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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① 프롤로그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전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경제와 일자리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와 함께 성사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도 군산형 일자리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만 결정될 경우 광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광주와는 달리 군산에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와 자동차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도 많다.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임금을 350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하기로 공감했다. 군산에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완성차)가 첫 번째로 꼽힌다.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반도체, 전장산업 등도 후보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업은 빅2로 재편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설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한국지엠 공장부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산업의 경우 전북이 국내 유일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라는 점과 도가 삼성전장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기업에 가져올 부가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전략 마련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해줄 수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의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제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칫 상생형 일자리가 특정대기업과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지속가능측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며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기업을 찾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형태와 틀을 갖추는 과정이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1 19:33

최영규 전북도의원, 익산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

최영규 의원 익산 동산지구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규 도의원(익산4)은 국비와 도시비 20억원을 들여 익산시 동산동 336-1번지 일원에 인도와 보행데크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동산동주민센터와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변으로,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도개설 등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억원씩 투입되며, 지난해 말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돼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수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보행단절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10 18:39

전북도의회, 12일부터 제360회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업무보고 등을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경찬 의원(고창1) 등이 발의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도 제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또 문승우(군산4), 성경찬, 최영심(비례), 정호윤(전주1), 최훈열(부안), 김이재(전주4), 송지용(완주1), 나인권(김제2), 박희자(비례)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폐회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2.10 18:39

전북 예타 면제 사업, 과제는 (하) 미래 상용차 산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조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예산이 정부 또는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 올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에 있어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이 기대하고 있는 승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주요 수출국 요구사항 대응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성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조기에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R&D 공모에 지역 기업의 대응유치를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장 분야 핵심기업 유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형 상용차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화에 있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정부도 각종 규제 유예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권역의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실증 특례를 새만금 권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소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실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끝>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10 18:39

전북, 첨단농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도가 전북지역을 첨단농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우선 청년창업농과 귀농인을 육성하고, 도내 곳곳에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미래농업의 하드웨어와 기술혁신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올해는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3개 지역에 첨단농업 경영 실습 온실을 만들어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의 실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익산군산임실에는 가족실습농장과 첨단농업 지역거점 연계가 이뤄진다.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인근에는 청년농과 귀농인거주시설도 갖춘다. 조성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예비농업인 실습실증 재배포장, 귀농귀촌 체험 공간, 치유 숲 테마공원, 동물보호센터 등도 신축해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군산에는 올해 7.6ha의 군부대 부지에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창업교육 복합공간으로 확장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3.2ha 규모의 청년창업 실습농장과 5.7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등으로 구성된 첨단농업 단지도 구축한다. 첨단농업 단지 안에는 청년창업 실습농장(교육형 1.2ha, 경영형 2.0ha)과임대형 스마트팜(5.7ha)및ICT기자재실증단지(실증온실 2.3ha, 지원센터 0.5ha)등이 세워진다. 도는 농업인 육성과 함께 스마트팜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목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첨단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을 도내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며 이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등 국가적 거점과 연계해 교육부터 기술혁신까지 첨단농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10 18:38

전북도, 농촌 활력사업에 2381억 원 투입

전북도가 농촌 활력사업에 2381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삼락농정과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하고,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전북도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 관광객 100만 명 달성과 생생마을 885개소 조성, 귀농귀촌 1만7500가구 유치, 6차 산업 경영체 310개를 추가로 인증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와 더불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생마을 조성은 단계별(기초활성화사후관리)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30명)과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15명)이 병행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는 올해 안으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12개소를 모두 완공함으로써 관광객 100만 명 유치에 돌입한다. 귀농귀촌 사업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도모에 방점을 찍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특히 유치 규모 확대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집중한다. 6차 산업 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전북농협, 전북생물산업진흥원, 6차산업인증자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이어나간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173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형 SOC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은 농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도 함께 도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07 19:56

한농대 미래농산업CEO과정 폐쇄…도내 농업인 불만

전북도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에 위탁운영한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중단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도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한농대의 혁신도시 정착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도와 한농대는 이 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과 이론교육 중심으로 구성했다. 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 25명, 약초자원식물전공 25명 등 총 50명 정원 1년 과정으로 운영해왔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했으며, 올해는 과정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올해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CEO과정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도의회가 2019년 전북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공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다. 농림부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농대는 도비 지원 없이는 앞으로도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졸업생과 입학희망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인 중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노력과 농업정책을 강조하는 도정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한농대가 미래농산업CEO과정을 대학의 성과처럼 적극 홍보해놓고, 도비 지원 중단을 이유로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농인 김모씨(63전주)는 전북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농대 관계자는 운영예산이 없어 2019년도 과정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이 부활되면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4월 추경 예산에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을 다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농대는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운영했는데, 경기도비와 학생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07 19:56

