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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와 일반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소송 특성을 감안하면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내리기 전 적법성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 사업 허가 여부나 공사중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의미한 소송 진행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거나 멈춤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같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에 각 지자체는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전주시는 6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2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59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이 24.3%에 달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자문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나온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행정소송에 대한 유불리 판단 근거는커녕 자문을 몇 번 받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등이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행정소송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자체 자문변호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자문을 구하며 (행정에) 유리하게 써 달라고 요구한다. 1년 단위로 위촉되는 자문변호사 위치상 해달라는 대로 의견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의 활약으로 전북 축산분뇨 악취 저감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황의탁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지난 7일동안 진행된 예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축산분뇨 악취 저감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저감 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련부서인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축산 분뇨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무작정 예산을 들여 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악취를 유발하는 분뇨에 앞서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서부터 악취 저감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가축을 대상으로 분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를 섭취하게 한 후 일정기간 이를 모니터링 해 효과가 있으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사료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업무가 중복되는 실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예결특위의 설명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삭감과 증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제안에 촛점을 맞추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표적으로 축산 분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투자심사를 벌이지 않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2020년 정부예산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2020년 서부내륙권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도와 충남, 세종시를 하나로 아우르는 광역개념의 관광개발 사업이다. 백제 역사문화권을 바탕으로 광역적 관광자원과 지역 향토성과 고유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관광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5년 문체부에서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9개 사업에 총사업비 6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17개사업 3204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생활문화, 자연, 역사, 종교자원 등에 특화된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에 국비 2억5000만 원을 들여 전주 한옥마을 웰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순창의 전통 고추장 발효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웰니스 케어, 발효테라피센터 등을 건립하는 참살이 발효 마을 조성에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남원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 및 옛다솜 이야기관 건립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관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학연구센터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19년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연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올해 추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전라북도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4편의 연구주제가 접수되는 등 학계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북도와 센터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군산대 공종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1개 주제의 논문 및 저술(연구논문 9건저술 1건번역 1건)을 선정했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이번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오는 2020년에는 전라북도와 가야를 기획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며, 전북사학회와 연계하여 우수 학위논문에도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기존 43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학 연구 관련 지속적인 학술연구지원으로 전북학의 저변확대 및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북도정은 신산업 토대마련과 환경정책, 새만금 사업 속도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내년 전북도가 지출할 수 있는 국가예산은 총 7조 6058억 원에 달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구조개편과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된 상황이다. 실제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115억 원이 반영됐으며,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위한 15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융복합신산업 분야 예산은 5687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217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 예산 전체로 보면 액수의 비중은 작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은 1조402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5.4%나 증가했다. 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 규모를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7기 도정철학이기도 한 삼락농정 예산에도 1조2406억 원이 반영돼 농정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북 삼락농정 정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392억 원, 스마트팜혁신밸리에 220 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또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함께 농업의 생산유통개발 등 농업분야전반의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SOC에는 1조757억 원이 내년에 투입돼 도민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관광과 환경예산에도 많은 비중이 실렸다. 관광예산은 1858억 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0.9%가 증액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2개 사업과 태권도원, 고창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안전환경 분야도 10.9%증액된 2751억 원으로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에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은 2조8575억 원으로 모든 국가예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도는 이를 통해 복지전북시책을 강화하고 사회소외계층 줄이기에 집중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이번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도정 역점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0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전북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1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해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업체는 정읍의 태인명장(주)와 순창 궁중음식본가(주), 고창 (영)토굴발효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종균 보급기관으로부터 유용균주를 보급하여 제품을 개발 상품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과 동시에 전북도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발효 미생물과 반제품 원료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등 전라북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유용균주 확보 보급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해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스마트농생명산업 중 발효미생물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파행이라는 악조건 속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불리한 조건과 불안정한 정국에서 이뤄낸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가 예산으로 7조6058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2020년 국가 예산에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그동안 준비해 온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토대로 경제 체질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토대 마련, 자존의식과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역사의 