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역연고인데, 타지역과 달리 관사 필요하나"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나 산하기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감 관사를 소유하고 있고 관사 관리비도 교육청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와 6개 소속기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관장 관사 현황을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기관장 관사를 소유한 곳은 모두 전북을 포함, 7곳이었다.
이중 전북은 도교육청 인근 아파트 186.21㎡(56평)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모두 교육청이 부담했다.
전남은 60평 아파트를 5억원, 경북은 57평 아파트를 3억원, 강원은 48평 아파트를 3억1000만원, 충남은 34평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토지 323평과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인데, 1984년에 건립돼 36년이 넘었으며, 올해 공시지사는 13억 4000만원이다.
경기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돼 2017년 12월에 새로 관사를 건립했는데, 토지 179평, 건물 113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해 24억원이 들어갔다.
반면, 교육부 소속기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5곳은 기관장 관사가 없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 10곳이 없었다.
울산교육청은 2016년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교육청은 2014년 7월부터 관사를 쓰지 않다가 2016년 3월부터 관사를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놀래올래로, 인천교육청도 관사를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관 이전한 세종에 부총리 관사가 있다. 42평 아파트를 전세이다. 비슷하게 지방이전한 중앙교육연수원도 31평 아파트 전세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가, 중앙교육연수원은 원장이 수도나 전기, 통신비용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내지만 일선교육청은 관리비에다가 응접세트 같은 기본장식물까지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관사가 있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두 해당 지역 교육청이 관리비를 부담했다며, 조례에 따른 고위직 우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수장들은 미래교육을 자주 강조한다. 그런데 흔히 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며, 자택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한편, 관사의 형태나 규모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한편,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