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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확 바꾸어야 한다

요즈음 전북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제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만시지탄이지만 진즉 했어야할 일이다. 수십 년간 전북은 지역적 차별의 중심인 호남에 속해 있었다. 박정희 유신체제를 넘어 전두환노태우 군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재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이에 비해 광주전남은 차별의 와중에도 518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정권의 면피용 지원과 야당의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둔 관계로 호남의 적자로 상대적인 대접을 받았다. 이런 세월이 50여년이 되어 간다. 결국 전북은 존재감도 없어지고 광주전남의 반쪽으로 전락했다.이 시기에 전북은 이렇다 할 정치지도자를 내지 못했고 그나마 인물들은 사꾸라 논쟁에 휩싸여 사라졌다.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일부 힘없는 장관들이 배출되었지만 지역과는 무관하거나 중앙정치나 호남정치에 예속되어 있었다.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웠다.일례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안방에서 동교동 가신에게 무릎을 꿇었다.이후에 부활하여 국회의장을 지냈지만 형식적인 대접을 받는 자리였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정권교체 걸림돌이나 야권 분열로 몰아간 것이다. 스스로 힘을 비축하고 성장시켜 주도력을 가지고 정권교체나 야권통합,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남의 주세력인 광주전남에 예속되어 기생하거나 복속하였고 그들이 주는 떡고물에 감읍하거나 자리보존만 하다 사멸해 갔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자치단체장을 말년의 화려한 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더 이상 꿈과 희망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오직 재선, 3선만 고민했다는 것이다. 변방정치와 기생정치는 지금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된다.전북의 단체장 중 누구도 내년 선거의 당선이나 은퇴가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는 단체장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이후 국회의원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진 단체장도 거의 없다. 단체장 자리가 정년이 없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책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들은 선거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다음선거의 당선을 위해 뛰며 모든 것을 표로 보고 불필요한 직능단체와 관변단체를 양산하여 선거 카르텔을 형성한다. 오직 선거를 의식하니 열심히 뛰지만 집중과 선택이 없고 단기간의 일시적 성과에 연연하여 8년, 12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고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생계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젊음과 패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족수나 안배형, 관리형이 아니라 중요한 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보기 힘들다.이제부터라도 전북정치의 틀을 확 바꾸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또한 중앙정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새인물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인생의 목표와 종착역으로 여기는 인물들은 퇴출시키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들로 바꾸어야 한다. 백세시대이기에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미래지향성과 진취성, 정치적 비전을 보아야 한다. 젊지만 비서정치나 기생정치하는 사람도 많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모아나가야 한다.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이 때, 장수군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비선들이 대행한다는 설이 파다한 지자체는 즉각 변화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시민들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된다. 조기대선과 정권교체, 개헌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촛불 민심의 힘으로 이제 전북 정치를 확 바꾸는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7.02.03 23:02

이번 대선 만큼은 야당 후보끼리만 경쟁해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가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의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재벌들이 명백한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제 운운 하며 구속을 피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허울뿐입니다.만약 이재용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골백번도 더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모르쇠로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증거인멸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차대한 범죄자를 또다시 경제상황을 핑계로 풀어준 것은 천민자본주의의 민낯과 이를 비호하는 사법부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거나 전국의 현장을 누비고 있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금번 국정농단의 주역과 부역자 또는 그늘 아래에서 호가호위한 분들은 이 번 만큼은 자중하고 반성하며 대선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해체 또는 사멸은 너무도 당연하고요. 소위 바른 정당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하며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른 정당, 어제까지는 박근혜 밑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탈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정권 창출을 외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친박당인 새누리당을 벗어나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선 후보를 내려하거나 제 3의 인물을 통해 박근혜 치하에서의 행동을 세탁하며 또다시 권력의 핵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모자란데 마치 자신들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헌정 질서 파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며 진정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야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은 마치 다른 종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천만 이상이 참여한 촛불 민심의 바탕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에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교체는 너무도 당연한 바람이고요. 그 주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진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난 87년처럼 6월 항쟁의 성과를 노태우에게 헌납하여 질곡의 역사를 만들고 군부독재를 연장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스스로 대선 후보를 포기하고 자숙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이후 기회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깐 동안의 친박과의 싸움이 과거 전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박 지지층의 지지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도모하려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아서 사퇴하는 것이 그를 성원했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유엔의 권고 사항을 지키며 회고록이나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대권에 나서는 것은 권력욕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이번 대선은 어떠한 경선 룰에 의해 후보를 선출해도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당으로 모여 경선을 통해 후보를 만들고 아름다운 대선을 통해 국민적 근심을 덜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야권 후보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여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당선자는 3년 임기로 차기 총선 전에 국민적 함의를 모은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된 민주정부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지역과 중앙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개헌을 완수한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7.01.20 23:02

