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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창출해내고 있는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 중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수당은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연1회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일선 시군,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5월까지 권역별 설명회와 시군 협의를 거쳐 6월 농민수당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복지역역의 사안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의 재원마련 및 예산편성 착수 △도내 광역기초의회, 지자체의 농민수당 조속 도입 등을 촉구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권역별 채용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되레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이전기관 소재지로 한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광주호남권으로 묶여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공론화되자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대학 수가 전북보다 많고, 관련 학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되레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대학 수는 39개로 졸업생 수는 3만694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 22개 대학에서 2만298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대학 숫자는 17개, 졸업생 수는 1만3963명이나 많은 것이다. 반면 대학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 숫자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는 광주전남이 13곳, 전북이 6곳이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전력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 기준 1800 여명으로 타 기관의 4배 수준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호남권역으로 조정될 경우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부와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도내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권역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하는 게 전북 몫 찾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우선 당사자인 대학과 혁신도시 관계자들을 찾아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별 확대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후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천환 후보자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19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전북도의회가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인사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지낸 후보자의 공직생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이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도지사는 최종 경과 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1월16일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검증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연구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 등이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첫 사례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걸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판단하는 자리다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잘 넘긴다면, 그간 제기됐던 코드인사 등의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금융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폭 넓은 참여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금융타운 조성에 있어 이렇다 할 협력지원 체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자 유치가 한 차례 무산됐음에도 전북도 일자리경제국 투자금융과와 국민연금공단 미래혁신기획단만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반면 부산은 지난 10년 간 글로벌 금융사를 단 한 개도 이전시키지 못했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은행까지 나서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다. 조직개편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김한 JB금융그룹 회장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하는 TF(태스크 포스특별기획팀)팀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금융타운 조성은 도의 특정부서가 타운 조성과 지원 후속대책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정책이 포함된 전북금융타운 조성에는 도 건설교통국과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 등 부동산개발 전문 조직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들이 내놓은 공통된 분석이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금융타운 조성 방향이 결정돼야하기 때문에 당장 조직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책임성을 갖춘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금융타운 조성을 통한 금융허브 도약은 금융부문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 산업구조, 인적 재원, 부동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수반된 종합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한다. 금융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기관 집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금융도시를 경험해봤다는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도시는 외형과 내형이 모두 자본시장에 특화돼야한다며 부산은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나 소프트웨어가 없고, 전주는 소프트웨어는 갖춰지고 있으나 하드웨어가 없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의 참여를 도출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BNK금융그룹은 올해 초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해양종합금융 전문 금융기관 기치를 내걸었다. 해양금융중심지라는 부산시의 금융도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JB금융그룹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금융타운 공모사업은 금융정책이라기 보단 부동산투자개발 사업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종합예술과도 같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타운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부동사 시행사 및 시공사, 투자가, 자본을 대줄 금융사와 함께 행정적 지원 등 여러 부문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함께 결합돼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효성이 자동차와 항공 산업의 미래소재로 꼽히는 탄소섬유 공장을 전주에 증설한다. 이번 투자는 수소연료탱크의 주요 소재인 탄소섬유 수요 확대 예상에 따른 선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전북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투자에 나섰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8일 전북도와 효성첨단소재는 전주공장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합의하고, 46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내년 2월까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인근 18만48㎡ 부지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만든다. 이번 투자로 전주공장은 신규 라인을 더해 연간 생산규모가 2000톤에서 4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장은 오는 2020년 완공된다. 공장증설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수는 40여개로 추산됐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4분의1 수준이다.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더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전북경제를 이끌어나갈꿈의 소재로도 불린다. 주로 압축천연가스(CNG) 고압용기, 자동차용 구조재, 우주항공용 소재로 사용되며, 연 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한다.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재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수소자동차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 및 CNG 고압용기 제작에 사용되면서 전북지역 수소경제 견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탱크는 120배, CNG 고압용기 시장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업계는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2900억 원)까지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는 미래자동차와 항공기 경량화의 핵심소재로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효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탄소섬유 자체개발 및 세계 최초 폴리케톤 상용화 개발에 성공하고, 지난 2011년 고성능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선보였다. 