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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군, 정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인구감소지역 107개 기초지자체 각축 속 B등급 받아

SMART 생태계 조성 등 3개 분야 9개 사업 호평

무주군이 정부로부터 올해(72억원)와 내년(9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았기 때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자금이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지자체에 10년간 총 10조원(연 1조원, 기초 7500억원, 광역 2500억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투자계획 평가는 기금액 배분을 위해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기금관리조합의 평가단이, 인구감소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22개(기초 107, 광역 15)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거나 제출한 인구정책 투자계획을 심사해 결정한다. 기금은 평가 등급별로 차등 배분한다.

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 107개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데는 5곳, B등급 16곳, C등급 48곳, D등급 21곳, E등급 17곳이다.

이번 평가는 2022년과 2023년 2개 년도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무주군은 ‘일터·쉼터·삶터가 조화롭고 건강한 무주’ 실현을 위한 △정주인구 증가 △관계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전략 아래 스마트(SMART) 생태계 조성을 비롯한 관광과 생태계 재창조, 농촌·의료·복지·에너지 개선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발굴, 제출해 호평을 받았다.      

세부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고랭지 스마트 팜 경영실습장 조성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4도 3촌 세컨하우스 조성 △농촌지역 에너지환경 개선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 △공공보건의료인력 정주형 숙소 건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무주관광 활성화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청년 창업 등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조성 등이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동력이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4년 이후에는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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