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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이면서 급기야 전북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A과장은 B씨를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의원 부탁으로 오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박 의원에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무시하냐. 의원 알기를 뭘로 아냐. 가만 안놔둔다. 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A과장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게 A과장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진행하고 있는 2019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영국대사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취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또 전북도 상반기 인사와 관련 특정 인물의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박용근 도의원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 의원은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반박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방진망 창문을 개발했는데 과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과장에게) 의견 들어주면 어떠냐고 물었는데 흔쾌히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갔다며 그러나 과장을 만나고 온 민원인이 대단히 불쾌해하며 제게 컴플레인 전화가 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원 추천 제품 안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품구매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냐. 아니면 그 제품을 쓰라고 했냐. 그냥 설명만 들어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압력 행사냐며 도의원이 보내니 안쓴다고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협박하시는 겁니까?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을 불쾌하게 한 과장이 어떤 분인가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인사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해달라고 주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상식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신속한 사과없이 오해다, 실수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183만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박용근 도의원의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창대 신임 대도약정책보좌관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으로 송창대(42)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장수출신인 송 보좌관은 전라일보와 뉴시스 기자를 거쳐 2006년 공직생활을 시작,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과 전북도지사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친화력과 정무감각 등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송 보좌관은 우석대 유통학부를 졸업하고 전북대 행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민안전보장과 현장행정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도정 지휘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도민안전보장은 최근 장점마을 사태와 긴급 상황 발생이 사망으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지사는 닥터헬기 운영의 효율화와 도민안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장행정의 경우 도지사부터 나서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을 다짐하고, 불가피하게 도지사 부재 시에는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장이 나서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선7기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 지사는 최근 발간된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트 코리아2020>의 표현을 빌어 편리미엄이나 멀티 페르소나등을 반영한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신조어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다.피로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함을 곧바로 만족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쓰듯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을 뜻한다.
전북도가 탄소융복합단지로 정부가 지정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한다. 앞서 전북은 지난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가 포함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3차 지정 대응은 우선 탄소관련 규제 발굴을 위한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는 CFRP(탄소복합소재) 선박에 대한 규제 등 3건이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도 참석, 탄소융복합 특구홍보와 기업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를 개최하고, 특구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타 광역지자체와 추진할 수 있는 광역협력사업의 발굴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초광역프로젝트 공모에 대비하고 광역협력예산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진 산업의 연계협력만 가능하다면 초광역권 설정도 고려된다. 전북의 경우 부산과 강원 등 비인접 지역과도 협력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전북이 주도적으로 타 시도와 연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도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이 선도할 사업은 세부추진방안까지 포함한다. 현재 거론되는 광역사업으로는 전라천년문화권, 동서내륙벨트, 환황해권벨트 등이다. 도는 우선 광역협력사업 발굴 용역 추진을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 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을 마친 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앙 공모사업 신청과 시도지사협의회중부권정책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협력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동용정호윤 도의원 속보=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른데 대해 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자 3면 참조)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8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미진 행정감사에서 (A업체) 사업제안서를 보면 제작된 콘텐츠테라피 영상을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해 시현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주처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1년6개월을 넘긴 상황으로 이는 계약과정의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된 영상의) 작품 전시도 못하는 클레임에 걸린 상황에서 보고도 없었고, (진흥원은) 추가로 A업체에게 5건 사업 3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계약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A업체가 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콘텐츠테라피 제작사업을 또 다른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 위법하게 하청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A업체가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하려했던 콘텐츠테라피 영상은 다른 콘텐츠업체 B사와 C사에게 나눠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 심사위원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진흥원 발주 사업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심사위원이 각각의 사업을 중복해 심사하고 있으며, 발주기업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며 다시 정리하면 계약법상의 사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점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 진흥원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콘텐츠만 만들어지고 영상 시현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으로 A사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 업체와의 계약 방식(정책위탁)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정책지정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수의계약 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흥원이 발주한 다른 사업을 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부실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추후 사업 발주가 이뤄지는 등 보완이 안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도의회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나중에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용도 보고 않고 추진되는 등 의회 보고와 실제사업이 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일단 납품 안된거 업체에게 납품토록 조치하겠다. (정책지정도) 특정업체 밀어줬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만큼 다시는 않겠다며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는데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 대형유통업체들이 전북산 농축산물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18일 전북은 전체 인구의 1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7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만큼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산 농산물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 78.5%가 타지역 농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농축산물이 대형마트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북도가 직접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농축수산물 유통현황 파악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도내 대형마트에서 어떤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지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내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도 단위의 중간 거점 물류센터를 조성지원하고 지역 농협이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탄소드론 전주형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주가 더욱 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문화관광 수용태세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은 1조89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6588억 원 대비 2391억 원(14.4%)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2275억 원 증가한 1조6749억 원이 책정됐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113억 원 대비 116억원(5.5%) 증가한 2229억 원 규모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5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은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 원 △전주1산단 재생사업 15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구매 185억 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 설립 10억 원 △탄소산업 글로벌 연구네트 16억 원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공간개선 16억 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6억 원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지역화폐 도입 추진 1.5억 원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제 5000만 원 △농민수당 28억 원 등이다. 