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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고문의 문구는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절차적으로 매우 강한 조항으로 현행법에 근거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탈락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정치 일정’이 아닌 ‘헌법상 책무’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심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예결위는 11월 28일 의결,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정 시계’를 강조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감액 주장에 대해 “민생·미래전환·통상 대응·AI 등 꼭 필요한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가의 1년을 설계하는 계획인 만큼, 무책임한 감액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청년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닦는 예산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임고문과 고문, 부위원장단 임명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에 임명된 상임고문 11명, 고문 19명, 부위원장 15명은 당원과 도민의 존경을 받은 전 선출직 공직자 등 전북의 명망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상임고문과 고문으로부터 도당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부위원장들을 통해선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현장에 더욱 밀착한 도당 운영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급 당직을 임명하고 조직 정비와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적 압승을 견인하는 요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지지로 3기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혁신당이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상황 속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당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선거”라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후보영입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혁신당이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지, 아니면 찻잔 속 소용돌이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대표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찬성 98.6%, 반대 1.4%로 당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러진 2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도 조 대표는 99.9% 찬성으로 당대표가 됐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가운데 2만1040명이 참여해 투표율 42.1%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 국회의원(득표율 77.8%)과 정춘생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의장, 12.1%)이 당선됐다. 신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이어 받게 된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혁신당원 3000여 명이 참여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 지도부는 조국 신임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등 총 5인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며, 조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조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저를 조국혁신호의 선장으로 다시 임명해 주셨다”며 “여러분의 간절하고 단호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민생개혁 정당으로, 국민중심 정치를 하겠다”며 “김영삼과 김대중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을 모두 떠안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평등, 더 넓은 기회를 누려야 한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개혁을 미루지 말라. 대선 전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 약속을 회피하면 개혁정당들과 정치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개헌 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에서 단 `1%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직후 조 대표는 신임 최고위원들과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에는 이해민 국회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김준형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지도부는 2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7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은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정치조직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기초의원을 많이 배출해 (혁신당이) 전북 정치의 메기가 되는 것”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 군산, 익산 시장 등 도내 주요 지역 단체장 선거 및, 광역, 기초의원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유일한 비수도권 전북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임형택 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은 6.4%의 득표율을 기록, 최고위원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현 혁신당 상황속 국회의원 급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혁신당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뽑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구조와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 구조,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 예비경선 제도 신설 등 핵심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공천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에서 대의원 중심 구조를 폐지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표씩 부여하는 ‘1인 1표제’를 도입한 점이다. 기존 20대 1 비율이었던 대의원 가중치가 사라지면서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대의원 조직에 의존해온 당내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지만, 이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도 신설됐다. 후보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반드시 실시하고,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도 가능해진다. 단체장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비경선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는 절차적 장치가 추가됐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불복 시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으며, 이를 담당할 공천신문고도 함께 설치된다. 공천 가산점 기준은 청년·여성·장애인 제도를 중심으로 조정됐다. 청년 가산점은 연령 구간이 조정됐다. 현행 기준은 △만29세 이하 25% △만30~35세 20% △만36~40세 15% △만41~45세 10%였으나, 개정안은 △만35세 이하 25% △만36~40세 20% △만41~45세 15%로 변경됐다. 장애인 가산점은 강화됐다. 중증장애인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됐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존 0%에서 10%의 가산점이 새로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적격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세 차례 이상 탈당 이력이 있는 ‘이합삼탈’ 인사에 대한 부적격 항목이 신설됐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심사 -10%, 경선 -25% 감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폭력, 부정부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새로운 부적격 항목도 포함됐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도입돼,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았어도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 감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대의원 중심의 조직 기반 공천 구조를 약화시키고, 권리당원 직접투표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당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예비경선, 비례대표 투표제 전환, 강화된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은 공천 경쟁에서 인지도·여론·조직력의 균형을 새롭게 재편할 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내년도 국가 예산 작업에 승부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라며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각 실·국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강이 흐트러진 일부 공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20일 국회와 전북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예결위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막바지 활동에 주력했다. 