민주진보와 촛불 혁명의 완수를 차용하여 추대위를 구성하며 옹립하려는 모양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길에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정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진보라 한다면 이제 현재의 김 교육감 체제를 극복하고 바꾸는 것이 진보의 길이다. 419혁명을 맞이하여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산의 늘 푸른 소나무이다. 라는 글이 떠오른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과거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현실이 참혹하게 느껴진다.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인가? 이분법적인 사고 틀에 갇혀 있으면 자꾸 한쪽 눈을 감게 된다. 보이는 한쪽 것만 믿으려 한다. 이 틀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시민이 보이고 다양성이 보이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촛불 정신과 김 교육감의 행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촛불 정신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과 아집을 넘어 연대와 소통,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촛불의 정신이고 민주나 진보, 개혁세력이 추구하는 참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진보인 이미영 선생은 외면하면서 눈앞의 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가짜를 옹립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인 전북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자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4월 20일자 오피니언(14)면 『3선을 탐하는 것은 민주진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에 다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승환 후보자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부모를 따라 전북 익산으로 이주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익산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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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20:18

불통·법의 차가움에 더 이상 전북교육 맡기면 안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교육은 김승환 체제를 맞아 과거 최규호 교육감 체제와의 단절과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일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 1기에는 이전 교육감 체제의 적폐 청산과 인사 공정성 문제 등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았다. 특히 초등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혁신학교도 호응을 받았다. 새롭게 진입한 젊고 참신한 장학사를 비롯한 새로운 일군들도 변화의 주체로 내심 자긍심을 가지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기 이후부터 교육부와의 갈등이 자신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확인하는 것인 양 매사를 교육부와의 투쟁의 문제로 접근하려 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경직되어 갔다. 결국 동력을 상실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일정한 틀 속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김 교육감 체제 들어 교사에서 일약 교장급으로 승진한 사람들과 일부 도교육청의 친위그룹 등을 제외하고 스스로 열정을 쏟는 교사들이 상처받고 자괴감에 빠지며 다치는 기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도교육청의 민원 중심주의와 이에 근거한 먼지떨이 감사에 의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되곤 했다. 기승전 법인 사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민원은 쌍방향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상식조차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한 평범한 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교사들은 스스로 벽을 치고 세월을 낚시질하며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어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퇴색되어 버렸다. 교사가 자긍심을 잃은 학교는 죽은 학교이다. 학교는 죽었다. 학생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현실이 나아졌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교사들은 민원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활동을 자제하고 학생들을 방치한다. 모든 길은 오직 도교육청으로만 통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굴절된 행정의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 듯 불통행정의 모습이다. 생동감은 사라지고 특정세력에 줄만 잘 되면 보험이 되고 힘을 쓰는 상황이 쉬이 눈에 띄며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물 만난 고기처럼 열정을 불태우던 초기의 젊은 장학사들의 다수가 점점 존재감을 잃어 갔다. 혁신학교 교사를 자처하며 열정과 진취선으로 김 교육감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의 큰 뜻을 펼치려 했던 교사들도 일부를 빼고는 결국 역동성을 상실해갔다. 교육청도 이제는 혁신학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보다 상급기관으로서 공문을 통한 지시와 통제를 반복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힘으로 누르거나 감사를 통해 학교를 초토화시키며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관철시켰다. 시대의 화두는 소통과 공감인데 전북교육청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 8년이 지나갔다. 전북 교육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강조했지만 학폭이 발생하는 빈도나 교사들의 자긍심 등이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북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이제 김 교육감 체제도 한계에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제왕적 권력을 갖는 교육감이 8년이면 보일 것 다 보여주었다. 그나마 공과를 논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순리이며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다. 과욕을 부리다가 박수는커녕 쓸쓸히 퇴장한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불통과 정체를 극복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북교육이 거듭나야 한다. 김 교육감 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 스스로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 전북교육의 새 길을 여는데 일조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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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4.12 19:31