이어 2013년 5월부터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해 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증설 투자가 마무리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효성 관계자는 탄소섬유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라며수소차의 경우 경량화가 필수적이라 반드시 탄소섬유 고압용기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수소경제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이달 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강의에서 송 위원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보장 외에도 균형발전의 가치를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송 위원장은 공정국가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지역에서 살던지 국민생활의 균등한 기회향상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포용을 통한 자립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게 될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때문에 임기 중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북출신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익산)와 더불어민주당 진영 국회의원(고창),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부안) 등 3명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합치면 전북출신 장관은 4명이다. 먼저 문재인 내각에 전북 출신 장관이 4명이 포진할 경우 지역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은 물론 전북금융타운 등 굵직한 지역현안 추진에 앞장서왔다. 도는 새만금 공항과 함께 그간 소외됐던 도로 및 철도확장, KTX 노선 직선화 등 각종 SOC사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위기를 맞은 전북금융타운 개발도 전폭적인 지원을 내심 바라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4선 중진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자랑한다. 전주시의 경우, 진 후보자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교부세 확보와 조직승인 등이 필요한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도가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가 통신전문가인 만큼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로 지정된 전북에 5G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지원기관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전북의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전지는 수소(연료)와 공기를 백금촉매로 이뤄진 전극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말한다. 전북도는 7일 부안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과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96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53억 원, 군비 18억 원, 에너지연 25억 원)을 투자해 1332㎡ 규모의 실증센터 건물과 자동 측정이 가능한 실증장비 72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연료전지 관련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대응 기술개발 지원확산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현재 관련기업에서는 연료전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장비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관련기업들을 대신해 신뢰성 평가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국내에 단 한곳도 없는 실정으로, 센터가 구축되면 연료전지 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완성도와 신뢰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은 물론 국내 관련기업에 연료전지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표준개발시험평가품질인증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핵심거점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의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내 농어촌지역의 빈집과 방치된 방앗간, 양조장 등 폐시설이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어촌지역에 흉물로 버려진 유휴시설을 재생해 사라진 지역특산품(막걸리한과빵 등)을 장인정신과 함께 되살리고, 청년 창업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75억 원을 투입하며, 오는 5월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역활동가사회적기업마을기업청년창업가 등 전문기획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농촌재생 전문가, 시군 담당자, 전문기획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기획시공운영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를 공모신청서에 지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완료시까지 주민과 전문기획가가 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도록 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폐 산업시설과 역사문화 유휴시설을 농어촌지역의 특화브랜드로 복원재생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특산물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새로운 주민 소득증대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 선정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의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가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2건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 8일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열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사업별 서면심사와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신청한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8억 원)을 들여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연결도로 설치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캠핑장 만들기 △신시도 주민복합 소득시설 조성 △섬마을 주민여행사 설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어촌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은 지리적 위치나 행정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93억 원, 도비 28억 원, 군비 65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별 통합 FOD센터 구축, 수도권과 대도심권역에 20여개 통합 FOD센터 구축, 지역별 통합 FOD 사업단 구성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진안장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판로 구축은 물론, 지역 농식품 판매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과 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금융타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별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와 금융업계는 전북도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전주시가 건설 시행사의 수익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청사진보다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점이 도출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주도 개발방식에서 민간이 도시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존 전북금융타운 공모에는 차별화 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글로벌 금융사가 입주할 사무공간과 기금운용본부를 오갈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효율중심의 압축성장보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중심 도시계획은 글로벌 자산운용기능이 금융타운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결합해 도시민 삶의 질과 도시 유지관리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형태다. 특히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하기보다 금융 종사자와 시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수요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념이 모호했던 농생명 금융 중심지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개념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과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전북도가 내놓은 농생명 금융도시라는 모델은 혁신도시 농업관련 기관과 금융 산업의 시너지를 모색한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농업과 금융을 연계한 콘텐츠는 얼핏 신선해보일 수 있지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래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도와 균형발전위원회, 국민연금은 극복방안으로 자산운용형 금융 중심지 모델을 도출했다. 이 같은 차별화 방안은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략 수립에도 자산운용특화도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형자산운용 기관이 실물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모색해야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전 세계 운용자산 규모는 2025년에 145조 달러(한화 약 16경 3661조 50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며여기에 관련 정보통신 기술개발이 얽히면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연기금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핵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특화하고 도시조성에 반영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의 몫이다고 말했다. 전북금융도시 조성방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도를 찾기도 했던 성균관대 영주닐슨 교수(삼성자산운용 자문위원)는금융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 교육, 문화, 배후환경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에 패널로 참가했던 리차드 킴 나인원코리아 대표는금융타운이 현실화 하려면 전주만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병행하는 등 차별화된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할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2개 사업에 총 31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는 7일 종합상황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계획으로, 평생교육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14개 시군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담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전북형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이 수립됐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협력형 평생학습체제 정립과 도민중심 학습생태환경 조성, 격차 없는 열린학습사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평생학습은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토대라며전북이 평생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을 선발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상 대상자 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달 21까지로 사업자 소재지 시군 지자체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기업을 서류심사와 기업지원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이후 매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업체 중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의 6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소기업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지고 있다. 