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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잠정적인 정비 목록에 포함된 사업의 폐지 여부를 두고 인접 지자체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시행된 사업을 폐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발하는 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애초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5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만 계획을 밝힌 상태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익산, 군산, 남원, 정읍, 고창, 순창 등 6개 시군만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지자체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인접 시군의 분위기를 살피며 폐지 또는 연차적인 축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같은 사업을 두고 시군마다 폐지유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한 군 단위 관계자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등의 경우 조례 개정폐지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지만, 이외 복지사업은 인접 시군의 추이를 살피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군에서만 기존 복지사업을 폐지하면 주민들이 인접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며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시 단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통적인 사업을 두고 시군별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지자체간 의견을 통일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 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포함됐다.상대적으로 정비 대상이 적은 순창군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일대일 가정교사 파견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인 자치경찰대는 축소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인재육성 장학금과 통폐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고창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생활안정급여 지원은 존치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익산시 왕궁면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30일 외국인투자지역(FIZ)으로 지정된다.이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일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제2공구 부지 11만6000㎡(약 3만5000평)규모다.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외 식품기업들은 생산시설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조건 등에 따라 낮은 임대료로 최대 50년 동안 기업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면제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 교육훈련고용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 차례 위기를 맞은 한국 탄소섬유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 환경상품협정에서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선별될 경우 한중 FTA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WTO 가입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친화성이 인정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WTO에 제출했다. 제출된 품목은 탄소섬유를 비롯해 메탈실리콘, 철강제 파이프, 진공청소기, 조명 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WTO는 17개국이 제안한 600여개 품목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내년께 무관세 대상 환경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WTO의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17개국 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다자간 협정은 양자간 FTA에 비해 참여국이 많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이러한 불평등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탄소섬유산업과 응용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투자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부족한 국내 수요를 대체할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탄소산업 성장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중 FTA 재협상 여지는 희박해 이에 대한 대안인 WTO 환경상품협정에서 탄소섬유가 환경상품으로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탄소섬유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탁월한 경량화 소재이므로 환경성을 부각한다면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명인에 순창 고추장 강순옥, 부안 죽염 정락현씨가 새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강순옥씨는 조선 시대 소문사설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찹쌀밥 고추장 제조법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했다. 1991년에는 순창군에서 전통고추장제조기능인 제27호로 지정받았다.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정락현씨는 개암사 승려에게 죽염 제조 기법을 배워 전통 방식에 따라 죽염을 만들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28일 전북도를 방문했다.이 장 관은 전라북도 AI 방역대책상황실과 김제 쌀 가공업체(오성제과) 등을 들러 AI 가축방역 상황과 농업용수 등 재해사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전북도 AI 상황실을 방문한 이 장관은 상황실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도는 AI구제역등 축산 질병관리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AI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제 금산에 위치한 쌀 가공 수출업체 오성제과를 방문해 쌀 가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수급불균형 해소, 가공을 통한 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쌀 가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고급화다양화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군의 주요 지방세입 가운데 하나였던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면 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결산기준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 원으로, 체납률은 24.2%에 달했다.시도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 가운데 151여 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체납률 86.7%)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충남(65%), 경북(47.3%) 지역도 골프장 지방세 체납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부과액 58억100만 원 가운데 34억6000만 원이 체납(59.75%)돼 지방세 체납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반면 부산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 지역 골프장의 경우 체납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임수경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한다.조례안에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탄소산업농업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공모를 제안할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소외 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장애 요인을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전북도는 올해 안에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다.이는 전북도가 22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재정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전북재정포럼과 연계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재정공학연구소 강인재 소장은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때 농업비와 임수산비도로관리비지역관리비에 해당 면적이 산정방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광역도와 광역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0배이상 차이가 발생함에도 비중유지계수 차이는 미미하다며 광역도는 행정수요 발생면적이 넓어 비용과 시간, 행정력이 소모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농업과 지역관리비 항목 등의 비중유지계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그는 자치단체 재정난의 근본적 해소책인 교부세 재원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재원 규모 확대는 없었다면서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이라며 강 소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 위원은 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p 상향 조정되면 전북도의 경우 350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원희 소장은 지방교부세는 무엇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께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 억제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개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대회개최 이후에는 시설 활용방안 고려 미흡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등 