재정립,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구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확보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 수 대비 27%(68건 증가),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2조9750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사업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5조2146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 3대 역점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 체험 1번지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일감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 등 분야별 역점시책에 총 1조 9951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을 구현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작년에 이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역대 예산 최고치를 경신한 1조4024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SOC를 포함한 주요 SOC 사업에 1조9005억 원, 도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안전복지예산으로 3조1326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군과의 유기적인 공조와 우리 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14개 시군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더욱이 막판까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전라 유학 활성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도정 현안 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5327억 원이 증액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가시화와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확보한 이 소중한 예산을 경제 체질 전환의 디딤돌이자, 도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용해 전북 대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에 도민의 열망과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모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 7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11일 국민연금 본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창학 한국국토공사 사장,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활교통SOC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나서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균발위는 이날 협약에서 금융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실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약 기관에는 균발위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완주군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협의체를 구성한 셈이다. 다만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지역의 향토금융사인 전북은행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협약 체결에 앞장선 송재호 위원장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10년만에 전북 혁신도시 건설을 이뤄냈고, 이젠 내실화에 힘을 쏟을 시점이다며 혁신도시를 통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이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기업 차원의 전폭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은행의 협력으로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사인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는 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전북은행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의지는 있으나 전북은행 측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이어부산은행의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에 본사까지 이전한 만큼 지역금융생태계를 위해 전북은행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20년 전북도 예산은 29억5400만원이 삭감된 7조8232억4600만원으로 의결됐고, 전북교육청도 32억200만원이 삭감된 3조5318억9500만원으로 의결됐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1일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총 7조 8262억 원을 편성했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억5000만원 등 총 34건 사업 29억5400만원이 삭감됐다. 전북교육청은 총 3조5351억 원 가운데 21건 사업 32억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무주)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도 운영 복지시설의 전주시 집중으로 인한 복지 불균형 문제제기, 전북교육청 명시이월 예산 증가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의 감소 노력 등을 요구하는 등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뒀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탄소소재법은 90리 넘게 왔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올해보다 8.1%오른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 주요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막혀있는 상황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악조건 속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예산 확보에 비해 터덕이고 있는 도내 현안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당과 협의해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또한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통과뿐 아니라 탄소소재진흥원의 설립 규모와 소재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통과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주요 내용인 탄소소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립하고, 규모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예상과 다르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탄소법과 관련해 여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었다. 이춘석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합치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터덕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지자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된 상황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5월께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정부가 선정한 우수혁신도시에 꼽혔다. 전북도 역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과 종합발전계획실적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사례인 4개(전국 15개)가 선정됐다.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김광수(전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최다선정에 이어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까지 최고등급을 받은 유일한 혁신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혁신도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이다. 위원회는 평가항목에 사업기획 우수성과 지역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 혁신도시 정책목표부합 여부, 전국적인 모델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혁신도시 우수사례는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특화발전)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상생발전) 등이다. 특화발전 부문은 도와 전북대학교의 공조를 통해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상생발전 부문은 도와 정읍시의 공조 노력이 인정받았다.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 모두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국민연금과 대우정보시스템이 구축한 NPS+IT R&D센터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주시와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한 혁신도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타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 3개, 대구광주전남 각 2개, 부산제주충북울산에서 각 1개씩이다. 우수지자체로는 전북 외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도시 우수사례를 최다 배출한 전북도에 대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시즌2에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전국 10개 지자체가 체결하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대표자로 나섰다. 송 지사는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 직후부터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기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다. 기상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올 겨울 미세먼지는 이날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과 대기정체 현상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우선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로 지목된비산먼지저감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에는 해당도로의 청소횟수가 대폭 확대되며,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재비산먼지란 주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를 의미한다. 이 비산먼지 안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카드뮴납크롬 등의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북 도내 집중관리도로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총 26개소(111.6km)가 지정됐다. 특별구역에는 청소차 1대가 12시간 동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구간(510km 내외)을 정했다. 집중관리도로 지정기준은 미세먼지 노출되는 인구가 집중되거나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공사장 인근의 배출수준 등도 고려했다. 