선정된 기업과 단체는 부문 당 3400만 원의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참여 가산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양식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전북도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활용한 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전북은 31개의 사업이 선정돼 보조금 20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김제생활밀착형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익산과 부안에 신설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시설이다. 진안과 순창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무주의 국민체육센터, 남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에는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되며, 120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으로 충당된다. 전주 화산체육관과 남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등 24개 체육시설은 기금 76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다. 도는 문화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 공모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도민들이 쉽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필요 시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실국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충남지역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건의에 전북도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년 3658대)와 함께 추가로 노후 경유차 1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 올 추경에 도비와 시군비 226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와 협조해 설치가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정원 기자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예년보다 빨리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이는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국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 예산 편성 투자 축소가 예상되고, 2020년부터는 3500억 원 상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역 자율계정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구시포 어항 등 199건(3300억 원)의 사업이 종료되고, 102건(2357억 원)의 사업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가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이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6일 서울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현안사업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탄소소재법 개정, 환경보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휘부의 중앙부처 방문활동 전개, 정치권과의 공조 등도 전개한다. 현재 전북도는 중기사업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신규 사업과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가정용 소비 달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 통로를 마련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해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직거래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직거래를 위해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의 조기 정착과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를 위한 인증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의 상담과 일자리 알선 기능을 보강하고, 전북대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6일 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전문인력 보강한다고 밝혔다. 배치되는 전문 인력은 2인 1조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는 면접비자격증 지원, 구직자 교육비 지원, 구인수요자와 훈련기관 연계한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이 있다. 또 센터는 도내 일자리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취업준비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www.1577-0365.or.kr)개편도 이뤄진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산업국장은전북지역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가 올해의 목표다며센터 개편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자 유치를 통해 전북금융센터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도는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투자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중앙재정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타운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금융센터 내 상업시설이 입지해야 금융기관 집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금융타운 조성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는 오피스 내에 도심형 복합쇼핑몰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금융수요와 오피스 기능 등 공공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전북도 소유 부지로 공공용지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믿을만한 기관이 자금을 대고, 오피스시설 내 쇼핑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투자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특정 기업만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전북개발공사와 JB금융지주가 나서는 전북형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PFV)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 등에 BNK금융지주가 적극 나선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PFV는 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이익과 위험 부담의 공유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으며, 수익성도 일반 건설 시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공실 가능성 낮다는 점도 투자기회로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부분이 입주하면서 100%분양 및 임대가 완료됐다. 전북은 금융타운이 마련될 경우 추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SSBT BNY멜론 등 글로벌 금융사 집적효과가 클 전망이다. 도와 국민연금 관계자는부산도 63층 규모의 빌딩을 지을 당시 공실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되레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금융사가 더 빠르게 집적하고 있는 전북 최초의 A급 빌딩으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 전북금융타운의 공실 우려는 매우 적다고 자신했다.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업계 관계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은 지역투자에 대한 부담과 갈등요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업계가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요인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갈등요인이 최소화돼야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금융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행위에는 정치적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데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이 느낄 부담을 정책결정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세부방안은 인근교통망 확충과 영리활동의 보장, 주력 금융종사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 등이다.
전북도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전북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난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링크해 탑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대설태풍호우미세먼지AI구제역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왔으나 기존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은 송출 문자용량(60자 이내)의 문제점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재난상황 발생과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안내될 예정이다. 이 URL을 누르면 재난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도민들이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긴급재난문자에 탑재되는 URL은 최근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 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재난문자 전용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라며, 안심하고 클릭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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