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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악용’⋯의료비 영수증 위조해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한 일당 검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1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대출 명의자 107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대출명의자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질병, 결혼 등 긴급한 자금융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생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줘 생계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출 관련 접수‧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SNS 등을 통해 확보한 대출 상담 이력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후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이나 이름‧날짜 등을 교묘하게 위조해 1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산과 서울에도 조직을 운영하는 등, 3개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며 대출 명의자를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에 허위로 명의를 빌려줬던 대출 명의자들은 신용이 낮거나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 전북 지역 지사 3곳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중이 첨부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성민 광역범죄수사2계장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저이율 융자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5.21 13:09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성동·천호성 고발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선거
  • 김문경
  • 2026.05.11 15: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