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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논란

■ 주제 접근하기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촛불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자유발언대에 서서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동안 공부기계쯤 으로 여겨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18세 투표연령을 둘러싼 의견들을 살펴보고, 18세 선거권을 얻어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배경지식 익히기①주요 법적 나이△13세 : 보호자 없이 법정 증언 가능,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연령 기준△14세 : 사격장 출입,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고용직 공무원 지원△15세 : 취업(단, 중학생이 아닌 경우), 13~15세는 취직인허증 받아 가능△16세 : 민사 법정에서 증인 선서, 오토바이자가용 활공기 면허 취득△17세 :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면허 취득,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18세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법적 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제1국민역 편입, 결혼 가능△19세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주민투표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②영국의 여성 참정권 - Votes For Women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레 데이비슨(Emily W, Davison)이 1913년 6월 엡섬다운스 더비에 출전한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질주하던 순간 몸을 던져 숨졌을 때 그의 외투에는 Votes For Wome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영국 의회가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2017.02.06 한국일보)③셀마-몽고메리 행진1965년 3월 7일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600여 명의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셀마를 출발,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km 평화행진에 나섰다. 하지만 주경찰은 셀마시 경계에서 폭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시위대가 2차 행진을 시도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으로 흑인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사망했다. 이 같은 유혈사태는 전국적인 흑인 시위로 번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해 3월 21일 진행된 3차 행진을 호위했다. 이에 킹 목사는 2만 50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했다. 이 셀마 행진은 흑인들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졌다. (시사상식사전)※ ②번과 ③번 내용을 통해서 여성과 흑인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얻어냈는가를 생각해보세요.④보통선거재산납세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1항, 제67조 1항)■ 생각 키우기①대선 후보들의 선거연령 18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세요.②우리나라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더 낮추자는 움직임이 커요.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③선거가능 연령 18세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알아보세요.△전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에서 18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18세△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춤△독일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16세가 투표권을 가짐④18세 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각 정당들이 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세요.(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은 61만 2000명)⑤10대를 뜻하는 틴에이저(Teenager)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합친 10대 청소년단체 틴즈디모의 활동상을 모아보세요.■ 나의 주장순항할 것으로 보이던 18살 투표권이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바른정당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선거 연령 18살 하향 조정을 개혁입법 1호로 내세우더니 만 18살은 선거에 참여하기에 미숙한 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돌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살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의원마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다.(2017.01.23 한겨레 김누리 중앙대 교수 칼럼 중) 위 칼럼에서 언급한 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토론하기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정치인들은 부모님에게만 호소를 하죠. 심지어 교육정책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9 내일신문) 다음의 양진아(17고2) 청소년 활동가가 한 말을 참고하여 18세 투표권이 꼭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토론하세요.■ 학생 글- 한 살 어리다고요즘 들어 새삼 18살 선거권 부여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쟁점화하고 있다.고3이라는 중압감과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이슈화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선거권 문제 등에 대해 낯설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지금껏 어리다는 이유로, 또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지금껏 선생님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선로를 따라 운행되는 기차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만 나가는 것이 주어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해 온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어른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우격다짐에 맡기며 서로 공감할 기회마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18살과 19살 사이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다. 1이라는 차이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고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었지 하나의 생각 주체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지 못해왔다.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학습에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살 많다고 또는 한살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을 잘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부가 그렇게 우리를 옭아맬 정도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왜냐하면 일류대를 나오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할까 하는 바른 가치관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때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차츰 좋아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생각도 깊어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충분히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도 지금의 성인들 못지않게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두와 함께한다는 느낌도 갖고 싶다.만 18세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치적 관점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교과서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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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23:02

인간과 동물, 공존하는 길

【주제 다가서기】울산 수입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하고 공장의 물건을 찍어내듯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강아지공장이 도심 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3300여 마리에 달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현 주소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 그 나라 국민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에 부끄러울 따름이다.이번 지면에서는 전 세계가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3학년 2학기 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초등학교 도덕 4학년 2학기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초등학교 실과 5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초등학교 실과 6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생각 열기】〈자료1〉-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입 돌고래, 5일만에 폐사2009년 개관 이래 6마리 죽어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에 반입된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했다. 애초 동물보호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한 돌고래여서 논란이 거세다. 2009년 개관 이래 수족관에서 폐사한 개체 수가 6마리로 늘어남에 따라 고래 생태체험관에는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고, 이와 함께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의 고래 관광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래 생태체험관은 14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돌고래 폐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폐사 당일 돌고래 증상과 조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체험관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는 13일 오후 9시 15분께 죽었다. 수족관 반입 닷새 만이다.동물보호단체들은 야생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가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노출하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2009년 개관한 체험관에서는 앞서 5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다. 이로써 체험관이 지금껏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수족관에서 태어난 2마리 등 총 10마리 가운데 6마리가 죽은 셈이다.동물보호단체들은 모두 예견된 결과라며, 돌고래 수입과 사육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일보, 2017.02.15.〉〈자료2〉- 죽지 않으려 싸우는 개 투견(鬪犬)지난달 1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내 한 공터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차량 수 십여 대가 주차돼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더 물어, 더! 더!, 어서 공격해 등 외침이 밖으로 새나왔다. 군중이 빙 둘러싼 둥근 형태의 철장 안에서는 송아지만한 수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렬히 물어뜯고 있었다. 시뻘건 피가 철장 안 곳곳에 튀었다.배팅한 개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때 활짝 웃는 사람들 사이로 라면커피 등을 파는 중년 여성이 돌아다녔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 한 켠에는 초조한 눈빛의 개 6마리가 갇힌 우리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날카로운 흉기도 여러 개 보였다.투견(鬪犬) 도박장이었다. 경기 광명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 등이 현장을 급습하고 나서야 목적 없는 개들의 혈투는 멈췄다. 상태는 심각했다. 8살로 추정되는 개는 입가와 몸에 피가 흥건했다. 세인트버나드와 도사견 혼종인 이 개는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다. 또 다른 개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투견을 겪은 개들의 고통은 대형 트럭에 깔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케어 관계자의 설명이다.초점 없는 눈으로 사람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개들은 긴급하게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조된 투견 중 한 마리(이름 화랑이)는 다행히 개훈련소로 보내져 현재 심리치료를 포함한 사회화교육을 받는 등 회복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이름 베토벤)는 장기간의 투견 생활로 추정되는 후유증으로 현재도 케어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패한 개는 도살되거나 젊은 개의 스파링 상대로 내몰린다. 서열을 중시하는 개의 습성상 자신보다 힘센 상대에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토벤도 구조되지 않았으면 죽을 처지였다고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거 투견(개싸움)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를 길에 끌고 나와 이웃 집 개와 싸움을 붙이는 일종의 놀이문화였다. 그러던 것이 싸움개를 출전시켜 우승자를 결정하는 전국 대회로 발전했다는 게 통설이다. 사단법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1970년)되기도 할 정도였다.그러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인간적인 행위로 비쳐졌던 투견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후 현재 투견은 도박으로 변질돼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는 학대의 나날이라고 한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런닝머신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다든가 8m 가량의 막대 양끝에 각각 개와 고양이를 묶어놓고 충동적으로 계속 뛰게 한다. 계속 빙빙 돈다고 해 일명 프로펠러로 불리는 투견 훈련법이자 학대다. 훈련 과정서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도박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민속경기로 제외한 것은 소싸움 정도다.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꼽는다. 투견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앙일보, 2017.02.17.〉1. 〈자료 1〉을 읽고, 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이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은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2. 〈자료1〉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야생 돌고래 수입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3. 〈자료2〉에서 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 행해지는 학대 유형을 찾아봅시다.4. 〈자료2〉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5. 〈자료 1, 2〉를 읽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3〉- 잇단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에선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해외 사정은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에선 동물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에 지난 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지 못했다.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육견 업계의 반발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안처리 등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표 의원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누구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시킬 수 있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표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을 물건, 소유물로 취급하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동물복지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17.2.4.〉1.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 외국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를 찾아봅시다.3.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의하여 봅시다.【생각 나누기】△아래 기사를 읽고 소음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성대 제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소음방지 위한 반려동물 성대제거 - 동물 학대 행위로 반대 vs. 공생 위해 불가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A씨(54)는 최근 울며 겨자먹기로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견 2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간 소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성대수술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반려견 관리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A씨는 멀쩡 성대를 제거한다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씁쓸해했다. 역시 반려견을 기르는 주부 박모씨(56)는 옆집과 반려견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한 밤에는 초비상이다. 반려견이 짖을라치면 서둘러 이불로 감싸안기를 반복한다. 이 때문에 반려견이나 박씨나 모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반려견의 성대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반려견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동물 반려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의 소음 관련 분쟁이다. 이로 인해 동물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정도다. 그런데 일부단지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음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반려견의 성대제거 수술을 펫티켓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한 켠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도 이웃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층간소음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성대를 제거해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려인들은 가족의 일원인 멀쩡한 반려견의 성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라고 반박한다. (이하 생략) 〈 파이낸셜뉴스, 2017.02.20.〉【관련 용어】△동물보호법 :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페티켓(Petiquette) :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이다. 주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 관한 예의를 가리키기도 한다.【주제 관련 영화와 책】△블랙피쉬- 개요 : 다큐멘터리 / 미국 / 83분 / 2013년- 감독 :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최대 규모와 인기를 자랑하는 미국의 시월드 파크. 이곳의 간판 프로그램 범고래쇼에서 공연을 하던 범고래 틸리쿰은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탄탄한 구성과 충격적인 스토리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출처 : 네이버영화〉△동물들의 소송- 글 안토니 F. 괴첼 / 역자 이덕임 / 알마 / 2016.03.30현 사회에서 동물은 수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대신하기도 하고,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테스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선구자적인 동물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안토니 F. 괴첼박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해 30년 넘게 싸워왔다. 〈동물들의 소송〉은 10개의 장에 걸쳐 우리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관련된 다채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여러 단계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저자 예영 / 그림 수봉이 / 뜨인돌어린이 / 2015.02.16.인간에 의해 행복할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동화이다. 우리와 공존하여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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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4 23:02

