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시간 참으로 아까워, 하루빨리 개혁 조치 해 놔야”…국정 속도전 당부
초국가범죄에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국내외 불문 패가망신 보여줘야”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개혁의 지향점은 오직 ‘민생’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주요 과제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명분 중심의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권리 구제’를 강조했던 맥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소회도 전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전면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규모 송환 소식을 언급하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