여기에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90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30억 원 예산도 책정했다.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은 오는 12월20일까지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선공약 관철을 위한 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차원의 공약실현 촉구활동과 보수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총선을 전후해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마지막 기회로 보고 그 이전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금융사 추가유치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북금융타운 건립도 가시화된다. 다만 계속되는 부산정치권의 견제와 자본시장 국제화, 자산운용 산업의 내실화를 스스로 이뤄야한다는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과 내년 초께 전북에서 국내 금융사 2곳의 추가유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 700조를 돌파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미 전주에 둥지를 튼 SSBT, BNY멜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천문학적 단위의 자산을 운용하는 해외금융사의 지역사무소 설치는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이루지 못한 실적이기 때문이다. 도는 금추위의 추진방향에 맞춰 자산운용과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해외금융사 추가 유치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연기금의 입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중심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권내 중국 금융도시의 급성장, 일본의 금융강국 추진전략에 맞설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에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세제인센티브 등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야한다는 과제도 던져졌다. 이번 과제는 과업 특성상 사실상 전북에 요구하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전북 금융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가 명확한데다, 금융사 추가유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현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민첩하게 인지하고 연기금을 특화로 한 자산운용 산업의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국주영은 위원장)는 지난 15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소방공무원 중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최근 3년간 821명이고, 진단서로 대체한 직원이 375명으로 해마다 체력검정을 회피하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라면 그에 따른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직원이 체력검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공무직 조리종사원 1명이 결원인데, 채용시험이 조리종사원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 국사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락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직 채용 시 채용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을 출제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공무원여비규정상 국가별 여비등급에 따라 산출된 총 여비금액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동행하는 인솔공무원을 보면 거의 과장이나 원장이 동행하는데, 추후에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지난 15일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비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지사는 지난 2008년 비료업체 관리 권한이 도에서 익산시로 이관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도 익산시에서 관리했지만, 도 역시 상급 기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2006년 12월 비료생산업에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비료생산업에 추가로 등록됐음에도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며2017년 주민 민원제기로 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는 후속대책으로 11명의 유사암 환자의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장점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화 활동과 토양 모니터링, 환경정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비료공장 부지의 재활용 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환경부의 피해구제에서 제외되는 유사암 환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진한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와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 관련자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이 과정에서 도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고,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와 각 시군이 함께 진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환경부 훈련평가관으로부터 모의훈련 진행 상황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훈련 점검 결과 전북도는 위기 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등 상황 대응 분야와 차량 2부제 시행 등 배출원 감축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계획 보유 등 보호 소통 분야, 이행 강화 분야를 비롯한 14개 평가 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1차 모의훈련에서도 전북은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 합동 점검 영상 회의에서 환경부, 도 관계 부서장 및 시군 부단체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주시 소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방문해 중앙제어실에서 가동률 조정 등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상황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최영일 도의원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지난 15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선정했지만 전북은 전무했다며 그 주요 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지방하천은 총 462개(2917㎞)소로 이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12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개수율(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6%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은 적게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때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최 의원은 전북은 현재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북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북과 강원은 각각 4개소씩 선정됐다. 충북은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은 도가 직접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를 검토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
이날 오전 진행됐던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는 감사 도중 중지됐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진흥원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음주 18일 예정인 미진감사에서 법률적 진흥원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동용 의원은 이날 전북도립미술관에 설치돼 운영되기로 했던 전통예술 MR(혼합현실) 테라피 체험존 구축 사업과 군산 은파호수공원의 물빛다리에 설치된 수중3D미디어영상 구축 사업의 맹점을 질타했다. 이어 전라북도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 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지적했다. 레드콘 뮤지페스티벌 사업 계약은 정책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정책위탁) 이 방식이 수의계약과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수의계약은 금액 상한이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정책위탁은 그렇지 않다며 사업이 매우 좋다하더라도 취지 왜곡 훼손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탁은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안되니 심각하게 고민해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용석 진흥원장은 사실 정책위탁 용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제가 볼땐 정책지정이라 했으면 맞다. 내용 개선했지만 이후 법적 부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며 정책지정은 국가차원서 국가이익이나 국익보호 등의 차원서 반드시 사업심의위원회 거쳐 객관성 충분성 당위성 검증받아야 하고 예산대비 성과 못내면 각종 감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사업의 상업성 치중 및 정산 문제를 지적하자 최 진흥원장은 경험부실도 있고 그런부분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팀장과 직원이 이 사업 끝나기도 전에 사직서 내고 그만둬 안타깝다며 지자체 및 국회의원도 성공사례로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만 두겠나) 발전적 행감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의원이 무리한 (자료) 요구나 검증 때문에 직원이 그만뒀다고 생각하나? 직원 왜 그만뒀나?라고 물었고 최 진흥원장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요구나 그런부문이 일부분 있다고 답했다. 의원의 자료요구 부담에 진흥원 직원이 사직을 했다는 오해가 불거지면서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지시켰다.
