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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휴대폰 여론조사 경선, 민의왜곡 우려

등록을 며칠 앞두고야 국회의원 공천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전북지역은 공천후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모습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후보들의 반발로 어수선하다.국민의당도 일부지역에서 여론에 앞서는 후보들이 경선에서도 배제되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와중에도 두 당은 단수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폰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 경선결과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물론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선전화중심의 여론조사에 비해 한결 나아진 제도라 볼 수 있지만 많은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천후보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문제이다.매 선거 시기마다 각 당의 경선은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계파와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진영 간의 힘겨루기로 왜곡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현역의원 컷오프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도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도출되기에 현역의원을 배제하여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거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현역의원을 걸러내는 장치이지만 대다수는 눈엣가시 같은 반대파나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현역의원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무기로 활용되었다.최근 더불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현역의원 컷오프를 보면 일정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이유로 컷오프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니 컷오프된 현역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한다. 관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거나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밀실공천과 표적공천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이러한 모습은 정치를 더욱 희화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공천 과정의 부도덕성과 패권성만을 부각시켜 정치 허무주의를 확대시킨다. 탈락한 후보들은 충성도가 떨어져 탈락되었다며 특정 계파의 희생양으로 치장하고 결과에 대한 불복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올해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폰 경선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여론조사는 각 후보들의 인지도나 지지추세를 추측하는 참고용에 불구한데 이를 후보결정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낮은 응답률에서 보듯이 오차가 많고 후보를 결정하는 도구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성격이 가미된 현재의 방식은 5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를 표본으로 하고 정당지지 여부는 순전히 응답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역선택이 너무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고 현장 투표와 결합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이후 정착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휴대폰에 의한 표본추출은 과거 유선전화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다. 적어도 불법적인 전화착신이나 일부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역으로 휴대폰 방식은 아무래도 젊은층이 유리하고 노년층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경쟁력 없는 타당의 후보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선택의 문제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특히 조사응답률이 채 5~7%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 십 명만 조직적으로 대응해도 경선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는 것, 당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절차, 교차 대응을 봉쇄하는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음 주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유일하게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기만이라도 진정 유권자가 주인인 모습을 제대로 보일 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18 23:02

바른 선택은 유권자들 몫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권력 투쟁과 이전투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지와 적의 구분도 없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난장판이다.정치의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몇 달 동안 초법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새누리당의 전술에 말려 테러방지법 등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고 말았다. 선거 일정과 선거구 획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집안싸움으로 바람잘 날 없었던 야당의 의회 대응 전략 부재 탓이 크다.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아무리 정당이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한 결사체라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며 정치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 노선과 정체성, 대의명분은 당의 영향력 확대에 묻힌 지 오래이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및 총선에서의 승리가 모든 것에 앞선 목적이 되었다.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의 중요성도 결국 도루묵이 되고 만 것이다.하기야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스스로 자랑하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원투수로 영입한 인물이 정체성도 다르고 야성은커녕 주로 양지를 쫓아다니며 야당의 경험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사람인데 다른 것은 비할 바가 아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국보위 활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518 영령 앞에서 반성은커녕 소신이라 강변하고 31절에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가 한다는 소리는 할머니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몽니 한 번에 당의 모든 권한을 초법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생존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처분만 바라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혁신위의 숱한 토론과 결정들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다.오랜 세월 정당 활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낡은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관전자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할 뿐이다. 본디 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작금의 정치는 사람은 온데 간데없고 오직 단기간의 이미지 제고와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 닥친 선거에서만 승리하면 되는 꼴이다.하기야 대통령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숱한 공약과 미사여구들을 당선 뒤에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겪고 있는데 야당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싶다.이제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경선과정에 가산점을 준다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인지도조사에 지나지 않는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현역의원들을 이기고 공천을 받기는 난망하다. 결국 유권자들이 표로서 무능한 의원들을 솎아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를 보면 지난 시기 막말을 일삼고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의원들은 대부분 건재하다. 힘없고 백없는 의원들이 칼바람을 맞았다.물론 컷오프된 의원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나 홀로 하는 타입도 있다. 얼마 전에 전북의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당 사상 보기 드물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인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컷오프되자 바로 탈당했다. 묻지 마 컷오프는 투명하지도 않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맞춤형 갈지자 이유와 잣대를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탈락의 명분으로 삼았다. 억울해도 항변의 기회도 없다. 각 당은 2주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공천 절차를 끝내야 한다. 경선도 졸속으로 치러질 확률이 높다.결국 무능한 현역의원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들의 경쟁으로 선택권이 최소한 보장되는 선거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평가하고 투표해야 한다. 현역이라 이름을 들어봤다거나 학연혈연지연 등에 얽매여 과거와 같은 투표 행위를 반복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옥석을 가려 미래의 전북을 책임질 일꾼들을 골라내야 한다. 당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과 능력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 전북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거와 다르게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제대로 선택하여 투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주인 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04 23:02

무능한 현역의원 교체없는 혁신은 말짱 도루묵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야당의 무기력함과 함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이해가 첨예한 각종 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구가 없는 초헌법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중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국회와 현역의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혜는 고스란히 현역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여야의 현역의원들이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한 치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입법 기관의 책무를 포기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민적 권리이다.이제 선거가 채 5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전북에는 더불어 민주당 현역의원이 9명 있고 국민의 당 의원이 두 명 있다. 낙후 전북에 대한 책임소재와 존재감이 없는 전북 정치에 대한 심판의 일차적 대상은 현역의원들이다. 하지만 각 당의 정치 신인이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을 이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실재로 숱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신인이 다양하게 전개된 경선 과정을 통해 현역 의원을 넘어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현 정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통감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 그들이 누누이 공언한 대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한 사전 컷오프만이 정치신인들에게 진정으로 각 정당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일 것이다.또한 경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은 신뢰성도 의심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전화착신을 비롯하여 여론조사 응대 방법을 숱하게 훈련받은 일부 정치브로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고 현역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몹쓸 제도이다.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은 현역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더불어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공언한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역의원을 스스로 퇴장시키는 것을 통해 개혁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경선을 각 당이 진행하고 유권자들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새누리당, 정의당,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후보군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민적 권리인 표의 행사를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전북 정치가 당이 다른 의원들이 공생공존하며 전북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선출되는 첫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다양성의 확보는 획일화되고 경쟁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한 기존 야당. 전북 지역에서는 집권 여당인 야당을 확 바꾸는 일일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물은 흘러야 한다. 전북 정치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도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투표를 통해 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신인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 발전의 전도사처럼 주장하며 온 몸 바쳐 헌신할 것처럼 역설하다가 낙선하면 연기처럼 사라졌다 또다시 선거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일명 메뚜기들을 솎아내야 한다. 과거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던 시절에는 평상시에는 전북 출신임을 드러내지 않다가 중앙의 연줄을 타고 내려와 마치 전북을 위해 타향에서 헌신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공천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지 전북을 위한 일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각 정당들이 내놓는 영입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낙하산 인사들과 메뚜기 인사들을 솎아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경쟁이 성립되고 다양성이 확보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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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3:02