촛불민심,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현 시기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만이 1000만 촛불 민심을 담아내고 진정한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 누구도 당리당략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선과 분열을 일삼다가 과거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촛불 민심의 배반자로 기록될 것이다.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 없이 박근혜 정부의 완벽한 청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특정 대선 후보는 마치 정권을 잡은 것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이 도를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은 야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떨쳐 일어나 광장의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다.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국정이 농단되기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무능한 야당에 대해서도 늘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의 지지율 상승과 대선후보들의 약진은 대안 부재의 과정에서 나온 어부지리 성격이 강해 안정성과 공고함이 떨어진다.지난 총선은 야당 분열로 선거 패배가 자명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두 야당에게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도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었다. 순간적인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패거리 정치를 일삼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을 마치 자신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지도와 제1당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율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촛불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크게 부각되고 문 전 대표는 일관성도, 뚜렷한 방향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지난 대선 결과와 지역구도를 고려하고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다수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 대선 결과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추이나 경향을 알 수 있을 뿐 선거결과와 무관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지난 총선 결과가 그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민주당은 제3의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정권교체 가능성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거의 특정 후보와 정파의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난해 연말 작성한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더불어 민주당의 선택 보고서, 일명 개헌저지 보고서 문건 유출 사건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공당이 사당화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파의 패권을 추구한다면 확장성의 태생적 한계로 정작 중요한 본선에서 석패하는 결과를 또다시 맞이할 수 있다.개헌 논의는 특정 후보와 정당의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기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수세적으로 호헌세력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오직 대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번 대선을 친문과 반문, 호헌 대 개헌 구도로 몰아가 대선을 예측불허의 수렁으로 빠트린다는 사실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적 토론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개헌에 대해 대선만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 촛불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각 정당은 공약의 핵심으로 개헌을 명기하고 대선후보들은 이를 선언하며 차기 정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개헌을 차기 총선 전에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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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23:02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총선 전 반드시 해야

수백만 촛불 민심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퇴를 거부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만 통과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는 시작단계이다.그러나 야당은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벌써부터 대선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우물 앞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물론 개헌과 대선 모두 중요한 일이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차기대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야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척결하고 그 부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다수 국민과 정치인의 오랜 숙원이다.그런데 개헌은 때가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하다.또한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축인 새누리당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의 논의는 국정농단 세력의 기사회생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살 수 있다.그러므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개헌 특위를 통해 진행하고 정치권은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빨리 퇴진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여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촛불 민심과 국민적 열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가능하게 한 구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일이다.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87체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변화된 사회 조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기본권의 강화,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부와 권력의 집중과 세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노동권과 사회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여기에 개헌 논의의 주체로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잘 반영되려면 민주적인 정부는 기본 전제이다.그래야만 정치권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타산에 의한 졸속 개헌으로 전락되지 않을 것이다.아무리 개헌이 중차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논의와 진행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늦출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개헌을 내용과 형식을 갖춰 제대로 하려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현 시기는 불가능하고 대선 이후가 타당할 것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애당초 임기초반에는 불가능하고 이를 추진할 리도 없다.그러나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기 총선 전에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여 차기 총선 전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공동으로 협약하며 정당들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민주정부 수립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을 완벽하게 척결할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그러므로 정치권, 특히 야권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분별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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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23:02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의 날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있다. 전국에서 수백만이 모인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6차례가 있고서야 국회가 탄핵에 나섰다.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세 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온 국민이 다 아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단순히 최순실 개인 비리로 치부하며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지와 오만을 보였다. 즉각 퇴진하라!는 들끓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친위대 이정현과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친박을 내세워 국면 전환만을 노렸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대통령 즉각 퇴진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들며 반격을 꾀하는 얄팍한 수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한마디로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특히 6차 촛불 집회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232만 명이 모여 그 이전 촛불 집회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국회 탄핵안 제출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야당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의 즉각 해체 및 탄핵 찬성을 요구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이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는 길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자신의 이모인 최순실을 거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고영태는 전 문체부 차관을 최순실의 수행비서 정도로 치부하는 발언을 했다.차은택은 자신이 추천한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후보들이 최순실을 통해 임명되는 것을 보며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 수준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은 청와대 보안(保安) 손님이다. 보안 손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접견 인사다. 보안 손님의 경우,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보안 손님은 경호실의 기밀 용어다. 비선의 다른 표현이다. 보안 손님은 부속실 요청으로 지정한다. 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의 업무였다. 최순실이 밤마다 검문 없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들락거린 사실을 인정했다.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을 수하 다루듯 하며 수시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진행한 사적회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주로 일요일 밤에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며 국정 현안을 챙겼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일요일은 청와대 최순실 데이라고 할 정도라는 증언이 나왔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은 청와대 밖의 대통령으로 수시로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문고리 3인방과 회의하며 지시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행하여 국정을 농단했고 대통령 위에 군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처럼 스스로 사설 청와대에 권력을 나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아무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즉각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민심의 탄핵 요구를 담지 못하는 국회라면 존립할 이유가 없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탄핵안을 오늘 분명히 압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광장의 촛불은 탄핵안의 통과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박대통령과 한 몸으로 부역한 새누리당의 해체를 위한 촛불 대장정을 지속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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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23:02

정치는 공감과 위로, 감동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두 번의 대국민사과 회견을 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의로 한 일인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국정농단사건을 최순실의 개인 비리로 치부했지만 국민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만 말을 뒤집고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검찰을 믿지 못하고 수사를 거부한다니 말문이 막힌다.국민들은 더욱 큰 분노와 좌절감을 갖고 박근혜 퇴진 촛불로 화답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비서실장인 나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하며 비선실세는 없고 최순실을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단언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뜬금없이 단독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보고 받은 바 없고 아는 바 없다 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하며 믿지 않는다. 지난 총선 직전에 광주 선언을 통해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0여년의 철옹성 호남에서 전멸에 가까운 성적을 얻고도 어물쩍 번복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지도자들의 말이나 약속을 국민들은 상황 면피나 국면 전환용, 표구걸용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에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벌써 대통령이 됐냐?”는 비판과 함께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이었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더라도 퇴임 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선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대선판을 크게 흔들 ‘변수’가 될 만한 일을 꺼리며 상황을 ‘관리’하려다 보니 ‘명예로운 퇴진 보장’ 같은 초법적이거나 자신의 처지를 착각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촛불정국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부자 몸 사리기’식 태도 때문일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지나치게 안전운행만 하려다가는 대세론에 기댔던 힐러리 짝이 날 수 있다. 정치는 공감과 위로, 감동의 정치여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국민이 분노와 좌절, 허탈함으로 촛불을 밝히며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떠나 성난 민심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권에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에 의해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국민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정치인은 현 시국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소속정당이나 인지도, 지지도와 상관없이 현 시국이 주는 교훈과 성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안고 정치변혁을 하려는 정치인들이 이후 정국을 주도해갈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스스로 사수대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해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집권만을 꿈꾸고 있는 야성 없는 야당세력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치권에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이 국면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나 집권의 도구로 쓰려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시간 차이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이다. 정치권은 성난 민심에 놀라 주판알을 튀기고 셈법에 여념 없을 것이 아니라 단결하여 민심의 거센 외침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이미 정치 혁명은 수백만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적인 촛불의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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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23:02