'新청산별곡'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

■ 주제 다가서기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삶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실연의 아픔에 눌린 어느 고려인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연 속에 파묻혀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드러난 작품,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앞 구절이다. 연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그 옛날 이름없는 누군가가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청산별곡을 부르며 자연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산 속이나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 소위 자연인을 찾아가 2박 3일간 함께 생활해보는 내용을 달콤살콤하고도 진솔하게, 때로는 절절하게 담아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TV 앞에 덩달아 모인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 비결을 꼽자면, 사업의 실패, 건강 악화, 불행한 가족사 등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자연을 찾은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치유와 행복의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주말이 되면 도시 주변의 휴경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과 은퇴 이후에 시골에 내려가 집을 지어놓고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도시 생활 속에서 고단해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자 하기 위함이리라.그러나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자연 속 생활도 사전의 준비나 학습이 없이 뛰어들게 된다면 기대했던 몸과 마음의 안식은커녕 또다른 혼돈만을 야기할 뿐이다.이번 지면에서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골 생활이 현대인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인간화된 현대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본다.끝으로 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효과적인 귀농정책, 또한 이의 바람직한 실현을 돕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남편은 밤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입에 미소를 띤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마치 문명으로 유배당한 고독인 같아 안쓰러우면서도 어느새 나도 같이 앉아 보게 된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족과 떨어져 깊은 산골로 들어가 스스로 먹을 것과 잘 곳을 만들고, 자연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적절히 베풀어 주는 것 같다. 〈중략〉 나라 안팎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고 디플레이션이니 어떠니 뉴스마다 걱정을 쏟아낸다. 일본처럼 우리도 장기불황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긴 수명이 걱정이다. 가장과 주부들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무섭고 기업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하지 않는다.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워하지만 말고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땅이라도 사는 것이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며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서로 사랑했던 가족과 이웃의 정을 살려내는 삶을 복원할 수는 없을까?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막는 것은 물욕과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습관이다. 버릴 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행복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오히려 마음을 비운 건강한 노동과 작은 것으로도 큰 만족을 아는 겸허함에서 나온다고 본다. 나도 정말 자연인이 되고 싶다. 〈경남신문 2016-07-18〉◇읽기자료 2.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들〈전략〉 얼마전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인간의 영역을 로봇이 대신하게 될 세상을 현실로 접하면서, 두려움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한 치의 양보나 배려도 없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모습이었다. 도덕과 인간성을 알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맹자를 떠올린다. 맹자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할 네 가지 심성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설명하고, 이를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풀어냈다. 즉 인간은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생각한다.한편 예전 우리 농경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이 생활했던, 강제되지 않은 공동체 사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힘든 일은 두레와 품앗이로 서로 힘을 보태었다. 어른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한 가정의 아이는 마을 전체의 아이처럼 여겨졌고, 아이도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 그러한 시골마을의 정서를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파 급하게 떠나며 두고 온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지도 모르겠다. 〈경기일보 2016-03-30〉◇읽기자료 3. 성공한 귀농이 되려면〈전략〉 귀농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원생활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금만 축내고 복귀하는 것을 많이 보아온 터였다. 귀농은 가족의 합의하에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각오와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한다. 사전에 귀농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 입수 및 지리적 환경과, 어떤 농작물이 타당한지와 시장성을 조사해야한다.굳은 땅에 물이 머문다는 말이 있다. 농군의 애착과 생명의 숨결로 사랑받은 흙은 알찬 열매의 결실로 보답한다.사람에게 표정이 있듯이 농작물에도 반응이 있다. 농군이 흙과 작물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만다. 흙의 질을 무시하면 농사일도 안 된다. 쌀 한 톨을 입에 넣기까지는 혼을 바친다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흙의 뜻을 음미하면서 먹을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땅은 생명의 근원이며 고향같은 곳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이처럼 부지런히 농작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며, 속세를 끊고 하늘을 이불 삼고 산천을 땔감 삼을 수 있는 자연인이 되어야만이 성공한 귀농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경남신문 2016-02-11〉◇읽기자료 4. 전원주택 지을 땅, 얽힌 규제부터 살피세요〈전략〉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할 땅을 고르는 것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사장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웬만한 땅 한 필지에는 수십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다며 자신이 눈여겨봤던 땅에 어떤 규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규제를 지키면서 주택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만 총 120여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해도 400여 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가령 관리지역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산림법건축법상하수도법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변 공공시설의 미비로 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상수도 연결이 안돼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면 지하수의 유무와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기존 마을이나 전신주에서 200m 이내의 거리는 기본 설치비만으로 인입할 수 있지만 200m를 넘으면 가설비가 추가된다. 맹지일 경우 도로에 접한 주변 토지에서 길을 내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중략〉전문가들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견학도 하고 농사법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 사례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귀농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철민 사장은 일부 시골 마을은 아직도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적인 사회 문화와 관습이 남아 있어 지역문화와 정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다시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귀농을 위한 노동력, 재배 기술 등 농업의 기본요소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2017-01-31〉◇읽기자료 5. 농촌 빈집 귀농인 인큐베이터 역할농촌의 버려진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지와 경작지 등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현북면 명지리를 운영 주체로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최근 마을 내 빈집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귀농인의 집은 71.5㎡ 규모의 목조 주택이며 부속 토지(347㎡)를 활용,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하 생략) 〈강원도민일보 2016-04-01〉◇읽기자료 6. 귀농정책의 무게중심, 더불어 지키는 농촌〈전략〉 길게 보면 귀농 인구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수백 년 걸릴 산업화를 수십 년 만에 이룬 압축성장, 거기에는 이촌탈농(梨村脫農)의 아픈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농가 100가구 중에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 농가는 두 가구도 되지 않는 게 농촌의 실상이다. 사람이 없어 읍내 시장이 사라지고 시골 학교가 문을 닫는 것쯤은 흔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유야 어쨌든 귀농은 반가운 일이다. 사람 없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품을 만도 하다. 그러므로 귀농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만 하면 농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오히려 귀농대란(歸農大亂)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농촌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만만치 않은데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기 때문이다.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전을 미끼로 귀농 촉진에 또는 귀농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 여행사가 모객하듯, 백화점이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듯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농촌을 찾아 온 이들을 보살펴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단촐하나마 그럭저럭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귀농인들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데에 귀농정책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귀농인이 스스로를 귀농인이라 하지 않고 OO마을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귀농은 완성된다. 토박이 주민을 함께 배려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화합을 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시대의 과제로 제출했던 신영복 선생의 1주기 추모전시회가 열렸다. 선생은 마지막 작품 속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강원도민일보 2017-01-17〉■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①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인공 자연인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무엇이고, 자연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② 필자가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을 꺾은 사건이 일어났듯 미래에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를 따뜻하고 정감 어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의 시골 마을의 생활 모습과 자연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3〉성공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귀농 생활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4〉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적당한 장소의 토지를 물색해야 한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갖춰져 있어야 할 주변 공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5〉① 기사를 읽고 농촌의 빈집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② 농촌 방문이나 거주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농촌에 버려진 채 흉물처럼 남아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보자.■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6〉① 귀농 인구 증가가 농촌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② 만약 여러분이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마을에서 귀농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점을 먼저 강조할 것인가? 또한 귀농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토박이 주민과 귀농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관련 영상 자료△ MBN 교양 나는 자연인이다- 홈페이지 : http://www.mbn.co.kr- 기획 : 박병호- 책임 프로듀서 : 신동민- 방송시간 : 수요일 밤 9시 50분- 프로그램 소개 : 대자연의 품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자연과 동화되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연인! 돈 한 푼, 가진 것 하나 없고 불편한 삶이지만 하나같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걸까? 대자연 속 힐링 여정을 담는 자연 다큐멘터리.■ 관련 도서 자료△ 까칠한 이장님의 귀농귀촌 특강- 저자 : 백승우- 출판사 : 들녘- 출판일 : 2015년 11월- 책소개 : 귀농자금 어떻게 받느냐고? 좋은 농지 어디에 많냐고? 농작물 뭘 재배해야 힘 안 들이고 돈 버냐고? 어믄 소리들 말어요! 시골에 살려면 시골부터 알아야 할 것 아녀요!전직 도시 직장인이자 18년 차 귀농 농부이자 3년 차 이장이 들려주는 시골문명의 모든 것. 〈자료 출처 : ye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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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7 23:0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주제 다가서기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 무역이다. 나라에 남는 물건이나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석유, 광물자원, 농산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절대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절대우위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란 뜻이다. 자원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나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월등하게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제품은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이다.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각자의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며 이익을 취하는 경제활동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무역과 관세,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생각 열기△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 원자재는 수입, 첨단기술은 수출우리나라의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있다. 반면에 에너지, 식량, 원재료, 기계의 핵심 부품 등을 수입한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량 수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상대국의 절대우위에 있는 원료나 재료를 수입하고, 수출에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생산된 첨단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관세무역협정 - 서로 간의 규칙을 정해관세는 외국 상품의 수입량을 조정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각 나라에서 편리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를 호주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호주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할 경우, 두 제품의 관세율을 서로 이익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한다. 이것을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위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2) 관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3) ‘호혜주의’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자유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국가간 약속을 통해 통제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 FTA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 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한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획일적 질서 하에서 생산물과 서비스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강화시키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이 이루어진 뒤 전보다 훨씬 많은 무역과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제품 등 많은 물품이 자유롭게 수출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의류 등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양과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FTA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2) FTA의 장점과 단점을 예상하여 봅시다.△ 보호무역은 무엇인가요?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이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다. 보호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다.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와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북돋아 주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에 간섭하는 것을 통틀어 ‘보호무역 제도’라고 한다.400년 전에도 보호무역이 있었다. 보호무역 제도는 금, 은 등 귀금속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부를 결정지었던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유래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안으로는 상공업을 중시하고, 밖으로는 수입을 줄이려고 수입품에 비싼 세금을 매겼다.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수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보호 무역은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자, 당시 영국보다 산업 발달이 뒤쳐졌던 독일에서 자기 나라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신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신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쇠퇴해 가는 산업까지도 보호하려는 무역 정책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값싼 상품을 막기 위해 높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든다. 이것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행하는 보호무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호무역과는 구별된다. 또 신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쇠퇴한 산업까지도 모두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1) 보호무역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2) 보호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생각 정리하기△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과 보호무역트럼프가 당선 된 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노믹스가 개막되며 세계 경제가 한 차례 크게 요동쳤다. 세계와 잘지내겠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당선 연설을 트럼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나라들은 앞으로 변화할 미국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 중이다.우리나라 경제도 그가 펼치는 정책에 따라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공격하다현재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있다. 상당수 미국 국민은 상위 1%가 부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며 부의 편재 현상을 지적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여러모로 작용했다. 트럼프도 이를 공약에 반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표를 얻기 위한 공격의 희생양이 됐다.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중국 때리기,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공약해 인기를 모았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의 값싼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문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를 매료시킨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다.미국 경제의 우선적 이득과 미국인의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것. 즉 미국 노동시장 개혁,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그의 태도는 세계 경제를 흔들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공약은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도 두 차례 모두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상반기 8.3%에 달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는 “자동차회사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당선으로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에 균열이 생겼다. 예상하지 못한 미국 대선 결과로 나타난 금융시장의 패닉은 점차 진정되겠지만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중앙시사매거진 2016.11.23.〉- 위의 기사를 읽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 글- 모두가 행복한 무역 수업시간에 무역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우리 모둠은 종이를 가지고 있고 옆 모둠은 가위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미션을 주셔서 우리는 옆 모둠과 서로 가진 것을 교환하였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선 이런 활동이 무역이라고 설명해주신 게 기억난다. 국가와 국가 간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도 서로의 규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무역도, 지나친 규칙과 불공평한 규칙이 있는 무역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무역을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유찬우 (부안 행안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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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0 23:02