지자체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와 타당성 검증 등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불가 등 대회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칭)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오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와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의 부담은 없지만,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과 수련관 신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2023세계잼버리 유치는 신청국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 공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회유치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맞서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주장은 23일 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이 주최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본부가 주관해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이날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 박성채 전북교총 이사(남원 대산초 교장)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남궁윤 소장은 △정부지자체의 재정 책무성 미흡 △세수 감소 △대통령 공약 사업 지방 떠넘기기 등을 문제로 들면서,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대비 비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배분 기준 조정 △대통령 공약 사업은 국고보조금 별도 편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견은 박승배 교수 및 박성채 교장도 마찬가지였다.박승배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교육부의 일방적 권력 행사 관행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박성채 교장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교육의 본질을 상실한 채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꼴이라면서 교육의 본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중앙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법리를 어겨가면서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두 가지 시행령을 고치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긴 것이 문제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야당에 막혀 법률을 개정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 책임론으로 논의가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현직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 쪽으로 맞춰졌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공동선언을 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유 의원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과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왔으니까 국고 부담이라도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남궁 소장은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고 예결위원이며 이전에는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 책임자인 입장이라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남궁 소장은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북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촉구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24일 오후 5시 CBS 전북방송 라디오와 25일 본보 지면에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전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제 책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다음달 중으로 열 계획인 가운데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전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시급 기준)은 6060원에 불과하다. 당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임금 삭감에 앞장서온 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전북지역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다.이 단체는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 최저임금보다 480원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조만간 열릴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초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번복하고, 신규 입점만 제한하기로 했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옥마을 꼬치구이점들이 그간 제기된 냄새와 연기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퇴출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패스푸드점의 한옥마을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지만,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가 모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꼬치구이를 선호한 점도 전주시의 꼬치구이점 퇴출 결정 번복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조 부시장은 이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전통차나 전통한식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불허용도로 규정된 패스트푸드나 퓨전음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허용용도를 세분화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내에 입점한 꼬치구이점은 모두 18곳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5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업주들이 상인회를 결성, 그간 제기된 위생냄새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한 점을 고려해 퇴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께부터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로 보고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백화점으로는 도내에 하나뿐인 전주 롯데백화점은 2014년에 3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의 지역환원은 백화점 주변 정화활동 30만원, 지역아동센터 체험 30만원, 사랑의 열매 300만원, 서신동부녀회 30만원 등 390만원에 불과하다.또 롯데마트 송천점은 지난해 4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 지역환원은 보육원 140만원, 어린이도서관 130만원 등 27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6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롯데마트 전주점은 전통시장 봉사활동이 고작이다.이처럼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내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용조차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입주한 도내 15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도내에서 1조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의 보조, 도민들의 협조,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소리를 우리 스스로 울리자고 제안했다.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3년 26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도 481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전주시내에서만 매년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2~3개의 대형마트가 입주한 군산과 익산에서도 각각 1882억원과 17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처럼 대형마트의 매출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1627명의 고용인원 중 정규직은 108명으로 6.6%에 불과하며, 도내 15개 대형마트의 정규직 비율도 전체 직원 5757명 중 1074명으로 18.6%에 그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16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정규직 비율이 고작 16%이다.허 의원은 동네 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압축성장의 과실을 홀로 챙기는 기업들을 전북도와 도민, 시민이 그냥 봐라만 봐야 하느냐며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을 늘리며 지방세수를 늘리고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22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석두 충남도부지사, 박경철 익산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이춘석전정희김윤덕 국회의원, 윤석정 전북일보사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박 시장을 비롯한 공주부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세계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거듭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를 밝혔다.