도민의 미래지향적 관심·건강한 표심이 답이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거의 50년을 전주에서 살았다. 철도 채 들기 전에 접한 것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로 차령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반역의 땅이라는 것이다.조선은 대다수 강들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진안고원을 끼고 있는 금강만이 서에서 동북으로 휘어 서로 흐른다며 역수라 칭하고 한양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형상으로 그 중심에 마이산이 자리 잡고 있다 했다.산하의 뻗어 나감과 흐름을 빙자해서 호남 지역은 마치 천형의 땅처럼 인식되어 왔다. 정여립 사건에서 보듯 애꿎은 사람들이 반역죄로 몰살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에도 호남 지역은 시대를 떠나 끊임없는 수탈의 대상이었다.백성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미륵 신앙이나 새로운 종교에 의탁하며 삶을 지탱했다. 타 지역과 달리 수많은 종교가 탄생되고 외래 종교의 터전이 된 것은 그만큼 현실세계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호남인들은 국가적 변란에 떨쳐 일어나 항거하고 항상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했다.임진왜란뿐만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각종 농민항쟁,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의병 투쟁,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늘 역사의 바름을 위한 방향에서 선봉의 횃불이었다.하지만 최근에는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북이 점점 왜소화되고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영남권에 편중된 개발독재로 소외가 깊어지고 518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며 호남의 중심도 광주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30여년의 반군부독재투쟁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로 크게 부각된 인물이 광주전남의 김대중과 부산의 김영삼이었다는 것이다.이런 결과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노골적인 전북 소외로 나타났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정치와 경제 소외뿐만 아니라 좋아서 찍었나? 찍을 사람 없어서 찍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상징하듯이 정신적인 소외도 심각했다. 선물이라며 부안 방폐장 카드를 내밀어 지역을 수 년 동안 싸움터로 만들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요즈음 전주와 전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싶다. 각 당의 유력인사들은 대부분 광주로 몰려가고 전북은 지나는 길에 들르는 횟수도 적어졌다.전북에서 9명의 의원들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영입인사들의 출신이 전북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씁쓸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더불어 민주당에 수 십 년 무한 지지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국민의 당도 예외가 아니다. 40여년 이상 지역을 떠나 전혀 지역적 기반도 없는 사람들을 영입인사라고 하며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야당들이 전북은 평상시는 발톱의 때만큼도 관심이 없다가 선거 시기에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을 영입인사, 전문가네 하고 내려 보내면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아니면 전북은 어차피 정치적 영향력이 없으니 대충해도 된다는 것인가? 알아서 찍을 테니 동상이몽인가?언제부터인가 한심한 저들을 보면서 말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분노와 자괴감이 든다. 저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든 것이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 전북 도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1985년 첫 투표 이후 소신투표나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쟁 구도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경쟁과 변화가 없고 정치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시절이 얼마나 길었던가? 영남 지역이면 새누리당에 있을 사람들을 우리지역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구도에 얼마나 한탄했던가? 생각해 본다, 이번이 전북도민에 의해 전북도민을 위한 투표를 통해 진정으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기회이다.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선거 시기 단맛에 취해 또다시 과거의 투표 행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이번에는 반드시 묻지마 투표에 의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무소속이나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능력 있는 사람, 도민에 뿌리박고 도민과 함께 할 사람, 낙후 전북을 벗어나는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동안의 낙후 전북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선거가 되어 전북 자존심 회복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2.05 23:02

이제 도민이 앞장서 '민심의 힘' 보여줘야

지난 18일 더 민주 전북 국회의원 9명이 도의회에 모여 최근 익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전략공천 오해 등의 불협화음에 대해 사과하고 9명 모두 탈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더 민주 국회의원 9명 전원이 모두 참석하여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19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지역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표로 몇 명이 참석한 적은 있지만 전원 참석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역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하여 살생부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현재 금고 속에 있는 평가서 하위 20% 내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어도 결과에 순응하여 탈당하지 않고 이처럼 행동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지금까지 호남 민심은 언제나 하나였다. 하나 된 민심은 항상 민주주의의 확장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호남 민중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의 결과였다.다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배에서 전북은 광주전남에 비해 항상 소외받아 왔다는 것이다. 전북의 목소리와 홀로서기는 광주전남과의 분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전북은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 온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형식적인 자리 몇 개 일뿐 실제 힘의 집중과 성과는 광주전남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탈피하려면 전북 지역이 이제는 제대로 전북의 입장을 대변할 선량을 뽑아서 서울이나 광주전남의 아전이나 아류, 들러리가 아니라 작더라도 힘 있는 전북을 제대로 대변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20대 총선은 광주전남과 전북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전북은 더 민주 의원이 9명이고 국민의 당은 2명이다. 광주전남은 상황이 정반대이다. 더 민주와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1당을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시작하였다. 패배한 정당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승리한 정당에 흡수 통합될 확률이 높다.다만 광주전남은 판이 거의 정리되고 있어 변화의 여지가 적지만 전북은 아직 폭풍의 핵인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가 남아 있다. 예측 가능한 정치와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정 전 장관도 빠른 시기 안에 자신의 거취를 드러내야 한다. 정동영 전 장관은 최근 정치행보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었다. 상황의 유불리와 여건을 살피기 이전에 자신의 정치 행보와 방향을 뚜렷하게 내보이고 전북 도민의 선택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무소속, 국민의 당, 국민회의, 도로 더 민주든지 속히 결단해야 한다. 좌고우면 시간을 보내고 판이 모두 짜인 때에 나오면 역할도 축소되고 큰 정치를 할 수 없다. 틀에 편입하거나 무임승차의 모습 보다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맞이하여 지역 정치 일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아직도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이다. 설전에도 어려울 것 같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낙선시킬 수만 있다면 전원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무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속으로는 권력을 즐기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척결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할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입법기관인 자신들이 먼저 법을 어겨가며 기득권놀음에 안주하는 행태를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또한 정치신인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전북지역을 여전히 자신들의 텃밭쯤으로 여기고 수 십 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다 느닷없이 내려와 당의 공천만 받으려는 낙하산 인사들이 너무 많다. 중앙의 유력인사와의 연줄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은 순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최소한 몇 년이라도 지역에 근거해서 생활했거나 타향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전북과 호흡을 같이 한사람이 아니라면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이 될 수 없다.지금부터 전북 도민은 앞으로 90여 일 동안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도 살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처음으로 경쟁이 가능해지는 이번 총선만큼은 제대로 분별하여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22 23:02