북극곰을 사수하라

■ 주제 다가서기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코카콜라 광고 속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동물! 지난 연말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어 안방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로 북극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북극곰.겨울왕국처럼 하얗게 뒤덮인 북극은 거대한 얼음 바다로 매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 북극에는 위풍당당한 북극곰, 통통한 바다코끼리, 신비로운 일각돌고래 등 놀라운 동물들이 해빙 위에서 사냥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녀를 양육한다. 북극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빙(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터전이다.하지만 현재 북극의 빙하는 엄청난 속도로 녹아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종으로 북극곰을 꼽고 있으며 급기야 2008년 미국은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위기 종으로 등록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곰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북극곰의 터전을 함께 지켜주세요!■ 주제 관련 자료△한국일보 2016년 12월 17일 - 북극곰들, 겨울 오기 전까지 매일 1kg씩 살 빠진다△한겨레 2017년 1월 19일 - 3년째 평균기온 최고치 경신온난화 폭주하는 지구△서울신문 2016년 12월 9일 - 굶주림에 새끼 잡아먹는 북극곰인간이 만든 비극△도서: 지구가 뿔났다 중 1장, 두 번째 이야기 북극곰의 미래 (32~47p)■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북극곰들, 겨울 오기 전까지 매일 1kg씩 살 빠진다/WWF캐나다 북극곰 프로그램 담당 피터 에윈스 종 보전 이사 인터뷰겨울을 앞둔 10월 말에도 캐나다의 허드슨만에서는 바다얼음(해빙)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모인 북극곰들은 굶주려 있었죠. 북극곰들은 해빙이 없으면 사냥을 하지 못해 이 시기에 매일 1㎏씩 체중이 줄어듭니다.북극권 캐나다의 허드슨만에 위치한 처칠 마을은 북극곰의 수도로 유명하다. 800여명의 주민보다 많은 1,000여 마리의 북극곰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에윈스 이사가 북극곰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북극곰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분류한 멸종취약종이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 높은 멸종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미국 어류야생동식물 보호국은 2050년이 되면 북극곰이 30% 이상 감소해 현재 2만 6000 마리에서 1만 5000마리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즉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장래에 북극곰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에윈스 이사는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를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매년 해빙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면서 북극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허드슨만이나 버포트해 인근 북극곰의 개체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라며 이 같은 북극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하려면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야생동물이라고 강조했다. (중략)더불어 에윈스 이사는 북극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자 소비를 줄여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화석 연료가 북극곰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요소인 만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감재사용재활용(RRRReduce-Reuse-Recycle)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16년 12월 17일〉〈읽기 자료 2〉- 워킹 하이버네이션짧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북극곰들은 처칠 주변의 해안가와 툰드라 지대를 어슬렁거리며 얼음이 얼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산딸기나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북극토끼와 오리 등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먹이를 찾음으로써 이동을 최소화하고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일종의 단식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워킹 하이버네이션(walking hibernation)이라고 부른다,북극곰이 비로소 힘을 쓰는 때는 단식을 끝내고 나서다. 10월 중순경에 허드슨만의 바다가 얼고 북극을 향해 장대한 설원이 펼쳐지면 물범 사냥을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북극곰의 생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처칠 앞바다의 얼음이 녹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얼음이 어는 시기는 늦어짐에 따라 크게 위협받고 있다. 〈 지구가 뿔났다 중 38p〉〈읽기 자료 3〉- 3년째 평균기온 최고치 경신온난화 폭주하는 지구지난해 지구 기온이 과학적 기상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80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각각 분석을 토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8일(미국 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미 해양대기청은 지난해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4.84도로 20세기 평균치인 13.9도보다 0.94도 높았다고 밝혔다. 해양대기청 조사 결과 기온이 20세기 평균보다 높은 뜨거운 나날들은 1977년부터 40년째 이어지고 있다. 나사도 지난해 지구 기온이 20세기 중반 평균보다 0.99도 올라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 기상청, 영국 해들리센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 기온 관측 조직으로 꼽힌다. 해들리센터도 두 기관의 발표 뒤 지난해가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데 동의했다.두 기관 조사에서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후 현대까지 꾸준히 높아져 왔다. 해양대기청 관측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10개를 뽑아 보면 8위(1998년)를 빼고 모두 21세기에 몰려 있다. 나사는 인간이 대기에 방출한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화산 분화나 라니냐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최고기온 기록 경신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지난해 고온 현상은 남아메리카 동남부와 태평양, 대서양 일부 바다를 제외하면 세계 전역에서 모두 관측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3.6도로 전국적 기상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세계 190여개 나라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발효시킨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2도 훨씬 못 미치게 증가하는 정도로 억제하면서, 증가 폭을 1.5도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다.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오를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후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 식량과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무력충돌을 포함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난민은 세계 정치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대응 수준으로는 이런 재앙을 피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1세기 접어들어 기온 상승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해 평균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상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말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계획을 100% 이행하더라도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3.0~3.2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17년 1월 19일〉〈읽기 자료 4〉- 굶주림에 새끼 잡아먹는 북극곰인간이 만든 비극북극곰은 세계 최대의 육상 포식자이자 최강의 생존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까맣고 작은 눈과 작은 귀, 커다랗고 하얀 몸집의 귀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능력자 인 셈인데, 이런 정반대 이미지 때문에 희생 아닌 희생을 당한 유명 북극곰이 있다. 바로 크누트크누트는 독일의 슈퍼스타 북극곰이었다. 2006년 베를린 동물원에서 태어난 크누트는 귀여운 외모 덕분에 잡지 표지에 등장하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제작됐으며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기도 시들해졌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동물원에 갇혀 슬픔 삶을 사는 현존 북극곰은 피자다. 세계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으로도 불리는 피자는 좁은 쇼핑몰 우리 안에서 축 늘어진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 동물 보호가들의 공분을 샀다.인간의 욕심에 희생되는 북극곰은 크누트와 피자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이것은 북극곰을 죽이고 더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중요하고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이다.△지구온난화로 터전 잃고 먹이 없어 새알 먹기도지구온난화로 인해 하루하루를 죽음과 싸워야 하는 북극곰 사이에서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다. 2015년 여름과 가을 사이 캐나다에서 촬영된 한 편의 영상은 수컷 북극곰이 극심한 먹이 고갈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새끼를 잡아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담고 있다.같은 해, 물범이 아닌 바닷새의 서식지를 급습해 알을 훔쳐 먹는 북극곰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4월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스피츠베르겐 제도 등 북극 4개 지역에 사는 북극곰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북극곰이 급습해 먹는 새알의 양은 2시간 동안 200~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강의 포식자가 새알 도둑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역시 지구온난화. 기온이 오르고 해빙의 면적이 작아지면서 야생에서의 사냥이 어려워지자 대체 식량으로 알을 선택한 것.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북극곰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심지어 야생에서 흰 눈, 얼음과 함께 생활해야 할 북극곰이 공사장에서 노숙을 하거나 작업 중인 러시아 잠수함에 다가가 구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북극곰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해진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자연의 섭리가 아닌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북극곰도 버텨 내지 못하는 북극이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이 그저 미미할 것이라고 자만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2016년 12월 9일〉생각 열기△ 〈읽기자료 1〉을 읽고 북극곰은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고 피터 에윈스 종 보전 이사가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를 무엇이라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 〈읽기자료 2〉를 읽고 북극곰이 바다가 얼기를 기다리며 처칠에서 여름을 보내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고 북극의 결빙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읽기자료 3〉을 읽고,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한 해 TOP 10이 거의 21세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190여 개 국이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협의한 국제회의를 찾아 써봅시다.△ 〈읽기자료 4〉를 읽고, 오늘날 인간으로 인한 북극곰의 수난사를 2가지로 요약해보고 북극곰의 비극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봅시다.△ 〈읽기자료 1,2,3,4〉를 읽으면서 공통 키워드(핵심단어)인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예: 뜻, 원인-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 상황, 방지책 등)■ 참고 자료〈IUCN-Red List〉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구 식물, 동물 종의 보전 상태의 목록이며, 1963년에 만들어졌다.△절멸(EX, Extinct) - 개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야생 절멸(EW, Extinct in the Wild) - 보호시설에서만 생존하고 있거나 원래의 서식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생존하고 있음.△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위기(EN, Endangered) -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음.△취약(VU, Vulnerable) -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준위협(NT, Near Threatened) - 가까운 장래 야생에서 멸종 우려 위기에 처할 가능성 높음.△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 위험이 낮고 위험 범주에 도달하지 않음. 〈출처: 위키백과〉〈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생물다양성 등 자연의 보전 확보, 자연자원의 현명하고 공평한 이용, 인간활동과 생태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비정부기관. 〈출처: 환경용어사전〉■ 참고 도서△ 북극곰은 걷고 싶다- 남종영, 한겨레출판사, 2009.9.07△ 북극의 눈물- 박은영 외, MBC프로덕션, 2009.2.28△ 지구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 녹색애국주의, 도요새, 2009.4.22△ 지구가 뿔났다- 남종영, 꿈결, 2013.4.22■ 학생 글〈북극곰의 미래, 우리의 미래〉거대한 산처럼 이루어진 빙하들,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찬 눈폭풍이 가득한 북극, 나에게 북극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 같은 빙하도 아닌, 그렇다고 허리께까지 잔뜩 쌓인 눈도 아닌, 새하얀 북극곰 한 마리였다.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적이 있었다. 자연과 동물을 다루는 평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발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던 북극곰의 당당하면서도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은 유난히 머릿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다.남극의 펭귄 다음으로 좋아했던 동물이 북극곰이었던 나는, 언젠가는 남극에 가서 포동거리는 펭귄의 걸음을, 북극에 가서는 복슬거리는 북극곰의 털을 두 눈으로 직접 담겠다는 꿈을 꿨다. 이제 생각해보면 별 의미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만ㅡ어쨌든 그랬다. 그러나 정작, 최근 접하게 된 소식은 비극의 주인공 북극곰의 이야기였다.이름대로 북극에 서식하며 친숙하고 귀여운 인상과는 달리 곰과 중 가장 포악하며(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북극의 포식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냥에 영리하고 생존력이 강하다는 북극곰.이런 북극곰이 멸종위기 종에 포함되어, ICUN에 따르면 2050년쯤 되면 개체 수가 거의 30%나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2만 5000에서 거의 1만 3000으로 감소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학교에서도 공익광고에서도 눈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보았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이 멸종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 북극의 물개들은 서식지를 잃거나 멀리 떠나고, 물개를 주식으로 삼는 북극곰의 먹잇감 부족을 부르게 된다고 한다.이 글을 쓰기 전에 감상했던 동영상을 떠올린다. 화면 속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북극곰이 비척거리며 걸어 다니고 있는. 내가 처음 TV에서 보았던 북극곰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먹이를 찾아 떠돌고, 어느새 앙상하고 말라비틀어진 모습에서 왜 미래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걸까?.어쩌면 미래에는 북극곰의 모습을 화면 속에서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이렇게 비쩍 마른 모습으로만 기억될지도 모른다. 매년 2월 27일이 북극곰의 날로 지정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멀리 있는 현실이다.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차근차근 지구를 아니, 북극곰을 살리는 노력과 실천을 하도록 나도 고민해보야야겠다. 오늘 지금 당장. 정선현 (전주 우아중 3학년)〈북극곰을 지키려면?〉책으로, 텔레비전으로만 봐왔던, 마치 남의 일 같았던 지구 온난화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살 곳을 잃은 북극곰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니 더욱 실감났던 지난해 연말 MBC 무한도전의 북극곰의 눈물.북극곰을 만나 교감하기 위해 캐나다 처칠로 향하는 정준하와 박명수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여정으로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북극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동시에 최상위 포식자인 북극곰 아래 먹이 피라미드가 궁금했다.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제외하고, 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끼리 규제를 더 제대로 해서 강제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공개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것을 알아야 더 제대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나라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을 이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에 경제 제재를 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등도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지하 깊이 묻는 방법과, 요즘 나온 방법인 이산화탄소를 에탄올로 만드는 방법 같은 것 말이다.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극곰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인공섬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바닷물이라도 얼려서 북극곰이 발 디딜 곳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도현(전주 우아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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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3 23:02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생각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 망한민국 등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는 흙수저, 다포세대, 3포세대, 잉여인간 같은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연중 꼴찌를 차지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찾아온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상고해 볼 때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삶의 개념, 실천과 행동의 개념이 행복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행복을 찾아 남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읽기자료 1] 삶도 일도 같이 또 따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불편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20일)▷[읽기자료 2] 전원이 준 가장 큰 선물 가족과의 시간 무상 임대 활용하면 큰돈 없이도 정착 (중앙일보 2015년 5월 6일)▷[읽기자료 3] 공동체,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 (한겨레신문 2017년 1월 3일)〈읽기자료 1〉- 삶도 일도 같이 또 따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불편 (보은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변소를 집 안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한 수세식 변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최고 발명품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환경과 자원순화 관점에서 보면 좋은 발명품은 아니다. 한번 물을 내릴 때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10리터 안팎이나 소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삭혀서 땅에 뿌리던 먹거리가 돼 돌아올 양분을 하천을 더럽히는 오염물질로 바꿔버린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도 수세식 변기의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생태공동체 선애빌에는 자연을 위해 이런 편리함들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약사, 은행원, 회사원, 정보기술전문가, 농민, 자영업자, 교사, 환경단체 활동가, 만화가, 목수 등 다채로운 전직에 종교적 배경까지 다양한 22가구 40명이 그들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마을 한가운데 공동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생태화장실이다. 모아진 분뇨는 근처 퇴비장에서 왕겨와 화목을 태운 재와 섞여 발효돼 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키운다. (중략)12일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난방용 화목운반 울력에 참여한 주민 성철경(43)씨는 처음에는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일할 때도 사정이 있으면 안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식으로 한다며 키부츠(이스라엘의 공동소유 형태 집단농장) 같았던 공동체가 지금은 개인의 특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에서 아이티 전문가로 일하다 3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기대리 선애빌로 들어와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천연비누 만들기, 야영장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거나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선애마을보은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이 마을 주민 12명이 평균 1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기대리 선애빌에는 공동체 운영의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엄격한 규율이나 명문화된 규칙이 없다. 이 대표는 계속 이것저것 실험을 해나가는 상황이어서 너무 틀에 박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가치지향적인 공동체를 떠올리면 으레 상상할 수 있는 비타협적인 완고함도 찾아보기 어렵다.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개인의식을 성장시킨다는 지향점과 마을 설립에 내놓은 돈의 액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다. 이는 3년 전 마을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졌다.기대리 선애빌은 애초 주민들의 집단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어 마을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주민들이 마을 내외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 수입을 얻고 그 가운데 일정액을 걷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것과 같은 이 체제 전환은 마을의 의사결정 방식인 인디언식 원탁회의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화백 회의를 거치며 큰 충격 없이 이뤄질 수 있었다.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갈등을 조율해가며 6년간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명상을 통해 늘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날 저녁 마을 공동식당 낙생에서 만난 주민 정래홍(42)씨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서울 인사동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2012년 선애빌로 온 그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돈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여서 가끔 외부 강의로 생활비를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자연농법과 토종종자 보급 활동을 하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며 도시를 벗어나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리고 싶다고 말했다.〈한겨레 2016년 1월 20일 수요일〉〈읽기자료 2〉- 전원이 준 가장 큰 선물 가족과의 시간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귀농귀촌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4만 4586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37.5% 늘었다. 여전히 5060세대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 가구도 2010년에 비해 12.7배 증가했다. 60대는 769가구에서 1만 2656가구로 16.5배 늘었다.귀농과 귀촌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함께 귀농해 농사일에 전념하는 귀농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농사 외에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귀촌 인구가 늘었다. 최윤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2008년 이전에는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전체 44.5%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38.5%로 낮아졌다며 농어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하나의 활력소가 됐다고 말했다.공동체를 형성해 귀농귀촌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주하는 거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김포시에서 전라도 강진군으로 귀농한 김순임(38)씨도 동생과 함께였다. 김씨는 농사일에 대한 두려움만큼 현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며 아는 사람과 함께 내려가면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의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다고 말했다.성공적으로 시골에 정착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다. 시도별로 세제 지원 혜택, 농지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라 발품을 팔아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이 귀농귀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준비한 사람이 35.5%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 3년 이상 준비한 사람도 21.4%나 됐다. 김덕만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요즘에는 인터넷 등에도 워낙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 각 시도군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열고 있다며 지역, 작목 선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꼼꼼한 계획이 실패를 줄인다고 말했다.막연히 잘될 거라는 기대로 도시를 떠났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성공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3년 내 이주자 540명 중 60.4%가 아직 모르겠다고 했고, 2008년 전에 이주한 사람 210명 중에도 30.1%가 같은 답을 내놨다.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다. 2013년 전라도 강진군으로 이주한 이두희(54)씨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큰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농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다.또 가족이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가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귀농에 대해 좋은 면만 알려주면 이주 후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씨는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부부가 한 1년 정도 주말을 이용해 현지답사를 떠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현지인들과의 갈등 해결도 중요한 문제다. 귀농에 성공했다는 건 큰돈을 버는 것 외에도 자신이 속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마을 사람들과의 불화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73.6%의 사람들이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이 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가 24.3%,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15.4%였다.선배 귀농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농촌에서의 삶을 휴양지에 여행간 것처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다. 김씨는 지역 사람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선글라스 낀 채 강아지나 산책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정보 얻으려고 마을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면 도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읽기자료 3〉- 공동체,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대부분의 대안공동체들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에도 폐 안 끼치는 삶, 치유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자원을 마구 쓰고 버려 초록별을 결딴내며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공범들이 아니다. 욕망의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다. 욕망의 홍수가 뒤엎은 세상에서 방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게 소유하고 적게 쓰며 많이 나누고 더 돕는다. 남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변해 솔선수범하는 대안공동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들인 셈이다.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5형제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점차 그런 삶에 동의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독립운동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자신이나 가족의 안위를 던지고 하는 혁명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혁명이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이다. 혁명치고는 특이하고 유쾌한 혁명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브루더호프 같은 공동체에선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집에나 아이 서넛은 기본이다. 모두 공동체원이 함께 돌봐주고 키워주니 내 돈을 따로 들일 일도 없고, 육아를 혼자 감내하지도 않는다. 대신 다둥이가 주는 기쁨은 무궁하다. 더구나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라며 불평등과 부정의에 신음하는 밖과 달리, 공동체에서는 잘난 이나 못난 이나 같이 일하고, 같은 것을 먹는다. 먹거리도 양질의 친환경 제품들이다. 늙어도 친구들과 도란도란 대화하며 빨래 개기 같은 자기 몫을 한다.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니 외로울 새도 없다.순탄하기만 한 가정사는 현실이 아니듯이 문제가 없는 공동체란 없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른다. 문제가 두려워, 또는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랑 한번 못 해보는 바보가 된다면 생이 너무 무료하지 않겠는가.인간은 시련을 통해 배운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다. 1층부터 10층까지 온갖 욕망을 켜켜이 쌓고, 11층에 유토피아까지 올릴 수는 없다. 유토피아란 이기적인 자유 방종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상처, 아픔까지도 껴안을 품이 있을 때 슬며시 안긴다. 그런 자세를 가져보겠다면, 그 무엇을 상상하거나 그 이상인 마을로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다. 함께 떠나보자. 우리의 유토피아로. 〈한겨레 2017년 1월 3일 화요일〉〈관련 기사: 읽기자료 1〉△본문 중에서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에 모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읽고 정리해 보시오.△선애빌 마을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채택한 아래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조사해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오.1)인디언식 원탁회의2)화백 회의〈관련 기사: 읽기자료 2〉△귀농귀촌 인구의 비율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 살펴보고 연령대 별로 특이사항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정리하여 보시오.△ 귀농과 귀촌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고 최근에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정리해 보시오.1)귀농:2)귀촌:3)이유:△ 귀농귀촌에 대한 설문 결과 성공적이라는 응답에 아직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써 보시오.〈관련 기사: 읽기자료 3〉△공동체 마을인 브루더호프의 삶을 살펴보고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 개혁을 따른 기독교 종파인 재세례파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삶의 단순성, 형재애와 비폭력을 찾아 제도권 교회를 떠나 모라비아에서 공동체마을인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처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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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23:02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결 방안

■ 주제에 다가서기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유독 힘겹다. 외국에서도 보통 정규직보다 1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처우를 받는다.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예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구나 차별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이 될 기회를 얻는 이는 열에 한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은 비정규직도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번에는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결 방안과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7년 1월 3일 정세용의 취업 바로보기새해소망 1위, 20대 취업 30대 연봉인상△한국경제 2016년 12월 05일 월요일 a12면 국제노동개혁 우등생 스페인 실업률 24%-〉 19% 뚝△매일경제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a04면 종합정규비정규직 틀 못깨면 청년실업률 10% 넘을 것■ 생각 열기1. 실업의 의미와 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자.2. 실업의 발생 종류에 따라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3. 실업의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4. 다음 각종 고용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자?1) 경제활동 참가율2) 고용률3) 취업률4) 실업률5. 다음 그래프와 같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미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자.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새해소망 1위, 20대 취업30대 연봉인상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2046명에게 2017년 새해가 기대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새해가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73.5%로 많았다.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5%로 크게 적었다. 새해를 맞는 느낌에 대해서도 좋다/기대된다/반갑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응답자가 54.4%로 과반수에 달했다.반면 아무 느낌 없다(22.8%)거나 싫다/불안하다/위태롭다(21.7%)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 새해에는 어떤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을까.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과 새해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각각 복수 응답으로 조사해봤다.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 1위는 고용확대와 청년실업률 감소로 전체 응답률 57.3%로 가장 높았다.이어 경기회복, 경제 성장률 상승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응답자도 55.5%에 달했다. 그 외에는 △세금 인하(21.6%) △부동산 시장 안정(9.9%)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은 고용침체와 경기침체로 각각 응답률 44.7%, 39.5%를 차지했다.이어 △세금인상(36.9%) △정재계 부정부패(17.4%) △자연재해/ 인재 사건사고(16.0%) 듣고 싶지 않은 소식으로 꼽았다.2017년을 맞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새해소망을 갖고 있을까. 조사한 결과 새해 소망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20대는 취업/이직 성공을 1위로 꼽은 응답자가 7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연봉 인상(33.4%) △결혼/연애(30.7%) △다이어트/체중관리(29.9%) △외국어 실력 향상(20.6%) 순이었다.30대의 새해 소망 1위는 연봉 인상으로 응답률 52.0%를 차지했다. 이어 취업/이직 성공이 51.6%로 뒤를 이었다.〈출처: 전북일보 2017년 1월 3일 6면 경제- 정세용의 취업 바로보기〉〈읽기자료 2〉- 노동개혁 우등생 스페인 실업률 24%19% 뚝노동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스페인, 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은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실행됐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 단기 고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 사회보험제도 강화 등이다.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을 실업률을 2012년 24.8%에서 올해 19.8%까지 끌어 내렸다. 스페인 중도우파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2012년 2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노동 개혁을 시행했다. 스페인 정부는 3분기 이상 매출 감소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실업수당을 1년 근무 시 12일치 지급으로 명시화했다. 기업이 불황에 대처할수 있게 고용을 유연화하고 대규모 해고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스페인 정규직 고용 증가량의 80%는 신규 고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는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이다. OECD는 여러 국가의 연구 사례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하면 2년 내에 고용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했지만 스페인은 예외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업률은 불과 0.08%포인트 증가했다는게 OECD의 분석이다.독일은 2002~2005년 중도 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주도로 하르츠위원회에서 작성한 1~4차 대혁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했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규제를 플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실업수당 수급기간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개혁이 시작되던 2002~2005년 0%대에 머무르다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평균 2.19%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6%를 기록했다.〈출처: 한국경제 2016년 12월 05일 a12면- 국제〉〈읽기자료 3〉- 정규. 비정규직 틀 못깨면 청년실업률 10% 넘을 것지난 21일 열린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 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활기가 들게 해야 한다는진단도 함께 내놨다.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그나마 상호간에 이동이 활발하다면 괜찮은데 한국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고스란히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차이가 크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한 대기 행렬만 길어지고, 이것이 결국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방 원장은 한 번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반드시 노조라는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외부 침략자를 막아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조의 기득권 집착이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원장은 지금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 청년실업률도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2%였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명분 싸움을 하는 것 이라면서 과거 아픈 경험을 반추해 다음 정부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방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장단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일단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일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기에 부족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원래 청년인턴은 5개월이었는데 지난해 노동연구원에서 주장해 10개월로 늘렸다면서 적어도 10~12개월은 해야 일을 제대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 원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대비 효율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방원장은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기업이 응답하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면서 유일하게 예산 불응이 없는 사업이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매일경제 2016년 12월 23일 a04면- 종합〉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3〉을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령대별로 새해 듣고 싶은 소식과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3. 〈읽기자료 2〉를 읽고 유럽의 스페인과 독일은 노동 개혁 방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 보자.4. 〈읽기자료 3〉을 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해소 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5. 〈읽기자료 123〉을 읽고 우리 나라의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관련 도서△99%를 위한 경제학 / 지은이 김재수 (생각의 힘)1%의 경제학을 뒤집으려는 담대한 시도이자, 승자독식 사회에 맞서 낮은 곳을 향한 주류 경제학 이야기. 인디애나-퍼듀(IUPUI)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는 저자 김재수 교수는, 최근의 경제학 실증 연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경제학의 내재적 전복을 시도한다. 즉 주류 경제학의 언어와 방법을 준용하되, 그 메시지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이들을 향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학문인 경제학의 언어를 통해, 승자독식사회의 논리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99%를 위한 경제학이다.△2017 한국경제 대전망 / 지은이 이근 외 (21세기북스)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모여 2016년 경제를 되짚고, 2017년도에 일어날 경제 이슈를 예측하여 거시환경에서 미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책이다. 대표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를 위시하여 경제추격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중국경제, 국내외 경제 트렌드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집필된 종합 경제 트렌드 보고서이다.■ 학생 글더 벌어져가는 격차, 기업도 어쩔 수 없다취업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왠지 모르게 익숙한 단어들이다. 정규직이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말하고,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 신문,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등 다양한 분야에서 떠들썩한 이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일까?사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의 파급적 양산으로 점점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와 극단적으로 단절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 실업자 양산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벌어져만 가는 격차와 극단적 노동시장 구조의 상황이 지속된 것을 보면 예상된 결과이다.이 상황을 정규직비정규직을 실제 고용하는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기업은 철저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 기업의 행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즉,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규직의 해고 요건이 어려운 데다 매년 올라가는 임금 등 인건비를 조정할 여지도 없는 기업은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임금의 경직성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해진 비용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낮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그나마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정준호(전주 동암고 2학년)비정규직 문제, 인턴제도 변형 통해 해결2016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2.8%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출처:국가지표체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3% 정도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고, 그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근로감독행정 개선, 노동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중요하다.인턴제도는 기업 등에서 인턴을 임시적으로 채용하여 직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즘 취직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인턴사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시켜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지금의 인턴제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사원의 수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지금의 인턴제도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우선, 기업이 채용하는 인턴사원의 수가 늘어나면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기업 인턴사원들의 경쟁력 또한 강화된다. 다음으로, 늘어난 인턴사원의 비율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의 수를 늘이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인턴제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몇몇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 의존도가 늘어나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직장도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인턴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각 기업이 성장하여 인턴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기업은 지금보다 기업 구조를 세분화하여 인턴제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각 부서 별로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큰 몇 개의 부서로만 나눠져 있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채용하게 될 인턴사원의 수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를 세분화된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누게 되면 그에 따라 인턴사원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턴제도 확대를 선구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개개인은 지금보다 인턴사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인턴 과정을 거쳐 취업하게 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실업난이 심각한 만큼 직업을 선택할 때 인턴사원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재 청소년들은 몇 년 후면 사회에 나가게 되어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부와 기업이 인턴제도 확대 등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들이 이와 관련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 이승엽(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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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3 23:02