전북 예타 면제 사업, 과제는 (중)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제로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 사업인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해 복합물류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물류수송은 선박에 의해 대규모 수송으로 들어온 항만의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항공을 철도로 연계해주는 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경 40㎞ 범위 내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사업인 호남고속도로확장, 서해안고속도로확장,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서해안 고속화철도 등도 추진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공항의 성공을 위한 거점 지역항공사 확보와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고 있다.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항공사가 각각 청주양양인천무안공항을 거점으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실제 청주공항(6만2000여명)과 대구공항(5만7000여명)은 2014년 항공수요가 비슷했다. 그러나 대구공항이 LCC 거점항공사인 티웨이항공사와 국내 최초로 중국 LCC 신규노선을 유치하면서 2016년 이후 항공수요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항공여객 통계가 청주공항은 10만3000여명, 대구공항은 18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며,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동부지역 등 단거리 노선의 틈새시장을 선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사업(MRO) 추진이나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등의 특화전략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MRO의 경우 기존공항에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MRO를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유치, 항공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방중소도시와 교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7 19:56

전북 예타 면제 사업, 과제는 (상) 향후 절차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전략이다.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본보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2개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제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내에 사업비 8000억 원(국비)을 투입, 활주로 1본과 계류장,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급처리시설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7월부터 시작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렴한 공사비와 용이한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돼 비슷한 시기에 시범운영과 개항이 예상되는 김해 신공항 사업비(5조 9700억 원)의 13.4%, 제주 제2공항 사업비(4조 8700억 원)의 16.4%의 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성 성격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 용지 보상이나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없어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0억 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들여 △미래형 상용차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신뢰성 평가 장비 Co-Lap 구축(신뢰성평가 공동장비 등) △핵심부품 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테크비즈프라자 구축(사무연구공간 등)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상용차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R&D 사업을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시급하며,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정부전북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6 18:46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추진…군산조선소 호재될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군산조선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한국 조선업은 빅3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되고, 세계시장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업계와 전북도는 빅2체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재보다는 호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저가정책과 물량공세를 펼친 중국과 국내3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원인이 됐다.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과 도크폐쇄가 이어졌던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는 군산조선조 재가동 열쇠는 부가가치 창출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투명한 것은 선박 가격에 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수주량 회복과 안정적 일감 확보, 높은 부가가치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인수가 군산조선소에 호재로 점쳐지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보유한 고부가가치기술 공유가 가능해지는 데 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저가수주출혈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산조선소가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LNG선박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입장에서 건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많고, 그 여파가 군산조선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중국일본과의 기술격차를 벌린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이 낮은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일본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빠른 생산이 관건인데 초대형 조선소인 군산조선소가 이를 해결해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 군산조선소는 25만 톤 급의 선박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 1기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조선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승부수를 던졌다는 뜻이라며 신규 선박 배정이 힘들다면 선박 블록이라도 올해 안으로 배정받아 군산 조선소 재가동의 불씨를 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연관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대우조선 인수가 전반적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감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해준다면 군산 조선소 재가동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양사 노조의 반발은 예고된 난제로 거론된다. 두 회사 결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06 18:46

전북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 총력

전북도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올해 생활 SOC 사업의 국가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72개 사업에 총 6072억 원이다. 정부는 미 확정분(2조 100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선도복합프로젝트(국민체육센터지역단위개발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부처 공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 과제별 업무를 수행할 총괄반을 비롯해 7개 반으로 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생활 SOC 사업 발굴,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을 하게 된다. 또 14개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신규 사업 발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를 통해 생활 SOC 여건 분석과 신규 아이템, 재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전북에 특성화된 생활 SOC 정책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군과 함께 생활 SOC 신규 사업 203개(총 사업비 1조 4413억 원)를 발굴했으며, 2020년 국가예산으로 8512억 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철모 전북도 기획관은 생활 SOC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군, 정치권과 연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6 18:46