공정 경쟁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다

2016년 새해에도 제1야당인 더 민주의 분열로 야권 진영의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은 이미 광주전남과 전북에서는 더 민주와 차이를 벌리고 있다. 설전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북은 유성엽 의원이 친노친문세력의 패권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을 자처하며 안철수 신당 참여를 위한 탈당을 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하지만 병신년 들어 전북 정치권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주익산군산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불고 있는 신당 바람으로 제2, 제3의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제 김광수 도의장과 익산의 김연근 도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능력과 참신성, 개혁성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큰 일꾼들이다.여기에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권 출마와 신당에서의 역할론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철옹성과 같던 30여년 넘는 더 민주 독점체제가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의 선도 탈당, 추락하는 더 민주와 상승하는 안철수 신당, 정동영 전 장관, 김광수, 김연근 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 일꾼들의 탈당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4월 총선은 도민들의 선택권이 보장 받는 선거로 기대되고 있다.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성숙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볼 때 전북정치권은 정반대였다. 소위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 해외여행 갔다 와도 당선된다. 이름도 성도 몰라요 오직 2번 알아요! 등 경쟁과 선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더 민주의 독과점 체제가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왔기에 오직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중앙의 보스나 유력자들에게 어떻게 충성심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했다. 가히 조폭 세계와 다를 바 없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인사가 공천권을 획득하고 서울서 내려와 선거 때 반짝하며 유세 흉내를 내다가 당선되어 배지를 달고 서울로 원위치하는 풍경이 자주 등장했다. 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했다.또한 지난 선거까지 전북의 더 민주는 30만 페이퍼 당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경선 프로들과 결합된 토호 및 관변인사들의 카르텔에 의해 전화 착신과 유령 전화기 다량 설치, 여론조사 대응지침 등으로 불공정 여론조성과 경선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정치 신인이 참여하여 공천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웠다.지방선거와 총선 가릴 것 없이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되고 생계형 정치인과 의원들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지역의 골목대장만 양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지역 사랑과 발전, 자긍심과 자존감을 세우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전하고 건강한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그런데 때 아닌 복고 바람이 불어 전북도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거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정치말년에 비리로 구속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야기했던 퇴물 정치인들과 인사들이 슬며시 명함을 들이 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전북도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아무리 경쟁 체제가 들어선다고 전북의 낙후와 추락에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스스로 경륜과 전문성을 얘기하며 다시 정치전면에 나서려는 모습에 숨이 꽉 막힌다.결국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심판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진정으로 전북을 위하는 투명하고 밝은, 위보다는 밑을 바라보는. 지역을 위해 발 벗고 최선을 다하며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아직도 더 민주는 꼴불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당이 절단 나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유성엽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빈자리를 공동 도당위원장으로 하여 오직 공천과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한마디로 전북 도민을 여전히 알로 보는 것이다. 하기야 총 16개의 국회상임위 중 최대한 골고루 배분해도 한참 모자랄 판에 농수산위 3명, 국토교통위 2명, 보건복지위 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는 등 오직 자신의 이익과 이해만 의식할 뿐 전체도민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도 당당했던 사람들이니 말해 뭐하겠는가? 더 이상은 안된다.전북의 미래를 위해 논의 피를 뽑듯이 뽑아내야 그나마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가능할 것이다.1985년 첫 선거의 설렘 이후 30여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려진다. 헛된 기대는 아니겠지요. 도민의 힘으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진정한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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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23:02

전북도민이 나서서 희망의 등불 켜야

어제 새정연을 탈당한 안철수의원의 전주 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후에는 새정연 도당위원장인 유성엽의원의 탈당 회견도 있었다. 전북 정치가 드디어 ‘현실안주’라는 벽을 깨고 기지개를 켜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철수의원이나 유성엽의원 모두 기득권을 스스로 던지고 낡은 정치 청산과 혁신을 말하고 있다. 유성엽의원은 과거에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전북 정치판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당선된 현직 새정연 도당위원장으로서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 험난한 길로 나섰다. 이제 전북지역은 광주·전남과 더불어 한국 야당 정치의 시험대가 되었다. 대다수의 현역의원들이 새정연에서 현역의원 평가 컷오프를 넘기고 공천을 받는다해도 더 어려운 본선 경쟁이 기다릴 확률이 높아졌다. 지난 30여년은 속칭 새정연의 공천 경쟁이 막을 내리면 선거가 거의 끝났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천이 당선이었기에 대충 선거운동 기간을 넘기면 되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무소속으로 군산의 강현욱, 최근 이무영과 신건, 정동영의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일회성이었다. 여기에 지난 시기 안철수 신드롬과 신당 열망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로 화해 사라진 일은 무한지지를 보냈던 전북 도민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신인들에게는 너무도 크나큰 상처였다. 안철수의원은 과거의 결정과 결과들로 인해 상처를 입고 정치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전북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전북지역의 건강한 정치인이나 신당 추진세력, 무소속들과 연대하며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1인 경영자 마인드로는 지속가능한 정치를 할 수 없다. 가슴과 감동으로 하나 되고 손에 손을 맞잡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다. 나홀로 판단하고 나홀로 행동하여 모두가 자신의 입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유성엽과 정동영을 위시한 신당과 무소속, 새정연, 새누리당, 정의당 등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전북 도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지금까지는 소수의 이익집단과 결합한 정치카르텔이 전북지역 새정연 후보자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와 경선 선거인단을 좌지우지 했고 정치 신인의 자리는 없었다. 새정연 일당 독주체제에서 현역의원이 사전 배제되거나 불출마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 받을 수 없었다. 정치는 서울 바라기와 마름형들의 전유물이 되고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인재 영입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 신인을 7명이나 당선시켰지만 대부분이 기존 당료나 정당 활동에 잔뼈가 굵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지 초선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은 간데없고 오직 정치기득권 연장에 집중하며 기존 질서에 더욱 빠르게 편입해 들어갔다. 최근 당내 분란 와중에도 광주·전남의원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대다수 전북의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함구하며 기존 새정연질서에서 재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제 전북은 정동영, 천정배 신당에 더해 유성엽과 안철수 세력이 새로운 정치 질서재편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 탈당한 안철수의원에 대한 전북의 지지는 과거 안철수 신드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격히 변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 이상 전북이 정치의 변방과 아류에 머물 수만은 없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분명하게 내와야 한다. 새정연 주류에 반대하는 제 세력은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향후 정권교체를 위한 총선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아직도 새정연의 힘은 막강하다. 신당 세력들이 단결하여 경쟁해도 내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와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려면 더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석수가 아니라 유능한, 야당다운, 현실기득권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진정으로 전북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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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23:02

