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한 김은정 전북도 주무관

적극적 행정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적극 해결 기여
2조 327억 원 경제효과·1만 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입니다. 함께한 동료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시·군 직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전북도 법무행정과 김은정 주무관(48)의 말이다.

김은정 주무관은 2019년 1월부터 규제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북도 실·과·소와 시·군, 관계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규제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전년도 자료 등 발굴된 과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굴 요령 등을 배웠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행안부와 시·도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안부 합동 검토에도 참여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해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감소 및 주거 안정성 확보’,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 집적화 추진’ 등 공직자 소극행태 개선에 앞장서 2조327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도·시·군·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1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애초 목표했던 4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중 중점과제로 67건이 선정됐고, 49건을 해결하면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꼭 필요한 과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도 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노력했을 뿐인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발굴·개선에 노력하고자 한 것이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게 됐다”면서 “함께한 동료들과 현장에서 더욱 고생하는 시군 직원들이 없었으면 성과도 나올 수 없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