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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규 투자사업 또는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판단이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투자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두 달가량 걸리는 투융자 재심사 절차만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16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행자부는 투융자 심사에서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된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수익 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다.지난 14일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연히 2012년 롯데쇼핑과 체결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 투자 개발은 파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변경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행자부 투융자 심사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행자부 관계자는 17일께 공식적으로 전주시로부터 전주종합경기장 사업계획변경안 세부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는 투융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연속 선상에서 재심사 형태로 진행할지, 전시컨벤션센터대체시설 등 패키지 사업에서 방식이 변경된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조사부터 심사할지는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012년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시컨벤션센터, 대체시설 건립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전주시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단독 사업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자체 단독 사업이라면 달라진 타당성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육상경기장(국비 93억원, 시비 237억원), 야구장(국비 75억원, 시비 295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육상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노후 시설 개보수 용도로 3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문체부 관계자는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가 아닌 용도 변경에 의한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16일 전북도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단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70억원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많았다.△한완수 의원(임실)=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공원화 계획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70억원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이학수 의원(정읍2)=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반납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갈등을 노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좋지 않으니 도와 전주시가 의견 조율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발표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전북도의 대응전략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말고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예산이 이월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송성환 위원(전주3)= 소리문화의 전당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이 2억5천만원이 넘고 집행잔액 비율이 20%가 넘는데 본예산에 동일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정호영 의원(김제1)=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기금 존치 기간과 기금 100억원 조성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같아서 그 이후에는 기금 존치가 안된다. 조례를 재검토하여 손질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같은 다른 조례도 재정비해야 한다.△이호근 의원(고창1)= 관광은 보고 쓰고 가는 것으로 지역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패스라인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관광패스라인 용역안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같은 국제대회나 세계인을 모을 수 있는 행사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15일 여름철을 맞아 각 분야별로 발생하기 쉬운 재해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 안전관리 담당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도는 이날 △풍수해 △폭염 △산사태 △도심침수 △유원시설 안전관리 △캠핑장 안전관리 △저수지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식중독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책과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풍수해의 경우,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13개 협업기관유관기관과 시군이 공조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모색,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 발굴, 연구 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뜻을 모았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 카이스트 박승빈 부총장 등은 15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생명, 탄소, 새만금 등 도내 특화 분야와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의 발굴 등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인프라 구축, 대규모 에너지실증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공동 기술개발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세부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또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해외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공조하고,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새만금개발청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복지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복지사업 재정 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선 복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15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530명에게 주거급여 2억 8878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224명에게는 8511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는 경북도 2억 6361억원, 서울시 2억 4898억원, 경기도 2억 516억원 등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기관에 연속 3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생계주거급여를 산출할 때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아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도내의 경우 28세대(337건)에 433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5세대(72건)에는 761만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지자체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점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하게 돼 있다.정읍시는 6억 7900만원, 진안군은 12억 9100만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했지만 2013~2014년까지 활용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 누계액도 정읍시 2.95%, 진안군 28.8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도내의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47.37~64.77%가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자리했다.전북도는 이달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위의 의결 후 법사위의 심의를 대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김윤덕·이상직 의원, 법사위 이춘석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했다.송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토위 통과 후 곧바로 국회를 방문,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우윤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송 지사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소위로 회부돼 자칫 자동폐기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새특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원약속을 받아냈다.이에 맞춰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 평소 반대의견이 심한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개정안 심의때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면밀히 대응했다.정치권에서는 국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 심의 시 조직 조항의 임의규정화로 수정의견 분위기가 보일 때마다 강력 대처하는 등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정치력을 발휘했다. 또 국회 국토위 의결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윤덕 의원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국토부를 설득했고,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직 의원은 국정질문과 부처 업무보고 등의 정책질의를 통해 힘을 보탰다.