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아이가 다니는 곳도?’ 유치원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허술

#1. 고창 A유치원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해 적발됐다. 아이들과 매일 대면하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2. 전주 B유치원도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외 운전기사, 급식소 직원 등 교직원 8명을 채용하면서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 이 사실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가 진행된 2017년에서야 밝혀졌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혹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했었다면 어떨까?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생들이 아동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제29조3, 시행령 제26조5)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르면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해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다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과 범죄조회 전력 조회 절차를 골자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및 성범죄의 경력조회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관련 기관은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처해지게 돼 있다. 최근 공개된 전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59곳 중 2개소가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지만 처분은 주의에 그쳤다. 유치원에서 교사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급식소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법에 따라 모든 종사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조회 책임이 있다 보니 자체적인 의무이행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사 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따로 임용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보니 교육청 역시 자료를 보고 받더라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감사 때가 돼서야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서류를 살펴보고 조회 여부를 확인, 뒤늦게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숙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가 성범죄 등 경력조회라며 많이 강조되고 있기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원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 철저히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교사 외 교직원들도 교사처럼 교육청 임용보고를 의무화해 범죄조회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직률이 높다보니 유치원에서 성범죄 등의 경력조회를 해야 함에도 때를 놓치거나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처럼 대체여유 인력이 넉넉하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다. 담임 교사가 출산 휴가를 간 상황에서 기다리다 어렵게 대체 교사를 구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먼저 시켰다.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은 일주일 후에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9 19:48

전북지역 도시공원 45.6% CCTV 없다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폐쇄회로)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법(공원녹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도시공원 1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곳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도시공원 693곳 중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16곳으로, 미설치율이 45.6%에 달했다. 또 도내 어린이공원은 315개소 중 70개소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10곳 중 2곳 이상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며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9 19:48

전북 일부 유치원, ‘비리 유치원 프레임’에 억울

전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최근 공사립유치원 감사 공개 파문으로 인한 비리 유치원 낙인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공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심각한 비리 사례도 있지만 내용의 상당수가 경고나 주의 등이었고, 유치원마다 그 경고나 주의를 이미 수용했다며 특히 전북은 회계서류 부실이 대부분인데 모든 감사 결과를 비리라는 이름 아래 묶어 범법자 집단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단순 오류실수를 저질렀거나 성실하게 운영해온 유치원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비난여론에 교육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사명감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프레임이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2014~2018 전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곳은 사립이 37곳, 국공립이 22곳이었다.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회원 유치원들 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8 19:31

“차라리 문 닫겠다”vs“아이들 볼모 협박”…극한으로 치달은 ‘사립유치원 감사 공개’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공사립유치원 감사 전체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폐휴원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폐원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온 사립유치원 폐원 문의 건수는 6건(전주 4익산 2)이다. 이 중 전주 2곳익산 1곳 등 3곳은 폐원을 결정하고, 절차를 문의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주의 또 다른 사립유치원 3곳은 교육청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원생 부모들에게 폐원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명단에 오른 도내 사립유치원 중 일부는 내년 등원 여부를 파악하는 수요조사도 벌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문의받은 유치원의 폐원 이유가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이 적다고 밝혔지만, 전주 사립유치원 업계는 이번 파문이 유치원 업계의 운영 의지를 꺾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폐원을 문의한 전주 A유치원 역시 고령의 원장이 유치원 운영을 힘들어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를 받고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게 해당 시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다른 곳의 원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도 우리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폐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극한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에 분노하면서도 행여 자녀들이 피해를 볼까 불안에 떨고 있다. 문제가 된 유치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원으로부터 내년 폐원을 통보받은 전주의 한 학부모는 당장 다른 데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또 옮긴 곳이 나중에 비리 유치원으로 밝혀질까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전북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인이 사는 지역 사립유치원의 폐원 여부와 근황, 학부모들의 입소문, 대책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글과 댓글이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전북 맘카페의 한 작성자는 전주에서 올해까지만 한다고 공문 돌린 곳만 여러 곳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 겁주기 하는 건지, 본인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인지,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어디까지 내몰리게 될지 너무 속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만약 사립유치원이 이번 감사 공개로 인해 폐원한다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유치원이 학부모 사전동의협의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집단휴업, 원아모집 보류 등은 행정지도 또는 처분이 나간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8 19:31

