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전매 합동수사 최초 이끈 유진선 덕진구청 팀장

“천년전주 미래 위해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불법행위 근절 총력”
전례없는 지자체·국토부·경찰 불법전매 합동조사반 꾸려 446명 기소
합동조사 후 현장서 “분양권 취급말자”, 부당거래 자제하는 자정작용도
“상담·민원 폭주에 업무 마비, 추가근무에도 고군분투하는 조직원 감사”

전주시가 대대적인 아파트 투기 근절에 나섰다. 올 상반기부터 불법전매 적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경찰, 국토부까지 합동조사에 나서 446명을 기소하는 등 전국 최대의 실적을 냈다. 이러한 토대가 만들어진 시작점에는 지난해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아파트 불법 전매행위를 적발하고, 최초로 문제 제기한 유진선(54) 덕진구청 토지정보팀장이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만들고 시행한 지난 30년간 공공연하게 자행된 불법행위들을 이제라도 적발하고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작을 제가 열었다는 게 뿌듯합니다.”

유진선 팀장은 “전주시나 경찰에서도 분양권 전매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한 전력이 없어서 난감해 하던중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의지를 보여줬고, 국토부에서도 경찰과 지자체간 첫 공조에 큰 관심을 보여 함께 하게 됐다”며 “막상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적발될 줄 몰랐다”고 했다.

대대적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난관도 많았다.

실거래 업무 담당자 1명, 부동산 중개업 담당자 1명이 기존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단속과 조사, 수사의뢰,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유 팀장은 “조사를 하다보면 문의전화 상담, 항의와 읍소로 낮시간에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직원들과 형사들까지 불철주야 애써준 덕분에 많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 일부 조사대상자들의 항의에도,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낮아져서 집을 구하는 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집들을 구할 수 있는 전주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 일을 하는 우리들의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단속 후 신도시 일대 부동산사징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올 초만 해도 단속을 나가도 감시망을 피해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전매 고발 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 자체적으로 분양권은 취급도 하지 말자, 말도 꺼내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중개업자들의 실거래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중개업자들간 부당거래를 자제하자는 자정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아파트 불법전매에 이어 각종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합동 상시 특별조사반을 편성했다.

유 팀장은 “경찰과 함께 조사반을 꾸렸으니 이전처럼 행정에서 1차 조사 후 2차로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해 위반자가 일벌백계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이 획득한 불로소득을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되도록 세무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천년도시 전주가 다음 세대에게 투기 없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맘껏 삶을 누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