새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변함없는 몇 가지

■ 주제 다가서기1월 6일은 가수 고(故) 김광석이 11년 전인 1996년에 세상을 떠난 날이다. 그의 노래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되었던 지난 해에는 그의 삶과 노래를 주제로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살아남은 명곡과 수세기 동안 가치를 더해 온 고전 등은 과연 무엇 때문에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것일까?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과 가십기사 사이에서 오래도록 변치않은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변치않은 문화자원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문화일보 2016년 11월 18일 지자체 스타 거리, 잘 키워야 잘나간다△전북일보 2016년 1월 11일 익산의 기억 미술소설영화로△전북일보 2016년 4월 27일 고유한 공간적 가치 복원을■ 신문 읽기〈읽기자료1〉- 지자체 스타 거리, 잘 키워야 잘나간다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의 이름을 내세운 거리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지역과 연고가 있는 스타의 인지도를 활용해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마케팅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명소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사업 추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는 영동구청 앞 효원로 200m 구간을 류준열 스타 숲 가로숲길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배우 류준열 씨가 수원시 매탄동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그의 팬클럽을 통해 600여만 원의 숲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류 씨의 이름으로 가로수를 심기로 했다. (중략)지자체들이 스타의 이름을 동원한 거리 조성에 나서는 이유는 이들의 팬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상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마케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는 곳도 적지 않다.대구 중구는 지난 2013년 방천시장 인근의 거리 350m 구간에 가수 고 김광석 시를 테마로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을 조성했다. 이후로 이곳은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나 추모행사, 버스킹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면서 주말마다 5000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전남 목포시에 자리한 자유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수 남진 씨의 이름을 딴 야시장을 운영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11시 야시장이 열릴 때마다 일일 평균 800여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 양구군도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숲길을 소지섭길로 정해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 화성시는 융건릉과 용주시를 지나는 도로명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이름을 따 차범근로로 정하려다 지역 갈등을 야기했었다. 용주사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데다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교계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결국 차 전 감독 역시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 것을 통보하면서 차범근로 지정은 무산됐다.〈출처 : 문화일보 2016-11-18〉〈읽기자료 2〉- 익산의 기억 미술소설영화로(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권한대행 한웅재)이 익산을 소재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에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의 거리에 활력을 더한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예술가들이 익산을 주제로 한 문학과 미술, 영상, 디지인 등 독특하고 개성있는 작업을 펼칠 수 있도록 E127 창작스튜디오 공간과 활동을 지원한다. 예술인과 지역이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공모 과정을 거쳐 박찬국, 정도상, 신귀백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국민대 회화과를 졸업한 박찬국씨는 익산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자신처럼 과거의 기억을 가진 익산 시민들이 옛 익산의 기억을 회고할 수 있는 자신 작품과 드로잉, 페인팅 등을 작업할 예정이다.(중략)익산을 소재로 한 작품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예술과 지역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찾을 계획이다.또한 익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거리 초입에 예술가와 시민들의 창작 및 교류 거점 마련을 위한 열린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방동에 마련한 청년 자치 공간 무중력지대를 모델로 젊은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지는 매입한 상태이며, 공간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다.한편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사업은 익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다. 익산시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공간 조성과 주민문화학교, 거리방송국, 예술장터, 임대 지원 등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 전북일보 2016-01-11〉〈읽기자료 3〉- 전주부성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지정 계획(하): 대안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인근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주부성 일대를 역사문화 관광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구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지화하는데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너무 관광객 증가 쪽에만 매돌되면 한옥마을처럼 상업시설 증가에 따른 주거용 한옥의 감소, 역사문화적 가치의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비싼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복원, 자본 회전력이 느린 상업 입주, 역사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진양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Plus 사업단 연구원은 우선 당대 역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한옥마을을 예로 들어 한옥마을의 한옥은 양식, 일본식을 접목한 형태가 상당해 근대시기 한국의 주거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그러나 한옥마을을 관광화하는 과정에서 근대식 한옥을 인위적으로 목재와 기와를 활용해 전통한옥 양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역사성이 훼손되고 관광콘텐츠가 빈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주부성 같은 경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근대시대 성벽지와 도시 형성의 역사, 건축학적 역사, 근대적 살림공간이 지닌 생활문화사적 의미 등을 잘 담아낸 뒤 관광콘텐츠와 결합시켜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무관한 카페, 게스트하우스, 판매점 등의 상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출처 : 전북일보 2016-04-2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스타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지자체에서 스타마케팅을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익산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벤치마킹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 전주시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읽기자료3〉을 바탕으로 정리하시오.◇심화활동△ 대구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있고, 광주에는 김정호의 거리가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 가면 광화문 연가의 작사작곡가인 이영훈씨에 대한 기념글귀가 남아 있다. 전라북도는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랜드마크로 만들만한 인물이나 노래, 극, 이야기 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나만 알고 싶은 우리 고장의 비경 혹은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소개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故김광석대한민국의 가수다. 1964년 1월 22일에 출생하였고, 1996년 1월 6일 사망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하여 1982년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 이후 대학연합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소극장 공연을 시작했다. 동물원의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일반 대중에까지 알렸으며, 동물원 활동을 그만둔 후에도 통기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6년 1월 6일 자살로 인해 사망하였다. 대표곡으로는 〈사랑했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서른 즈음에〉, 〈그날들〉, 〈이등병의 편지〉, 〈먼지가 되어〉 등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2017.01.03. 검색〉△ 스타 마케팅[star marketing]스포츠방송영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지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 경제의 통합주의화 현상, 문화 산업주의의 등장 등과 함께 스포츠방송영화 등 대중스타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마케팅전략이다. 현대의 대중문화는 단순한 문화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고, 이에 비례해 대중 스타들의 이미지 역시 높아졌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중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성악가지휘자화가 등 분야에 상관없이 한 국가 혹은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기스타를 내세워 펼치는 마케팅도 스타마케팅이다.〈출처 : 두산백과, 2017.01.03. 검색〉△ 전주정신 꽃심전주정신 정립의 목적은 전주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전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동 :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함께 하는 정신- 풍류 : 문화예술을 애호하며 품격을 추구하는 정신- 올곧음 : 의로움과 바름을 지키고 숭상하는 정신- 창신 :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창출해가는 정신〈출처 : 전주시청 누리집, Jeonju.go.kr, 2017.01.03. 검색〉■ 생각 더하기△ 춘향이는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었고,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재탄생되었다.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춘향전만큼이나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현대 작품 중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예로 들어 보시오.△ 50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고향에 나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다면 어떤 거리가 될 것인지 상상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거리의 콘셉트에 맞는 거리의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정한 이유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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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6 23:02

소비는 미덕인가?

■ 주제 다가서기연말 연시를 맞아 소비를 종용하는 각종 광고와 이벤트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는 저축만이 살 길이다고 외치며, 절약저축을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권장되었는데, 오늘날 절약하는 사람은 좀팽이처럼 보이고, 저축은 어리석은 투자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어렸을 적 소비는 미덕이다는 입장을 가진 서구권의 사고가 참 이상하게 보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소비가 미덕일 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처절하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위중한 시기에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소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소비의 합리성윤리성을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중함은 우리 안의 탐욕스런 소비 욕망이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 세대의 복지에는 무관심하고, 당장의 탐욕 채우기에 급급하며 과잉과 낭비를 소비한 우리의 책임은 아닐까요?■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소비문화와 윤리적 문제△ 고등학교 사회. 합리적 선택과 삶-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 신문과 자료 읽기〈읽기자료1〉- 현명한 청소년 소비자 되세요(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전라북도와 함께 21일부터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전북대 사대부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까지 도내 64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를 주제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사업자(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도 공짜당첨수험생 특가고액 수당고액의 아르바이트취업 등을 미끼로 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또한 고액 알바, 취업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 사례도 있어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청소년 소비자 피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시내, 학교 내 강의실 등에서 취업을 빌미로 필수자격증, 어학교재,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 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청소년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소비의식과 행동,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6.11.21)〈읽기자료2〉- 지갑 없는 세상 불붙는 페이전쟁약 30조원의 매출(1800억위안)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기간 중 총 결제액의 82%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쇼핑의 대세가 모바일로 넘어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1조1270억원에 불과하던 모바일 결제 금액은 2015년 2분기 5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 2년 새 5배나 뛰어올랐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페이 전쟁이 불붙고 있다.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2014년 9월 출시), 네이버의 네이버페이(2015년 6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2016년 4월) 등 2013년 이후 쏟아져나온 페이 서비스만 해도 20개가 넘는다. LG전자도 내년 4월 LG페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 확실한 승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수나 거래액 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만한 업체는 불과 세 곳 정도다.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가입자 수 13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누적 결제액 1조원을 돌파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랄 수 있는 네이버페이의 회원은 2100만명으로 집계된다. 누적 결제액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삼성페이는 국내 가입자 500만명, 8월을 기준으로 누적 결제액은 2조원에 달한다. 그중 온라인 결제 금액은 5000억원 정도다. (중략)페이 전쟁의 2차전은 O2O 서비스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다면 쇼핑 추천에서부터 검색결제쇼핑 이후의 만족도 관리까지 쇼핑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경제 2016.12.03)〈읽기 자료3〉- 부천시, 윤리적 소비활동 공정무역도시 선언경기 부천시가 5일 윤리적 소비활동에 나서는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했다. 재래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소형 유통점(개인사업자) 등이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인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된다. 학교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친다.부천지역에선 두레와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과 커피전문점 등 70여 곳이 이미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천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형 유통점 200여 곳을 나들가게로 선정해 공정무역운동에 참여시킨다. 나들가게에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진열장을 무상으로 보급해 국제기구의 페어 트레이드 인증마크를 부착한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 인증 제품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커피와 바나나 코코아 설탕 등이다. 유성중 부천시 기획2팀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공정무역 제품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윤리적 소비품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6. 12. 06.)〈읽기자료4〉-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파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수천 개의 두뇌와 그 두 배에 달하는 손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것들을 파괴하는 데는 단 몇 분의 시간과 몇 번의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무섭고도 불길하지만 그럼에도 거부할 수 없는 파괴의 매력일 겁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 속도라는 강박에 사로 잡혀 허둥지둥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계에서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어요. ①강제 퇴거와 철거, 쓰레기 처리와 같은 폐기 산업은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유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며, 소비자 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극소수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는 시장이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한 차례 초과목표를 설정했다가 다음 목표로 비틀비틀 나아가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쓰레기와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시설들을 청소해 나갑니다.계속해서 유지하기엔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임에 틀림없죠. 과잉과 낭비는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며,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부수적 피해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부수적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②과잉과 낭비는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가장 충성스럽고도 불가분한 길동무로 (공동의)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과잉과 낭비의 주기는 - 보통은 소비지상주의 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흩어져 비동기화된 고유의 리듬을 따르지만 - 우연히 동기화, 조직화되거나 중첩되었다가 병합되기도 하죠.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현암사. 7475쪽)■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1〉을 읽고1. 소비자 교육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왜 그런지 이유도 말해보세요)-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직장인2. 과시소비, 동조소비의 뜻을 찾아 보세요.3. 소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찾아 나눠 보세요.(대학 신입생 때 역사 전집을 월부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방문 판매원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주문했지요. 하루 300원만 절약하면 된다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배달된 책상자를 어머니가 바로 돌려보내셨어요. 배달하신 분은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아무 말 안하고 되가져 가셨어요.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소비였어요. 어머님께 많이 미안했어요.)△ 〈읽기자료2〉를 읽고1. 돈을 보관하거나 간직하는 방식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전대, 장롱, 금붙이, 개인금고, 은행예금)2. 소비할 때 돈(대가)을 지불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물물교환, 노동, 현금, 카드, 페이)3. 오늘날 기업들이 상품비용 지불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을 읽고1. 공정 무역이란?2. 윤리적 소비란?△ 〈읽기자료4〉를 읽고, 폐기 산업이 시장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 되는 이유를 살펴서 적어보세요.나의 관점 세우기소비는 미덕이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23 가지의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더 알아보기△공정 무역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많은 종류의 상품은, 상품을 생산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공정 무역은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간 유통 비용을 낮추는 무역 방식이다.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피하는 무역 방식이기도 하다. (중학교 사회, 발췌)△윤리적 소비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상으로는 자연 및 환경, 인간, 동물의 권리가 모두 해당된다.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대처하면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 이상훈 외, 한국학술정보, 67쪽)△합리적 소비충동구매나 과소비에 대조되는 의미로, 계획적이며 분수에 맞는 소비를 일컫는다. 합리적 소비의 유형으로는 소비의 목적과 우선순위, 소득범위 안에서 계획적 소비,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수렴하고 분석하는 소비, 비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큰 선택 소비 방식이 있다. (고등학교 사회 참조)△블랙 프라이데이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일 기간이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이날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이기도 하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 날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에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Black(검다)라는 표현은 상점들이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참고 도서△소유냐 존재냐에리히 프롬의 명저로, 1976년에 발행되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예리한 반향을 일으키는 사회 비판적 도서이다. 소유 지향형의 인간과 존재 지향형의 인간으로 나누어 자신을 성찰하게 해준다.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현대인의 소비 행태는 존재를 잊고 소유에 탐하는 생존 양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비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도록 안내해준다.△윤리적 소비를 말한다켈시 팀머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에 메이드 인 온두라스 라벨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그 라벨을 읽고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신의 옷이 만들어진 곳을 향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옷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준다.■ 학생 글- 탐욕을 이기는 절제된 욕망이 필요하다고도화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생활상의 편리를 누리고 있다.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욕구를 품게 되는데, 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 모두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얼마 전, 미국의 유명가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는 사치와 과소비 등의 이유로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욕망에 집착하며 합리적인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를 할 경우, 우리의 세계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물건을 사는 즐거움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 행위에 중독되기도 하며, 신이 강림한 듯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구매의 욕구는 지름신에 이르게 한다. 충동적인 소비는 자신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고, 그것은 자신과 가족 간의 고통과 불화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쓴다는데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명품구매를 하게 된다면 서로 과시하거나 모방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여 비정상적이고 증오하는 인간관계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자연의 고갈과 환경 파괴로 연결되어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그렇다면 이런 소비행태와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소비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비에 대한 절제와 책임이 꼭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탐욕에 바탕을 둔 소비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절제된 행동으로 방향을 잡아 실천해야 한다.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행태 또한 바꿔야 한다. 첫째로, 자신의 욕구와 상품 정보를 파악하여 경제력 내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평화, 인권, 사회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소비를 해야 한다.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 무역 상품을 소비하는 태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재활용을 통한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빈곤층이 존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굶주린다. 우리의 절제된 소비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오늘을 사는 나 자신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비. 이것은 아름다운 인간의 의무이다. 정영달 (전북사대부고 1학년)- 소비는 여전히 중요한 미덕이다세계적인 할인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대폭 할인된 가격의 한국산 TV 하나를 차지하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일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바야흐로 소비에 울고 소비에 웃는 소비 사회가 도래하였다. 세일 기간을 명절만큼이나 기다리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현대의 소비문화는 현란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이미지를 판매하는 풍조도 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충동적이고 허망한 과시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들마저 본질적인 성스러움을 세속적인 물질로 채우려는 성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하지만 소비는 인간의 욕망인 동시에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농부나 어부가 생산한 물건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처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며,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다. 소비는 경제활동의 열쇠이다.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의 꿈도 더욱 실현 가능해진다.소비를 실천하되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급기야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널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그저 생태와 환경을 존중하는 음식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소비는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확연한 미덕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소비를 죄악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건실한 소비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사회와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이탈리아 글로벌 쇼핑몰 육스의 대표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시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소비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을 선도하고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국인의 기여를 빼놓을 없다. 소비는 경제 활성화시켰고 보다 큰 결실을 우리 사회에 선물하였다. 소비의 불씨가 꺼져 가는 우리나라, 우리의 꿈을 짓밟는 불행일뿐이다. 소비는 미덕이다. 채민진(전북사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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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23:02