전라북도, 2018 화랑훈련 돌입

전라북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8 화랑훈련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전개된다. 화랑훈련은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 국가방위 요소의 통합방위작전을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육군 35사단, 전북지방경찰, 국가중요시설과 예비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량사상자 피해 등 후방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육군 35사단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훈련기간에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38이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심일대에서 병력과 차량 이동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훈련용 교보재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35사단은 충무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5 20:28

전북교육청, 여론 거세지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각종 부당행위 등을 저질렀다가 교육당국 감사에서 적발된 전북지역 유치원 명단이 25일 공개됐다. 전북교육청 산하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날 2014~2018년까지의 유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힌 감사(재무)결과 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공립유치원 명단도 함께 게시됐으며, 이날 공개된 적발 유치원은 모두 59곳(공립 22곳, 사립 37곳) 이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전주 다솔유치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비와 도 연합회비 299만원을 유치원 회계 계좌에서 빼 납부했다. 전주 새봄유치원도 이 기간에 267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쓰는 등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공금으로 회비를 내다 적발됐다. 군산 숲속유치원은 2016년부터 인가받지 않은 임야를 체험학습장으로 쓰면서 1280만원을 이용료로 지급했다. 익산 신광유치원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6236만원에 통학버스를 구입했고, 군산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은 900여 만 원을 법인카드가 아닌 교직원 개인카드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공립에서는 진안 마이꿈유치원이 원장과 교직원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방한복 255만원어치를 샀다가 전액 회수 조처됐다. 일부 유치원은 원내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적절하게 선금을 지급하거나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성범죄전력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전북지역 유치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전면 공개 방침을 정했음에도 법리검토 등을 한다며, 감사결과 공개에 미온적이다가 비공개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이날 오후부터 공개를 시작하거나 일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번 전북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지난 18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한 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하모씨(43)는 늦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며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치원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의견을 중용해 이번 공개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대안과 개선안 등도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세종김보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0.25 20:28

임실서 송로버섯 추정되던 식물, 속검정덩이버섯류로 확인

임실에서 발견돼 송로버섯 으로 추정됐던 식물은 속검정덩이버섯류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7일자 5면) 한국농수산대학 측은 이번에 발견된 버섯은 송로버섯과 외형만 유사한 담자균류라고 24일 밝혔다. 서건식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는 외형을 관찰했을 때는 거의 송로버섯으로 확신됐지만 자세한 검사 결과 결국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송로버섯은 국내 발견 사례 자체가 없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식물도 사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샘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임실에 사는 농민 심응만씨가 발견한 이 식물은 당시 송로버섯으로 추정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4 19:36

전북지방병무청, 2019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모집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이 11월 2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19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을 모집한다. 2019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접수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가능하다. 선발자 발표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선발하던 지난해 방식과 다르게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 선발순위를 부여해 전산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1순위는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는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이다. 두가지 조건이 동일할 경우는 무작위로 추첨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4 19:36

전북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세

전북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공무원 중 질병휴직자는 모두 78명이다. 이는 2014년 질병휴직자(38명)의 두 배이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와 부산 다음으로 질병휴직자 증가율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무원도 격무에 노출돼 있는 만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0.24 19:36

사회적기업 돕는다더니…수수료에 ‘전주 비빔빵’ 외면한 코레일의 이중성?

