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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민간보험사 상담창구 운영 부적절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 이외에 민간 보험회사의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설치 운영할 경우 자칫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의 판매처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2일 국회 곽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곳이며, 이중 도내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다.반면 전국 31개 병원 중 전북대병원 등 13개 병원에는 민간 보험회사 창구가 함께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전국 31개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며 올 8월말 현재 8만64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건수를 분류해 보면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설치된 의료기관은 5만4193건을,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3만2245건의 상담이 이뤄져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담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곽 의원은 상담건수만 놓고 보더라고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실제로 호남지역 공공의료기관 중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각각 2711건과 4708건인 반면 민간 보험 창구와 건강보험상담센터가 동시에 설치돼 있는 전북대병원은 2621건으로 적었다.곽 의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건강보험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03 23:02

전북대병원, 환자 '과다 부담금' 3억8천만원 도내 최고

도내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도내에서 매년 본인부담금을 환불해준 병원 중 환불 금의 액수가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빈축을 사고 있다.29일 국회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올 상반기 국내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액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2개 종합전문병원과 4개 종합병원에서 473건에 4억2015만3000원을 환불했다.특히 지난 2006년 6개 병원의 환급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06건, 올 상반기만 227건으로 급증해 병원들의 부정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이 366건에 3억8277만2000원을 돌려줘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39건에 2630만원을 환급해줘 그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중에서는 예수병원이 41건에 683만원을, 남원의료원이 7건 230만8000원을, 구산의료원이 10건에 151만8000원을, 정읍아산병원이 10건에 42만5000원을 환급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보험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해준다.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병원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09.30 23:02

도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소독일지 소홀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시 지역의 일부 병의원이 주1회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약물소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지난 4~5월 도내 6개 시 지역 종합병원 4곳 등 '282개 병의원의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7.9%의 병의원에서 소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전체의 16.3%는 폐기물 보관창고 및 보관 장소에에 대한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사용 중 파손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나오는 수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병의원이 전체의 1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디지털 온도계로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아울러 전체 조사대상 병의원 중 3%는 여전히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 배출됐으며, 2%는 의료폐기물 보관의 적정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폐기물을 보관 중이었다.또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확인을 위해 최초 폐기물 투입 날짜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전체의 10% 가량이 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부클럽 관계자는 "조사결과 사용개시연월일, 혼합 배출 사례, 보관창고 표시판 미기재 등에 대해 대부분의 병의원이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한편 주부클럽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소비자정보센터 강당에서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시 지역 의료기관 폐기물 담당자와 전주지방환경청 전주시청 담당자, 소비자전문모니터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09.26 23:02

요양병원 도심에 몰린다

최근들어 요양병원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요양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일부 병의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51개의 요양병원이 영업중이며, 최근 3년 동안 생긴 34개의 요양병원 중 50% 이상인 20여개 요양병원이 구도심·주거밀집지역 등에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서노송동·진북동·금암동 등에 요양병원이 잇따라 문을 열었으며, 익산시도 신동·모현동·영등동 등에 설립됐다.이같은 현상은 최근 주민들의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병원이 경영난을 피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전주 H병원 관계자는 "예전의 요양원이란 개념은 '부모를 외곽지역의 시설에 방치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요양병원은 잘 보호하고 치료한다는 목적이 부가되면서 '요양병원에서 부모를 잘 모신다'는 긍정적 개념이 형성됐다"면서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양병원이 도심에서 많이 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난으로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원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G병원 관계자도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군단위 지역 등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한 요인이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요양병원의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에서는 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어 가격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곧 몇몇 병원이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08.09.22 23:02

병원 목욕탕 찜질방 레지오넬라균 '득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시내 대형 건물과 호텔, 대형쇼핑점, 병원, 목욕탕 등의 냉각탑수와 온탕수 708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7%인 76건에서 냉방병을 일으킬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채취한 온탕수의 경우 277건 중 58건(20.9%)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고, 28건(10.1%)에서는 1ℓ당 1만∼100만 마리의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해 살균과 소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하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오염된 물이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된 업소에는 소독과 세정을 거쳐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제3종 법정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과 에어컨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 때문에서 발생하고 기침과 고열, 인후통, 흉통 같은 증상을 보인다.폐렴을 동반할 경우에는 치사율이 5∼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지역 환자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16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서울에서는 작년 4명(전국 19명), 2006년 9명(전국 20명)의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09.02 23:02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미미