연말연시 손편지 한 통 어떨까요?

■ 주제 다가서기편지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다. 서툴러도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는 감동을 준다. 실시간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요즘, 손으로 작성한 진심을 받게 되면 손을 잡은 것처럼 반갑고 정겹다.편지, 바쁜 중에도 여전히 마음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 올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비록 비뚤비뚤한 글씨일지라도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적어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빛바랜 편지가 한두 점 정도는 있지 않은가.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편지를 다시 읽어 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36.5℃ 체온이 실린 손편지 한 통 써 보는 것은 어떨까?■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꽃보다 아름다운 손편지는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이근호 대표가 손편지의 힘을 느끼게 된 건 5년 전 12년간 일궈온 사업을 가족에게 맡기고 1년간 강원도에서 칩거하면서부터다. 54세가 지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동기가 됐다. 암에 걸린 지인과 손편지를 주고받다 상대는 물론 자신도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심이 담긴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이 대표에게 ㉠손편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영혼의 연탄이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경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느린 속도로 살아야 주변 환경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배려와 용서, 나눔의 문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손으로 쓰는 편지가 시대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운동을 실천하게 됐습니다.이 대표는 치유와 소통이 필요한 현장에 손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경기 양평군 양서초등학교와 강원 철원군 철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감사의 편지를 국립의료원과 동탄성심병원의 의료진에게 보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군인들에게도 초등학생들이 쓴 위로의 편지를 전달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영호남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운동을 시작했고,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이 대표는 손편지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단원고와 분향소, 집회 현장에서 노란 색종이를 나눠주며 편지를 쓰게 했다. 그는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늘이 아들을 잃는 고통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을 다니며 하는 손편지 쓰기 운동의 모든 비용은 이 대표가 부담한다.5월에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손편지 쓰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우체통을 전시하는 손편지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추진 중이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뭐가 대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의 준비한 대답은 단호하다. ㉡손수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편지를 쓸 때만큼은 순수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손편지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출처 : 한국일보 2016. 3. 25.〉〈읽기 자료2〉고사리 손으로 눌러쓴 글에 의왕경찰서 경찰관들 감동-초등학생이 경찰에 보낸 한통의 편지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경찰관 아저씨를 보면서 힘차게 학교생활하고 있어요. 매일 만나는 경찰관 아저씨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신나요.의왕 고천초등학교 4학년 최서현 어린이가 윤치원 의왕경찰서장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경찰관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새 학기 첫날부터 경찰관 아저씨가 우리 학교 정문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해 주셔서 등굣길에 불법 주차차량이 없어져 넓어지고 안전해서 정말 좋아요라며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꾹꾹 눌러 쓴 감사의 손 편지.특히, 아침마다 만나는 경찰 아저씨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요. 녹색어머니회원인 엄마도 학교 앞에서 안전지도를 할 때 모르는 언니오빠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 힘이 난대요., 앞으로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며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실 때 안매켜소 운동을 잘 지키는지 꼭 지켜볼게요.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돕겠습니다.라고 씌어 있는 편지는 사랑합니다. 경찰 아저씨라는 애교 섞인 인사도 잊지 않고 있다.편지를 받은 윤치원 의왕경찰서장은 의왕경찰 전 직원이 매일 아침 학교에 나가 학교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치던 중 학생으로부터 받은 감사편지에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2016. 4. 20.〉〈읽기 자료3〉오바마 울린 손편지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벌일까 걱정이에요. 당신은 전쟁을 원하시나요? 신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1982년 가을 미국 소녀 사만다 스미스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당돌한 열 살 소녀의 글은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녹였다. 이듬해 봄 서기장의 답장이 대서양을 건너 스미스에게 도착했다. 우리는 밀을 경작하고 무언가를 건설하고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평화를 원한단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미스양을 위해서 말이야. 소녀는 안드로포프의 초청을 받아 최연소 친선대사로 소련을 방문했다. 살얼음판으로 치닫던 강대국 간에 따스한 봄볕이 드는 순간이었다.이번에는 여섯 살 미국 소년의 편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을 울렸다. 시리아에서 앰뷸런스에 앉아 있던 남자 아이를 기억하세요?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깃발과 꽃다발, 풍선을 갖고 옴란을 기다릴 거예요. 내 동생 캐서린은 옴란에게 나비와 개똥벌레를 잡아준댔어요. 시리아 참상을 접한 소년 앨릭스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띄운 손편지다. 옴란은 지난달 17일 시리아 알레포주에서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채 구급차에 타고 있던 다섯 살 소년이다.편지에 감동한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열린 난민정상회의 연설에서 앨릭스의 편지를 낭독하며 냉소와 의심, 두려움을 배운 적 없는 한 어린이가 보여준 인간애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 모두는 앨릭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앨릭스와 오바마 대통령의 동영상은 백악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촌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간절한 편지는 최고 권력자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다. 편지 한 통이 동토의 얼음을 녹이고 평화의 밀알을 심는다. 어디 세계평화뿐이랴! 한 통의 육필은 가정평화를 일구는 촉매제다. 아무리 SNS 시대라지만 섭씨 36.5도의 체온이 실린 손편지만 하겠는가. 가을은 그런 편지를 쓰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출처 : 세계일보 2016. 9. 26.〉■ 생각 열기△〈읽기 자료1〉을 읽고, ㉠과 같이 손편지를 표현하는 말을 써 봅시다.손편지는 이다.△〈읽기 자료1〉을 읽고, ㉡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있으면 친구(가족)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읽기 자료2〉를 읽고, 의왕경찰서의 경찰관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말해 봅시다.△〈읽기 자료2〉를 읽고,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우리를 애쓰시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어떤 점이 고마운지 써 봅시다.△〈읽기 자료3〉을 읽고, 만 6살(1학년) 어린이가 손편지를 쓴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보기-오바마 대통령님, 시리아 꼬마 데려와 주세요. / 한국일보 2016. 9. 24.-손편지, 마음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 / 한겨레 2016. 9. 29.-편지의 품은 참 넓다 / 전북일보 2016. 3. 18.-편지, 그 정겨운 영혼의 울림 / 전북일보 2014. 11. 6.-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손이 쓴 감동의 편지 / 전북일보 2015. 7. 6.■ 생각 키우기△〈읽기 자료3〉을 읽고, 손편지는 학교라는 우리 주변뿐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였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가족)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직접 써 봅시다.Alex의 손편지, 영어로 보기Dear President Obama,Remember the boy who was picked up by the ambulance in Syria? Can you please go get him and bring him to [my home]? Park in the driveway or on the street and we will be waiting for you guys with flags, flowers, and balloons. We will give him a family and he will be our brother. Catherine, my little sister, will be collecting butterflies and fireflies for him. In my school, I have a friend from Syria, Omar, and I will introduce him to Omar. We can all play together. We can invite him to birthday parties and he will teach us another language. We can teach him English too, just like my friend Aoto from Japan.Please tell him that his brother will be Alex who is a very kind boy, just like him. Since he won't bring toys and doesn't have toys Catherine will share her big blue stripy white bunny. And I will share my bike and I will teach him how to ride it. I will teach him additions and subtractions in math. And he [can] smell Catherine's lip gloss penguin which is green. She doesn't let anyone touch it.Thank you very much! I can't wait for you to come!- Alex (6 years old) 〈출처 : 한겨레 영상뉴스 2016. 9. 22.〉■ 학생글양지초등학교 이영철 교장 선생님께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양지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다니고 있는 6학년 2반 설은빈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선생님께 그동안의 감사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특별한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해 주시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힘드실 텐데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해 주시는 성실한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만약 저라면 매일 아침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일주일에 2~3번 만 교통 봉사했을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 가시는 날 말고 매일 나와 계시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해요.저는 비록 내년에 중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를 매일 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영철 교장 선생님과 양지초등학교를 잊지 않을게요.교장 선생님께서 또한 매주는 아니지만 조회 때 훈화 말씀과 상장을 수여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6학년이라서 내년에 중학교에 가서 몸은 이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추억이 불러온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교장 선생님도 잊지 않을게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요즘 감기와 신종플루가 유행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6년 12월 13일 설은빈 올림Dear, 김주영 선생님안녕하세요? 김주영 선생님, 저는 전주양지초등학교 6-2 유용준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2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보았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도 저희와 같은 연도를 마지막으로 가시게 되시네요.항상 세상을 넓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욕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생각이 부족한 때라서 욕을 하고 싶을 때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욕의 뜻과 영향력을 알게 되어 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었지만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많이 했으면 했는데, 5~6학년 때 실과 수업에서 컴퓨터 수업을 해서 아주 좋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연말이 돌아오면 돌아올때마다 선생님들과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양지초에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양지중에서 찾아와도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선생님, 2016년을 비롯해 지난 5년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말해야 하지만 하지 못할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지 않더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긴 편지를 마칩니다.- 2016년 12월 전주양지초등학교 19기 졸업생,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 유용준 올림학생글양지초등학교 이영철 교장 선생님께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양지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다니고 있는 6학년 2반 설은빈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선생님께 그동안의 감사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특별한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해 주시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힘드실 텐데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해 주시는 성실한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만약 저라면 매일 아침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일주일에 2~3번 만 교통 봉사했을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 가시는 날 말고 매일 나와 계시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해요.저는 비록 내년에 중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를 매일 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영철 교장 선생님과 양지초등학교를 잊지 않을게요.교장 선생님께서 또한 매주는 아니지만 조회 때 훈화 말씀과 상장을 수여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6학년이라서 내년에 중학교에 가서 몸은 이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추억이 불러온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교장 선생님도 잊지 않을게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요즘 감기와 신종플루가 유행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6년 12월 13일 설은빈 올림Dear, 김주영 선생님안녕하세요? 김주영 선생님, 저는 전주양지초등학교 6-2 유용준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2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보았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도 저희와 같은 연도를 마지막으로 가시게 되시네요.항상 세상을 넓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욕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생각이 부족한 때라서 욕을 하고 싶을 때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욕의 뜻과 영향력을 알게 되어 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었지만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많이 했으면 했는데, 5~6학년 때 실과 수업에서 컴퓨터 수업을 해서 아주 좋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연말이 돌아오면 돌아올때마다 선생님들과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양지초에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양지중에서 찾아와도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선생님, 2016년을 비롯해 지난 5년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말해야 하지만 하지 못할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지 않더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긴 편지를 마칩니다.- 2016년 12월 전주양지초등학교 19기 졸업생,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 유용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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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3 23:02