자신이 직접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도 실·국·과장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북도 수뇌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에서 태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만나 김 지사는 곧바로 국회 인근의 중앙협력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중앙협력본부장, 실·국장들과 함께 예결 소위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30여 분 정도로 짧게 진행됐으나 의도는 명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금의 기회를 확실히 살리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부처와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따라 설명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감액 제기 등 변동사안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예결 소위는 최종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와 자료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기재부·국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당대표 특보는 당대표를 보좌해 당의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임명을 통해 중앙당과 지역 정책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 정책역량, 사회적 약자와 청년·여성·농촌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청래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통합, 청년들이 재능을 맘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더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 지방선거 경쟁에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실종됐다.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면서 각종 비전을 내놓은 대표적 시기인 ‘선거철’이 시작됐음에도 출마예정자나 정당들의 비전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정치권에선 지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철학’보다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돕는 출마자가 어떤 공직사회나 의회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북을 살릴 것인지를 강조하기보단 다른 진영 후보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도전자 입장인 혁신당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보다 ‘전북 내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는 자치단체장 선거 움직임이 정책설계에서 현금성 지원정책 확대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비롯해 각종 현물성 사업 역시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세다. 개정법으로 지자체가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 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북에서 빚내서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로 귀결되고 있다는 게 행정·조세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낸 빚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3년 발간한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나 한국지방정부학회가 2022년 펴낸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연구 논문에서도 같은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북의 자식’을 자처하며 전북에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정치인이 부재한 만큼 행정 분야의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이번 지선을 접근하고 있다. 혁신당의 출사표에서 가장 강조된 것도 내란척결로 전북지역 발전이나 도민 삶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전북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약속했으나 어떤 게 더 좋은 성장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전문성 부족 현상 심화한 자리에는 지나친 혐오 마케팅도 고개들 들고 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은 과거보다도 교모해 졌다. 출마예정자 본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넘어서 캠프에 합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행적에 대한 유언비어를 창조해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적깎아내리기 전략도 과거와는 다르다. 만약 A출마예정자에 대한 업적을 폄하하면 B출마예정자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단체장이나 다른 경쟁자와 공약이나 정책은 100%일치하면서 타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민들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소문이나 전개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전북에서 지방의원은 도당이나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깃돌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력이 상당하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지역유지의 혈연·지연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빗발치고 있다”며 “지방현안에 대한 이해나 철학 없는 무자격 후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19일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개별 시·군 단위보다 광역 단위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순창 등 전국 7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광역 단위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이 중요하다”며 “농도(農道)인 전북은 기본소득 추진에 적합한 곳이니 일차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선정한 7곳에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지역을 추가하는 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했다”며 “아울러 국비를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도 1706억9000만원이 증액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예결위에 상정돼 있다”며 “저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정청래 당 대표 등과 반드시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북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정 대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선거의 경쟁력 기준이 조직력에서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대표는 이번 민주당 전국기초의원·광역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당헌·당규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4만 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에게 1인 1표에 찬성하는지, 내년 지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 참여에 찬성하는지,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뽑을 수 있는지 묻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사실상 정 대표의 뜻이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에 있음을 천명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당원주권 확대는)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혁명으로 생각한다”며 “당원 의사를 물어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당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정 대표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박찬대 의원과의 당 대표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지방선거 경선에 있어 당원주권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만드는 지역으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위원장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모집으로 사실상 이 당원모집 과정은 다단계 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 모집당원 수가 곧바로 인지도나 대중적 인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 전체를 ‘조직전’에서 ‘당원 직선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지역 인맥·조직력이 핵심인 기존의 선거 캠프의 전략과 구조는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정 대표의 생각에 전북을 비롯한 전북 기초·광역의원·단체장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당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약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중앙당의 경선 설계와 대중적인 정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스타 정치인이 드문 만큼 대외인지도와 누가 더 발로 뛰고 대중 친화적이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장점은 지역정치의 줄서기 구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나 기자회견 때마다 후보자들이 지방의원이나 대의원을 문자 그대로 회견장에 줄 세워 세를 과시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대신 그 시간에 더 많은 당원을 만나거나 정책을 개발해 여론에 자신을 부각하는 편이 당원 중심의 경쟁에선 유리하다. 정 대표의 경우에도 박찬대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친명계 핵심으로서 현역 의원 조직력에서 앞섰으나 김어준 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튜버나 스피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기를 잡은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14일자로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과 대변인단 등 일부 당직을 우선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에는 임정호 현 고창군의회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임 회장은 뛰어난 소통과 협치 능력으로 전반기 고창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를 ‘전북 원팀’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전북자치도당의 설명이다. 