지난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06년 64.3%에서 2007년 64.6%로 0.3%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이는 지난해 본인 부담률 목표치에 비해 5.4% 포인트 낮은 비율이다.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0.5% 포인트 줄어든 28.5%를 기록, 평균 감소율보다 약간 높았다.다만 고액 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2.9% 포인트와 2.4% 포인트 축소된 32.4%와 33.5%로 집계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비교적 강화된 분야로 나타났다.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진료비 2천만원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6.3%에 그쳤다"면서 "이는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건보 정책이 효과를 본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된 만큼 고액 진료비 환자의 부담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외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8.7%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요양 기관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병원이 0.2%포인트,종합병원 4.3%포인트, 병원 2.3%포인트 내려간 반면,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2.3%포인트와 1.5%포인트 올라갔다.약국은 본인 부담률이 0.7%포인트 커진 70.8%를 기록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가장 낮았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비급여 진료항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09.01 23:02

9월 식중독 '얕보단 큰 코'

1년 중 식중독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9월을 앞두고 바닷가에서 생선회, 패류 등 수산물을 섭취하는 관광객들이나 추석음식을 먹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2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치료를 받았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노로 바이러스 또는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러박터 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990명에 비해 26건 968명이 줄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어서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국 최다 식중독 발생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수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의 경우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9월 발생률은 45.8%에 달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지난해 전국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289건이고 이중 39.8%가 횟집이었다. 도내의 경우도 전체 34건 중 50%인 17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이에 따라 보건 관계자들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제공하는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회감 손질 때 표면과 아가미 등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칼과 도마를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해수에 존재하고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은 다른 세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어패류를 회로 먹을 경우 상온에 보관하지 말고 되도록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커지는 최근의 날씨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물은 끓여 먹는 등 식중독 예방 요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08.27 23:02

"마취 후 사망률 '영아·노약자·남성'일수록 높아"

요즘도 가끔 발생하는 의료사고 가운데 하나가 마취 후 환자가 숨지는 것이다. 그만큼 마취사고는 병원 의료사고 중 사망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취 후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자료는 1976년 대한마취과학회지에 발표된 게 전부였다. 그 이후 30년간 마취 후 사망률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30여년 만에 마취 후 사망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안원식 교수팀은 지난 2000~2004년 사이에 이뤄진 병원 내 7만4천458건의 `마취과 수술 후 1주일 내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5명(0.21%)이 숨져, 1만명당 21명의 사망 빈도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마취 후 사망률을 마취 종류별로 보면 전신 마취가 0.23%의 사망률을 보여 다른 마취 방법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다. 부문 마취에 해당하는 척추 마취는 해마다 1명 정도씩 사망했다. 나이대별로는 1세 이하 영아에서 0.90%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80대 이상 0.53%, 70대 0.40% 등의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반면 1~9세나 10~19세 사이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마취 후 1주일 내 사망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0.29%, 여자가 0.13%로, 남자가 여자보다 2.24배 정도 높았다. 진료과별 마취 후 사망률은 ▲흉부외과가 소아 1.56%, 성인 0.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경외과(0.46%) ▲소아 일반외과(0.39%) ▲일반외과(0.3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의 사망률은 비교적 낮았으며, 안과는 수술과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단 1건도 없었다. 마취 후 일별 사망률을 분석해보면 ▲마취 후 1일째가 0.0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술 당일0.04% ▲마취 및 수술 후 5~6일째 0.0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취 후 사망률은 응급수술이 0.97%, 정규 수술이 0.06%로 응급 수술의 마취 후 사망률이 정규 수술에 비해 약 15.6배 높았다. 수술 종류별로는 심혈관계 수술이 1.23%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소화기계 관련 수술(0.46%), 신경계 관련 수술(0.45%) 등 이었다.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만 놓고 보면 사망률이 2.82%로 신생아 관련 질환(2.04%)보다 높았다. 마취 후 사망사고의 최종 사인으로는 ▲패혈증이 34건(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술 전후 저혈량증 21건(13.5%) ▲뇌손상 18건(11.6%) ▲급성 심부전 12건(7.74%) ▲급성 호흡 부전 6건(3.87%) 등으로 분석됐다. 안원식 교수는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행위로 그 필요성과 함께 마취 후 가능한 위험성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 마취 후 사망률이 그 위험성의 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외국에서 마취 후 사망률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점을 볼 때 국내에서도 마취 후 사망률 뿐만 아니라 마취 관련 합병증과 이를 줄이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08.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