전북도가 타 지역보다 앞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적극행정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적극행정은 그 기준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사례발굴이 많아져야 동력확보와 제도정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례 발굴은 그 의미가 크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소속기관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는 모두 19건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가 인정돼야한다. 전북에서는 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적극행정 사례로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를 꼽았다. 이 사례는 세정담당자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으로 기업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도 세정과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넘어 중소기업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을 위해 감면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법 개정시행을 이끌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도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당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만 인정될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 도 산하기관의 경우 전북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전북개발공사도 적극행정 사례를 제출했다. 농기원은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부처융합 신산업육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완주지역 축산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 완주군과 공동 대응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전문용어를 순화한 결산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전북도의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와 도 현물출자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전북 내 금강권역 농업용수 공급체계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이뤄졌다.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잦은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수차례 고민 끝에 정부부처에 기반시설 확충 예타 사업을 건의하고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작단계인 정책소통 플랫폼전북 소통대로구축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소통대로는 도민의 민원과 아이디어를 대도약기획단이 직접 접수하고 도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이번에 도가 발굴한 사례의 공통점은 기존의 틀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실익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는 점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발굴한 사례들은 전북지역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이것이 적극행정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사례 발굴과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의 다양한 여행상품을 미리 볼 수 있는 2019 전북트래블마트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임실문화체육센터와 주요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트래블마트는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이 국내외 관광 관련 업계를 초청해 전북여행상품을 홍보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20곳의 관광 관련 업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참여해 국내외 여행업계와 마이스업계 등 300여 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여행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 행사장에서는 14명의 외국인 방송인을 전라북도 관광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위촉받은 14명의 전라북도 관광홍보요원은 향후 1년간 전북 관광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16일에는 내년 봄 여행상품을 테마로 남원과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2020 여행상품 기획 전북여행상품 사전답사도 열린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트래블마트는 시군과 업계,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여행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숙박관광객을 늘리는 데 큰 목적이 있다며 관광객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공동협력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부안군 슬지제빵소(김슬지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전북도는 이 대회에서 7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농촌융복합산업(6차)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각 시도에서 추천된 40개소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중앙 본선에 오를 10개소를 선정했고,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최종순위를 선정했다. 1차산업(생산), 2차산업(제조가공), 3차산업(체험관광)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지역농산물과의 연계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시장 개척과 함께 발전가능성을 평가했다. 부안군 농업회사법인(유) 슬지제빵소는 아버지의 전통 발효기술을 계승발전을 통해 20-40대 젊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찐빵 디저트를 개발했으며, 홈쇼핑과 전국 제과점에 유통하는 것은 물론, 영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수출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또한, 시장의 규모화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부안군 120개 지역 농가를 조직화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청년 농업인들과 지역농업 프로젝트 기획진행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 서비스 산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람찾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지원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사람찾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평근 도의원 전북도가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전주2)에 따르면 민선 6기에서 7기까지 6년동안 전북도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523억44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북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16년 1만6935호에서 2018년 1만5933호로 크게 즐었다. 전북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의 4.6% 수준으로 농도전북의 귀농귀촌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2018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만7531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 4만1106호, 경북 4만679호, 충남 3만5478호, 전남 3만593호, 충북 2만5089호, 강원 2만2974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귀농귀촌 사업에 523억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처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한계를 짚을 수밖에 없다며 정착지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인구늘리기와 농촌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도의원 전북 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완주2)에 따르면 전북 내 다문화가족 이혼율(다문화 이혼건수/다문화가구수)은 3.74%로 1만930가구 가운데 404가구가 이혼했다. 반면 일반 가정 이혼율은 0.5%로 74만3341가구 가운데 3564가구가 이혼하는 등 다문화가족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전북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주요 이혼사유로 성격차이(32%), 학대와 폭력(18.2), 경제적 무능력(16.7), 음주 및 도박(9.6%), 외도(6.8%)순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협력해 다문화 부부 인권 및 대화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또 이주민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취업교육 및 알선 등 취업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아내가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혼인한 후 2년 이상 거주해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과 함께 국적취득 시험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속보=지난 12일 열린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 화두는 단연 소통이었다. 그러나 상생협에서 혁신도시 기관들이 소통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협의회 개최 주기는 오히려 줄고, 참석자 직책도 낮아지거나 대리출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자급인 이전기관 기관장과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1월 13일 자 2면 보도) 이번 상생협은 어느 때보다 지역상생에 대한 이전기관들의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부기관장급 인사가 불참하면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상생협에는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기관에서 부기관장 전부가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다. 2017년 6월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 혁신도시 기관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도내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대표적 소통창구인 상생협의 개최 주기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북과의 소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혁신도시상생협은 2017년도까지 격월마다 개최됐지만 지난해부터 분기별 개최로 변경이 결정됐고, 올 6월부터는 연간 2회만 모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도와 혁신도시 기관들은 그 대신 실무자협의회 등을 발족시켰지만, 중량감이 부족한 탓에 시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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