자발적 시민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비선실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들이 분분했다. 불통 또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철벽 불통과 고립무원의 상태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접촉은 아예 없었고 일 년에 몇 차례 하는 기자회견도 일방적 발표만 있고 질의응답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오직 일방적인 주장과 지시만 존재했던 것이다.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받아쓰기를 하기에 바빴다. 장관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조윤선 장관에서 보듯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을 번갈아가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듯이 파트너가 아니라 속칭 ‘바지 또는 딸랑이’ 노릇만 하는 내시만 넘쳐났던 것이다. 몇몇 비선 측근들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된 것이다.권력의 속성상 지근거리의 순서가 권력 서열이 되는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정책에 대한 토론도 없으니 소수의 측근들은 대통령을 팔아 권력을 농단할 수 있었다. 문고리 삼인방과 왕실장, 십상시, 정윤회만 거론되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사건 와중에도 최순실씨는 일부 실세로 거론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와 음해세력 운운, 새누리당의 철통방어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성역으로 존재한 것이다.청와대 관계자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 새누리당의 친박 실세, 재벌 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줄을 대며 무한 충성을 보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파 껍질도 까고 까면 끝이 보이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까고 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충격과 허탈함이 축적되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순실증’으로 명명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박근혜와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은 ‘청와대 위의 청와대’, ‘하늘 위의 하늘’로 존재하고 최순실을 위시한 일가와 추종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까지도 비선 실세 그룹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출은 최순실과 최씨 일가, 스텝은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 조연은 빌붙어 권력을 유지한 청와대와 정부기관 공직자들,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비선실세들은 호가호위하는 추종자들과 함께 일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최순실 일파는 국정영역 전반에 걸쳐 어둠의 청와대를 운영하며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자신들의 입맛과 이익대로 개입을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한 국가운영시스템의 민낯을 보았으나 진상규명은커녕 선체 인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적 참사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야 제2, 제3의 참사나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랬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진즉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시민들도 사건이 터질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민참여를 통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만 사건의 미봉과 수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한 단계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아직도 봉건의 잔재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한국사회를 밑으로부터 바꾸어야 최순실 일당과 같은 사이비 집단이 발붙일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퇴진이나 최순실 일가와 추종자들에 대한 수사, 새누리당의 해체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권력의 독점과 전횡이 가능한 부실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고 권력의 떡고물을 자양분으로 기생하는 세력들까지 제거해야 한다. 야권의 정치세력들도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이나 영달 때문에 좌충우돌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결국 자발적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행동으로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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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23:02

'최순실 게이트'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별도 특검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역대 정권에 비선 실세들은 수 없이 많았다. 대부분 베개송사를 일삼는 부인이거나 아버지와 형의 후광으로 어느 날 갑자기 권력 주변에 포진하게 된 자녀와 형제였다. 또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법적인 제약으로 공직에 나설 수 없는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 공적 체계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어 국정에 개입했다. 이상득의원은 영포라인을 구축할 정도로 예산과 인사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의 자타가 공인하는 막후 실력자였다.참여정부에는 장수천사건으로 옥고를 치러 공직에 나설 수 없었던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이름이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다. 노건평씨가 사법처리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된 것이 별로 없었다.김대중 정부에서는 평생 동지이자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권노갑씨와 부인, 아들들이 비선실세로 거론되었다. 이중 아들은 대통령 재임 중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아들 김현철씨, 노태우 정부는 박철언씨가 있었다.전두환 군사정부에는 동생 전경환과 부인 이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권과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적인 정부시스템보다 쿠데타의 주역이나 가족, 그들을 등에 업은 막후 실력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비선실세로서 사건을 일으킨 대부분이 부인과 형제, 자식을 비롯한 친인척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높아졌고 공적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기에 특정 분야의 일부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의 수준에 머물렀다.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 보더라도 21세기 대명천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위에 최순실씨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재 확인되고 있는 정황만 가지고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과거 비선실세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단순한 비선실세가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회자되던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 정윤회씨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몸통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공적시스템 위에 군림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청와대 밖의 대통령으로 국정을 농단하며 정부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초법적인 활동을 한 것이다.마치 특정 종교집단의 교주와 세속 권력의 관계처럼 아무런 공직도 없는 최순실씨가 국정을 요리하고 개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과도 소통하지 않아 불통의 여왕으로 불리었는데 막후에서 정부정책 전반에 섭정하듯이 대응하는 무한 신뢰의 최씨와 팀(?)이 있는데 여타 믿지 못하는 장관이나 정부기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십상시나 문고리 3인방 수준의 단순 보좌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과 특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제 답은 하나다.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에 화답하는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채우고 식물정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최씨를 국내로 즉각 소환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별도 특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최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해도 그나마 국민적 공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 길일 것이다.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밝혀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을 누구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것만이 특정인에게 농락당한 청와대와 현 정부가 최씨 사건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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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23:02