생각의 무능은 유죄

■ 주제 다가서기1961년으로부터 55년이 지난 12월 15일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날이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실은 전차를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보내는 일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시민들의 촛불 앞에서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관료들, 재벌 총수, 지식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 교수가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의 책임도 져야 한다. 생각의 무능이 유죄라고 했던 그의 말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 보고, 역사 앞의 부역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전북일보,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명 운집 2016년 12월 4일[읽기자료 2]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 2016년 7월 20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전주 충경로 사거리 전북도민 총궐기 2만 명 운집시간이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질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를 분노한 민심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지난 3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 모인 도민 2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은 더욱 거센 외침으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최순실 게이트로 전주에서 첫 촛불 집회가 열린 지난 10월 28일(주최 측 추산 500명)보다 무려 40배에 달하는 인파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쪽을 택했다.충경로 사거리에서 객사 앞까지 가득 메운 도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표현했다. 일부는 탄핵안 발의를 실기한 국회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무대 바로 앞에는 전라고 16회 졸업생 4명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해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촛불로 닭을 삶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닭과 찹쌀, 대추, 당귀가 들어간 가마솥을 촛불로 가열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자 서울대 조국 교수 등 많은 네티즌은 역시 맛의 고장 전주답다, 늦을지언정 삶아지리라 등 큰 호응을 보냈다.이날 도민들은 명예롭고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5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고, 농민 김용만 씨는 온갖 부정과 편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어린 연사(演士)들의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다.전주 지곡초 2학년 최재원 군은 저는 숙제도 제가 직접하고 발표도 직접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어 놀랐다. 국민 고생 그만 시키고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앙초 4학년 진현민 군은 최순실과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달라고 했다.오송중 1학년 유한관 양은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열린 소식에 울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고, 완주중 2학년 최하람 군은 12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8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제2의 6월 혁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세이브존 앞시청관통로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였고, 오후 8시 다시 풍남문 광장에 모여 전주판 만민공동회를 열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었다.이 중 고등학교 1학년 이강현 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해 이목을 끌었다.이 군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어 밤에 잠도 안 자고 시크릿 가든만 돌려보고 있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패러디했다.주최 측은 오후 8시 30분 가수 양희은 씨의 노래 아침 이슬을 반주 없이 합창하며 집회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밤늦게까지 풍남문 광장과 인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출처: 전북일보, 2016. 12. 4〉[읽기자료 2]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7만5000건의 산재를 처리하면서 평균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1 대 29 대 3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평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악재를 보면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 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법조계 내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심하게 이러한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임기 1년반을 남겨놓고 청와대 전체가 우 수석 때문에 발칵 뒤집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이 점에서 넥슨과의 1300억원대 부동산거래나 홍만표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자체보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전혀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우 수석이 설령 결백을 입증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중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대사고를 막을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 연설에서 재벌 특혜로 이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2조원의 외자가 들어와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장을 짓는 기간에 동원되는 일용직까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직접 고용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다. 지난 2월 안산반월공단을 방문해 파견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공단을 방문하기 직전 20대 청년노동자 4명이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된 사실이 제대로 보고됐다면 최소한 피를 토하라는 자극적 표현은 자제했을 것이다.문제는 민심과 동떨어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한번 내려진 박 대통령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 된다는 데 있다. 413 총선 직후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하자마자 120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군사작전하듯 불과 2개월 만에 임무완료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공기관장들에겐 노동법 절차 준수나 공공서비스 악화 우려보다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국가의 주권과 이익,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결정도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 이상 찬반 논쟁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심지어 KBS의 한 해설위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해설을 내보낸 후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공영방송마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토를 달 수 없는 정언명령인 셈이다.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칸트철학의 신봉자였던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맹목적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간파한 바 있다.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이히만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가 아니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고위직 공무원은 아이히만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멈춰야 할 때다. 〈출처: 경향신문, 2016. 7. 20〉■ 생각 열기(1) [읽기 자료 1, 2]를 읽고 ,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해보자.(2) [읽기 자료 1]을 읽고, 전북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다시 나갔던 이유와 시민들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자.(3) [읽기 자료 2]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사례를 하인리히 법칙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1) 다음의 자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실험을 진행한 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은 왜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을까? 나에게 똑같이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자.▷사회과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위해 피험자를 모집한다. 먼저 뉴헤이번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어 피시험자를 모집하고, 시험 장소는 예일대학교로 정했다.그는 선생으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문제를 내게 했고,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점차 강한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했다. 학습자는 전기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험을 더 진행하면 학습자에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전기충격을 최고 전압으로 올려야하는 상황 선생 역할을 하는 이에게 계속 실험을 진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극도로 위험한 수치인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리는 참가자는 0.1%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참가자의 65%가 전압을 450볼트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출처 : 2016. 5. 12. 민중의 소리〉(2) 영화 〈부산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 좀비를 넘어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평범성을 조사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전략)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좀비에 대한 공포감이상으로 상황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만큼 영화는 그 평범한 악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공을 드린 흔적이 역력하다.부산행 열차에 탄 이들 대부분은 극단적 이기심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좀비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우리일상에 익숙해진 평범한 악의 모습으로 위기는 극화된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들의 평범한 악의 모습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치밀게 한다.(중략)부산행은 결국 이러한 평범한 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할 근원적인 과제를 던져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불의에 눈감고 동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할거라 믿던 제방도 어느덧 무너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영화는 일상적인 악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과 교감한다.영화 속 부산행 KTX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영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좀비들을 가득 싣고. 열차칸 안 밖에 존재하는 좀비들. 그 좀비들을 통해 평범한 우리들 속에 깊숙이 감춰진 진짜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를 보게 한다. 결국 그 좀비 자체의 공포에 쏠린 승객들의 이목에 가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보지 못한다.(이하 생략) 〈출처 : 2016. 8. 12. 오마이뉴스〉■ 생각 더하기△ 이번 주제는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 나라의 아이히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는 한마디로 통찰과 사유 없는 평범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나,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누리려는 무리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1,000자 이내로 글을 써보자.■ 학생 글- 세뇌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루종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생각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당하지 않게 하는 생각을 말한다.좀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나는 좀비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람이다. 왜냐 사람이 좀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 생각 없이 권위에 복종하면 좀비가 되는 것이다.그러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권위란 무엇일까? 권위는 남을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시킨다면 따르는 게 맞을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세뇌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싸울 때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김의합 (전주 토기장이학교 중 3학년)-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로봇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으로 인해 이루어지거나 무산되는 일들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사람과 로봇이 다른 이유는 생각과 감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우리는 흔히 무뚝뚝한 사람에게 로봇 같은 인간 이라고 한다. 사람은 생각이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봇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모든 사람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조항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최순실로 바꿔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 민정수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은 로봇이다. 헌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금 와서 명령이었다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 명령이라고, 권위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로봇이 되어 생각하지 않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만약 불가피한 명령에,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더라도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들이 국민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하윤 (토기장이학교 중 2학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잠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에 이로운 일인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선(善)을 선택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에 대한 생각과 배려 없이 행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중요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것 같다.우리 일상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 김하민 (토기장이학교 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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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23:02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 주제 다가서기12월 9일은 UN(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그 다음 날인 12월 10일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인권의 날이다.반부패와 인권은 서로 연관성을 찾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와 평등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전제조건들은 부패와 부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정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중심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낙하산 인사 등 온갖 비리가 가득했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후세대를 위해 촛볼을 들게 만들었다.이번 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대해 따로 또 같이 살며보며 역사 앞에 떳떳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6년 8월 1일 -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전북일보 2016년 5월 19일 -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한겨레 2016년 7월 23일 - 대한민국 0.1%의 민낯■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개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구가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 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의료계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한다.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일보 8월 1일〉〈읽기 자료 2〉-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전북도민은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순으로 꼽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순으로 꼽았다.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검찰교도소를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응답자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로 다소 낮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 직장(36.2%), 교육기관(3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35.5%)가 첫 손에 꼽혔다.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를 차지해 도민이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란 응답이 65.6%를 차지했다.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실태조사를 맡았던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전북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인권의식에 근거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다. 도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으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618명(57.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7명(56.4%), 연령별로는 40~64세가 469명(39.6%)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일보 5월 19일〉〈읽기 자료 3〉- 대한민국 0.1%의 민낯무엇을 상상해도 현실이 되고 있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0.1%들의 민낯이 연일 까발려지고 있다. 한줌 윤리마저 벗어버린 재벌과 권력자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수준에 대한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의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되자 나머지 99.9%의 현실이 들끓기 시작했다. 영화〈내부자들〉 실사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글들이 모바일 세상을 달궜다. 〈중략〉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데 쓰는 영화 속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가 현실에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이 대역 없이 직접 출연한 셈이 됐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속 0.1%의 대사는 엘리트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찰지게 내뱉으며 현실로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들의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거대 기업 회장의 성매매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내부자들〉에서 권력과 유착한 조국일보의 행태를 현실에서 읽어냈다.여기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근혜계 실세 정치인들이 대통령 뜻을 내세우며 협박에 가까운 공천 뒷거래를 하는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전관예우 변호를 통해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전직 검사(홍만표 변호사)의 실상까지, 영화로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초현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시민과 누리꾼들은 0.1% 한국 지배세력이 나머지 99.9% 개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고 따졌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보수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낮아졌다며 부패와 분노의 만성화를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사회권력층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7월 23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꼽은 계층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영화가 현실이 된 예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1) 〈읽기 자료1〉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단,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제외할 것)△심화활동(2) 〈읽기자료 2〉와 관련하여 전북도민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상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심화활동(3) 〈읽기자료 3〉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영화화한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봅시다.■ 생각 키우기△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다.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산출이다. 부패지수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출처 : 두산백과〉△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 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 반부패투명사회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천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이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국제반부패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단체명칭을 제7차 정기총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생각 더하기△ 부정부패와 인권보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인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만들어 보시오. 자신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점검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담은 영화들 -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외전,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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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23:02

'고병원성 AI' 급속 확산, 문제점과 대책은?

■ 주제 다가서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동했다. 이번 AI 확산은 다른 해와 달리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정황들이 밝혀졌고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호에서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AI의 발생과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주제 관련 신문 기사△ 강력 AI 확산또 안일한 대응으로 넘기려 해선 안된다. (2016년 11월 25일 문화일보)△ 고병원성 AI 급속 확산가금류 스탠드 스틸 발동 (2016년 11월 26일 국민일보)■ 신문 읽기〈자료 1〉조류 인플루엔자(AI)가 최남단 전남 해안에서 수도권까지 확산했다. 이번에 철새와 닭오리에서 검출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축피해뿐 아니라 인체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질병 관리본부는 지난 17~20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인체 감염 예방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정제혁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담당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망 사례가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 철새 분변, 지난 10일 전북 익산 만경강의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뒤 서해안, 내륙을 넘어 수도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1일에도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오리 농가의 오리 100마리가 숨지는 등 의심 증세를 보여 전북도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맡기고, 이 농장 오리 1만70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올겨울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41만 8000마리가 매몰처분됐다.방역당국과 자치단체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809농가에서 1397만2000여마리가 매몰처분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해안중부 내륙 지역뿐 아니라 부산강원 등도 축산농가에 생석회 등을 배포하고, 농가 예찰소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11월 22일 한겨레)〈자료 2〉보건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위기 단계가 경계수위로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되도록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24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H5N6 AI)는 이달 22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16명의 인체 감염을 유발한 유형이라며 만약에 대비해 일반국민들은 축산 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질본은 특히 축산농가 종사자와 그 가족은 개인위생에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를 드나들 때는 전용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도 부탁했다. 또 부득이 야생조류와 접촉했거나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뒤 열흘 안에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다.질본은 그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는 국내에선 아직 사람간 전파 사례가 없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그럼에도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고, 지난 11일부터는 AI 발생 지역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인체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25일 한겨례)〈자료 3〉27일 경기 이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잠잠하던 전남 강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농민들은 정부의 AI 재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에 철새가 옮기는 걸 어찌 막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농가들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면서도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에 대한 농장주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대폭 늘렸다. AI가 2회 발생했을 때는 20%, 3회 때는 50%, 4회 때는 무려 80%를 삭감한다. 의심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했을 경우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했을 때는 5%를 더 삭감한다. 특히 철새 도래와 때를 같이해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서해안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신문)■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AI 발생 현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6)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자.2. 〈자료 1〉을 읽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보자.3. 〈자료 2〉를 읽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에 대하여 정리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 대해 정부 측과 농가의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AI 증상을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철새 도래지가 형성되는 지형적 여건에 대하여 조사해보시오.2. 〈자료 1〉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면 살처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와 매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시오.3.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단계별 특징을 기록해 보시오.생각 더하기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하며 살처분 및 보상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AI를 차단할 수 있는 대처 방안과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1000자 이내로 기술해 보시오.■ 관련 용어△ 스탠드스틸(Standstill)스탠드스틸은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말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모든 조류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에에 속한다. A형 인플루엔자는 사람, 돼지, 말, 조류 등 숙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종을 넘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관련 도서△바이러스 쇼크-저자: 최강석-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책 소개: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가 알려주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 바이러스의 정체와 미생물의 역사, 신종 바이러스의 탄생 계기, 오래 전부터 인류와 공생해 온 바이러스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문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개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대처법부터 개인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준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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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2 23:02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주제 다가서기10년을 끌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정부의 고심 끝에 불허로 일단락됐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대치라는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이번 사건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현재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네이버 지도, 다음 카카오 지도 등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11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 주간 사용자 수는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구글 지도 243만 명 △카카오맵 178만 명 순이다.스마트폰 시대에는 지도 역시 위치정보를 보유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업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편리한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지도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해 외부 업체들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주제 관련 신문기사△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불허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키워야 (11.20. 전자신문)△구글에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찬성/반대 (8.18. 서울경제)신문 읽기<자료1> 별자리와 나침반을 대신할 손바닥 위 길잡이를 만들어 낸 공간정보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정도를 넘어 없으면 매우 불편한 필수 동반자가 됐다.내비게이션은 도로의 소통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목적지 주변에 있는 친구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준다. 길을 걷다가도 언제든지 목적지만 정하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소와 버스 도착 예정시간까지 알려준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스마트폰 앱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길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끈 한 드라마 속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맨스, 드론(무인항공기)이 촬영한 버드아이 뷰(하늘을 나는 새의 시점) 항공 영상이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근간으로 각종 첨단 기술들이 융복합된 결과물이다.이제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 바닷속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공간정보는 인프라적인 특성이 있어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유망 신기술과 결합하면 미래 먹거리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2016.8.26.한국경제><자료2>정부가 6개월에 가까운 고심 끝에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오전 수원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불허했다.◇안보 위협 큰 부담구글 주장 설득력 無=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에 국내 지형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데이터가 합쳐지면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왔다.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땅의 기복이나 형태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5000대1의 수치 지형도다. 오차 범위는 3m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구글 측에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 주요 국가 안보시설을 삭제하는 것을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그러나 구글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의 요구를 매번 거절해왔다. 구글이 주장한 혁신 서비스 제공 명분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길찾기 등 자사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미 국내 업체들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도 사업을 위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반출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11.18. 머니투데이><자료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안보를 내세워 불허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소프트웨어(SW) 개발자, 관광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어스에 나오는 국가안보시설을 구글이 지운다고 해도 한국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미국에선 다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우려한다면 전 세계의 위성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이 국내 지도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날 뿌린 자료에도 구글이 지도를 반출하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창출되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도 수정과 갱신 등 업데이트와 재창출이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최 원장은 지도 반출이 불허된 구글의 빈자리를 매꾸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정보 R&D(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며 네이버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쟁은 한시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개발에 착수해 서비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관광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영어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의 바이두도 외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위해 해외 지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연간 16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데도 이들을 위한 해외 지도서비스는 고사하고, 국내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지도 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이라고 말했다. <2016.11.20.아주경제>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지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구글 측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반출허가 조건을 찾아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구글 지도 반출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약점을 찾아보시오.생각 키우기1.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효과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용이성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국내 지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육성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시오.2. <자료 1>에도 나와있듯이, 공간정보는 다른 서비스와 융복합하기 쉽다. 이미 드론이나 증강현실(VR) 스마트폰 게임 산업 등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를 생각해보시오.생각 더하기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 다시 국외 반출을 신청할 것임을 내비쳤다.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관련 영화△소셜 네트워크 (The Social Network, 2010)드라마 2010.11.18.120분미국 15세 관람가 감독 데이빗 핀처관련 용어△공간정보산업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현실 세계에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스타트업(start-up)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학생 글세계화 시대 걸맞게 국제 경쟁력 갖춰야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마치 제조업에서 석유가 중요하듯이 정보산업에서는 정보가 곧 생명과 같다.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럼 구글에 지도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는 안전한 걸까?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구글 지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러시아나 북한, 중국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도 구글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아니어도 각 나라 지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중한 정보를 가진 지도를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구글이 그 나라에서 지도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청구한다고 한다.그렇다면 우리도 전자 지도를 제공하면서 구글세를 만드는 건 어떨까? 많은 나라들이 구글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 발전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선화(순창여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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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5 23:02