해당지역의 도로청소 횟수는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결빙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공청소만 실시한다. 차량 속도제한은도로교통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과의 협의 후 진행된다. 향후 도는 한국환경공단에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11일에는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전북도가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도출될 방침이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계절관리제를 시행,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불법소각 근절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물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전북물포럼을 출범한다. 전북물포럼은 올해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관 주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관심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해 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7일 출범하는 전북물포럼은 행정부지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국가물관리위원, 당일 호선되는 민간대표 포함 4명의 공동대표와 도내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국가유역물관리위원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다.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 3개 분과를 두고, 정책계획분과에서는 정부 정책과 계획에 반영할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갈등조정분과는 대내외 물 분쟁갈등 해결방안 논의, 참여문화분과는 물관리거버넌스 및 물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출범하는 전북물포럼 운영을 도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기관은 내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물포럼에 대통령 직속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 시켜, 국가 정책 및 계획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전북물포럼을 계획대로 잘 운영하여 통합물관리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는 만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10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해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이월사업이 시설사업이라며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예정일 대부분이 내년 1월, 2월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이월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교원들이 학기중 수업으로 인해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교원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 마련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양치 후 세면대가 1개여서 기다리느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시 세면대를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군지역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1)은 10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8년 9월 관련 법안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국회의원을 면담에서 이미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의대법은 국가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인력 양성 의무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그간 타지업체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3년간 55억원이 넘는 도내 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서울과 광주업체 등 타지 업체들이 연이어 확보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를 대리해 버스외부광고 계약업무를 추진 중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 업체들이 패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10월 맺은 계약은 2021년 9월까지 계약기간 3년에 도내 광고대행사 2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고가를 써낸 광주업체가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버스 옥외광고는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전북만 쏙 빠져 홀대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광역시 없는 전북의 설움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도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만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는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교통 2030에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을 비롯해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를 담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과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이라는 4대 중점 과제도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라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시 중심의 발전은 가속화되는 반면,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광역교통 통행량이 하루 11만6000대로 울산권이나 광주권(10만대 수준)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욱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광역교통 2030의 계획 취지와도 동떨어져 이번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주변 시군과 연계도로의 교통정체가 도심권으로 확대되는 등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은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문제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관리 체계에 전주시를 포함시키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경유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시 착공 및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44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시도 광역교통권 관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평택간의 충청권(1단계)은 12월에 착공하는 데 반해, 익산-부여간 호남권은 오는 2029년에 착공될 예정이라며 동서내륙의 상호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위해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병술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중국을 잇는 하이퍼루프를 조성하고,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구축한다면 현재로선 꿈같은 일이지만 전북도가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표방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큰 그림이 담겼다.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등 전북의 내발적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트렌드에 부응선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글로벌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자원과 사회의 혁신을 꾀한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거점 연계 발전과 광역 연계 축 강화, 글로벌 도약을 위해 동북아 경제 거점화와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7G, 무한에너지(핵융합), 고령친화 라이프케어 등 3대 산업을 육성하는 J-신사업 퀀텀점프와 스마트관광 레저도시나 생태문명원 등을 조성하는 미래여행산업 ASH 전북, 세계 농업대학과 동아시아칼리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전북 글로벌 10만 인재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셜벤처벨리 등 공생경제와 전라 천년물길 프로젝트 등의 계획이 담긴 K-Eco 조성, 동서내륙벨트,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 등의 J플러스벨트 조성, 글로벌 Port 연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는 전북 Tri-Port 육성이 담겼다. 특히 중국과의 연계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갖춘다. 전북과 강소성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한중 하이퍼루프 조성 등을 담은 한중夢(몽) 프로젝트와 통일농업 협력지대를 조성하는 통일농업문화 특별지구도 프로젝트에 담겼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개최하고 있는 대도약 정책협의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포럼을 운영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전북 대도약을 향한 미래 발전전략의 밑그림으로 말현한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및 전략을 발판으로 내년도에는 국책사업이나 대선공약 등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은 여야 정쟁 도구나 특정 지역 현안사업이 아닌 공공의료 틀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체질개선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보고서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우려와 달리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해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며 특히 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급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21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김광수유성엽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원과 경남북,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안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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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터 6.3 지선 선거운동 시작, 선거법 유의해야
전북 수산식품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절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배분 유효투표 5%이상 득표정당에 할당
[6·3지선 후보등록] 막 오른 전북 지방선거…민주당 독점 균열 생길까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조직체계 단순화로 속도감 높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