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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 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상호 고위급·실무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호 교류를 회복하면 언젠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며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라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을 재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 등이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특히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북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9일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에 있는 지방도 702호선 중 마을을 지나는 사고위험지점을 방문해 선형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 반영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도로 주변 보행로 및 갓길 없이 2차선 도로만으로 이루어져 도로 폭이 좁은 편인 데다 곡선 커브도 심해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 이곳은 경작지에서 마을로 오가는 주민들의 보행량이 많은 곳이며, 특히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차량의 주도로로 사용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마을주민과 마을관계자의 민원을 청취한데 이어 해당 지점의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설명과 입장을 공유하여 서로 소통하도록 조율했다. 나 의원은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방도의 도로 확장과 선형개선사업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며 “교통안전 및 도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금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은 29일 적십자 봉사대원들과 함께 삼천동, 효자1동 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구를 방문해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에서 시행 중인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결연세대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어 물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읍·면·동 별로 구성된 4500명 봉사원들이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행정기관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이 날을 아십니까?” 이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은 ‘경술국치’의 날이다. 1910년(당시 대한제국)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날로, 당시 1910년 조선의 3대 통감으로 온 데라우치 육군대신은 종래에 지니고 있던 사법·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통감은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조약 제1조에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전북 대부분의 모든 관공서 태극기 및 시군기는 조기(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기를 기폭만큼 내려 단 기)로 게양됐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을 통탄하며,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 14개 시군기는 일제히 조기로 게양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조기가 게양됐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경술국치일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가운데 조기 게양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호텔 객실 확보문제가 해결됐다. 29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재외동포청과 함께 계약을 완료해 확보한 7개 호텔의 객실 수(3일 연속)는 810개다. 대회 개최 호텔 객실 요구기준은 750개다. 기업전시 부스 확보 역시 재외동포청이 대회 공식 온라인 채널인 한상넷(hansang.net)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00개소를 모집하게 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부스는 300개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참가기업들은 참가신청을 마친 뒤 홍보를 벌이고 있는 중으로, 바이어와 사전 일대일 매칭을 원하는 도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의 기업상품 설명서를 지난 7월 초 이미 배포한 바 있다.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내 8200㎡(2480평) 부지에, 300부스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9월 말 공정 일정에 맞춰 전시장 구조물 설치가 준공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기, 소방 등 공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내부 부스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전북대 내 주차장 10개소 839면과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과 전주동물원, 연화마을 등 3개소 916면을 준비하는 등 모두 17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대회 참가 해외경제인들의 경우 호텔과 행사장 등의 이동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참가 국내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참관객들의 주차편의는 외부 보조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학 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행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재외동포청과 협업을 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서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방정부도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지난 7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전북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못했다. 이는 전북만 차별하는 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접근하면서 대광법 개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사무총장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야 공조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리고 익산시 관내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등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들은 수출 마케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기업과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찬·반측의 거친 언사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전북발전’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돼야 할 통합문제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설득과 타협이 아닌 극단적 성향의 자기주장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 완주군지회 회원 일동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단체는 (통합)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통합 찬성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북도의원 1명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회견이다. 완주군지회는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완주군수 등이 통합반대 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군역사복원추진위원회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친일 행위에 비유해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를 제기한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이 대표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스스로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이유는 고소인이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등록된 단체인지, 또 회원수는 몇명인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같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이 전지훈련 중인 강릉 실내빙상장 컬링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먼 곳에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훈련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지도자 및 선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가오는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택개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000만원이 투입돼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통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 예정된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연기 배경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의 새만금 비전을 공유하고, 간척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항술 관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상징하는 새만금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시 밑그림 그리는'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 대안·선도사업 구상'에 방점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