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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논의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새로운 논리 개발,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으로 격상해 탄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을 통해 15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동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연간 운영비 차원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슬림화 작업에 나섰다.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 현실화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에서 기존 공공기관도 줄이는 판국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간 전북도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지역 현안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단발 요구에 그칠 뿐 실익은 얻지 못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방안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 난색을 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단일한 기구의 국립화보다는 기존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의한 국립화를 언급하는 등 단독 사안을 통한 정부 건의 방식은 현재로는 힘든 상태라며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나 다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계보다 좁은 교실, 중간 공정이 사라진 공사, 부실한 자재사용, 사립학교 시설비 목적외 사용.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부터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을 조사대상 우선 고려 사업장으로 정해놓고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교육위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시행됐거나 진행중인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1857건에 5419억원이 해당된다.도의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가공인 품질검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전북도에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 2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7월말까지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8월말까지 현지조사와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마치고 9월에는 시설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게 된다.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학교들을 돌아봤는데, 가는 곳에서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 융합 콘텐츠 창작 캠프가 21일부터 2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남부시장,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열린다.전북 융합 콘텐츠 창작 캠프는 아이디어 수정, 제작 방식 논의, 제작 시스템 점검 등 팀별 워크숍을 통해 콘텐츠 개발의 전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들의 작품을 소재로 전시회, 발표회를 진행하고 최종 우승자를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21일 도청 공연장에서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2015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행사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여성단체 관계자 17명, 민간인 15명, 관련 기관 관계자 2명, 공무원 2명 등 3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포스코전략대학 박재희 교수를 초빙해 손자병법과 전략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롱 속에 방치돼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대중 교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전북지역에만 7억4400만원에 달하는데도 전북도가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02년 교통카드 등장 이후 전북지역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가 수만장에 달하지만 분실이나 훼손, 방치, 1회 요금 미달 등으로 방치된 잔액은 모두 카드사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카드사의 사익만 부풀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당해 연도 발생 이자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환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북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의 자투리 돈을 카드사가 무한정 보관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가 전북도교육청의 제1차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51억원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중 지방교육세 51억원도 함께 삭감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올 예산은 기정예산 2조6317억원에서 1661억원이 증가한 2조797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640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예결위의 삭감액은 애초 교육위의 삭감액 42억원에 비해 9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율이 20% 이하인 학교들의 시설 사업비를 모두 삭감했다는게 예결위의 설명이다.예결위는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라 논란이 된 사무실 임대료 추가지원과 관련해 애초 요구액 5억500만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했으며, 4.16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비 건립비 2억4000만원도 정부 차원에서 추모비를 건립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이학수 위원장(정읍 2)은 이번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는 2014 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안을 원안 승인하는 대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각각 20건씩 40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결산안에 대한 시정요구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1년 개정됐으며, 지금까지 국회 및 17개 광역의회 등에서 이를 근거고 결산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의회는 처음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감사 등과의 중복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상이나 징계, 시정 대신에 주의 29건, 제도개선 11건을 채택하기로 했다.전북도에 대해서는 △이월액 최소화 △교육비 특별회계 미전출금 적기 지급 △집행잔액 최소화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사업포기 관리 철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등 16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반영 부정확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비비 집행기준 강화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추경반영 부적정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내실화 △그린스쿨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등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또 전북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0억원 조기 달성과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설정 및 별도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련 △예산전용 엄격통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납부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전북도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 이전과는 무관한 자체적인 구조 개편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명시돼 있어 전북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도민들께 법률로 약속드린 내용이라며 이 성과가 변함없이 항상, 또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원, 문민주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전북의 소외가 극심해지고 있어 전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전북도의회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북관련 7건의 신규사업 대선공약중 4건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이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의 경우 애초대로라면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임기 3년동안 반영된 예산은 이의 20%인 2조원에 불과하다. 또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등 4건의 신규사업은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더욱이 기재부는 988억원이 투입될 지덕권 산림치유원에 대해 전북도에 사업비의 절반(500억)과 운영비(매년 80억)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형평성이 어긋난 차별을 하고 있다. 경북의 산림치유원은 1413억원의 사업비와 매년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 걸을 더 나아가 임실에 추진할 예정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지자체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서부터 국가사업 및 예산배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기조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지역 대선공약사업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오는 24일까지 2015년 특성화고 졸업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현재 도내 제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야간대학 대학생이다. 도내 야간대학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2012년 장학생 선발자인 2학년 학생, 2013년 장학금 선발자인 3학년 학생에 해당한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각 대학 장학 관련 지원실을 통해 신청받는다.2012년 6명, 2013년 25명, 2014년 21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4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부지 선정 작업에만 1년이 걸리는 등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해졌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전주시의 부지 검토 단계에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이달까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추진 계획을 확정해 제출해 주도록 촉구한 상태다.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10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면적 2만 5000㎡에 생활관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시설, 교육관, 공연장, 야외 체육 훈련장 등을 조성해 수학 여행단, 외국 청소년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6월께 전주시는 전주 대성정수장을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부지로 검토했으나,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속해 매입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에는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없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한 뒤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지 선정은 또다시 연기됐다.최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근처 부지를 두고 전북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건립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올해 추경예산안이 아닌 내년 사업비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만 확정된다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가 영광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원전 24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내 원전 24기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 부위 검사를 한 결과 웨스팅하우스형 한빛원전 12기, 표준형 한빛원전 456기 등을 포함한 총 16기에서 일부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검사 기준에 따르면 하우징의 맞대기용접 부위를 검사해야 하지만, 이 부위 대신 나사 조임 후 밀봉 용접된 오메가 형태의 용접부를 검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하우징은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 형태의 외함을 뜻한다.