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방자치 출마 후보들은 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시행을 공약화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출연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발굴등용하여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훨씬 전문적이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출연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기관장이나 핵심 간부가 단체장 선거 캠프에서의 활약상에 대한 보은 인사나 학연혈연지연에 의한 정실 인사로 채워진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정년 연장형 인사도 많아졌다. 물론 단체장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를 등용하여 기존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며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정실인사가 지나쳐 능력과 전문성을 거의 살펴보지 않고 보은 인사나 연줄로 임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기관운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일부 열정적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연기관장들은 임기 동안 무소신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세월을 보내거나 다음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줄 서기와 충성 경쟁만 있고 나팔수 역할로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축소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주시 탄소기술연구원장의 인사 비리가 대표적이다. 탄소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정치적정략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친인척을 채용 점수 조작까지 하여 임용하고 지근거리에서 관리한 사건은 혀를 내둘리게 한다. 전북 연구원 원장 임용 과정도 흔쾌하지 않다. 이미 내부투서 등으로 적당한 인사를 찾지 못해 오랜 기간 표류하다 최근에 전북연구원장 임용 절차가 겨우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취임 직전 불거진 새로운 의혹으로 부랴부랴 이전 근무지로 공무원을 급파하여 조사한다고 호들갑을 떨기까지 했다. 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하게 시도되었다. 특히 송 지사 임기 초에 도의회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과거 200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행자부에 의해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례 무효 확인 판결로 시행되지 못했다.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광수 의원이 국회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하는 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공기업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아직 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마냥 법안 통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도는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이미 2014년부터 인사 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이지만 전북에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 예비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사 청문 제도 시행을 공약화하고 이를 민선 7기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칼럼
2018.03.22 19:36

현역에 유리하고 신인에게는 불리한 선거운동 제한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북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사무실, 사무장과 연락사무소장 등 소수의 자원봉사자와 예비홍보물 제작, 명함 돌리기, 전화와 문자 정도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신인이 자신을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역이 예비후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 대상도 아니다. 현역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현역들은 법이 허용하는 막판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행사하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이는 당과 상관없이 모든 현역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기득권이다. 선거운동 제한의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혹시 현역들이 캠프를 가동하고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부분 불법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에 대해 선관위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당당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현역이 행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강연과 행사는 철저하게 밀착 마크하여 관권동원과 지지 호소 등의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최근 교육감 후보들을 보며 안타까운 것이 있다. 아침저녁으로 길 가운데 서서 인사하며 손을 흔드는 활동이다. 위험하기도 할뿐더러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김승환 교육감 체제 8년에 대해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전북교육의 잘잘못을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꼭 저래야 하나 싶다. 홍보할 방법이 없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롯가에서 손을 흔들고 명함이나 돌리는 것으로 현역을 당해낼 수 없다. 현역 교육감은 방송과 언론에서 연일 활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승환 체제 8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 제시로 확실한 구도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각이 서고 대결구도가 형성되며 대안 있는 후보로 도민에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지난 8년 동안 김승환 체제의 농촌과 도시 교육의 비교 평가, 농촌과 도시 교사의 업무 만족도, 인사 기준, 재정 투입, 학생 복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실태 및 예산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바른 평가를 통해 생동감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미래가 있고 현재를 갈아엎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5월이 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후보들은 더 이상 선거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 앉거나 사퇴 압박에 시달리며 선거 캠프는 제대로 가동되기도 전에 힘을 잃을 것이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제는 당위와 명분만으로 충분한 소통과 이해 없이 특정 지역이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을 상실하면 즉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남북문제도 이러할진대 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안일을 위해 농촌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데 인사에서는 도리어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콩나물 교실에서 기진맥진해가며 훨씬 많은 민원과 행정을 대하는 도시 교사들이 적정하게 존중받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전북 교육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학교와 교사 및 학생을 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전북 도민 전체가 유권자이다.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 8년도 모자라 뚜렷한 이유 없이 3선에 나서는 현 교육감에 대해 예비후보들은 전북도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정책과 프레임의 구축으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결과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칼럼
2018.03.08 21:20

