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재정분권 실현”…행안부 앞 1인 시위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건의

6·3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재정 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국주 의원은 전주시 지방채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 채무 위기는 무능한 재정 운용과 방만한 행정 탓도 크지만 ‘책임은 있고 재원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 현실에 있다”며 재정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주 의원은 행안부에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 법제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5.3%에서 30%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상향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한편 국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분권 실현과 지방 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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