전북정치 재편해야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27석인 거대 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침몰 직전이다. 쳐다보는 것도 지친다. 계파 다툼과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새고 있다. 민심이 두려운데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바뀌겠지?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행태를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상식적인 기대마저도 확실하게 저버리는 새정연만 못할 정당이 있을까 싶다. 정치개혁과 민생, 당면 현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다. 공갈과 협박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 다닌다. 한솥밥이나 한통속에 가깝다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면 원인제공을 한 자신들의 뒤는 돌아보지 않고 엉뚱하게도 분파주의자나 분열주의로 낙인찍는다.이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내뱉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합리화 한다.문재인 대표는 2012년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호남에서 최근 바닥을 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점점 고착화되며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나를 따르라!만 외치고 있어 내홍만 깊어지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유력한 대선후보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패배가 자명했던 정동영 대선후보도 의원직을 버렸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정권교체와 총선 승리라는 목표는 같은데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만 한다. 무모하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시절 차 때기를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를 동원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100석도 어렵다던 총선에서 승리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새정연 지도부는 영화 명량을 보지 않았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는 포기했냐는 볼멘소리를 들으면서도 대표직에 이리도 집착하는지... 결국 답은 기득권인가? 공천권인가?혁신안의 의원 정수 확대안만 해도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포플리즘 여론에 놀라 즉각 폐기했다. 협상의 방향과 일관성을 잃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 다니고 끊임없는 양보만 거듭하며 욕은 혼자 다 먹고 있다.지역구를 줄여 비례를 늘리자고 주장하다가 도리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상황에 처했다. 협상력, 일관성, 정체성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70석으로 221석에 맞서 일관된 전략과 협상력, 투쟁성으로 지방자치도 쟁취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평화민주당이 최근 많이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새정연에 대한 무한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제는 혁신위 활동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민한당이 민정당 2중대로 치부되며 정치권에서 퇴출된 이후 85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작금의 새정연 같은 야권 정당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다시보기 어려울 것 같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투쟁과정에서 일명 탄돌이들이 대거 당선, 양산되고 작금의 새정연의 주류가 되어 있다. 지도부는 정치력은커녕 책임 정치도 간데없다. 전북은 어떠한가? 유성엽의원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 나서서 현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 전남과 달리 밉보이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하며 스스로 마름정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어쨌든 전북정치는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새정연과 도민들의 지지를 놓고 진검 승부를 펴야 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등식을 마감해야 한다.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경쟁 없는 정치구조는 얄팍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판치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도민을 위한 정치에 진정성과 일관성이 떨어졌다. 현재의 새정연의 민낯과 썩은 기운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가 내년 총선에서 분노로 토해내며 심판해야 한다.망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선거행태를 반드시 끝장내는 총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혁적이고 참신하며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연대하고 새정연의 아성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총선으로 만들어야 전북의 미래를 다시금 꿈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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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23:02

유권자 선택권 보장되는 정치 환경이 최고 경쟁력

국회의원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등록일이 12월 13일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치관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전북의 경우 선거구 조정 대상이 5곳인데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다. 2석 혹은 1석이 줄어드느냐에 따라 대폭적인 지역구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략 10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로 끝날 경우 2석이 줄 수도 있기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일례로 10석의 경우는 김제부안과 정읍고창 및 완주무진장, 임순남원지역으로 선거구획정이 예상되지만 9석이 되면 김제완주임실, 무진장남원, 정읍고창순창이 거론된다. 새롭게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신인은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기존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이와 같은 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이는 여와 야를 떠나 기존 정치권과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비판적 여론이 없다면 현역의원들은 선거 직전까지 시간만 벌며 차일피일할 것이다. 항상 그랬다. 이 과정에서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정치신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출마한들 물리적으로 지역구민과의 접촉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경선이나 본선에서 힘을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였다. 올해도 예외 없이 합의 불발을 핑계로 스스로 정한 룰과 법을 어겨가며 세월을 까먹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더해 전북은 최근 선거만 치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대패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집안싸움으로 날을 새다가 또 다음선거에서 참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당인 새정연의 일당 독주체제이다.전북새정연의 최대의 무기는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나를 따르라!인 통합과 대단결이었다. 유아독존 격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들먹이며 여타의 다른 정치세력과 신인의 등장을 원천봉쇄 해왔다. 반대하고 이탈하면 분열세력으로 치부하거나 새누리당의 이중대 내지는 끄나풀로 매도하며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었다.최근에도 새정연을 비판하거나 다양성을 거론하면 여지없이 수 십 년 동안 사용한 그 말과 무기로 공격을 가한다.하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이 안다. 이미 생명력을 다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분해시키는 것이 진정한 통합과 단결이요 그나마 정권교체에 대한 단 1%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새정연을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이 없고 진보정당은 유연성이 떨어져 스스로 정한 원칙과 근본주의 틀에 갇혀 고립되며 분열하여 폭넓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워도 다시 한 번 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선택의 폭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안철수 신당의 실패와 좌절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새로운 인물과 정치세력이 등장하기를 소망하며 지지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최근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호남지역에서 5%대에 머물렀다. 믿기 어려운 결과이다.지난 대선 지지율이 90%에 이르렀던 호남의 현실이니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호남민심의 이반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지경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도 내년 총선만큼은 다양한 세력들이 공정한 대결을 펼칠 수있는 기반이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신당과 무소속 그룹, 새정연, 새누리 등이 제대로 지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6개월 후의 민심의 흐름을 쉬이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정연을 떠난 민심을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유권자의 불신이 너무도 극에 달해 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장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되며 진정한 전북정치의 경쟁력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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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23:02