전북도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 정치권간 합심노력의 결과로,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 발전을 기원하는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15일 전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정책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강용구 위원(남원2)= 2015년 기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정호영 위원(김제1)= 과년도 세입 징수가 저조하고 과오납이 50%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을 잡는 방법, 징수결정 방법 등 시스템 정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박재만 위원(군산1)=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확실성도 없는 중국업체에 태양광사업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폐기물 업체든 중국업체든, 국내업체든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전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호근 위원(고창1)=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우리 도 입장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농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완 위원(완주2)= 전업농은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조직화하고 복합영농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해서 한 품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출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인건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중간 감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학수 위원(정읍2)= 도민안전실이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세워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4조 5000억으로 교부세 교부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기준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조병서 위원(부안2)=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도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전북도가 경제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부정적인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대가 운영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도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도와 새정연 전북도지부의 정책협의회에서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연구기관화를 주장했으나 전북대 총장이 학교발전 차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기능강화가)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전북도가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연구시설도 없고 인력이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실적도 없다. 쓸데없이 에어커튼을 돌리느라 엄청난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국립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으므로 지사와 총장이 만나서 담판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익산지역 의원들에 이어 농림수산위 소속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도 논의에 가세했다.최 의원은 농림수산축산부에서 AI, 구제역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교육부 소관인 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며,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적기라며 지사가 총장과 담판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운영주체가 전북대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R&D 예산이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AI와 구제역 등의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취약했고, 교육부에서 설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농림축산수산부와 겹치다보니 애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운영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북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우리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대 총장과 만나서 그쪽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송하진 도지사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북도의 삭감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등 다른 지역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 삭감 및 미반영된 20개 중점사업을 설명한 후 소속 상임위별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예산안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심의결과 전북도 예산은 부처 반영액(5조4199억 원) 대비 1821억 원이 삭감됐다.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단지 특구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애초 요구액 9001억 원에서 5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또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여전히 국립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보류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익산 왕궁 잔여축사 매입 사업, 무주 태권도원내 태권도 수련관 신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정부 추경에서는 이미 반영된 20개 사업 1442억 원외에 전염병과 가뭄 등의 예방을 위한 9건 189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등이 표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에서는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 전환을 통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경우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연 3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애초 계획대로 국가 사업화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부지 조성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부지 소유 비율은 전북도 44.68%, 정읍시 49.78%, 국유지 5.41%, 사유지 0.13% 등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조성, 국가사업의 지자체 사업 전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자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10여 년을 끌어왔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도 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척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도 단체별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탓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가기념일 합의안 제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활동보고회를 열고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전주화약일 제정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전승일인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된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을 국가기념일 제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는 일도 지자체 간 다툼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진도군이 장소, 유골 DNA 검사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안장은 연기되고, 문체부에서도 상호 합의해 처리하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전북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262억 원(74만 1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69억 원보다 93억원(7%)이 증가된 액수다.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5%와 1%씩 상승했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1만 원) 및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다.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 701억 원(전년대비 6% 증), 주택분 재산세 560억 원(9% 증)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도 6000만 원이 부과됐다.시군별로는 전주시 579억원, 군산시 225억원, 익산시 166억원 순이며, 진안군이 7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재산세 과세물건은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전북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을 요구했다.1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부안과 고창지역은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의 10㎞에서 30km로 확대될 경우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소재 관할 자치단체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부안고창)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현행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분) 세율은 kwh당 1원으로, 전남은 연간 24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고 있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피해 예측거리를 설정해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비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가 13일과 14일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문화재단, 광주 대인예술시장을 찾아 문화예술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연구회 소속의원들은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 공원 내에 위치한 미술관이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술관의 외연을 확장해온 배경,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한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광주문화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위탁시설 운영과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 이미지와 제고와 도시의 관광매력도 증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인예술시장에서는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이 문화예술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 예술가와 시장상인, 활동가, 공공영역 등 다양한 층위의 주체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봤다. 