속보= 전주역 내에 입점할 상업시설 선정 과정에서 지역내 사회적기업이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수수료와 계약보증금 등 계량평가에서 밀려 탈락한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4일자 1면 보도) 사회적기업을 돕겠다던 코레일의 상생 협약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번 돈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코레일의 이상한 사업자 선정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레일의 말뿐인 업무협약이 이용객들과 사회적기업인들을 우롱한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전주역 상업시설 입점 선정 평가 가운데 콘텐츠의 질적 측면을 따지는 비계량평가에서는 최고점을 얻었지만 판매 수수료와 계약보증금을 높게 쓴 업체에 밀려 탈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A업체는 이미 전주역에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주역 내 4곳의 상업시설 가운데 2곳을 A업체가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송명성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장은 일반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사회적기업은 절대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공성을 띤 곳이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코레일이 이런 의도를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양질의 다양한 지역업체가 철도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점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년누리푸드는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전주의 특성을 살린 비빔빵 등을 만들고 있는 사회경제적기업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해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이 사회적기업은 음식재료 단가가 높아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어 전주역 입점 경쟁에서도 하한선에 가까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숙인 자립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분야 자격증 교육 및 창업 무상지원, 주요역 주차장에 지역자활센터의 출장세차서비스 도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명절기간 임시매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무형의 철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4 19:36

제2회 전북119대상에 이병주·송종석·최정진·강선호·문수정

전라북도 소방본부와 ㈜동성, 전북일보가 공동 제정한 제2회 전북119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다. 전북119대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선발해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의용소방대, 특별상 등 5개 분야를 공모했다. 전북119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위병기)은 24일 전북일보사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심사는 위병기 전북일보 문화사업국장, 강동일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구창덕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이 맡았다. 본상 화재진압 분야 대상은 군산소방서 이병주 소방교(37)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조분야에는 전주덕진소방서 송종석 소방장(48), 구급분야에는 정읍소방서 최정진 소방장(40), 의용소방분야에는 남원소방서 강선호 연합회장(56)이 선정됐다. 민간이나 다른 공직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상 수상자는 전주 온누리안과 병원장인 문수정씨(40)가 선정됐다. 전북119대상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가 주어진다. 의용소방분야 수상자는 순금메달을, 특별상 수상자는 상금 150만원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 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4 19:36

‘돈 많이 내는 업체’ 선정하는 코레일의 이상한 사업자 선정

사회적기업이 만든 전주 비빔빵이 돈에 울었다. 최근 전주역 내에 입점할 상업시설 선정 과정에서 전주 비빔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탈락했다. 수수료와 계약보증금 등 계량평가의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 종합점수에서 밀린 탓이다. 코레일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최고가 낙찰을 따르는 국가계약법에 준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공기관인 전주역의 공공성지역성을 외면하고 금전적 논리에 치우친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는 전주역 내에 이미 입점해 있는 동일상품 판매업체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매장을 2개나 차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제83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전주역 내 종합제과 업종 입점 대상자를 모집했다. 최종 심사 단체로 ㈜천년누리푸드와 지역내 유명 A제과업체, B업체 등 3곳이 올랐다. 심사는 콘텐츠마케팅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20%),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계량평가(80%)로 나뉘어 진행됐다. 콘텐츠의 질적 측면을 따지는 비계량평가에서는 천년누리푸드가 최고점을 얻었다. 점수 차이는 계량평가 중 입점업체가 전주역에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났다. 천년누리푸드는 코레일에 지급해야 할 입점 수수료 하한선 기준(20%)에 가까운 20.8%를 제시했고, A업체는 훨씬 높은 36%를 제시했다. 계약보증금 제시 비율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장윤영 천년누리푸드 대표는 콘텐츠보다 돈을 많이 내는 업체가 입점하게 되는 자본 논리에만 따른 평가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불리는 전주역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니라 공공성지역성을 띠는 곳인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전주역 이용객들에게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이다. A업체의 매장 중복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역 내 상업시설은 총 4곳으로 카페와 김밥집, 나머지 두 곳은 A업체 동일 제과점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유통 및 코레일 본사 관계자는 현재 중복 매장 운영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 2개 매장(기존과 신규)을 선정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윤영 대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지역성과 상품성이 강점인 작은 사회적 기업들은 전주역 매장 입점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업체를 제외한 전주역 내 상업시설 입점업체 재선정 심사와 업체 선정운영 규정 개선을 코레일측에 요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코레일 유통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3 19:19

