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권 산림치유원 정부가 추진해야"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철(진안), 양성빈(장수), 이상현(남원1), 백경태(무주), 이해숙(전주5)의원이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김현철 의원=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지방에서 운영하면 제대로 홍보하기도 어렵고 전체 국민들을 손님으로 유치해내기도 어렵다. 또한 운영비는 산림치유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운영을 떠안으면 완전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5개 부처와 전북도 자체로 모두 16개 종류의 농촌관광과 관련된 마을사업을 펼쳐 현재 도내에 670개의 마을사업이 조직돼 있으나, 비슷한 사업들이 차별화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다보니 관광객을 유인할 매력은 부족하고 투자시설은 방치 및 파손된 것이 적지 않다. 약 6500억원이 투입됐지만, 매출이나 방문객수는 미약하고 주민간 마찰과 갈등이 적지 않은 등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오는 2018년까지 생생마을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칫 예산만 축내는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사업을 정확히 진단한 뒤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양성빈 의원= 전북도의 자치법규 중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사문화된 조례,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례, 악용 또는 오용되고 있는 조례 등이 적지 않다.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또 파견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이행도 실적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공약을 집행부의 단순한 사업으로 치부하지 않고 민선 6기의 정책으로 본다면 공약관리를 공약사업 관리규칙이 아닌 도의 조례로 승격해 관리해야 한다. 장수초 운동장에서 기준치의 98.9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전주공고 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의 24.8배나 되는 납이 검출됐다. 지난 5월 재조사를 실시하고 6월말에 인조잔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사착공은 10월초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행정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교육감이 밝혀달라.△이상현 의원= 남원군산의료원 설립 당시 들어간 건축비용이 부채로 남아 공익적 의료제공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행자부의 2015년 지방예산지표 분석결과를 보면 도내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등 동부권의 보조사업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사업이 새만금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남원 청소년 수련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 등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백경태 의원= 전북도가 시군에 위임한 재산이 200건이 넘는데, 위임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위임재산으로부터 들어와야 할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한번도 따지지 않은채 매년 세외수입을 과소 계상한채 사실상 방치해오고 있다.민선6기 핵심사업의 하나인 탄소산업의 기업유치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 탄소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크게 낮췄지만, 여타 뿌리산업 부문도 열악한 조건인데 유독 탄소산업에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또 이처럼 지원기준을 낮추는 것은 너무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서 아직 익지도 않은 과실을 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기술원 등 출연기관들과 업무 및 인력, 장비 등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게다가 이렇다할 실적도 없으면서 도청앞 금싸라기 땅에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 전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이해숙 의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생수 배정을 줄이고, 개방이사제를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며, 전면적인 정기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