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참여가 문제?…전북교육청 올림픽 출장 논란, ‘정치 공세’ 역풍

국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현실 외면한 과도한 비판 논란
정부 지침에 감사관의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며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회 비례의원은 지난 6일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자체감사 객관성 결여’ 주장은 제도와 현실을 외면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의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전북교육청 감사관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자체감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점검단이 마련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 외부위원과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감사관 참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단 내부직원 3인 이상과 사업단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과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훈령의 경우도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감사관을 포함해 전체 12명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위원 역시 2명이 참여해 있다.

특히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면 의 의원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가운데 감사관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있지 않은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전문성이 높은 감사관과 감사실 간부를 심사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 운영 방식이라는 의미다.

의 의원이 제기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적정성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서도 일부 교육공무원들은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하려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들을 의지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급 기관 감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 가중, 조직 신뢰도 저하, 불필요한 갈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 역시 “정당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만, 사실과 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토끼몰이식 일방적 의혹 제기만 이어진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