‘우리 유치원도?’ 학부모 불신 확산…전체 유치원 감사 공개 ‘예의주시’

전국적으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연일 논란인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 국민청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을 향한 비리 의혹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교육당국의 유치원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를 교사에게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읍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딸을 둔 작성자는 정읍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서 원장이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가로채거나 교사에게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로가 이어졌다.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외 영어, 미술, 수영 등 학원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학원이 유치원 원장이 동시에 운영하거나 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내용이다. 커뮤니티 내 학부모 A씨는 유치원비 외에 학원비(특별활동수업비)를 별도로 낸다며 만약 수업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애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빈 교실에서 기다려야 하니 안 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일가족이 이중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만 원을 받으면서 학부모에게 학원비도 받는 이중수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25일 공개될 예정인 전북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의 한 학부모는 전북교육청이 공개한다는 도내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보기 전까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의 교육과 직결되는 만큼 학부모들도 문제 유치원의 실명을 알 권리가 있고 전수 감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임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역시 일부 유치원들의 비리로 다수의 성실히 운영하는 곳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모든 내용을 공평하게 공개하고 전수 감사해 비리인지 아닌지, 보조금 횡령 등인지 서류미비인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잠재워지지 않자 22일 비리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종합 컨설팅 확대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 방안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2 20:00

전주 143층 익스트림타워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광은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북도와 전주시에 적극적인 행정 인허가 협조를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광은 먼저 11월 중 대한방직 부지내에 있는 전북도 소유 구거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사용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항 2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전협의 대상이다. 또 국토교통부 훈령(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절(주민제안)에도 지구단위 계획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8항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한방직 부지 내 전북도 구거용지의 경우 그간 전북도가 대한방직에게 연간 1억5000여만원을 받고 부지를 대부하는 방법으로 부지사용을 허가해 줬었다. 자광은 용도변경과 대부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오는 2019년 타워와 복합시설, 컨벤션, 쇼핑몰 등을 동시에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중반 건축물들의 동시 준공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국제행사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0.22 20:00

2018 초록시민강좌, 23일부터 시작…첫 강연자는 임순례 영화감독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전주시평생학습관이 주최, 전북일보홍지서림 등이 후원하는 2018 초록시민강좌가 23일부터 시작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05년부터 전북일보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강연을 마련해 왔다. 매년 시대를 앞선 앎을 실천하며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지평을 넓혀온 명사들을 초청한다. 14회째를 맞는 초록시민강좌는 올해자연이 내게로 왔다를 주제로 자연친화적인 삶과 인문학적인 생명 존중 사상 등을 이야기한다.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강연이 이어진다. 23일 첫 강연자는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단체 키라 대표)이다. 본인이 제작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 본 인생의 아주심기를 이야기한다. 30일에는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물리학자)가 생명과 환경 공동체적 삶에 관해 말한다.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공동건축학교 교장)는 11월 6일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강연한다. 이진순 와글 대표는 11월 13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적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를 들려준다. 11월 20일에는 백승종 역사학자가 신사와 선비의 길을 비교하며 동서양 철학을 강연한다. 11월 27일에는 이성복 시인이 치욕과 아픔의 시편들을 들려준다. 생태기행도 2차례 진행된다. 11월 3일에는 김성호 생태작가와 생명력 가득한 숲 여행을, 11월 18일에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와 함께 충북 보은으로 떠나 가을 단풍, 선병국 가옥을 삼년산성을 걷는다. 신청 문의는 063-286-7977.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22 20:00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청산절차 자림복지재단 현장방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고미희 의원)가 22일 덕진구 성덕동 소재 자림복지재단을 찾아 현장방문활동을 벌였다. 이날 고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재단의 비리 등으로 지난 2017년 6월 법인설립허가 취소 후 청산절차가 마무리 된 자림복지재단의 부지 및 건축물 활용을 위한 현장 논의를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자림복지재단의 비리로 법인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과 어려움을 반영, 장애우를 위한 재활 및 자립지원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0.22 20:00