전북도,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

전북도가 새만금유역의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02곳에 총 사업비 157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확충과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에 도는 전주시(203㎞)와 군산시(78㎞), 익산시(43㎞), 정읍시(16㎞), 김제시(8㎞), 완주군(65㎞), 부안군(83㎞) 등 7개 시군의 하수관로 496㎞를 확충정비한다. 또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는 공공하수처리장 6곳(5만400㎥/일)을 증설하며, 전주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6개 시군에 농어촌마을하수도 35곳(4090㎥/일)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새만금유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 2010년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11.5%p, 하수관로 보급률은 9.6%p 증가하는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도 관계자는 청정한 물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유역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6 18:46

전북 모든 도민에 안전보험 혜택 추진…내년부터 최고 1천만원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안전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잡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9.02.03 18:00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내정

이원택(50)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민선7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파트너로 이 행정관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현안을 챙겨왔다. 이 내정자는 곧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는 신원조회 등 후속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무부지사에 임명할 계획이다.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다. 한편, 정무부지사 자리는 지난해 12월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하늘길, 국제공항]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 우위…새만금 사업 날개 달았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공항 오지인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로 이어지는 물류체계가 완성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 새만금 지역의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해 개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추진 계획과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등에 대해 짚어본다. △공항 추진 계획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개항까지는 최소 8~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5년 등이 소요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여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다.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위치와 규모 새만금 국제공항의 위치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공항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과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정해져야 산출 가능하지만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부지는 새만금 개발계획(MP) 상 부지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MP에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지역 내 부지가 공항 부지로 명시돼 있다. 이곳은 군산미군공항과 1㎞ 이상 떨어져 있다. 전북도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2.5㎞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수요발생 등의 여건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계획 상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이며, 전남 무안공항은 2.8㎞, 충북 청주공항은 2.74㎞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선점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의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만 2374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 5433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며, 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도 종사자와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 적기 확보행정절차 단축 관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새만금 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예산의 적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야를 떠나 전북 정치권도 관련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하늘길 열린다…이젠 바닷길·철길 열어야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항공 오지였던 전북에 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이제 새만금에는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철길이 모두 놓이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신항만, 인입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로 개항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후속조치와 연계산업 육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공항 건설이 과거 김제공항처럼 발목이 잡힌다면 새만금 개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제공항도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부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만금 바닷길인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이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부두는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계획된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해 세계적인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의 땅길인 도로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8공구 공사가 모두 착공한 상태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포항 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새만금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십자(+)형 내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인 동서남북도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도로(총 연장 16.47㎞)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연결하는 남북도로(총 연장 26.7㎞)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새만금의 철길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 확충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바닷길,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함께 항만도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의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두시설 건설은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미래 새만금의 바닷길을 책임질 신항만 건설의 추진상황과 풀어야할 과제,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개요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두 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추진상황 및 계획 신항만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이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1년 12월 착공한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는 2016년 11월 완공됐고,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도 완료됐다. 2016년 12월 총 사업비가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 4월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총 사업비를 7153억 원에서 7336억 원으로 증액됐다. 2017년 12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해 3월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 본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착공 예정이다. 오는 2021년 4월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가 완공되며, 2022년 11월에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가 완공될 계획이다. △풀어야할 과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2000TEU)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부두의 경우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크루즈부두는 8만톤급에서 10만~1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시 기대효과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공항·상용차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적정 사업비 확보·예산 조기 집행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를 통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북산업의 체질 개선 기폭제로 전북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31일 전라북도 예타 면제사업 의의와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항공정비교육 등 특화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사업인 고속도로, 철도, 항만 사업을 추진해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윈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역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행히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어 항공사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 확보가 유리해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또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대비 △5G통신망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개발공사·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공공기관으로 지정

새만금 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3곳, 기타공공기관은 210곳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는 절차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법에 의한 다양한 규율을 받게 된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지원센터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파급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의 공공기관 지정은 새만금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계기로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공사는 신속한 공공주도 매립사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신사업 발굴, 사회적 가치창출 및 건전한 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원센터는 국가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산업단지에는 현재 국내외 식품기업 69개(국내 68, 국외 1) 및 연구소 4개소가 유치운영 중이다. 엄철호 기자, 김윤정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철길, 인입철도] 내륙 물류수송 체계 필수 시설

새만금 내륙 물류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와 연계한 철도망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은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하기 위한 중심 물류수송 체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 철도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총연장 43.1㎞에 사업비 6160억 원이 투입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에서 동서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남북도로와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쳐 군산 대야까지 이어진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ㅇ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해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을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