새만금, 삼성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의제 발굴을

아직도 전북은 과거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삼성의 투자 MOU 무산에 대한 진실규명과 논쟁으로 뜨겁다.그런데 실체가 없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각 정치세력이 동분서주 하는 모양새 같다.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투자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우려와 석연찮은 것이 많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주시장은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7조 5000억을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전북은 더 이상 욕심을 그만내고 LH 일괄 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마치 짜고 치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니 지역균형 차원에서 LH 본사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새만금의 비극은 당시에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의 환상에 눈이 멀어 위험부담이 큰 토지공사를 유치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되어 진주로 빼앗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한 전라북도와 정부가 합작품으로 삼성을 통해 물타기를 한 것이었다. MOU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 할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 많은 지자체가 기업들과 숱한 MOU를 체결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MOU는 흔히 단체장이나 정치권의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곤 한다. 투자 결과를 알 때는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쟁점에서 멀어진 때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당시 토지공사 유치 실패는 가장 낙후된 전북에 혁신도시의 알맹이가 없어진 것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었기에 지역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였다.이러한 상황이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 유치 MOU로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양해각서 체결이 온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이미 전북도는 유종근 지사 시절 실리콘 제조업체인 다우코닝사와 팝가수인 마이클 잭슨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했으나 소리 소문 없이 무산된 것을 통해 과거로부터 배운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삼성이라는 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환영으로 전북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장밋빛 환상을 도민에게 심어주기위해 혈안이 되었다. 곧바로 삼성이 막대한 자금을 즉각 투자하여 새만금을 희망의 낙원으로 만드는 양 홍보했다.당시에도 시민사회진영은 일개 MOU 체결을 마치 투자가 성사되어 백년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전북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역시나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는 없던 일이 되었다. 마치 한편의 짧은 허구의 단막극에 전북도민이 우롱당한 상황이었다.새만금이 숱한 실패의 경험에서 주는 교훈은 더 이상 되지도 않는 삼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록 지금 고달프다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의 헛된 희망의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으로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속고 속이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최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전북의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내재적 발전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정부를 앞세우고 전북도는 과거 이루지 못한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KTX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나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송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자신은 절대로 새만금의 늪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갈등이 아니라 조정을 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도 과거 도정 책임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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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23:02

'김영란 법' 정착 위해 전 국민 함께해야

이틀 전인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이에 호응하여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이후 정부입법과 국회논의 과정,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청탁금지법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이나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공공유관기관과 교원 및 언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누구도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취지이다.기득권층의 반발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행된 만큼 이제는 차분하게 김영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이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사슬을 끊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과 병폐를 잘라내야 한다.우리 사회는 과거 어른 공경과 미풍양속을 핑계로 극히 왜곡된 너무도 많은 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았다. 자고로 선물이라 함은 윗사람이 고생한 아랫사람을 챙기는 미덕이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챙기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또한 선물은 정성이라 했는데 수십만 원어치의 농수산물이나 건강식품, 상품권, 자동차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이라는 미명아래 주고받아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사회였다.흔히 식당을 가도 있는 자들은 법인 카드로 밥을 먹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랫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있었다.업자가 공무원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풍경이자 잘못된 관행이었다. 계약과 인사권을 손에 쥔 윗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선물이고 금품이었다. 누가 더 비싼 것을 선물하거나 접대하는지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었다.이제 실패한 부정청탁도 처벌을 받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윗물뿐만 아니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먼 훗날 한국사회를 평할 때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만큼 획기적이고 구체적이다. 단순한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가히 혁명적인 법률이다. 누구도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거나 물타기를 통한 훼손을 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법으로 일정 기간 피해를 입는 일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하지만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력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기간의 침체를 이유로 흔들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법적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탁과 접대 없는 사회를 향하면서 잠깐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해 김영란법을 왜곡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시간을 두고 법의 대상 범위는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 국력에 걸맞은 밝고 투명한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구나 함께해서 자녀들에게 만큼은 공정하고 밝은 투명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있다. 부패를 안고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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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23:02

단체장과 사모님(?)