문제는 전북경제이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전북경제가 먹구름이다. 보통 먹구름은 비를 쏟아 내거나 바람이 불면 걷히지만 전북의 먹구름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최근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정도이다. 이미 제조업 부진과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의 몰락으로 수만이 생계 터전을 잃은 마당에 한국GM의 공장 폐쇄 발표로 휘청거리고 있다. 전북 경제의 핵심이 군산인데 이는 전북 경제의 쇠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경제의 2%대밖에 비중이 적은 전북 경제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북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북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 감소에 주요 원인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부터는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마저 가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은 30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2015년 0.1%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0.9%에 머물러 14위에 그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후보 시절과 임기 초반에 ‘소득은 2배, 인구는 3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외쳤다. 당시에도 헛공약의 대표 격이었지만 “꿈도 꾸지 못하냐?”며 도리어 반문하던 기억이 또렷하다. 오직 특정 정당에 수십 년을 투표해왔지만 전북은 위상과 역할, 지역 경제는 속절없는 추락과 추락의 연속이었다. 지긋지긋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전북의 변화를 열망하던 전북도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 몰표를 주고 7명을 당선시켰다. 한마디로 전북 정치의 정권 교체였다. 30여 년 1당 체제를 이루어 온 민주당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북을 이끌어가는 단체장은 여전히 민주당 일색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변화해야 할 전북 지방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힘입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민주당 색깔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커녕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지역 민주당 세력의 분발과 자기성찰, 혁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지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지역의 적폐가 촛불 혁명과 정권교체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현실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민주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남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북의 총체적 난국에 맞이하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발언들을 보면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8년여 동안 인사와 조직, 재정의 전권을 휘두르며 할 것 다 한 교육감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라고 하고 8년 시장을 거친 초선의 지사는 “출마 못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불통과 경제가 아니라도 출마 못할 숱한 이유를 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었고 아이디어도 고갈되었는데 유권자인 도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쉬이 가질 수 없는 생각이다. 지방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북 현실과 정반대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선거상황이다. 이제라도 각 정당의 책임 있는 후보 제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만 본다면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할 전북의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치와 경제를 잘 알며 능력 있고 소통할 줄 아는 후보들이 많이 나서서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며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8.02.22 21:18

전북 지역 학교 현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또다시 익산 사립고 교사와 전주 인문계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해 부안 상서중 교사는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했다. 자살 원인과 조사 과정의 석연치 않은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시끄러웠다.전주 실업고 여학생은 취업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실습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또한 실업 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크게 받았다. 서곡중 학생은 학교 폭력과 따돌림 와중에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망 원인과 재발 방지책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북 교육 현장의 사건들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해 들어 연초부터 전주지역 인문계 여고 학생이 생계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직장 생활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해 실업고 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전북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는 반증이다.얼마 전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익산 사립고 교사는 본인의 유서와 학생들의 대자보 내용을 살펴볼 때 동료 교사들의 왕따 논란 속에 생을 마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아무리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로 비인간화되어 가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적을 둔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단순히 개인 의지 부족으로 보며 흐지부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연재해와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을 누비며 원인 규명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밤낮없이 분주한 정부와 소방당국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해 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사안이 발생하면 법! 법! 을 외쳐대는 교육감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법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많다. 모든 것을 법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우리 사회의 법은 단 한 번도 힘없는 시민의 편이 아니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거의 종신형을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재벌 총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웃으며 유유히 걸어 나오며 세상이다. 법의 이름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교육당국도 사건이 터지면 으레하는 뒷북 행정, 요란 떨기와 관계자를 학교에 파견했다고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전북 교육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경찰의 입만 쳐다보며 시간을 허비하고 먼지떨이로 애매한 희생양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구축하라는 것이다.잊을 만하면 터지는 교사와 학생 자살 사건은 전북 교육 현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사와 학생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소통과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부 지지자들과 하는 페북 행정, 공문 행정, 강연회, 설명회, 사건이 터졌을 때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사와 학생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이제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4개월 여가 남았다. 4개월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상황을 타개하는 단초라도 만들어야 한다.전북 교육당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덧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8.02.09 23:02

적폐 청산과 더불어 민생 경제가 핵심이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 청산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정부 시절의 온갖 추잡한 비리와 부패 고리가 전방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적폐 청산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적폐 청산은 한 번은 분명히 거쳐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왜곡과 질곡으로 얼룩진 지난 시기의 부조리와 불법, 초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선,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단순히 몇몇 주요 인물에 대한 청산에 그친다면 이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로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끝까지 받을 수 있다.적폐 청산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가와 대기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열매가 고루 분배되지 않고 특정한 기업이나 집단에 집중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고 있다면 개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벌써부터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강남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비트코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방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나 실행 과정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무릇 정책은 시행 전에 발생할 수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혜택은 누가 어떻게 받으며 역으로 어려운 조건에 처하는 집단은 없는지 예측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완충 작용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되어야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정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서서히 해결해 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하여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는 컨트럴 타워의 존재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의 조정기능이 불철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정부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또한 정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러 세력과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가능한 데 현재 집권 여당이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나팔수 이상의 역할과 자기 활동력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청와대의 조력자가 아니라 민심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사전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미처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이미 사회는 일방통행식 내리 먹임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옳은 일이니 나를 따르라! 식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의 든든한 버팀목도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향배에 있듯이 정책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나 전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더욱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꼬투리를 제공하여 빌미를 주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경제 정책은 한 번 삐끗하면 큰 후과를 남길 뿐만 아니라 쉬이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체증을 내리는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8.01.26 23:02