전북도, 전남도, 광주시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의 독점적 안전 규제, 감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정부도 원전 규제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방사성 폐기물 이동,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원전 폐로 추진 과정에 시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족한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지적하면서 시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전북도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빛원전 노후화에 따른 도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도 공동 건의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달 3일 발전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차단기 이상으로 정지됐고, 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전원차단기 제어카드 불량으로 한빛원전 3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전북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만큼 내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 이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보사연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개편안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독립성을 꾀하고, 투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 관리, 예산 승인, 성과 평가 등을 받지만, 개별 투자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그러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수익성 제고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그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 수립, 제도 개혁 등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착공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북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 이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진행 과정과 여론 등을 지켜보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주시,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17일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간 탄소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 활성화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전북지역 산단 내 투자 유치 협력 △공동 협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탄소융합연구조합 등을 연계해 탄소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창업, 탄소복합재 산업 집적화, 글로벌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소재 부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보급 시범사업이 주춤하고 있다.19일 전북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보급 사업 1단계를 진행한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올해와 내년 각각 10대씩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를 보급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2017~2019년 2단계(8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기존 CNG 용기 버스를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로 대체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탄소섬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이 지난 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생산보급 시범사업이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시내버스업계에서는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의 확산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도내 시내버스 시장은 현대기아차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는 자일대우버스에서 생산하면서 정비 이원화, 부품 조달 문제 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한다며 버스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운행은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또 경유 시내버스보다 부족한 CNG 충전소도 탄소소재 CNG 용기 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CNG 충전소가 없는 등 충전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도레이첨단소재(주)가 공장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도레이첨단소재(주)는 지난해 7월 공장 건설을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게 된다.도레이첨단소재(주)는 내열성과 강도가 뛰어난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전자, 기계 관련 제품에서 경량화를 위해 금속을 대체하는 부품소재로 활용되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를 생산하는 업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이날 회의는 황호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별 심사로 이어졌다.△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북교육청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사고현장도 아닌 도교육청 앞 소나무 숲에 세월호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박재만 위원(군산1)=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713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79억원으로 평균 11.1%에 불과하다.△이호근 위원(고창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 중 스포츠강사 인건비,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3개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박재완 위원(완주2)=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추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 방학 중 일직 폐지는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참교육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정호영 위원(김제1)= 방학 중 일직폐지에 대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부교육감이 답변했는데, 교원인사과와 전교조의 질의회신내용과는 다르다.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달라.△송성환 위원(전주3)=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 교육청은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지 말고 연내 완공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강용구 위원(남원2)= 2014년 결산 추경시 수정예산 제출이전에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예산처리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했다. 간주예산처리 후 의회에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간주예산도 예산서에 합본하여 제작해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처럼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인성건강과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3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다.△국주영은 위원(전주9)=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본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병서 위원(부안2)=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학수 위원장(정읍2)= 놀이시설 설치시 수의계약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안전을 챙겨야 할 학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소규모 공사라도 전북지역의 자격업체에게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의원)는 지난 17일 덕진청소년 문화의집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함께했으며, 새정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들은 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사업 경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성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와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낙후되고 침체된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의 모범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올 6월 중국 CNPV사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협약을 지난해 비공개로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강력 반대했던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중 플레이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16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국 CNPV사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15만7931㎡)에 200억 원을 투자해 1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는 올 8월초에 시작돼 올해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PV사는 앞으로 20년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를 사용하게 된다.이는 지난해 12월 도와 군산시의 반대로 투자 협약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당시 도와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협약 내용을 수정키로 하면서 CNPV사의 새만금내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도가 올 6월 CNPV사와의 제조시설 투자협약 체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협약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됐다고 밝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도와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발전시설 부지를 231만㎡에서 15만여㎡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고, 도와 군산시도 이에 동의해 협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군산시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부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사업부지도 축소되는 등 계획도 수정됨에 따라 수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북지역 원예농산물의 산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분산된 산지유통주체산지유통시설정책사업 등을 단일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광역 단위의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 시장 대응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16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삼락농정 포럼 4차 정책세미나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방안에서 나왔다.이날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북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발전 전략,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북지사장은 전북형 산지 조직화 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황영모 부연구위원은 전북도는 원예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시군별로 통합마케팅 주체를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다양한 시군 단위 주체 간 혼란, 조직 신설로 인한 참여범위출자사업경합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산지유통은 시군 통합마케팅 체계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산지유통 조직화 실행이 요구된다며 광역 단위의 산지유통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수수료율, 발주량 등)가 걸린 사항을 조정하는 다층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출하권 위임 등 마케팅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시군 단위의 물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출하처 통합 관리, 사전 물량 협의, 계통 출하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 단위의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 설립도 거론했다. 산지유통 시스템을 통합마케팅, 가공식품, 로컬푸드 등 3-트랙을 포괄하는 협동 경제 중심의 6차 산업화 유통 시스템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최문식 전북지사장은 품종부터 수확까지 공동 경영체 형태로 운영되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화 패키지 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산지 조직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매년 참여 농협, 생산자 조직,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주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협조적인 조직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2004년 고창군농협연합사업단을 계기로 지역 농협 간 연합 사업이 확대됐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됐다. 13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79개의 지역농협(축협원협 포함), 35개의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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