역사의 도도한 흐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모든 이슈를 잠재웠다. 내년 총선과 신당 가시화, 선거구 획정, 정치개혁입법도 모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현재 권력집단과 새정연을 비롯한 정치 집단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국정화 반대와 찬성의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핫 이슈가 발생하고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에 주요한 자양분이자 버팀목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찬성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를 이념 논쟁의 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야당은 내부의 제반 문제들을 잠복시키면서 새정연 중심의 독주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무조건 GO!를 외치고 있다. 68% 이상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역사학자나 교사들은 물론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치는 것이다. 정부의 강행 의지 만큼 일사천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을 발포하고 비밀리에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여기에 맞서 일부 뜻 있는 교육감들은 보조교재 제작을 천명하고 예산 수립을 하고 있다. 상황은 이해가 가나 이 또한 또 다른 국정화(도정화)와 궤를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교과서는 졸속으로 제작되는 물품이 아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본인들도 같은 오류를 범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독점이 문제듯이 교육청의 독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나 교육청이 나서지 않아도 좋은 역사교과서는 시중에 많다. 진보든 보수든 관이 나서서 주도하고 독점할 일이 아니다. 색깔만 다른 파시스트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도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하지만 순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시도들이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흐름은 제자리를 찾았다. 장기집권 야욕으로 단행한 10월 유신의 폭거도 결국 10년이 못가 스스로 붕괴했다. 국정교과서에 기술되었던 10월 유신에 대한 일방적 정당성 주장과 찬양의 글, 노래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역사 왜곡을 넘어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장기집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한국현대사의 굴절과 왜곡은 수 십 년간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외세에 기댄 것에서부터 출발했다.이는 결국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배신한 악질 친일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분단과 남북 대결 국면은 친일세력들이 반공을 빌미로 새로운 독립국가의 중추세력을 형성하게 된 왜곡을 낳게 되었다.이러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4월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 마침내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그 후 그나마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던 흐름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최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만 보아도 국정화 논란이 얼마나 천박하고 시대착오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스리랑카 베트남 그리스 북한 등 듣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듯이 매일매일 선진화를 외치며 OECD 진입을 자랑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우리 역사를 최소한 1970년대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지속적인 국민적 관심, 반대 여론과 실천이 계속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일부라도 습득한 많은 청소년들이 평생 동안 안게 될 질곡과 잘못된 인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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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23:02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처절한 기록물인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이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등을 생방송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 큐시트, 기념 음반, 사진 등 2만522건의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지난 2011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다룬 독일의 방송에 이어 두 번째이다.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과거의 기록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남북 공히 해결해야할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이다.점점 생존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다행히 포격과 지뢰 사건 등 남북이 극한적으로 대치하는 조건에서도 우여곡절 속에 1년 8개월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0월 20~22일)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북측 상봉단 96명 가운데 95명이 8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 남측 상봉단도 90명 중에서 80대 이상이 80명이나 됐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상대를 알아보며 건강하게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가족과 친지를 지척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애끓는 상황이 또 있을까?차마 눈물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보다 더 처연한 슬픈 현실 앞에서 동 시대를 사는 칠천만 겨레 모두는 죄인이다. 북측 상봉자 가운데 올해 88세로 최고령자인 리흥종 할아버지의 노래는 어떠한가?딸을 위한 노래, 젊은 시절 자주 부르던 노래를 딸에게 다시 들려주기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남측의 이순규님(85세)과 북측의 오인세님(83세) 부부의 사연은 더욱 눈시울이 붉어진다.남편 구두 한번 신겨보고 싶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웠으니 벌금 내소.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져 6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다.눈물바다가 된 상봉장 한쪽, 노부부는 바라만 볼 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생존해 만나게 해줘서, 그러게 말이다. 65년 전, 열흘 뒤에 오겠다며 남편이 떠났을 때 19살 아내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을 홀로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지만, 남편의 구두를 지금껏 간직해온 비련의 아내이기도 했다.내 인생이 거기 묻혀 있잖아요. 결혼할 때 신었던 거니까요.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새겨놓은 손목시계도 남편에게 건넸다. 65년 만에 함께 한 식사, 아내는 남편의 음식부터 챙기고, 남편은 아내의 잔을 먼저 채웠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평생 해로한 노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너무도 잔인한 드라마이다.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 누가 이 노부부를 65년이나 생이별하게 했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건이나 상황, 무슨 핑계나 이유로도 더 이상 막고 지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휴머니즘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막는 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남한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일본은 항상 그랬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한의 대결과 분열을 틈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망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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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23:02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논란, 용납해선 안돼

국가가 직접 편찬해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뒤 발행한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라 한다.우리나라 현행 역사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이다. 처음 근대교과서가 발행된 이후 검인정제도가 줄곧 유지됐다.그러나 1972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가 들어서고 이듬해인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어 1974년 2월부터 교과서가 배포됐다.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민주주의 척도의 상징처럼 되어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체제로 바뀌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최근 국정교과서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10월 유신 치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국민교육헌장을 낭송하고 유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위대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때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열을 지어 눈물을 흘리며 조문을 했다.이전 육영수 여사의 죽음 때도 마찬가지였다. 새마을운동의 위대함에 대해 학습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치하의 수많은 양민학살은 알 수 없었고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교육은 말할 것이 없었다.하지만 의문이 많았다. 왜 31운동 33인 지도자 중에는 끝까지 독립투쟁을 지속한 사람이 거의 없을까? 왜 변절했을까?교과서를 보면 기나긴 일제 강점기에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열사와 김구 선생님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독립투사 하나 없이 친일파들로 득실댔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 중에 친일파 아닌 자를 찾기 어려웠고 시인은 다 어디가고 서정주의 글이나 읊조려야 할까?수많은 민초들의 저항과 투쟁, 죽음은 묘사되지 않고 만세 한번 외치고는 제 발로 경찰서에 자수하고 이후 대부분 변절한 자들이 민족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을까? 숱한 의문 속에 습득된 10월 유신 치하에서 십 여 년 배운 지식은 대학에 들어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쓰레기통에 처박혔다.한마디로 헛되고 왜곡된 교육 그 자체였다. 불행하게도 어떤 선생님도 진실을 가르치지 않았다. 존경하는 스승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최근 지역 신문을 읽다보면 일부 연구자나 교수들이 나서서 서정주와 채만식의 기념행사와 기념 주간을 진행하며 부활을 외치고 있다.기념관 유지에 유감스럽게도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 이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 안 한 사람 있나? 공장 노동자도 농민도 군수물자 대고 식량을 제공하며 다 친일하지 않았나? 문학은 문학이고 정치는 정치이다. 친일활동과 작품은 분리해야 한다. 서정주 만큼 위대한 시인이 있었던가? 등을 외치며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하기야 민족정기를 내세운 기관의 현판이 친일파의 글씨요 그림은 친일파의 그림이었고 논개 사당의 영정도 친일파의 그림이었다. 독립 기념관 작품도 친일 논란을 겪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토록 반민족행위자들이 대접 받는 나라가 있을까? 친일파의 처단은 영화 암살에서나 가능한 꿈같은 이야기이다. 거꾸로 친일파들이 독립투사들과 그 후손들을 단죄했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나라가 나라일 수 없다.국정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과 더불어 지역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친일 잔재들을 척결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더 이상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장해제 당할 수 없다.일본을 극복하는 것은 반일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제의 잔재와 부당함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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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23:02