언제부터인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2명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자리를 잡았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이나 단체장을 1명 뽑았는데 모셔야 할 상전이 2명인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선인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단체장의 행보보다 사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입방아에 자주 오른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 과거에는 소위 그림자 내조라고 해서 대중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선행을 베풀곤 하는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풍속도는 많이 달라졌다.특히 민선시대가 들어서서 확 바뀌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 한명이 아쉬운 캠프나 후보 입장에서 부인은 물론 가족까지 선거판에 끌어드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선 이후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선거판에서부터 가족상전이 많아 선거운동이 표류하거나 못해 먹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가족과 친인척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부인은 그 중의 핵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선거법이 타인에게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부인이나 자녀의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어서 이기도 하다. 베개송사라는 말이 있다. 사모님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베갯머리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듣고 직원을 판단하거나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일찍이 과거 대통령들도 유난스런 사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국정을 농단 당하고 비리로 얼룩진 경우가 많았다.특히 자녀 사랑이 남달랐던 일부 사모님들은 남편 몰래(?) 뇌물을 받아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호화로운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에서 조사를 받고 그 여파로 국내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옷로비 사건도 한 예이다. 고위직 사모님들이 호화백화점에 몰려다니며 고급 의류를 사모님에게 진상한 사건이다. 그 대가는 남편의 영전이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본인이 받지 않고 사모님이 대신 받고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사모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한 경우도 있다.민선시대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단체장의 젊은 사모님이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돌잔치 사건을 비롯해 과다한 선물과 호화로운 관사 운영, 사적 행사에 국악원을 비롯한 행정 동원으로 물의를 빚곤 했다.이에 질세라 유력 정치인 모씨의 부인은 적극적인 성격과 행동, 공처가인 정치인 때문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 사모님이 인사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공무원이 자살하거나 단체장의 정치생명이 끝난 경우는 정읍과 임실, 무주를 비롯해 비일비재하다.최근에는 이와는 다른 풍속도이다. 아예 적극적으로 남편을 보필하여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대리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불화가 있는 경우 사모님끼리도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단체장을 수행하고 잘 모시는 것보다 사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욱 빠른 승진이 보장된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항상 과하면 체하게 마련이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참가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것은 정서적 대신이지 단체장을 대신하는 것은 부지사나 부시장, 관련 국장 등 많은 공적인 계통이 존재한다. 꼭 필요하다면 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요즘 흔한 풍경이 국과장이나 또 다른 낮은(?) 사모님들이 거의 도열하다시피 하여 왕사모를 모시는 것이다. 행사가 지연되고 있어 물으니 아직 사모님이 도착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하기야 모 관변단체는 한창 행사를 진행하다가 사모님이 늦게 도착하니 사회자가 행사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이 우르르 나가서 사모님을 맞이하는 것도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혹시 관용차를 타지는 않는지, 공무원이 수행하는지, 축사를 하며 선거법을 어기지는 않는지 적극 살펴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단체장과 의원은 공인이고 사모님은 사인이라는 것이다. 일부 승진에 눈멀어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공무원들과 공천 또는 보조금에 목메는 단체나 사람들의 사모님과의 관련성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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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23:02

전북인의 삶,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일,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와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의원 등 지역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의 조촐한 간담회가 있었다.이 자리에서 전북의 현안인 공항과 항만,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는 전북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했다.광주, 무안, 목포, 여수공항이 있는 전남 측이 전북의 공항건설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과거 무안공항의 적자를 이유로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고 목포항을 빌미로 새만금신항에 딴죽을 건 전례를 꼬집은 것이다. 대화 도중 중요한 시각 차이를 발견했다. 주승용 의원은 전남도 전북 못지않게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이다.물론 수도권과 영남, 최근 치고 올라가는 충청에 비해 호남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저들의 사고에는 광주는 제외하고 전북과 비교하고 있었다. 광주는 광역시이기에 빼면 전남이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의 고사가 생각났다.과거에는 광주전남을 포함하여 전북과 비슷했는데 점점 차이가 벌어져 광주를 빼고도 전남에 밀리고 있는 전북의 상황을 역설한 것인데 저들은 전남만 이야기한다. 단군 이래 중앙정부의 부패와 전횡에 저항하여 앞장서 떨쳐 일어섰던 전북은 최근 일부 지도자들이 사꾸라 논쟁에 휩싸이며 반독재군부투쟁에 있어 518과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광주에 주도력을 내주게 되었다.이 결과는 군사정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호남은 광주로 대치된다.전북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광주전남의 변방으로 전락하며 모든 정부의 혜택과 지원, 미래 비전도 광주중심으로 이루어져 급속히 광주에 전북이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광주는 86년 직할시로 승격하고 이후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하여 95년 광역시가 되었다. 80년대 초반에는 광주 포함, 전남과 전북은 지금처럼 큰 차별과 차이가 나는 지역이 아니었다. 채 40여년이 되지 않아 전북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도 전남에 비해 모든 것이 밀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이것이 전북인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의 한국사회에서 영호남 차별,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도 서러운데 거기에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까지 보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반문할 수 있다.하지만 지역 발전은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이 교체되면 지긋지긋한 영호남 차별과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희망하며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전북은 요구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광주전남 중심의 정치세력에 편입되어 함께 싸워 왔다.하지만 정권교체의 과실은 전북에는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영달과 전북을 떠난 지 오래된 서울 인사들이 전북 몫으로 정권에 소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끝났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예외가 아닌 것을 지난 정권들에서 배운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얻거나 스스로 독자 생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현재도 당대표나 대선 주자에 전북은 없다.또한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전북이 설 자리도 없다. 낙후 전북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정치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최소한 자기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경제적으로는 대전과 광주 중심의 경제권 편입을 반대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어 그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업들이 전북을 떠났다.광주나 대전으로 이전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준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전북의 정신, 독자생존의 정신, 당당함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전북을 진정으로 대변할 일꾼들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늦었다고 졸속은 아니오다. 찬반이 분명한 사업은 논쟁만 무성할 뿐 성사될 수 없다. 새만금이 주는 교훈이다. 마약중독과 같은 노름 중독,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라 전북을 위한 정치와 경제, 전북인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8.19 23:02

