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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학생 인성을 높이는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19대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두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난 100일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평가를 통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맞춰 더 정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이 지난 100일 동안 걸어온 발걸음은 한마디로 ‘소통과 협치’로 요약된다. 당선인 시절 김관영 도지사와 손잡고 교육협력을 약속한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지자체, 대학뿐 아니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고,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교육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4일 익산시 왕궁 포레스트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노조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특강을 통해 △The(더) 청렴 △민주-공동체 의식 △균형잡힌 인권 △학력신장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교육감님 특강과 대화를 통해 달라지는 전북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꼭 이루겠다”며 “지방공무원들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골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시골학교 등교가 시작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전북 농촌유학’이 4일 유학생들의 첫 등교와 함께 완주·진안·임실·순창 등 4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학생과 현지학생, 교사 모두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찼다. 이번 유학 협력학교는 지사초, 대리초, 동상초, 운주초, 동산초, 조림초 6개교이며 전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은 총 27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임실 11명·진안 8명·완주 4명·순창 4명이며,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7명, 센터형 6명, 홈스테이형은 4명 등 총 27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모집과 배정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학생의 주거와 생활 인프라 제공한다. 올해 농촌유학은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월 시범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전국 도시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한 유학생과 가족들 모두 환영한다”면서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북에 오래 머물고 싶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아교위. 위원장 두재균)는 4일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김명곤)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이날 아교위와 전북학운협은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데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공동체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에 기꺼이 응해준 전북학운협에 감사를 표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교육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고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협의회장은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전북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꾀하고 있는 아교위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두재균 위원장과 이강선 공동집행위원장, 서두석 사무총장, 김명곤 협의회장 및 신윤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의 효율적 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승진을 위해 시골로, 섬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농어촌 근무 경력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이 더해지면 교감 승진을 최대 4~5년 앞당길 수 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에서 14년을 근무해야 2.5점의 만점을 받고,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에서 2년을 근무해야 0.5점을 얻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 0.5점은 교감 승진인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앞다퉈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서벽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사실상 도서벽지로 분류되는 학교는 손꼽히는 상황이며,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의 섬 지역 학교는 2~3곳을 빼고 모두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섬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 지역 학교 2~3곳 근무경력을 뺀 나머지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 근무자와 도서벽지 근무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 무주나 고창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에 퇴근해야 하는 시간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전주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거리 통근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 모두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전북의 섬들은 2개 빼고 모두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0.5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농어촌 가산점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힘들고 ‘승진중심 과거교육’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종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0일 전주 더 메이호텔 메이벨즈홀에서 ‘2022. 전북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실현하고, 전북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이다. 이번 포럼은 당초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이틀 만에 400여 명이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포럼의 발제자로 참여한 송은정 동국대학교 AI융합교육전공 교수는 ‘교육력 회복을 통한 전북미래교육 청사진’을 주제로 전북교육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교육 주체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미래사회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전북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0%)으로 집계됐다.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화), 27일(화)에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연합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 원칙에 따라 소규모로 실시하기 위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들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공방을 견학하며 실제로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식품 생산업이 하는 일 등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오후에는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전북 교육과의 협치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도종환·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을 만나 교육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서 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권을 탄탄히 해서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과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유학과 직업계고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권은희 의원과는 대학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에서 탈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전주 에코시티, 군산 디오션시티, 완주 삼봉지구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와 시·도의회, 교육부와 국회를 찾는 등 소통의 행보를 넓히고 있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대학총장이 갖게 되며, 현재의 사무국장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임명해오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사무국장 직위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한은 그간 대학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자율권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는 규제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전북 내 폐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아무 쓰임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학교도 38곳에 달했다. 전북 폐교 현황을 보면 총 326곳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된 가운데 272곳이 매각됐다. 교육시설과 사회복지,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쓰이는 폐교는 9곳에 그쳤고, 38곳은 자체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계획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으로 폐교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초중고 폐교는 351곳에 달했다. 김병육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폐교 자체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힘들고, 폐교되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곳에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접견실에서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장은 받은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건축사,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 10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6기 시민감사관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 간으로, 앞으로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실지감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사 대상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기타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교육을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이끌어나가겠다”면서 “시민감사관들께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뿐 아니라 실지감사에도 참여해 교육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보호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학교 기숙사 건물 16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곳(20.7%)에 그쳤다. 반면 미설치 건물은 130곳(79.3%)으로 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특수학교는 모두 32곳 가운데 9곳(28.1%)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23곳(71.9%)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은 모두 1619곳인데 이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 면적에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구체화된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6일 현재 서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예고 진행중이다. 조례 제·개정안은 △전북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유학의 대상지역을 전북도 농산어촌으로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병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골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농촌 유학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농촌유학 1번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열한 이후 시작되는 이번 농촌유학 참여율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5가구 24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예정인원을 잡고 예산을 산출했다. 그러나 이번 농촌 유학생 모집에는 14가구 32명이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농촌 유학 참여자를 12가구 27명으로 확정했다. 유학생 대상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1~5학년 생이며, 유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된다. 전북지역 농촌 유학 학교는 완주(동상초, 운주초), 진안(조림초), 임실(지사초, 대리초), 순창(동산초)의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운영된다. 농촌유학 학교 유형은 가족체류형과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유학생들의 주소이전 및 전학 등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1인당 월 8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하며, 전북도는 농촌학교 협력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농촌유학 시범사업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23년부터는 1년단위로 모집하고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텃밭가꾸기와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를 비롯한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주택 등과 연계한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서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농촌 유학이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전북 대표 학생들은 금상 5개, 은상 3개, 동상 11개를 수상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주관·개최한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돼 더욱 활기가 넘쳤다. 전북에서는 전주상업정보고 등 10개교, 총 121명이 참여해 금융실무 등 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비롯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든 출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천 명의 학생들이 천 개의 진로를 찾아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