'대한방직 공업용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방직의 용도 변경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방직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 초기부터 복마전이었다. 토지개발을 위한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제척되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며 의혹이었다.소문이 무성했다. 삶의 터전을 지켜왔던 지역토착민 모두가 어설픈 보상을 받고 눈물을 뿌리며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과정에서 대한방직 부지는 건재했다. 하물며 장애인 생활시설도 강제 이주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략 전체 부지 10만여 평 중 3만여 평만 수용되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 몇 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면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나머지 수 만 평의 땅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자명했다, 공영개발의 합법적인 알박기의 전형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었다.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도청 바로 옆 신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대한방직 부지는 공업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사라기 땅이 되었다. 공시지가는 평당 192만 5220원이며 전체는 1262억여 원이다. 일대는 평당 300만에서 8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니 실제 거래 가격은 3000억을 훌쩍 넘는다고 봐야 한다.상식적으로 보면 공업 용지를 현금 수천억을 투자하여 매입할 수 없다. 저렴한 땅을 놔두고 금싸라기 수천억의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일이 전무하고 더욱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입 의사가 있다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주택 건설업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형 주택건설업체인 한양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응해 제 1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 2순위도 부영주택으로 아파트건설업체이다. 항간에는 실제 매매 절차를 떠나 대한방직이 주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부지를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치솟았다. 최종 매매 이전에도 대한방직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방직의 부지개발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부지 개발의 불가피성 여론 조성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전주시에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용도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계획변경은 전주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다.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과 인연이 있다. 대한방직 부지가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6만5000여 평이 건재하게 제척될 당시 김완주 시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당시 김승수 시장은 핵심비서로서 최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제 시장으로서 대한방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연치고는 아이러니하고 질긴 인연이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를 꺼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다.용도변경은 뜨거운 감자이자 자칫 특혜 시비를 비롯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김승수 시장은 임기 초이지만 엄마의 밥상을 실천하고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과거의 개발 방식을 걷어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결단을 보였다. 대한방직은 설혹 매각되든 되지 않던 환경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며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고 업체 스스로 공공재 활용을 위해 적정하게 전주시가 매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전주시의 아파트는 포화상태이고 오직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이다. 하물며 광주와 대전보다는 비싼데서 알 수 있듯이 거품이 심하다. 실수요자인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방직 개발은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다. 위험하다. 스스로 특혜 의혹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을 노리며 새로운 먹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하이에나의 재물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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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23:02

혁신안에 혁신과 감동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10차 최종 혁신안이 발표되었다. 혁신위 활동이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6월에 출범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혁신위의 10차에 걸친 의견에 대한 수렴 여부는 이제 당으로 넘어갔다. 혁신위 활동은 어려운 조건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냈지만 국민적 관심은 멀어졌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련된 사안은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자칫 혁신안은 당내 분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징조도 보인다. 진작부터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은 당내 기득권 세력, 즉 현 지도부의 2선 후퇴와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혁신위가 제대로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최종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안철수 의원은 본질은 낡은 진보 청산, 당내부패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인데 혁신안은 전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해 혁신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문대표는 다음 주 중앙위 소집을 앞두고 혁신안 통과에 대표직을 걸었다. 또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조차 안철수 의원은 재신임을 얘기하며 본질에서 비껴가려 한다고 했다. 새정연은 이제 혁신안을 놓고 당내 세력 간에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새정연 혁신위 안은 당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변화의 현실적인 방안인가는 사라지고 통과냐? 좌절이냐?를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싸움판의 무기가 되었다.혁신위에서 발표한 10차에 걸친 혁신안은 안철수 의원의 지적대로 너무 각론적 문제와 운영방식, 제도개선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국민적 관심과 감동은커녕 어느 순간 혁신위 활동의 존재감도 없어져 갔다. 특히 혁신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들고 나왔을 때 새정연 지도부와 의총은 너무도 쉽게 혁신위 안을 부정하고 현재의 의석 수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버렸다.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서 주도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비판적인 여론에 편승해 공론의 장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접근했고 여기에 부화뇌동해 버린 것이다. 이후 새정연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해 버린 후에서야 정개특위에서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 했다. 스스로 의원 정수에 족쇄를 채워 협상력도 상실해 버리고 혁신위를 무력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다가 자신들의 기득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새정연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무능함의 표출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항상 밥그릇 싸움과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진실로 혁신해야 할 것은 굳건한 자기 철학과 방향성도 없이 조삼모사 하며 막말이나 일삼다가 여론의 눈총이 따가우면 원칙과 방향조차도 헌신짝처럼 던지는 풍토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안도 무력화될 것이 너무도 뻔하다. 항상 그랬다. 포플리즘을 비판하다가 어느 때는 여론에 너무도 쉽게 편승해 버린다. 그래서 집토끼뿐만 아니라 산토끼도 잃고 형체도 없는 허상을 쫓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지지도 잃었다. 정책과 노선의 생명은 일관성이다.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새정연은 너무 쉽게 오락가락해 버린다.혁신위는 난파 직전인 새정연의 무능과 무기력, 국민적지지 상실에 대한 사퇴를 거부한 문대표의 고육지책으로 탄생됐다. 이제 문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혁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의원 말대로 혁신안 통과가 눈앞의 분란을 약화시키고 줄 세우기는 가능하게 할지 몰라도 혁신 자체도 아니고 국민적 감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느낌이다. 진정 정치의 새바람은 요원한 것인가? 혁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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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3:02

전주한옥마을에서 배워야

전북지역의 낙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민선 5기까지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지역소득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강원도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대다수 지표는 뒤에서 첫 번째를 강원도와 겨루는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충북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조차도 진즉에 추월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와중에 대전충남과 더불어 최고의 수혜를 입었다. 청주공항이 처음으로 흑자를 내고 수 십 개의 호텔이 지어지며 연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지역불균형 정책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충청지역과 전남, 강원도와 똑같이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고통 받았지만 민선시대 들어 지역발전에 각각 매진한 결과 작금에 이르러 강원도로부터도 추월당하게 생겼다. 불평불만과 떼 쓰는 식의 예산확보 전략으로는 미래가 없다. 정치권이 힘도 없고 어차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다행히 민선 6기 송지사 체제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종근 민선 1기부터 지역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과 외래 자본 유치에 올인하였다. 전임 김지사도 시장 때는 새만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했지만 강만금보다도 더 올인했다.또한 삼성 MOU체결에서 보듯이 전시와 쇼로 점철되고 정부 상대로 징징대거나 짝사랑만 하다가 세월을 허송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은 눈코 뜨고도 찾아볼 수 없다. 여건이 좋으면 기업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온다. 노력을 해야 하지만 먼 산만 바라보며 스스로 망부석이 되는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이제는 낯내기 식의 전시행정과 쇼의 정치 사슬을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지금도 지역 언론의 1면은 사건사고를 빼면 대부분 지자체와 정치권의 업적이나 활약상으로 채워진다. 헤드라인만 보면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융성했고 진작 일류가 되었을 것이다. 지자체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지역의 타지역과 구별되는 그 무엇을 찾아 스스로 키우고 가꾸어야 한다. 한옥마을은 원래 천덕꾸러기였다.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방치되었다. 전주의 대표적인 슬럼가였다. 그런 한옥마을에 정부나 외지인 누구도 투자하지 않았다. 양상렬 시장의 짧은 임기 중에 사업이 입안되고 김완주 시장 시절 구체화되고 실행하여 기반을 차곡차곡 쌓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미래가 없다며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 송하진 시장 전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획했다. 드디어 꼭 와봐야 할 곳으로 되며 관광객이 넘쳐나게 되었다. 현지인은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피해야 한다. 불편하다. 우려가 크지만 자본이 넘쳐나 지금 한옥마을은 외지자본의 홍수이다. 덩달아서 잘못된 개발 정책의 폐해였던 주변 지역과 아중리, 중화산동 모텔촌과 여관들도 다시금 살아났다. 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서서히 중급 호텔들도 운영되거나 신축되고 있다. 호텔 유치 같은 외지 자본의 투자만 바라봤으면 오늘의 한옥마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옥마을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건강하고 소박한 예술인과 과거를 잉태한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특유한 먹거리, 믹스된 문화, 묵묵한 지원이 결합하여 시간을 쪼개자 한옥마을이 살아나며 명성을 얻게 되었다. 행정이 가장 앞장선 소리를 비롯한 대형 전당이나 전통문화는 아직도 글쎄요! 이다. 또한 단체장이 임기 중에 큰 성과를 내려고 빠르게!만을 외쳤다면 용두사미로 끝났거나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한옥마을은 먹거리와 쟁이들을 비롯한 전주만의 이점과 느림, 차별성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따라배워야할 내생적 발전의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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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23:02