나 문화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다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전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전북도는 최근 실시된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에서 강력한 경쟁 지역인 강원도(고성)를 제치고 2023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새만금)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스카우트연맹은 국내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단(9명)을 구성하고, 이달 17일 전북 새만금에 이어 18일 강원도 고성을 현지 시찰했으며, 21일 유치위원회를 열고 국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후보지는 입지환경(250만평 이상 확보 등 50점), 시설설치 및 확충계획(50점), 소요예산 확보방안(50점), 지자체 유치지원계획(50점), 세계잼버리 주제테마구성(50점), 특성화 프로그램(50점), 잼버리장 사후 활용방안(50점), 안전사고 예방계획(50점)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점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내부 규정상 비공개됐지만,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북도가 절대적인 열세라는 일반 예상을 깨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도는 이달 17일 실시된 현지실사 PT에서 전북은 국내 최초 국제규모의 아태잼버리 개최지(1982년, 무주)이자,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단일부지(250만평)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은 민원발생과 환경파괴의 논쟁이 없는 지역임을 적극 홍보해 실사단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당시 현지실사 PT에서는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직접 PT 프레젠터로 나서 20여분간 새만금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인 국회 김윤덕 의원의 외곽지원도 한 몫을 담당했다.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젠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폴란드가 유치신청한 상태다.이에 전북도는 다음달께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독창성을 갖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도는 2023세계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와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 세계 160여개국 5만여명이 참여해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올해 일본(야마구찌)에 이어 2019년엔 미국(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기금운용본부 정주 여건 조성사업 △금융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활동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의 전북 이해 증진사업 △금융 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 연구 활동 등 6개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 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이후 전북지역 일부 노선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우며 방음벽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 남원순창)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구간의 소음피해 민원현황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 8개 지역, 171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된 곳은 단 31개소(18.1%)에 불과했다.전북의 경우, 익산시(24개소), 김제시(41개소), 정읍시(26개소) 등 3개시 91개소에서 소음민원이 접수됐지만, 12개소(13.2%)만이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됐다.이는 고속철도 소음기준인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기준은 등가소음도 60㏈(주간야간 동일)이다.등가소음도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동안 기준(60㏈) 이상이 측정되더라도 기준 시간 전체의 소음도를 평균으로 산출해 적용하고 있어, 심야 시간에 최고소음도가 60㏈ 이상이더라도 평균값이 그 이하일 경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일부 기준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기준은 신설개량되는 노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공단측은 오는 2018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소음발생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때까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등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또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과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지방복지재정 특단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나와 5분 발언을 했다.△최진호 의원(전주6)=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일원의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등과 농산물 통합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체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을 이유로 정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에서 13만3600여명이 복지혜택을 못받거나 축소해서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현지의 실정을 모르는 결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가 보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들인데도 정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잘못이다.△한완수 의원(임실)=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원스톱 맞춤형 정보제공은 어디에도 없으며, 빈집정보 시스템은 2년째 먹통인 채로 방치돼 있다. 삼락농정이나 사람 찾는 농촌과 같은 거창한 슬로건만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진단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박재완 의원(완주2)= 생활문화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나 조성만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없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현재 4개소가 있고 올 12월에 1개소가 추가로 조성되지만 별도의 인력과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생활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전북도가 이를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자전거도로 건설에 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매우 적다. 유지보수 수요파악 자료조차 제대로 없다. 이런 가운데 2010년 565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4년에 77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사망사고도 2012년 26명, 2013년 22명, 2014년 27명이나 된다. 자전거 도로관리의 부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유지보수를 강화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뜨거운 감자인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의원들은 지난 14년간(20012014년) 2조9142억원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가 하면 새만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은 절대 필요하다며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유보했다.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지난 2012년 국감때도 1조400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수질은 5급수 이하여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들고 그러나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염 발생율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새정연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도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질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이종배 의원은 지난 15년 간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월께 수질중간평가가 나올 예정인데,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든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박민수 의원도 지금의 수질악화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나타난 결과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송하진 지사는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는 애초 사업목표 연도인 2020년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 이전까지는 수질개선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새정연 유성엽 의원(정읍)은 새만금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가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 생산교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송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답변에 나선 송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해를 부탁하면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집합시키고 있다. 언젠가는 도의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이종배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현재 계획된 2만톤급 4선석 규모로는 대중국 교역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최소 10만톤급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접안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농해수위, 제주시을)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106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56건(53%)에 달했다.그 뒤를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 등이 이었다.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이 39건, 정직이 15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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