전국체전 참가한 인도네시아 선수단 전북도에 감사 글

제99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인도네시아 해외동포선수단이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감사의 글을 올려 화제다. 글을 올린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선수단 방진학 사무총장이다. 인도네시아 해외동포선수단은 113명이 출전했다. 방 총장은 방문초기 숙소와 차량문제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도청을 비롯한 완주군청 직원이 열심히 도와 주셔서 끝나는 날까지 잘 있다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방 총장은 이어 몇몇 분은 체전이 끝났는데도 밤 12시가 넘도록 카톡방에 남아 목적지까지 도착했는지 확인해주시고 작별인사를 해주셨다며 특히 20일은 휴일인데도 끝까지 안부 전화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저 멀리 인도네시아로 떠나간다고 덧붙였다. 김성관 도 자치행정과장은 체전 기간 동안 전북을 찾은 해외 동포 선수단에게 고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칭찬까지 받아 쑥쓰럽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0.22 20:00

전북도, 온열질환 사망자 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 지원금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의사진단) 가운데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장애등급 판정자)에게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사망자 1000만원, 부상자 250~500만원이다. 지난여름 도내에서는 정읍의 A씨(84)를 비롯해 남원의 B씨(84), 완주의 C씨(78), 김제의 D씨(86)E씨(93) 등 모두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인명피해 판단기준(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1월 중으로 시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인명피해 판단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재난 지원금은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10.22 20:00

대한방직부지 소유권, 자광으로

㈜자광이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매입대금을 완납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대한방직 부지 매입을 위한 잔금(1782억 원)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전주시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원의 구체적 절차방법 등은 전주시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사업 부지 내 전북도 공유지 사용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전북도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내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공유지 사용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중반에 타워복합시설을 착공, 2023년에 준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3층 타워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 한옥마을 1000만 관광시대를 넘어 연간 2000~3000만 명이 전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일부에서 염려하는 특혜나 전주의 고유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닌 전주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 내 전북도 소유 공유지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자광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전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0.22 20:00

도내 유일 민간영역 빈곤청소년 지원사업 중단 위기

가정환경이 어려운 빈곤청소년(10~24세)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민간부문 빈곤청소년 지원사업마저 중단위기에 놓여지는 등 빈곤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인삼동회 평화사회복지관은 22일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주대 김광혁 교수는 청소년과 청년 기초생활수급률 역시 10.5%로 전국 평균 6.5%를 훨씬 더 상회하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원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도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빈곤율 평균은 6.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10.5%를 차지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울산 3%, 세종 3.2%, 경기 3.7%, 서울 4.9%, 충남경남 5.6%, 충북 5.7%, 인천 6.2%, 대전 6.5%, 강원 7.1%, 경북 7.2%, 제주 7.5%, 부산 8.1%, 대구 8.3%, 전남 8.6%, 광주 9.2% 순이다. 그러나 도내 빈곤청소년청년을 위한 행정의 체계적 지원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며, 도내 유일하게 진행됐던 민간부문 지원사업마저 올해 종료 예정으로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에 놓여졌다. 실제 평화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희망플랜 평화센터(평화동, 서서학동 빈곤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간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 규모로 진행된 희망플랜 평화센터 사업은 오는 12월 종료된다. 토론자로 나선 고미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희망플랜은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의 니트화를 감소시키고, 이미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청년을 발굴해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오 희망플랜광명센터장도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빈곤 성인 생애 전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소개했다. 김광혁 전주대 교수는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이 민간기관에 의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전주시와 전북도가 이 사업을 이어 받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의 노래를 들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0.2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