100만 촛불의 함성

■ 주제에 다가서기1815년 2월. 전직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섬을 탈출했다. 유력 신문의 1면 제목은 상황 변화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따라갔다. 살인마, 소굴에서 탈출 폭군, 리옹 도착 나폴레옹, 파리 도착 예정 황제폐하 환궁. 이래서 먹물들을 비겁하다고 하는 걸까.2016년 11월. 바뀌고 있는 건 계절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는 정확히 201년 전 프랑스 신문의 역순이다. 최순실 씨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박근혜 대통령 재단 자금 유용 엄벌검사 두 명 추가 투입문건 유출 대국민사과특별수사본부 구성광화문 집회박 대통령 조사.검찰 수사의 볼륨을 높여 온 건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이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의 밤을 밝힌 수많은 촛불은 분노이자 기적이었다. 그날 더 놀라웠던 것은 작은 빌미라도 줘서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게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었다.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권력은 행동으로 마무리된다중에서)■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1. 기사로 생각키우기-다음 내용은 11월 15일자 몇 신문의 1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을 고르고 고른 이유를 설명하세요.-세계를 흔든 주요 민주화 시위에 대해 조사하세요.-다음 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10개의 열쇳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을 완성하세요. (한겨레 특별판)-지난 주 11월 12일 시위에는 중고교생들의 활약이 도드라졌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 원리와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에 참여한 것입니다. 중고교생들의 활약상을 모아보세요.예)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모세의 기적처럼 경찰과 시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11.14한겨레3)-11월 9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에서 원주시 중고교생 200여명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여러분도 시위를 주도한다고 가정하고 집회신고서 작성 및 집회신고 절차에 대해 조사하세요.(11.12 한겨레 3, 참조)그리고 자유발언에 참여 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3분 정도 발언할 내용을 작성한 후 학급에서 돌아가며 발표하세요.-11월 15일자 신문을 살펴보면서 이색적인 손 팻말 내용을 찾아보세요.예) 차라이 뽀통령, 그만두유, 닭은 닭장으로 권력은 국민으로, 이제 고마 내리온나, 혼자서는 하야도 못하는 참 나쁜 대통령, 근혜야 지지율도 실력이야.-학급에 전지를 붙이고 한 가운데에 크게 광장에 나간다면 하고 싶은 말들이라고 쓴 후 학급원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며 하고 싶은 말을 쓴 후 게시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사설(경향신문 11월 5일)을 읽고 퇴진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배경, 퇴진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퇴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세요.-다음은 한양대학교 동문 시국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잘 읽은 후 다니는 학교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보세요.국민의 일은 국민이 결정한다./ 우리는 다시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우리는 박근혜에게 준 권력을 회수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우리는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제안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를 주제로 짧은 글을 작성하세요.-기사를 검색하여 탄핵 절차를 알아보세요.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국회 탄핵안 발의 국회 본회의 상정 탄핵안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가결시 대통령 직무 정지, 권한 대행 체제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결정 탄핵결정(재판관 7인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2. 영화 및 영상으로 생각키우기-대구여고생 발언 동영상을 검색하여 잘 본 후 시국상황에 걸맞는 연설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세요.-영화 자백은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탈북자로 합동신문센터에서 자살한 한준식 씨 사례, 1975년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김승효씨 사례등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후 기자정신이나 우리의 국정원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기자정신이나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술하세요.3. 책으로 생각키우기△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가. 책 내용을 100자 내외로 요약하세요.나. 책의 주인공인 엄석대와 병태 그리고 석대의 왕국을 무너뜨린 담임 선생님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을 현재의 정치인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이유를 설명하세요4. 노래로 생각키우기△다음은 전인권 이효리 이승환이 함께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길가에 버려지다 가사입니다. 가사를 읽고난 소감문을 작성하세요.■ 학생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나라의 안녕과 평화 대신 국민을 향한 우롱과 아픔을 안겨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는 설마했던 대통령님의 진정한 면모를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병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게다가 전임 대통령의 사자방으로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일로 이어주는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싸드 배치로 치명적인 펀치를 연타하시더니 급기야는 최순실 게이트로 난자를 하셨습니다. 믿지 못할 구석도 많았고 능력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정직 원칙을 강조하고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뽑아준 국민을 위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주변의 사적으로 맺어진 소수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설마 우리의 대통령이 미국의 꼭두각시,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전 분야에서 국민들을 농락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마침내는 폭발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용서하고 잘 참아내는 우리 국민은 분노의 폭발 대신 백만 개의 촛불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그 마음을 곡해하지도 아직 남아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억누르려도 마시고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잘 쓰시던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물러나 주세요. 지난 9년여 침체해가던 대한민국호를 다시 되살리든지 촛불이 들불되어 온통 불난리를 치르게 하든지 대통령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하실 때 선서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성실히 수행하실 것은 국민이 거둬들이길 원하는 권력을 내어놓으시길 간청합니다. 정영선(정읍 인상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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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8 23:02

데이 마케팅…11월 11일은 무슨 날?

■ 주제 다가서기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젓가락의 날, 레일데이 등. 숫자 1이 4번 반복되는 11월 11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날인가보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수능 특수를 타고 올해에도 빼빼로를 주고 받으며 이 날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이번 주제에서는 11월 11일을 맞아 상업적 전략인 데이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고, 넘쳐나는 상업적 기념일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와 각 데이들이 지녔던 본래의 취지를 되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기념일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자료1〉- 한중일 모두 11월 11일은 그냥 못 넘어가일 년 중 같은 숫자가 네 번 반복되는 유일한 날인 11월 11일. 네 개의 1자가 쪼로록 연달아 있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어떤 명명의 욕구가 동아시아에는 있는 걸까.한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동료들에게 1자 모양의 막대과자 빼빼로를 선물하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빼빼로데이가 중국에서는 싱글의 날 광군제(光棍節)다. 일본에서는 빼빼로와 꼭 닮은 과자인 포키, 프렛츠의 이름을 따 포키와 프렛츠의 날로 부른다.광군제는 11월 11일이 혼자를 뜻하는 숫자 1이 네 개나 겹쳐 있다는 점에 착안한 날이다. 중국어로 독신이나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광군에 명절을 뜻하는 제자를 붙였다. 1990년대 난징의 여대생 네 명이 솔로 탈출의 묘안을 논의하다가 만들어낸 후 난징의 명물이 됐다. 이후 해마다 이 날만 되면 중국에서는 홀로인 이들이 모여 서로의 슬픔을 선물과 식사, 술 등으로 달래며 이 날 하루만이라도 솔로들을 각별하게 챙겨주는 신종 전통이 생겨났다. 이 재미난 기념일을 상업적으로 탁월하게 이용한 것은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들이 2009년 솔로들을 위한 대규모의 할인 행사를 열기 시작하면서 11월11일은 중국 최대의 쇼핑 대목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자리잡게 됐다.일본의 포키와 프렛츠의 날은 한국의 빼빼로데이와 매우 유사하다. 빼빼로와 유사한 모양의 포키라는 과자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형제과사인 글리코(Glico)사가 11월 11일을 해당 과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포키가 다양한 형태로 초콜릿를 입힌 반면 프렛츠는 토마토, 와사비 등 다채로운 맛의 과자만으로 이루어졌다. 포키와 프렛츠의 날은 처음 지정된 1999년 총 11만 1,111명에게 토요타 자동차 11대 등의 경품을 주는 파격적인 행사를 벌여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기념일협회로부터 정식 기념일로 인정받았다.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는 한국의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의 상술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약 20년 전 청소년 문화에서 시작된 자발적 기념일이라는 게 정설이다. 1990년대 중반에 경남 지역 여중고생들이 빼빼로 모양처럼 키 크고 날씬해지자는 의미에서 과자를 선물하기 시작한 것이 유행이 됐고, 이를 해당 과자회사가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확산됐다는 것. 현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 직장 선후배, 연인 등의 사이에서 빼빼로나 선물을 주고 받는 특별한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생략) 〈출처 : 한국일보 2015.11.11.〉1. 중국에서 11월 11일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자리잡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2. 일본에서 11월 11일이 포키와 프렛츠의 날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3. 한국에서 빼빼로데이가 생겨난 유래를 찾아 써 봅시다.4. 빼빼로데이, 광군제, 포키와 프렛츠의 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생각 키우기〈자료2〉- 빼빼로데이에 묻힌 기념일들특정일을 기념일로 정해 수요를 창출하는 데이 마케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997년 만들어진 빼빼로데이(11월 11일)다. 빼빼로 연간 매출(약 1000억 원)의 절반 정도가 빼빼로데이 시즌에 발생한다니 효과가 대단하다. 지난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도 빼빼로데이(72.8%)였다. 연인들의 이벤트인 밸런타인데이(2위72.4%)를 앞선다.1자가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은 숫자 마케팅으로 아주 유용한 날이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정한 공식 기념일도 적지 않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1996년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 있다. 11의 한자 十一을 합치면 흙(土)을 상징하는 土月 土日이 된다는 의미에서 택일됐다. 2006년부터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데이 행사를 병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며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2010년 지정한 보행자의 날, 기차 레일을 닮은 숫자에 착안해 코레일이 철도 이용을 장려하고자 2011년 지정한 레일데이도 이날이다. 또 해군 창설 기념일이며 안과학회가 제정한 눈의 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최초로 10일 젓가락 페스티벌을 여는 청주시는 젓가락의 날로 선포한단다.세계사적으론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이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치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국제 추모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2007년부터 진행됐다.한데 의미 있는 기념일과 달리 국적불명 기념일이 너무 성행한다. 빼빼로데이는 법정 기념일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연인들을 타깃으로 한 각종 데이는 1월 다이어리데이를 시작으로 매월 14일에 1년 내내 잡혀 있다. 교묘한 상술과 억지에 우리 고유의 뜻 깊은 기념일마저 묻혀버리는 요즘 세태가 씁쓸할 뿐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15.11.10.〉〈자료3〉- 11월은 날이면 날마다 데이 마케팅11월의 어느 멋진 날에.유통업계의 데이 마케팅이 11월에도 이어진다.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310월에 즐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지난 1일 한우데이를 필두로 11일 빼빼로데이, 17일 수능데이로 이어지는 분위기. 우선 11월1일 한우데이가 눈에 띈다. 소 우(牛)에 1(一)이 3개 들어간 것에 착안해서 유래됐다. 홈플러스가 농협 안심한우 대표 상품인 등심, 양지, 불고기, 국거리 등을 40% 할인 판매한 것이 대표적이다.11월11일 빼빼로데이도 빼놓을 수 없다, 숫자 11이 빼빼로와 닮아 유래됐다.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밸런타인화이트데이와 달리, 친구직장동료에게도 빼빼로 선물을 주는 날로 인식돼 구매층이 넓은 게 특징이다.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편의점 업체다.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편의점에 있어 365일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기 때문. 1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빼빼로데이 덕분에 매년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전 점포의 평균 매출이 102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이 상품도 즐비하다. GS25는 상품 포장 패키지를 파우치나 간편한 손가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상품과 함께 전 연령대 고객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토이 빼빼로, 키덜트의 마음을 사로잡을 미니언즈, 무민 기획 세트를 선보였다. (중간 생략)그렇다면 유통업계 전반에 데이 마케팅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 일종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기인한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즉 데이 마케팅을 통해 체험을 팔고, 특별한 하루를 판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은 자신의 삶과 연계된 이벤트에는 참여하기 마련이고, 고객에게 얼마나 감성적 동의를 구하느냐가 마케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얻어 좋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구매가 일어나 좋다고 설명했다. 〈출처 : 스포츠동아 2016.11.02.〉1. 〈자료2〉에서 우리나라의 데이 마케팅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무엇으로 꼽았으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2. 유통업계 전반에 데이 마케팅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3. 위 두 기사를 읽고 우리 고유의 기념일과 상업적 기념일 간에 조화를 이루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자료4〉- 초중고생 2명 중 1명,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의 마케팅우리나라 학생 2명 중 1명은 빼빼로데이가 제과업체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교복 브랜드 엘리트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초중고생 370명을 대상으로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다.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95명(52.7%)은 빼빼로데이에 대해 제과업체의 마케팅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중 84%는 그래도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했고,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념일이다라고 답한 학생은 27%에 불과했고, 빼빼로를 받은 개수로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응답은 18%에 달했다.한편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89%는 11월 11일 친구나 부모님에게 빼빼로 선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빼빼로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64%)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14%), 빼빼로데이의 들뜬 분위기가 좋아서(12%), 이성친구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7%) 등이 뒤를 이었다.빼빼로데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학생들(11%)의 의견으로는 불필요한 용돈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38%), 특정 회사의 마케팅 같아서(29%), 챙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14%), 불필요한 통과의례처럼 느껴져서(10%) 등을 꼽았다. 그중에는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서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먹어서 등 같은 날짜의 농업인의 날이 더 중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출처 : 스포츠경향 2015.11.11.〉〈자료5〉-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농업인의 날이기도 한 11일은 사실 유래가 불분명한 빼빼로데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농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데이를 만들었다. 이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쌀 소비량은 약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상태다. 10일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80년 연간 134㎏이었으나, 1990년에는 119.6㎏, 2005년 80.7㎏, 지난해 62.7㎏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가래떡 데이를 전후해서는 떡집의 매출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확인돼, 기념일 제정이 쌀 소비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쌀 생산량이 많은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전주시 인후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양승룡 씨는 11일과 12일 가래떡 주문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며 보관해 둔 쌀의 상당량이 매년 이 기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전북도 역시 가래떡데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11일 가래떡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한다며 오전 11시에는 전북대 옛 정문, 오후 3시에는 전주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에게 가래떡을 나눠주며 가래떡데이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오래(길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는 것이다. 전북도와 농협은 이날을 가래떡으로 부모연인친구에게 사랑 빚을 갚는 날로 승화시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농협과 자치단체에서도 가래떡데이 행사를 갖는다.〈출처 : 전북일보 2014.11.11.〉1. 〈자료4〉를 읽고, 빼빼로데이를 비롯한 상업적 기념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친구들과 찬반토론을 해 봅시다.2. 〈자료5〉에서는 11월 11일을 유래가 불분명한 빼빼로데이 대신 가래떡데이로 정하여 감소하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적불명의 상업적 기념일을 의미있는 기념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여 봅시다.■ 관련 용어△데이 마케팅(Day Marketing) : 기념일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빼빼로데이, 커플데이, 뮤직데이, 레드데이 등을 이용하여 각 업체들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진다고 하는 날을 말한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검다는 표현은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재한다는 데서 연유한다.△업사이클링(Up-Cycling) : 버려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 새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 글- 상업적 기념일은 필요한가?요즘 유래 없는 기념일, 즉, 상업적 기념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기념일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념일을 챙기는 사람이 많고 이러한 기념일들의 종류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기념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업적 기념일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첫 번째로는 정작 더 중요한 일을 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날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처칠총리의 말처럼 우리는 기념일에 묻힌 더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8%가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답했고, 선물은 좋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32.4%로 2위를 기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식품업체와 농협축협 등 유관기관이 전개하는 00데이 캠페인이 40~50개나 된다고 한다.이처럼 우리는 기업이 만든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념일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 고병서 (김제 동초등학교 6학년)- 기념일, 잠깐 쉬었다가는 쉼터11월 11은 빼빼로데이다.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챙기는 기념일이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빼빼로데이같은 상업적 기념일에 많은 소비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념일이 갖는 의미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큰 부담없이 가볍게 직장인, 가족, 연인, 친구 간에 과자를 주고받으며 소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초중고생 370명을 대상으로 빼빼로데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84%는 그래도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고, 빼빼로데이를 맞아 부모님 선물용으로 막대형 홍삼 제품과 커피 등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기념일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좁혀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기념일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바쁜 직장인이나 학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학생들의 쉴 시간을 앗아간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빼빼로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우리 생활의 쉼터역할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민아 (김제 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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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1 23:02