퇴직공무원 넘쳐나는 전주시, 더 이상은 안 된다

몇 해 전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참한 근무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밤낮 없는 격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열악한 여건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사회복지사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후의 일이었다.항상 그랬듯이 큰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제기되자 여기저기서 개선책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다른 큰 사건들이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은 공염불이 되고 사회적 관심도 없어진 상태이다. 원래부터 발이 느린 전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주시도 많은 대안 제시가 있었지만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가 심화되며 지방정부에서의 복지 영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보면 전체 행정과 이에 연동된 민간 부문에서 둘 중의 하나는 복지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이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증원과 인력배치는 총정원과 행정직의 견제에 묶여 한 두 차례 시도하며 시늉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최근 전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기관을 회의 차 방문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생활복지 과장과 시의원도 참여하고 있었다. 진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한 번 놀랐고 종사자들이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기에 또 한 번 놀랐다. 퇴직공무원들은 연금과 소득이 연계 되어 있기에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다른 종사자들은 연금이 없는 청장년인데 하향 평준화되어 너무도 열악한 인건비와 신분불안에 노출되어 있었다. 집행부의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었다.언제부터인지 전주시의 사회복지 영역과 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과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이처럼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게 된 이유는 현역시절 관련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기관과 단체의 상황과 신규 일자리 정보가 빠른 이유도 있다.특히 전임 시장 시절 관료 출신들을 우대하였고 자주 있는 선거에 대비하여 충성도 높은 측근들을 배려하거나 전진 배치를 하다 보니 아예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의 하층구조까지 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퇴직 공무원들은 무능하니까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적합한 사업 영역과 창조성과 전문성, 열정과 패기가 필요하여 청년들이 적합한 일자리들까지 퇴직공무원들로 득실거린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외쳤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복지관련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들이 그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전주시장은 취임 초기에 전주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영역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 개선과 최저 임금을 넘어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는데 현실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전히 전주시청 곳곳에는 시간제와 단기 계약직이 넘쳐나고 있다.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과거 직종과 근무여건,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량화하여 현재 상황과 이의 개선 방향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또한 업무상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퇴직공무원들을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청년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에 꼭 필요한 전문가들을 배치하며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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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3:02

정치권 새판짜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폭염과 함께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른 의미로 보면 급격히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가며 너나없이 다 같이 침몰하고 있다.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초기에 어설프게 대처한 당 지도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를 초래했다.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더욱 거대한 홍보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검찰이 숨고르기를 할 즈음에 재벌과 검찰이 유착된 메가톤급 부정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확대 양상을 띠고 있다.급기야 칼끝은 형제간의 혈투로 국민적 공분을 산 롯데 일가와 함께 청와대와 여야 중진들이 거론되며 대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번지려 하고 있다.거기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드와 세월호의 진실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통치동력의 상실을 보며 본격적인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이 한국사회의 지난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무기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나 패배한 새누리당 할 것 없이 국민적 지지는커녕 관심 밖으로 추락하고 있다.어느 누구도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다. 현재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오직 그들만의 리그이다.국민적 반응과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내년 대선의 예측이 여전히 안갯속이고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실망을 주기는 마찬가지인 작금의 상황에서 여와 야, 정부까지 총체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87년 체제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낡은 정치구조를 갈아엎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는 개헌을 통해 무기력한 정치권을 일대 개편할 호기이다.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상징과 성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세기말과 세기를 넘어서는 어느 순간부터 낡은 정치와 모순된 경제사회문화 구조를 지탱하는 무기로 인식되었다.21세기의 변화와 국민적 열망,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 무기와 가치로서 헌법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단순히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담아내는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틀을 일대 바꾸어야 한다. 낡은 체계와 이념, 권위적 통치, 경제의 민주화,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 불평등과 부와 권력의 세습, 헬 조선과 청년, 부의 독점과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논란 등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숙을 가로막는 왜곡된 틀을 바꾸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권력은 나누고 분점하며 중앙은 지역으로, 경제는 보다 분명한 공평과 공정으로, 교육과 문화는 고루 향유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 사회지도층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민족의 자존과 번영, 평화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식은 엄청 변화하고 성숙되었는데 기존 법률과 제도가 이를 밑받침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정점에 현행 헌법이 있다.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한국경제와 극도의 남북 대치와 긴장, 권력놀음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정치권, 오직 자신들만이 독점하며 부를 세습하는 경제구조, 이를 지탱하는 사회와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야 한국사회의 미래가 있다.여러 길이 있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수술과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선언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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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23:02

갈등 조정·소통 없는 전북정치

최근 민선 6기 전북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과 긴장이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지방의회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으로 지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미 전북은 근시안적인 소지역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민원으로 지방정치권이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과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업이나 결정을 외면하거나 무효화하여 그 피해를 지금도 전북 도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김제공항과 비슷하게 추진되었던 청주공항은 지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낙후된 충북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선도하며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의 KTX 익산 역사는 전북도민이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다.이로 인해 역세권 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도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이해 당사자인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완주군민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만을 꾀한 행동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다.전북은 여전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주요한 교통수단에서 소외되어 있다.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관광사업 육성 등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눈앞의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인 행정 수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구태에 의해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며 왜곡되거나 없던 일로 된 결과이다. 일부 몇 명의 정치적 이해와 소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패로 귀결되었다.이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기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전북의 행정과 정치권이 여전히 눈앞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입지에 매몰되어 일부 민원을 핑계로 주요 현안 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도를 더해 가고 있다.물론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35사단 항공대 이전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방불케 하며 갈등과 긴장을 더해 가고 있다. 이미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여 온 민선 6기 전반부에 이어 2라운드를 전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갈등과 긴장을 반복하며 일찍이 강현욱 지사김완주 시장 시절부터 시작하여 단 한 번도 전북과 전주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지 못했다. 행정 수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항상 왜곡되며 주요한 사업들이 터덕거리거나 실패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예비군 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의 대립, 화장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인접 지자체의 갈등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만연하고 있다.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행정은 지역 민원을 해결할 적극적 실천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며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늦추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 벌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차기 선거와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즉생 생즉사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전북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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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23:02