전북교육,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모든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不十年)이라 했다. 고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예외가 있다. 독재정권일수록 집권 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민초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 말로가 비참해진 경우가 많았다.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낡은 지도력은 곧바로 퇴출 위기에 직면한다. 아직도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3선이 간혹 있으나 도시 지역은 선거로 심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단체장은 모든 인사와 예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두 번도 너무 길다고 하소연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면 예스맨과 아부에 능한 자만 득세하여 남고 서서히 추락하여 지역이 황폐해지며 변화에 뒤져서 생력을 잃게 되어 버린다.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직권 남용에 의한 법률 위반 1심 재판이 무죄로 선고되자 곧바로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 지역은 민선 시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광역 단체장 중에 3선 출마자가 없다.교육감도 예외가 아니다. 능력 여부를 떠나 8년이면 지역 주민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주었다. 더 이상 자신만이 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지난 8년의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역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아이디어도 고갈되어 새로울 게 없고 시도한 것들도 이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다.초기 가치와 철학 아래 집권을 공유했던 개인과 집단들도 매너리즘과 기득권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고 지킬 것이 많은 집단으로 되어 버렸다.이제 전북 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년 연장 형, 생계 유지형, 기득권 보호용 3선 도전은 결국 그 후과가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김승환 체제는 초기에 가졌던 투명성 확보와 인사 공정성, 학생 인권, 혁신학교, 농어촌 학교 유지 등 많은 면에서 변화를 보였지만 중기 이후, 많은 사건 사고와 더불어 초기에 가졌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퇴색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개혁이나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당대에 성과를 추구하다 보면 무리가 발생하고 홍위병이 득세하게 되어 있다. 완장 찬 사람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장강의 앞물은 뒷물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게 된다. 시대는 변화해 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항상 권력자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고 자신의 발아래에 있던 애송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전북 교육은 이제 분명하게 변화해야 한다. 지역과 대화하고 교사학생과 소통하는 학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이제는 전북 교육의 위와 아래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 초기 전북교육은 과거와의 단절과 인적 청산의 과제로 교육을 잘 모르더라도 외부인사에 의한 대수술이 필요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교사와 학생에 대해 충분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 때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최근 모습을 보라. 과거의 정치적 입장 가지고는 더 이상 복잡한 교육행정을 다룰 수 없고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능 그 자체란 것이다. 교육 관료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교육 현장을 실사구시로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교육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더 이상은 구호나 주장, 겉보기만 바꾸는 것으로는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학생과 교사이다. 이들의 학교공동체가 존중되고 즐겁고 활기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 교육은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를 위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시민인 유권자의 힘으로 전북 교육의 변화를 쟁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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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23:02

지속 가능한 적폐청산, 협치 통한 법·제도 개선을

정유년이 저물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시민적 열망을 담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제 무술년에는 지속 가능한 적폐 청산과 더불어 법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각계각층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야만 진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적폐 청산, 법과 제도의 개선은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패한 경우가 허다했다. 대통령의 인기와 청와대만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이미 청와대만 보이고 각 부처 장관들은 존재감이 미비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 사태에서 보듯이 적폐 세력에 빌붙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관료 세력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만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개혁 입법과 함께 개헌을 통해 87 체제로부터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특히 미국의 상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지역 정부가 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서울에 집중된 왜곡된 정치사회경제문화 구조를 타파하며 민주주의를 지역까지 확대하는 길이다.지역 정부 연합체로서의 중앙 정부라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만 망국적인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을 완화해 갈 수 있다.아무리 1인당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온다고 외쳐 본들 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서울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 통합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노사정위는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본다.노사정에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대표자들도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만 모든 사회세력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2018년을 맞고 있는 시기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이분법적 계급구조의 산물로 현재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북부 유럽의 일부는 1930년대에 이미 파시즘과 러시아에 맞서 노농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어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우리 사회는 노조 조직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조가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총의 대표성은 더욱 한계가 뚜렷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문제이다. 촛불 혁명은 전 사회 계급계층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시민적 참여 과정에서 명확히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민주당도 수비수만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집권 제1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개혁 입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생산과 더불어 협치를 펼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고 코드를 맞추며 권력에 취해 있으면 언제든지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견제 과정에서 큰 호흡으로 정치를 해야지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자신의 뿌리인 호남을 적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는 특정 정당의 30여 년 독점과 독주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선택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7.12.29 23:02

