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 민사소송 담당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
“2년 가까이 전북교육현장의 다양한 법무업무를 맞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북도교육청 법무담당관 고봉찬 변호사(48·5급)의 말이다. 고 담당관은 오는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예정이다.
행정에서는 민원이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심판과 소송은 필연적이다. 법률적인 지식과 일의 고됨의 이유로 법무업무는 공직사회에서 기피업무 중 하나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법무업무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고 변호사는 2년 동안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행정과 민사소송을 담당하면서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해 교육계 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법제 업무와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를 꾸려왔다.
그 결과, 2019년 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률이 20%에 달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3위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주 출신으로 동암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 1회 출신인 그의 변호사 경력은 길지 않다.
10년 전 국민연금공단 공채(6급)으로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그는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후 전주 법무법인 제일에서 2~3년 간 고용변호사로 근무한 뒤 줄곧 각종 공공기관 법무담당업무를 맡아왔다.
충남 홍성군 법무담당을 시작으로 건양대 병원 등에서 법무담당을 하다 2019년 4월 1일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으로 채용됐다.
고 담당관은 “전북 교육가족, 전북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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