마음의 기침소리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마세요

■ 주제 다가서기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육체적으로는 매우 강건했으나 정신은 피폐하고 타락했던 로마시대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본다면, ‘건전한(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정도가 되겠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각종 불안 요소, 생존 경쟁, 각박해진 삶의 환경 탓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시대에 건강한 정신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만한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이란, ‘생존의 조건일 뿐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호조건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건강하다고 하는 최대의 조건은 사회생활에서의 활동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유지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의 왕성한 활동능력,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건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명규 2003)’라고 한다. 생활 속에서 의욕 및 흥미의 저하, 수면 장애, 부정적 사고, 무가치감, 일상생활 및 학습 기능의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우울증은 건강한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우울증의 개념과, 증상, 원인, 우울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 속초 노부부 죽음이 남긴 시대적 과제.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 ‘식이·운동·친구’ 생활 속 우울증 예방법.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 △ [읽기자료 3] 간식거리? 초콜릿 ‘건강식’으로 뜬다. 헤럴드 경제 2016년 2월 22일 △ [읽기자료 4] 시련과 고통의 의미.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70대 노부부가 지난 10일 속초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6개월여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다. 삶의 끝자락에서 ‘화장해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쓸 때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자식 없는 무연고자가 느꼈을 슬픔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속초시 노부부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핵가족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기존의 문제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와 빈곤, 질병, 고독사, 사회적 안전서비스 부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노인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무연고자 사망’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가족, 이웃과의 접촉 없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다. 무연고자 사망은 지난 2014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왕래가 두절된 경우도 허다하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13%)을 크게 웃도는 47.4%(2014년 기준)에 이른다. 상당수 노인가구가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일자리 창출이다. 질병에 따른 자살 예방책도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데 따른 고독사 위험은 우리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재난이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가동해야 한다.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울증 진단 및 처방, 집단 치료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개인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초 노부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인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 〈읽기자료 2〉(전략)이 병원장은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정신과 질환으로 우울증을 들었다. “우울한 기분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이 한 순간도 없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도보다는 기간이 긴 것이 위험합니다. 우울감이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도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이 없고, 주변에서도 왜 그러냐고 묻는 그런 날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재발도 잘합니다. 평생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감. 그렇다면 평소 우울증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이 병원장은 “자신의 기분에 관심을 가져라”고 충고했다.“혈압이 높거나 당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듯이, 지금 내 기분이 계속 침체하고 오래간다 싶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말이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조절되듯이, 우울증 역시 기분이 나아지게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자기 기분에 대한 것, 정신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인생 전체 수지 타산을 따져보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했다.“기분이 좋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 청소년기에 그런 우울감을 겪는다면 이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결혼 초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 가정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적금 드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것, 눈에 띄는 것에 비해 ‘기분’을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더 큰 요소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그렇다고 24시간 1년 365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법. 이 병원장은 좋은 기분일 때와 나쁜 기분일 때가 6대 4 정도면 무난하다고 했다.“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듯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에 정보가 넘쳐나고 상담 기관도 주변에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기분을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이어 이 병원장은 약 말고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3가지를 소개했다.“먼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이,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야외 활동,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 등의 존재,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울증 위험을 높이거나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3가지는 육체적 혹사, 술과 마약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발췌 :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7일〉〈읽기자료 3〉초콜릿의 건강적 효능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됨에 따라 과거 단순히 간식거리로 취급됐던 초콜릿이 ‘건강식’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초콜릿은 등산, 운동, 레저시 영양보충과 혈당이 떨어졌을 때 구급식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제과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2~3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초콜릿이 심장병, 우울증,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하 생략)〈발췌 :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22일〉〈읽기자료 4〉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면할 수밖에 없고, 고통 없이는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삶의 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모든 심리적 고통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심리적 고통은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성장통은 성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내면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듯 기분이 상쾌한 날이 있는가 하면 답답한 날도 있다. 마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도 참을 만하다. (중략)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더이상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애쓴다면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행위와 욕망은 스스로 만든 사고체계의 제약을 받는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당사자 자신이 쥐고 있다. (중략) 사람들은 자신을 형성해 온 중요한 사건을 회상할 때 대부분 행복한 순간보다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떠올린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알은 후 더 심오하고 공감적인 사람이 되었다. 시련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알게 되고 타인의 생활도 깨닫게 된다. 시련은 ‘우울증적 현실주의’(depressive realism),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신의 한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받는 사람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마음대로 멈출 수 없고 죽거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 뜻대로 멈출 수도 없다. 시련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에 불과함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고통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관여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의 유한성을 예상하게 만들고 삶을 가능한 폭넓게 조망하게 만든다. 시련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은 질병의 경우와는 달리 치유가 아닌 변화를 경험한다.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약속과 책임에 더 깊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일상적인 선물이 즐거움을 안겨준다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선물은 인격을 닦게 해준다. 〈발췌 : 강원도민일보 2016년 8월 30일〉■ 생각 열기〈관련 : 읽기자료 1〉 1. 속초에서 일어난 70대 노부부의 자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말해보자.2. 고령화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노인 실종과 자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경제적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관련 : 읽기자료 2〉 1. 읽기자료와 〈참고자료〉를 읽고 육체적인 질병과 우울증의 차이점 및 우울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자료〉 우울장애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 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1) 생화학적 요인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유전적 요인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3) 환경적 요인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2. 약물 복용 외에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보자.〈관련 : 읽기자료 3〉 초콜릿 외에 우울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식물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4〉 1. 고통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2. 위의 기사와 〈참고자료〉를 읽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에 끼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참고자료〉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삶을 피해서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박찬국, 초인수업 13~15쪽〉■ 관련 영상 자료△EBS 지식채널 e(www.ebs.co.kr) ‘블랙 독(Black Dog)’ (방송날짜 : 2008년 10월 27일)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검정 개’ 한 마리. 국내 인구의 1% 이상이 겪고 있는 우울증. 1308년부터 프랑스에서 공인된 블랙독의 정식 이름 ‘Depression’ 우울증 슬픔, 정신운동 저하, 의욕 상실 등이 특징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 성인 100명 중 3명 평생 한번 이상 우울증 경험,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 질환 다음으로 우협적인 질병이 될 것.(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이 의심되는 국민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대한 우울조울병학회).우울증은 단지 고통일 뿐인가. 우울증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으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경고해주는 신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해결책을 찾게 해주는 선물.■ 관련 도서 자료〈우울증이 주는 선물〉△저자 : 라라 호노스 웹, 출판사 : 시그마프레스, 출판일 : 2008. 07. 15.우울증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찰력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성장이나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서 우울증의 다른 면면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울증은 인생에서 혁명의 시작이 되거나 의미 탐색을 위한 첫걸음, 또는 자아의 유해한 부분을 흘려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울증이 슬픔과 상실을 어루만지고 인간의 가능성에 날개를 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필요에 따라 고통에 대항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와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출처 : yes24 (www.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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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4 23:02

'국제난민'을 둘러싼 두 얼굴

■ 주제 다가서기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을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국제난민에 대한 두 얼굴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기난민의 정의난민(refugee , 難民) 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난민의 역사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2〉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는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3〉올해 30만 명 이상 지중해 건너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읽기 자료 4〉꼬마 난민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2015년 10월 24일〉〈읽기 자료 5〉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헝가리 경찰, 최루액 쏘고 때리면서 난민 국경 밖으로 추방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난민 장벽을 세운 헝가리가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현지시간) 펴낸 자료에서 헝가리 정부가 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르비아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폭로했다.헝가리 뢰츠케 국경검문소 앞 난민들. 이들은 몇주 혹은 몇달동안 송환구역(transit zone)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지만 상당수가 돌려보내진다. 리디아 갈 HRW 연구원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허가증 없이 헝가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강제로 국경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로 넘어갔다 쫓겨난 난민들은 헝가리 경찰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심지어는 최루액을 쏘거나 경찰봉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의 파하드(34)는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 3040명이 국경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56명의 경찰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한 명씩 구타했다.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주 경찰이 국경 넘어 8km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체포해 세르비아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리디아 갈 연구원은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거쳐 온 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규약을 어기면서 망명신청을 묵살하고 난민들을 국경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올해 5월 헝가리 국경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난민 처우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헝가리 정부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9월 세르비아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펜스를 쳤고 한 달 뒤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이어지는 육로를 막는 등 동유럽 국가 중 가장 강하게 반 난민 정책을 펼쳐 EU와 갈등을 겪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와 올해 19만9천 명의 망명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0.13%인 264명만 승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14일〉■ 생각 열기▷ 〈읽기 자료1〉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읽기 자료2〉를 읽고 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읽기 자료3〉과 〈읽기 자료4〉에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기 자료5〉를 읽고 난민에 대한 헝가리의 태도를 정리해 보세요.■ 정리 하기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생 글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나 자국의 다른 곳에서 보호를 구하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살던 집과 물건들, 직업과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약간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곧 다써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비록 나라와 인종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을 주느라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희(부안 하서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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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23:02

안전 불감증 만연한 사회

■ 주제에 다가서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출처: 경기일보 2016. 3. 21〉〈읽기 자료 2〉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3〉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4〉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읽기 자료 5〉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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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1 23:02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주제에 다가서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법률 시행을 예고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이러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10월 5일- 김영란법과 뇌물△한겨레 2016년 10월 6일-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경향신문 2016년 10월 8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만 있다면【생각 열기】1. 김영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3. 김영란법 적용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4.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식사비용 3, 선물 5, 경조사비 10, 강연료 100, 금품 30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명예교육학박사)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 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놀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출처: 전북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014면 오피니언><읽기자료 2>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 권태호(국제에디터)칼럼 쓰기 전날, 한 후배에게 의견을 물었다. 후배는 쓰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야기다.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한미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무부의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물 한잔 없이 진행됐다. 미국 미시간의 지방언론사에서 몇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나가서 자기 햄버거만 달랑 사오곤 했다. 너희는 취재원 약속이 없냐고 묻자,조찬 모인과 만찬 파티 등이 종종있다 고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사회구조가 제도로 형성된 데 반해, 우리는 제도로써 문화와 사회구조를 일거에 바꾸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매끄러울 순 없다.제너럴모터스(GM)는 해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지엠이 진출한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초청 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정된 자리에 맨 앞줄은 통신, 지상파 방송, 그다음은(뉴욕 타임스)등 전국적 종합지, 그다음 (시엔엔)(CNN) 등 케이블 방송 식으로 언론사 위상에 따른 50석 가량이 고정석으로 운영된다. 성 김 대사는 한국 부임 뒤 관저에 친분이 있는 옛 워싱턴특파원 몇 사람을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최근 참석한 미국 덴버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뉴스협회 콘퍼런스에선 구글이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언론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펀딩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 기준으로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위반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놓고 공연 취재, 해외 취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민할 문제다.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업무 비용을 소속 조직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적더치페이를 계속 감담할 능력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뉴스를 봤던 이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과 관계자들이 공생한 사적 편취 거품은 꺼져야 할 것이고, 상당기간 국지적 경기 위축은 감수해야 한다. 장관들 더치페이골프로 떠받칠 순 없는 법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정착 해법이 더치페이나 값싼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공직자 등이 관계자와 계속 만나면 사적 관계가 쌓이고, 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는 무얼 받아서가 아니아,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쌓인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공적 관계자와릐 사적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훨씬 비싸지고, 더욱 이너서클화할 것이다. 어차피 무균질 사회란 없다.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하더라도, 총량적 사회정의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개인적으론 마뜩지 않다. 하루 만에 싱가포르 국민 또는 까까머리 중 학생이 된 듯하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란 글씨가 협박처럼 박혀 있는 또 김영란법에 찬성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생활 안해봤지?,얻어먹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주장과 인격을 뒤섞어 버리면 더 이상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원죄를 따지자면 공직자 등의 잘못이 크고 크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등은 태어날 때부터 고매한 인격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고, 한국의 공직자 등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아닐 것 이다. 개인을 비난 하고 다그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출처: 한겨례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를 읽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예시로 제시한 뇌물(부정 청탁)은 몇 가지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읽기자료 2>를 읽고 김영란법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5. <읽기자료 12>를 읽고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고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용어】<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acrc.go.kr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법제처(法制處)>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대통령령안 및 그 밖의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련 사이트는http://www.moleg.go.kr 이며 여기에서 각종 법률 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관련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은이) | 창비>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지은이) | 미르북컴퍼니>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학생 글】<새로운 사회 개혁의 발돋움, 김영란법>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간간히 오곤 했었다. 물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이렇듯 살다보면 친분이나 학연을 내세워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듯하다. 경찰인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고위층 인사들은 어떨까? 아버지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상황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검은 유혹에 이끌리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비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 극복해내야 할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게 된다.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러한 부정부패에 맞서 한국사회에 새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유치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혀져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벌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났고,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각자 내기 좋은날 오찬행사를 갖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일부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서를 받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에게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비록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문제점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건강하고 청렴한 우리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잘못된 사회풍조,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하은(전주 동암고 2학년)<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뉴스방송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뇌물수수를 없애며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없냐는 것이다.김영란법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증거가 없을 시 모른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7촌과 8촌등 먼 친척등을 이용해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청탁 금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인사이선물, 추첨, 동창회에서 얻은 선물(?)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애인을 가정하거나 추첨을 조작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주는 행위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 화훼업계나 농수산 업계는 특히 타격이 크다. 화훼업계는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주로 인사이동 때 축하난이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기간이 이들에게는 호황기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랑법이 시행되면서 꽃을 주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도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람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동이 법적위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이 담기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선물일까. 부모님들이 체육대회에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김영랑법위반인가요를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김영랑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허점들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이 법이 적용될 사람들이 교묘히 피해가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법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 김영란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 차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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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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