국민의당,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자리 잡고 전북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당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이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자기 성찰과 반성도 없이 패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나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한다.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오직 자신만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대선 후보 본인의 준비 부족과 철학의 부재에 있었던 안 대표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조급성과 독선은 흔히 정치지도자가 범하는 오류이다. 어려울수록 쉬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외면한 것이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은 모래알처럼 사분오열되어 지난 당 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며 전북 정치를 조정하고 성장하며 미래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었던 의원은 어이없게도 개인적인 일을 어설프게 대처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선 후퇴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예산 정국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며 지역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한 광주전남 의원들과 비교하면 더욱 적나라해진다.물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전북 예산 늘리기에 한 몫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현재의 모습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들의 바람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호남은 국가의 보장이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곧 나라도 없다(湖南國家之保障若無湖南是無國家)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이었고,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전북도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웅치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장기 항전을 통해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핵심에 왜구의 침탈을 피한 전주, 전라 감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전북은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 이후 현대사를 점철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싸워왔다. 광주민중항쟁의 최초 희생자도 전북대 학생이었다. 호남 정신, 이중에서도 전북의 정신은 천년 이상을 주류 사회에 치이며 잡초처럼 면면을 이어오며 형성된 미륵불과 천주교 박해, 동학에서 보듯이 개벽 세상,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다. 구체제에 대한 변화와 혁신, 저항의 정신인 것이다.전북의 국민의당은 더 이상 당의 혼란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북 정신의 정수인 저항과 변화와 혁신의 정신을 보듬어 안고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전북도민의 뜻을 분명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것은 촛불 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 정부들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대로 진입시키는 데 있어 여와 야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견인, 비판의 과정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이후 한 단계 진전된 전북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민주당 일당 독재와 독주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전북 도민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전북의 힘을 극대화시켜 전북이 타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결집해가야 할 책무가 국민의당에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단결하여 전북의 힘을 결집시킨다면 희망이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혼신 해야 한다. 국민의당의 대오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12.15 23:02

전북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혁명의 계승을 자임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의 적폐 청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구 새누리당 세력은 친박 일부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키며 홍준표를 앞세워 자유한국당으로 세를 결집하여 재기를 노리고 있다.유승민을 전진 배치한 바른정당은 미니정당으로 전락하여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익을 탐하며 통합을 통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전국 정당화를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나 차기를 모색하려는 안철수 중심의 국민의당 주류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새판짜기와 관련한 이슈를 제공하고 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및 통합 움직임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의원 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이다.향후 진로와 노선을 두고 벌이는 국민의당의 진흙탕 싸움은 대선 패배 이후의 안철수의 조급한 등판과 아마추어적 정치행보와 맞물려 지지율이 한자리수 초반으로 전락하며 그나마 쌓아 올린 제 3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궤멸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국민의당 주요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거의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의 후유증과 내홍으로 인해 정치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이것은 전체 호남 정치의 침체, 특히 전북 정치의 심각한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2석인 민주당 전북 도당은 중앙정치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최근 민주당 전북 도당의 모습을 보면 자만과 안하무인 행보를 보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안철수의 일방통행식 탈 호남 노선에 대해 제동을 걸고는 있으나 도민들에게 어필할 확실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현상유지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내년도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주시장 등 주요 단체장 현역에 대적할 만한 주자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북의 1당인 국민의당은 익산과 완주 등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단체장 입지자들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지사와 전주시장이 경선에 강한 강력한 카르텔을 보유하고 있고 현역 기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건식 할 상황인 것이다.과연 현 지사와 전주시장이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시기, 전북과 전주시를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쳤는가 싶다.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은 끊임없는 반복과 대결로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상황인데 말이다.민주당 내부는 경선이 무서워서 입지자들이 없거나 주저하고 국민의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출마를 하기에는 기득권과 현실 안주의 욕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정치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밤 사이에도 판이 뒤집어진다. 현재의 유불리를 떠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묵묵히 자신과 유권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상전벽해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누가 지난 총선에서 30여 년의 견고한 민주당 아성을 뚫고 국민의당이 7석을 얻을 것으로 예견했겠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전북 정치가 방안퉁수를 벗어나 바로 서고 복원되려면 특정 정당의 독주와 독식이 아니라 각 정당이 책임성 있게 경쟁하며 도민의 지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이 과정에서 예측불허의 역동성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 지방자치 선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각 정당은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후보를 준비하며 전북 정치를 선도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