혁신 무력화하는 전북 새정연, 심판만이 답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시행과 전략공천 폐기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표는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최근 새정연의 모습을 보면 혁신위는 현역의원들의 딴죽 걸기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움직임 앞에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새정연 혁신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당의 체질 개선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다시 얻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지도부와 현역의원들의 대폭 물갈이를 통한 변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벌써 용두사미로 끝날 징조들이 보인다.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정지작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추진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아무리 올바른 제안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민들과 이를 빙자해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제 세력, 당내 반발세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했다. 제기하는 방식과 절차의 돌출성으로 인해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 도리어 화를 부르는 형국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문대표는 의총을 통해 즉각적으로 혁신위 안을 폐기하고 의원정수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당론으로 정해버렸다.혁신위에서 주장하는 현역의원 물갈이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비롯한 핵심 사안들도 당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퇴색된 느낌이다. 현역의원 물갈이는 수도권과 여타지역, 호남 할 것 없이 어디에나 필요한 일이다. 특히 수도권은 여야가 접전을 벌인다는 이유로 항상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현역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공천해와 무능한 다선 의원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다. 야당이 강세인 수도권을 보면 대부분 호남 출향민들의 거주지역이거나 서민아파트 밀집지역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전북의원들은 현역에게 기득권을 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요구하고 전략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순간 정치혁신이 설자리가 없고 어느 정치 신인도 현역의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이름만 허울뿐인 국민경선은 요식행위로 현역의원이 무조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새정연 경선을 보면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미 수십만의 페이퍼동원대납 당원이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고 불법적 전화착신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에 30년 민주당 독점 과정에서 형성된 우호집단, 즉 지사를 비롯한 각 단체장 그룹과 도시군 의원, 각종 자생단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전화여론조사와 경선 투표는 기득권과 카르텔에 근거한 동원 선거의 전형으로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아마 수도권과 같은 접전지역이었다면 경선을 통과한 공천후보가 민심과 다른 경선결과로 인해 본선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그러나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전북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했기에 지속적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공천을 받아도 배지를 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독단과 아집, 민심 왜곡의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인 것이다.현재 전북은 현역의원에 대결하려는 참신하고 건강한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북정치가 그 밥의 그 나물로 결과가 뻔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수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30년 독점 새정연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의 미래가 있고 오직 서울만 바라보는 아류와 아전 정치를 종식시키고 자주적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 정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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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23:02

사람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북은 유성엽 의원을 제외하고 누구하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도 유성엽 의원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다른 의원들은 변화와 혁신이 없어야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인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기야 밉보이지 않고 전략공천 대상만 벗어나면 어떤 경선 방법에도 상관 없이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 토호세력을 비롯한 각종 관변직능단체의 카르텔에 의해 유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애당초 공정한 게임이 아니니 친노주류의 줄만 악착같이 잡고 있으면 내년 선거에서 의원은 본인 차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 과거에 그랬다. 상황이 이러니 아전 정치, 아류 정치가 판치는 전북이라는 말이 더욱 확실하게 다가온다.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는 유성엽의원은 복지부동 전북 정치의 독립군이자 이단아이다. 전북지역 내년 상황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바람을 타며 흔들리면서도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공천이 없다면 당선될 수 있는 의원은 있을까?중앙당의 선처와 무소신, 충성과 굴종의 대가로 컷오프 되지 않고 공천을 받으면 다 의원이 되었으니 전북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아전이 득세하던 지역, 특히 전라감영이 있던 조선의 전북이 그랬다. 감사가 부임도 하기 전에 송덕비를 세우려했다. 아전이 설치니 이중 삼중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 작금의 전북 정치와 너무도 닮은꼴이다.내년만큼은 바뀌어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재 내년 총선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새정연에 성난 민심이 정착할 곳 없이 유령처럼 떠돌게 생겼다. 아무리 정치가 3D업종이라 하지만 정치만큼 경제생활과 시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영역이 있을까? 바르고 참신한 많은 사람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새정연의 경선은 동원된 정치 부대와 착신된 여론 조사를 극복할 수 없기에 나서보았자 들러리만 서기 때문이다. 중앙에 연줄이 없으면 컷오프가 영문도 모르고 이루어지고 언제 조사한지도 모르는 여론조사로 탈락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말이다. 애당초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어떤 후보는 경선여론조사를 언제 한 지를 모르고 있어 끝난 것 같다고 알려주니 망연자실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하지만 내년에는 변수가 많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작업의 진척과 더불어 혁신 작업이 끝나는 추석 이후에는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다. 물론 전북은 광주전남과 달리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전북을 넘나들 것이고 고향 순창에서 조급함과 가벼움을 반성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전북 민심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 정동영 전장관이 있다. 호불호를 불문하고 민심의 향배에 따라 그들의 역할은 가변적이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태풍으로 휘몰아칠지 누구도 쉬이 예측할 수 없다.전북은 정동영천정배가 주도하는 무소속 연대 내지는 미니신당이 출범하여 내년 총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동영 전의원은 전주 완산 갑이나 덕진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민심은 이미 새정연을 떠났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새정연을 타고 넘을 것인가? 새로운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심판은 그 누구도 아닌 전북도민이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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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23:02