최은희 대표의원은 지금까지 도시 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역할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도시 관광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조만간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와 관광 기능을 결합한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번 도시관광연구회의 벤치마킹이 전라북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장 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와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비나텍에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진, 전북테크노파크원장, KIST 전북분원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탄소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효성 방윤혁 상무는 지난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유치되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며 효성의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탄소 펀드,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세제 혜택 등이 연계되면 탄소소재에서 부품, 제품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가치사슬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은 후발주자인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기존 4개 특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MAI 카본클러스터 등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연구, 사업화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4일 전주시에서 발표한 전주종합경기장의 시민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도에서는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이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내용’은 전주시의 몫이고,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 통과, 컨벤션센터 낙찰자 결정 등이 기한 내에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주시에서 애초 계획안을 변경하면 올해 연말 열리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지 우려스럽다”며 “전주시에서는 내년 2월 컨벤션센터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를 넘길 경우 이미 확보한 국비 70억원은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게 됐다.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사업화 촉진지구) 9.9㎢를 비롯해 완주(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5㎢, 정읍(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5㎢ 등 모두 15.9㎢에 조성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등 18㎢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한 지정 면적의 축소라는 권고 의견이 도출되면서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사업화 촉진지구인 전주시는 지식재산센터, 기술이전센터 연계를 통한 창업기술사업화지식서비스 거점으로 조성된다. 농업과학축산식량원예특작 등 농생명과학연구를 비롯한 탄소소재, 인쇄전자 융복합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인 완주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완주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그래핀 등 융복합 소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인 정읍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의 기반을 활용해 방사선융합기술(RFT)생명공학(BT) 관련 연구, 네트워크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소기업 창업, 첨단기술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농생명 융합산업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출범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400억 원 규모)를 건립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0만 전북도민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이 전북연구개발특구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며 전통과 첨단 과학의 융합을 통해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주요 유적지를 여행전문기자단과 함께 돌아보는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홍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이번 팸투어는 중앙지 및 여행전문잡지 기자, 사진작가 10여명을 초청해 세계유산 등재지역인 익산과 충남 부여, 공주지역의 8개 유적을 1박2일간 돌아보는 일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보다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관광 루트 개발을 위해 기획됐다.이날 송 지사와 안 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전국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산업단을 구성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 효과 활용 방안을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독일이 40개의 세계유산을 네트워크화해 연방 관광청에서 통합 관광마케팅을 시행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또 양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에 총 42억9000만 원을 장단기로 나눠 투자키로 했다.주된 사업은 백제학 정립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홍보분야 3개 사업(7억원)과 세계유산 탐방 셔틀버스 운행과 KTX 연계 팸투어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백제 홈스테이 등 관광분야 6개 사업(23억4000만원), 유적지구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포함된 SOC 및 인프라 분야 2개 사업(12억5000만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앞서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안 받은 사업이다.이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둘러본 여행전문기자단은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백제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다. 유적지 위주의 관광에 재미와 유희적 요소가 가미된다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국내 중화권 인바운드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과 홍콩 홍관TV 특파원 등 5명도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백제역사유적지구 팸투어를 실시했다. 특히 홍관TV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로, 이번 촬영을 통해 3000만 명 정도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익산 백제유적의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방문단은 또한 중화권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전주 막걸리 거리,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도 답사했다.추신강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은역사자원과 문화자원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전북도의 콘텐츠는 관광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즈니스 호텔 및 입식 식당 확충 등 인프라가 좀 더 개선된다면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며 관광인프라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익산=엄철호, 김준호 기자
전북도의회 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의원 이학수)는 13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HACCP 체인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읍 단풍미인한우 사업장을 방문해 친환경 축산농업의 사례를 살펴보며 전북농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학수 대표의원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농업소득으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풍미인한우와 같이 통합축산물안전인증을 적극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유기축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관광상품개발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HDC신라면세점(주)(이하 HDC신라)가 이달 10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전북관광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HDC신라는 지난 5월 27일 전북도와 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HDC신라 면세점은 협약에 따라 내년 1월께 용산역 아이파크몰 3~7층 규모로 개관할 예정이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포함된 당일 또는 1박2일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할 계획이다.또 면세점 내 전북 특산품코너 운영 및 지역명품 상품화, 복합시설 내 식당가에 전북도 한식문화를 소개키로 했다.도는 HDC신라가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때 지방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서 협약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DC신라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는 자치단체인 전북과의 MOU를 추진했으며, 양창훈한인규 HDC신라 공동대표는 사업자 선정 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송하진 지사는 사업자 선정 직후 HDC신라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환영한다는 축전을 보냈으며, 지방관광활성화라는 선정 취지에 맞게 상호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의를 통해 전북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메르스 집중 치료 및 격리 기능을 수행해온 전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메르스 치료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각각 10억원, 노출자 진료병원인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에는 각각 5억원씩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똑같은 노출자 진료병원인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한 병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했으며, 남원의료원은 메르스 입원 진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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