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새해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新) 법과 제도
1. 주제 다가서기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가 신설되거나 추진된다. 38년간 식품 포장재 표기에 사용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으로 생기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올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또한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며, 이달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도 개편된다. 하지만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 기사를 읽고,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주제 관련 신문기사 ‣ 영남일보 2023년 1월 9일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경기신문 2023년 1월 2일 올해 내 나이는? ‣ 헤럴드 경제 2022년 12월 13일 아이 낳으면 한 달 70만원씩 받는다 ‣ 경향신문 2023년 1월 19일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새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법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1985년부터 38년간 운영됐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열악했던 유통 환경의 개선과 함께 제조·포장 기술의 발달로 식품 품질 유지가 가능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 수준, 소비기한은 80~9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의 평균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섭취 가능한 날짜는 6일(36%)이 증가하고,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19일(52%)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식품을 버릴지 말지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일이 지난 식품만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인지, 혹은 날짜를 무분별하게 늘려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모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장지 교체 및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포장지 소진과 제도안착을 위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2025년까지 햄류 등 다소비 식품 및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등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천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매년 50개씩 수시로 제공(식품안전나라 누리집 foodsafetykorea.go.kr·한국식품산업협회)하고 상담도 한다. 2023년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병행되어 사용된다. 다만, 냉장 보관 우유 제품은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된 계도기간 중에는 날짜 표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는 실온·냉장 등 표시된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한다면 소비기한 표시일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중립 등 환경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영남일보 2023-01-09> <읽기자료 2> 올해 내 나이는?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이가 1~2세 줄어든다. ‘만(滿)나이 통일법’이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세, 안 지났으면 2세 줄어든다. 1964년 11월이 생일인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그는 올해 나이가 세 번 바뀐다. 새해가 돼 세는 나이로 60세다. 6월에는 만 나이가 적용돼 58세로 줄어든다. 11월에 생일이 지나면 59세가 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1세의 나이 차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세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늘어난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 해가 바뀌면 2세가 된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세가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한다.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2개다. 술·담배 허용 등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군 입대 등과 연관있는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가 해당된다. <출처 : 경기신문 2023-01-02> <읽기자료 3> 아이 낳으면 한달 7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도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은 탓에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강화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바꾼다.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생략) <출처 : 헤럴드 경제 2022-12-13> <읽기자료 4>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 22일부터 교차로 신호체계 개편… 설치 안 된 곳은 ‘적색’ 때 일시정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에 불과했지만 신호등 설치 이후엔 ‘신호등 신호 준수율’이 98.7%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19>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식품의 소비기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나이 계산법 종류 계산 방법 ◈ 기본활동 4) 활동(3)을 참고하여 우리 가족의 만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저출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우회전 신호등의 유무에 따른 올바른 차량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심화활동 <읽기자료 1~4>를 읽고, 각 기사가 다루는 법과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도입(시행)배경 영향 효과 소비기한 만 나이 통일 부모 급여 우회전 도로교통법 5. 생각 더하기 ■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본 아래의 기사를 읽고 장·단기적인 저출산 해결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층위의 요인이 존재한다. 가족의 경제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처럼 자녀에 대한 수요는 선호(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사), 소득(경제적 여건), 가격(양육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양육 비용은 금전적 비용,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득, 여가나 성취 등을 반영하는 기회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정책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요인부터 그렇지 않은 근본적·구조적 요인까지의 순으로 나열한다면 아마도 금전적 비용, 기회비용,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선호 순서일 것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03> /제작=전북 익산시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