'나누거나 버리지 않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요즈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화제이다. 무기력한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정권획득은 요원하고 시민들의 지지는 상실해가는데 자신들의 안위만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 새정연의 민낯이다.한국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중앙집권적 사회이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반쪽자리에 머물고 있다.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사회언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한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서울에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출근했다가 차가 막힌다는 방송을 들으며 퇴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419혁명 시기를 빼고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반봉건적 유제들과 맞물려 한국사회를 더욱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회로 만들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권위주의의 속살과 민낯을 한껏 보여주고 씁쓸함과 자괴감이 들게 했다.하지만 어디 집권세력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부의 독점, 특정 지역의 독점, 기소독점, 정보의 독점, 서울의 지역에 대한 독점 등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와 독점적 기득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정 계파에 의한 권위와 독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한국사회에서의 혁신은 혁명보다 더 큰 발상의 전환과 고통을 수반해야만 가능하다. 87년 체제의 내적 모순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혁신은 87년 체제를 수술하는 과정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방향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적이고 패권적인 틀을 벗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 특정인과 소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연합연대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헌법 개정 이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삶의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제도와 정당이 가능해야 한다.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대표나 측근 공천권을 지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의 관심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이다. 아무리 혁신을 외친다 해도 당 대표와 소수의 특정계파가 기득권을 강화하며 권력과 공천권을 독점되게 되어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요. 비례대표는 대표나 소수 측근들의 잔칫상이고 정체성은 정적이나 밉보인 의원과 연줄 없는 입지자들의 이유 없는 무덤이 될 것이다. 존재하는 현실권력을 제대로 나누거나 버리지 못하고 화려한 수사로 치장되는 혁신은 미봉책도 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회의나 당내 발언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토론되며 성안되기도 전에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어설픈 혁신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기 쉽다.여당과 집권세력은 몰라도 야당의 혁신은 달라야 한다. 이제 본질에서 접근해서 당 대표 한 명의 권력을 열과 스물로 나누고 한 지역의 독점을 수 지역으로 나누며 소통과 대화와 타협으로 밑그림을 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식의 정치제도의 형식을 바꾸기 어렵다면 우선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실현해가는 것이 혁신이다.혁신은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들 스스로 힘으로 저항하며 주장하고 시대 정신화하는 불굴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대표가 임명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존재감 있는 혁신위와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스스로 굴종하는 새누리 모습은 차이가 없는 권위와 독점의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혁신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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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23:02

"지방 선거 행태를 풍문으로 들었소!"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친노와 비노계 간의 사생결단식 힘겨루기를 전개하더니 혁신위 구성 이후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물론 혁신위 안을 놓고 벌일 2차 전쟁에 대비해 각자 명분과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의 공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행사와 유승민 사퇴 요구라는 초강수로 친박과 비박계 간의 사활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결국 내년 총선의 공천권과 유리한 당내지형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건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최악의 경우 당을 쪼개는 경우까지 가정하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들어간 것이다. 역시 국회의원에게 배지 유지는 국가와 국민도 안중에 없고 모든 위에 군림하는 유일무이한 가치라는 것을 작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새정연도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광주발 무소속 광풍과 등을 돌린 여론에 충격과 초조함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거 패배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서는 대체로 친문 세력에 스스로 줄을 세우며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상황을 주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전북은 최악의 경우 지역구 2석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선거구는 대체로 완주와 김제가 분리되며 1석만이 줄어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장수군수가 새정연에 입당하였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당의 적통이라고 주장했다. 당선만 시켜주면 곧바로 입당하겠다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면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금의환향하듯이 입당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정은 다르다. 새정연의 전횡과 독점을 비판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며 인기도 없으며 언제 쪼개질 지도 모르는 당에 입당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 되었다. “풍문으로 들었소!”를 확인하는 절차일까? 지방선거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공천된 새정연 후보를 외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풍문으로 돌았다. 특히 특정 지역에 소문이 많았다.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하여 탈락하고 엉뚱한?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예는 있어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무소속 후보를 민다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 맞지 않고 해당행위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풍문이 그럴싸하게 돌았다. 지난 지방 선거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의 번복이라는 복병과 안철수 신당과 전격적인 합당으로 제왕적인 국회의원의 힘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 간혹 있었고 무소속 바람도 거세어서 가능한 일이었다.최근 새정연은 유권자와의 약속과 재선거의 부담을 들먹이며 지방의원들의 사퇴 후 보궐선거나 총선 출마를 막고 이를 어기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반해 자신들과 싸운 무소속 단체장의 입당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직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세확산 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심금을 울릴 수 없다.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것도 내년 총선에서는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새정연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성과를 알리며 국회에서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판받아야한다. 과거처럼 밀실에서의 합종연횡 방식으로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막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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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23:02

메르스로 휘청대는 6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18일 0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165명으로 이중 118명(72%)이 치료중이고 24명(15%)이 퇴원했으며 23명(14%)은 사망했다. 치료 중인 118명 환자 상태는 안정적 101명(86%), 불안정 17명(14%)이다. 전일대비 확진자 3명, 퇴원자 5명, 사망자 4명 증가했다. 감염유형은 병원 환자 77명(47%), 가족/문병 58명(35%), 병원 관련 종사자 30명(18%)이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재난 방지시스템의 붕괴와 황금만능주의, 인간 경시의 천민자본주의의 속살을 다보인 세월호 참사가 해결도 되지 않은 채 1주기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에 터진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적 정보 공개와 공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절한 통제, 지자체와 병원, 시민사회가 협력체제 구축 등이 요구됐음에도 정부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겐 정보 공유, 신뢰구축, 신속하고 강력한 중앙 통제, 모든 것이 결여되거나 부재했다.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고 평소에 떠들었지만 미흡한 감염 추적 관리와 비밀주의, 보건당국도 무력화 시키는 왜곡된 힘을 바탕으로 한 대응 조치는 오직 영리가 우선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경시하는 공공성을 결여한 민영병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전북은 빠른 초동 대처로 아직까지는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더 이상의 확진 환자만 없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것 같다. 선의의 피해를 견디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대학 병원과 예수병원, 일부 개인 병원들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 순창 마을 격리를 포함하여 타 지역에 비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 종사자, 온갖 불편함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순창마을 주민들과 장수, 김제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순창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보건 당국에 통보하고 집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 갖은 억측과 경솔함으로 매도하며 무책임성을 지적한 언론들은 고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속도경쟁을 빙자한 오보, 사안이 발생하면 거두절미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비난하고 양비론이나 다비론으로 방향을 산으로 틀어 버리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물타기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 행해진 것이다. 하기야 메르스 확대 원인으로 일부 종편 출연자들은 ‘병문안 문화’까지 지적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병원의 감염균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애꿎게 ‘병문안 문화’를 왜 들먹이는가? 면회제한이나 조정까지는 이해가 가나 환자는 혼자 병원에 가고 가족과 이웃이 입원해도 외면하라는 말인가? 병원에서 24시간 병간호까지 무한책임지고 상승한 의료비를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는데 조삼모사식 처방을 말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는 ‘미지(未知)의 위험’이다. 자살·교통사고와 같은 위험과는 다르다. 미지의 위험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과 공포로 전이된다. 투명한 정보 공유가 없으면 괴담과 공포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타난다. 메르스 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정보 독점과 부재하는 컨트롤타워, 안전·생명을 경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 당국의 예측을 벗어난 확대와 사망소식을 접하는 와중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치지도자들을 보며 더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급속 외형성장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인지, 천민성과 후진성을 갖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메르스의 출현으로 또 다시 확인되었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투명한 공적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되새기게 하는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