수석대변인에는 전북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춘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원과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할 소통 전문가 서주영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전북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 온 김광훈 장수군의회 의원, 장승필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은 대변인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당원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당 운영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로 당헌 당규에 따른 각급 당직을 임명하고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 가운데, 조국 당 대표 후보가 17일 전남과 광주에 이어 전북을 찾아 “혁신당의 정치적 매개인 전북 정치를 바꾸고 전북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당 대표 후보와 임형택, 정춘생, 정경호, 신장식 등 4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원과 전북 도민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혁신당은 전북의 자식이며 전북도민이 저희를 낳아주셨다.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며 “내란 극복과 전북의 정치 발전 장벽을 부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기초와 광역 등 풀뿌리 정치 조직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목표중 하나는 기초의원을 많이 배출 해 전북 정치의 메기가 되는 것”이라고 향후 포부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의 친윤 세력 청산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무득표 기초·광역의원 당선체제 저지 △전북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어진 최고위원 후보 발언에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는 “저의 정치활동의 가장 큰 화두는 시민주권, 지방분권, 주민자치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전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제가 지역정치 혁신 1호 쇄빙선이 돼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간 혁신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호 2번 정춘생 후보는 “전북의 며느리인 제가 전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하지 않는 전북도 균특회계 개정안과 지방살리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장수와 진안도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정경호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정치권의 방식인 ‘요청하고 받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당원 주권’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전북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는 “조국혁신당은 실력과 탄탄하고 폭 넓은 연대로 17개 광역단체장 ‘국힘 제로’를 실현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전북을 바꿀 여성과 청년 등 신진기예를 출전시켜 전북 정치를 혁신시키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전북 등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이 단순 홍보에 그치고 내실이 없다는 지적들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 의원들은 일제히 전북도의 올림픽 업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036 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보고했지만, 며칠 뒤 언론에는 ‘11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국제 스포츠 자문단 대부분이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제 스포츠 자문단이라면 외국 스포츠계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제 협력 기반이 없는 자문단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다른 실·국의 올림픽 관련 해외출장 결과가 2036 하계올림픽추진단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출장을 다녀온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야 해외출장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36 하계올림픽 추진이 실질적 준비 없이 홍보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협의 결과나 용역 진행상황이 원활히 보고되지 않는 등 실행전략 없이 보여주기식 홍보만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9월 말 기준 유치단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 118억 원 중 집행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며, 유치총괄과는 69억 중 47억, 국제과는 27억 중 21억, 평가대응과는 21억 중 14억이 미집행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 예정 사업이 5개, 8억 9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내 승인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IOC 승인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올림픽의 핵심인 육상 종목조차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가는 구도에서 전북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질타하고 내실있는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올림픽 유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상, 즉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PEC과 같은 국제행사도 국가가 전적으로 지휘했는데, 전주가 지역 단위로 이를 주도하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지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4대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 자리 잡고 있는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농생명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 기조도 충실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임기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전북은 농생명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면서 “전북 발전이 곧 전북 회복임을 명심하면서, 전북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지난 10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부는 오해 소지 발언에 앞서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으로,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도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차질없는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건의했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항소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당은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정치권의 힘을 모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혁신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체제를 이끌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2명, 임명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임 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실시된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과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선 안된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혁신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 △돈과 정보, 조직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혁신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혁신 등 4대 혁신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양당독점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황명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발식에서 "이번 임시 전당대회는 우리의 초심을 재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오는 21∼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 대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서 발표된다. 12일에는 후보자를 당원에게 소개하는 '다시 쓰는 프로필', 14일과 19일에는 정책·비전 검증 대담회, 17일과 21일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 대담회가 예정돼있다. 당 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는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식 의원(이상 기호순) 등 4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출발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국회의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지방정치 교두보를 세우겠다"며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남 일정 중 전북 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전북지역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선거 전략 등 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호남 독점을 깨야 진보가 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728조 원)과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등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율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부분은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5억→7억, 배우자 공제를 5억→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를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AI 예산 10조 100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시대일수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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