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봉쇄 대기업 배불리기"

민주당 최인기의원 지적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채택,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15개 저수지(5개 공구) 중 도내 3개 저수지(1개 공구) 공사가 오는 11월께 발주될 예정이어서 분할발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13일 "정부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공법 도입 등을 이유로 지역별로 무리하게 2~4개 저수지를 1개 공구로 묶어 권역을 나눈 뒤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수지 둑 높이기 공법은 국내 보유 토목 기술 수준에 비춰 그다지 고도화된 기술이 아님에도 신공법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15개 저수지별로 사업을 문의해 피해갔으면서 사업기한을 맞춘다는 이유로 공구를 묶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8월 중순께 전국 15개 저수지 중 도내지역 3개 저수지를 제외한 4개 공구 12개 저수지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으며, 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불투명하게 된다며 분할발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1월 발주될 것으로 보이는 도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도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면서 "3개 저수지를 하나로 통합하지 말고 각각 분리해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