김승환 교육감의 법치, 끝이 보인다

지난 1월 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 수만 명의 교사가 참여한 노조가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최근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원칙과 명분을 택해 스스로 직공으로 나아갔다. 더해 전임자의 일부를 학교현장에 복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거부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의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되었다.진보교육감들도 결국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면직조치를 실행했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까지라도 기다려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김승환 교육감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기하다가 직권면직 조치를 진행하여 전교조와 교육감이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을 보고 있다. 속으로는 여전히 굳건한 연대를 하고있는 지도 모르지만 겉은 그렇다.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은 대부분 전교조에 기반 했고 무기는 헌법적 가치였다. 현행법에 저촉되더라도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면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로 인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직무유기로 고발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징계를 슬며시 진행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최근 김교육감은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헌법 강의를 하고 다닌다. 여전히 헌법과 법이 김 교육감의 유효한 무기이나 파열음도 들린다. 겉으로는 자율적 참여를 이야기 하지만 강의 때마다 100여명 이상을 동원시키려 하다 보니 각 학교별로 3~4명 이상이 배당이 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 시간 또한 일과 시간이다.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준 강제성을 띤 헌법강의 동원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갑질 강의는 을인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지 않을 권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누리 과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김교육감 측의 몸싸움이 진행되는 등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김교육감의 재선 임기도 반환점을 넘었다. 얼마 전까지는 이번으로 임기를 마치며 아름다운 퇴장을 할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도 주변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공기는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 솔솔 3선 도전 의사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명확한 진의는 알 수 없지만 과거처럼 3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는 모양이다. 헌법적 가치를 항시 법에 우선하며 이를 기반과 자랑삼아 교육청을 운영해온 김 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갈지자임이 분명하다. 사안에 따라 다른 가치가 적용된다. 평소 밝힌 소신대로라면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끝까지 저항하며 고발과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법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시민은 알고 있다.헌법적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실의 법과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도리어 법과 제도를 빙자하여 법의 이름으로 왜곡된 결정을 밀어붙이며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을 옭아매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라도 전북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소통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유연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교육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은 혼자만이 아니라 전북 도민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나가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오피니언
기고
2016.06.24 23:02

학교·공공기관의 공적권위 지켜져야

최근 신안군 섬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집단적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충격 자체이다. 사건 발생 후 수일이 지났지만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CCTV 설치와 실태 파악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 산간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 예방 대책과 긴급 구조 매뉴얼은 즉시 마련되어 실천되어야 한다.또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여 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전북 순창지역 학교의 관사에서 가스중독으로 거주하는 여교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려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과거형인 가스 중독이 2000년대에도 발생할 정도로 농어촌이나 벽지의 학교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관사를 방치하다가 발생한 일이다.김승환 교육감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관사의 리모델링을 지시하며 요란을 떨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폭행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마 교사로서 학생의 부모를 고발할 수 없어 사건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최소한의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 마땅하다.특히 왕따나 지속적인 폭행, 학생 간의 폭력이 발생 했을 때 일부 학부모들은 가해 부모나 피해 부모 가릴 것 없이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거나 폭력 사태의 분풀이를 학교당국이나 교사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전주 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천직으로 여기며 평생을 바쳐온 학교를 스스로 떠나기도 했다.학교와 교사가 과거와 같은 특수한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르치는 공간인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서 한다. 거의 망종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인격적 모독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쉬쉬 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생 인권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학교에 대해 행해지는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그런데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은 대체로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법의 테두리에서 불가능한 요구를 담은 민원을 수 년 째 부서를 옮겨 다니며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거의 출근 하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물론 해결 가능한 민원이면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민원을 위한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끄럽게 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해결될 것이라는 허황된 사고나 집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담당자들을 각종 포털 사이트나 언론, 수사당국, 사법당국,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고발장이나 서류를 수시로 보내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를 노리며 지속적인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더 이상 대시민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각종 폭언과 폭행, 인격적 모독, 우회적 협박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 폭력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해결 방안 모색 및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엄정한 잣대를 통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격리 및 사회적 소통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6.10 23:02

정치 다양성·협치가 전북 미래 열 수 있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전북정치권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의당과 민주당, 새누리당 당선자가 전북도의 공동브리핑을 받고 간담회도 열었다. 상임위 배정과 보좌진 구성 및 개원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앞장섰다.과거 30여년 넘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춘석,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당, 민주당 의원들과 정운천 새누리당 당선자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합친 협치에 의한 결과이다. 정운천 당선자는 청와대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전북 도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보여준 기득권정당 심판과 교체, 정치의 다양성 확보 의미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북을 위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탄소법이 제대로 보여줬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지속하여야 한다. 낙후전북 탈출을 위한 현안 사업의 추진에서는 정당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공유하며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 이제 협치를 통한 낙후전북 탈피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몫이다. 상임위 배정도 전북도의 이해와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자신과 정당을 떠나 협의해야 한다. 새롭게 전북의 집권당이 된 국민의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완장이 아니라 존중과 겸손함,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주당, 새누리당과 함께하며 전북도를 견인해야 한다.413총선은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신생정당이 출현하며 이합집산을 겪어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졌다. 후보 개인의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들의 공약도 재탕, 삼탕의 부실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방송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시간 배정과 불참, 이미지 메이킹과 말장난, 유체이탈 수법 등으로 후보자별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웠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에 기대어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선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역대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SNS를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한 편법탈법선거가 넘쳐났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홍수를 이뤘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의 전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졌고 과거보다 선거운동 방식과 분위기가 험악하고 혼탁했다. 각종 부실한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 띄우기도 어느 때보다 횡행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선거 관련 조사와 수사이다.일단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자금 관련 각종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홍보비 축소 또는 뻥튀기, 인터넷과 전화 요금 쪼개기,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과다 지출된 선거비용을 축소한 사례, 법정 유급종사자 이외의 자원봉사자 편법지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검경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거 때면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위법활동 등을 별도의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특히 말맞추기를 통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막아내고 몸통에 대한 수사를 당락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과거 수사를 보면 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이외의 대부분의 선거법 수사는 곁가지만 쳐내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용두사미로 끝난 예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속설을 무너뜨리는 선관위와 검경의 모습을 기대해본다.그래야만 패배한 정당과 낙선자들도 결과에 수긍하고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전북 발전을 위한 대단결에 흔쾌하게 나설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5.27 23:02

