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 계획 기획예산처 수립착수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재정운용 세부계획을담을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내년 이후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을세우기 위해 각 부처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했다면서 새 중기재정계획은 2004~2008년 계획의 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사업방향이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004~2008년 계획의 범위를 크게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시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사업효율이 낮은 사업은중단하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각 부처는 재정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기예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는 그동안 2월말까지 제출하던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요구를 대체하게된다.

기예처는 분야별 작업반, 공개토론회,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출한도를 설정,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일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면서 "각 부처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겠지만 지난해예산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등을 담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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