30년만의 정당교체, 유권자는 현명하고 위대했다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한마디로 경악과 두려움 자체였다. 그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오만과 불통 및 국회경시에 대해 아니오!를 외치며 지난 3년간의 통치행태를 냉정하게 심판했다. 국민의당은 단숨에 원내정당으로 거듭나며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되었다.수도권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더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 및 더민주당 제1당 승리와 호남 몰락에 반해 국민의당 호남 석권과 더 민주당을 앞선 정당 지지 결과는 황금분할로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독주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주문이다. 권위적 통치 행위, 침체된 경제, 경색된 남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향해 호통만 치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청와대의 2중대를 스스로 자처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채 2달도 되지 않은 신생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주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에 안주한 과거의 여야의 모습을 탈피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정당투표 지지율은 제1당인 더민주당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어 향후 정국 운영과 대선 과정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지며 장기적으로 어느 당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서로 협력하며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전북지역 투표 결과는 정체와 침체의 늪에 빠져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기득권체제에 안주하며 호가호위한 30여 년 동안의 민주당 독재와 독식구조를 일거에 허물어트리고 정당 교체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민주당은 거의 몰락에 가까울 정도로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11석에서 졸지에 2석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신생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이다.전북의 제1당을 넘어 호남의 제1당으로 국민의당이 우뚝 선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1석을 주어 전북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낙후 전북을 탈피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도록 했다. 지역 정치력을 증폭시켜 소외감이 짙은 전북도민들의 바람을 안아 전북정치가 단결된 힘으로 정당과 관계없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정치 지형을 확 바꾸었다. 7석을 갖게 된 국민의당이 전북의 제1당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더 민주당 지방정부이고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기에 국민의당, 더민주당, 새누리당이 서로 협력하여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라는 요구이다.특히 최근 전북도민의 표심은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정활동과 줄서기만 힘쓰고 지역민을 외면하면 여지없이 과감하게 심판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물갈이와 교체 속도가 예외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비록 국민의당이 7석을 얻었지만 견제와 바람을 타고 함량 미달의 인사도 당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또한 여러 곳에서 한 치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을 치렀다. 이것은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당선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권력이 아니라 도민들의 종복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증을 받은 날부터 이미 평가는 시작되었다. 돌아온 탕아인 다선들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초선들은 선거브로커와 업자들에 둘러싸인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권자들과 호흡하며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19대 초선 7명 중 한 명만이 살아남고 전체 11명 의원 중에서 3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낙하산 공천을 받거나 선거가 임박하여 메뚜기처럼 뛰어든 후보들은 다 낙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전북이 중앙 패권주의의 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진정성이 도민에게 인정받으면 어느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도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만이 살길이요, 지속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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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23:02

30년만의 정당 교체, 전북정치 대변화 시작

413총선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경제 파탄과 불통, 민주주의 압살과 민의와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전북도민은 여기에 더해 표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 낡고 무능한 전북정치권을 갈아엎고 정치구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으로 실체를 떠나 패권 정치의 상징이 덧씌워져 있는 문재인 주도의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서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다.호남의 선택이 제1당과 제2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단비가 되었다. 오만과 독선, 방자함으로 국민을 도외시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했다.창당한 지 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며 30여 년 동안의 민주당 독재를 끝장냈다. 호남의 지지를 자신의 거취와 연동시켜 대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거명한 문재인 전 대표를 과감히 뿌리쳤다. 호남에서 불기 시작한 국민의당 지지의 녹색 바람은 수도권에서는 두 야당에 대한 전략적 교차투표로 이어져 민주당의 압승과 새누리당에 탄핵 상황과 버금가는 패배를 안겼다. 제3정당이 제대로 평가받았다. 제3당은 야권 분열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범야권 진영의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와 무당층, 새누리당 지지층까지 일부 끌어들였다. 혹자는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의 사례를 종합해보고 국민의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과 정당투표 상황을 보면 근거가 약하다. 단순한 야권연대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 정당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도리어 반대 진영의 결집이나 지지자들의 이탈, 실망한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이번 413 총선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협박과 굴종을 강요한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2중대로 전락하며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장의 안하무인과 칼춤, 막말 파문, 살생부, 옥새 파문에 이르기까지 보여줄 것은 모두 다 보여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더 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우며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여타지역에서 선전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으나 호남에서의 완패로 절반의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다. 원내 교섭단체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특히 정당투표(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이 득표하였다. 그만큼 기득권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반증이고 국민의당의 문제는 정치다.에 동의하며 민의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양당을 심판한 것이다.이제 전북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의원이 공존하게 되었다. 오랜 독과점 체제에서 안주하며 변화에 둔감했던 전북에 새로운 정치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당 당선자들은 민의의 무서움을 알고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 등이 앞장서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함께 전북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당선자는 자신을 뽑아준 전북 도민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본인이 늘 공언해 왔듯이 일할 기회를 준 지역 유권자와 전북도민에게 실천으로 화답해야 한다.이번 총선의 여소야대는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정서와 호남발 녹색바람, 수도권 유권자의 전략적 교차투표에 의해 얻은 어부지리 성 성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민심에 의거한 책임감으로 국회활동을 주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와 협력, 경쟁을 통해 국회를 활성화하고 제3당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드러내야 한다.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경제문제, 청년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들을 논의하며 낙후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가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힘찬 페달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