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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준식 부총리 김제 방문

자유학기제 시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지역을 찾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4일 김제 금구중학교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면서 실제 통폐합을 실행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감들과 협의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들과 계속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서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꽤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날 이 부총리가 방문한 김제 금구중은 초등학교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중학교 학생 수는 96명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금구중 강당에서 부총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갖고 이 학교 학생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도-농 간 교육 격차에 대한 학생 질문에는 체험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지역의 중심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총리의 이번 전북 방문은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 이 부총리와 만나지 못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7 23:0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전북 파탄 상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김제 금구중학교를 찾은 가운데,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와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본부)는 이날 김제 금구중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부총리의 방문을 비판했다.이세우 교육재정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이준식 장관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학교 현장은 파탄 상태다.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아니고, 학부모학생 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농산어촌학교 죽이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등 지방교육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지역은 현재 학교의 4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이 부총리를 향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부총리가 금구중에 있는 동안 진행된 집회는 이 부총리가 돌아간 뒤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7 23:02

전북학교자치조례 효력 잃었다

속보= 지난 1월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일단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전북도의회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북학교자치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학교자치의 첫 출발점인 학교자치조례를 취소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들은 통상적으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자치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 중이어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광주학교자치조례 및 이번 전북학교자치조례를 하루 빨리 유효 판결해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팀장은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전례가 있어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면서 조례 규정대로는 못 되더라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등 조례의 취지를 전북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3 23:02

전북교육청 진학정책, 학생·학부모 불만족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가운데 진로진학 교육과 학생의견 반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 교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전북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역별학교급별로 할당해 무작위로 표집한 교원 3215명학생 2874명학부모 2707명을 상대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지난해 교육정책 종합 만족도는 7.60점(10점 만점)으로, 6.81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0.7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별로 보면, 학생의 만족도는 지난 2014년 평균 7.10점에서 지난해 7.3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분야는 학교폭력 예방 분야로 평균 7.74점이었고, 학생 안전 분야가 7.7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 분야는 7.68점으로 세 번째였다.반면 진로진학 교육 분야는 9개 분야 중 최하인 6.41점에 그쳤다. 진로직업 교육 만족도는 7.35점으로 높은 편인데 비해 진학 교육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진로진학 교육 분야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6.99점으로 12개 분야 중 최하위를 기록해, 진학 교육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생의견 반영 분야도 6.61점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나 민주적인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이 평균 6.86점으로 14개 시군 중 학생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23점을 기록한 임실군이었다.변화 폭이 작았던 학생 만족도와는 대조적으로 교원들의 만족도는 평균 7.80점을 기록, 평균 6.32점에 불과했던 지난 2014년에 비해 크게 뛰어올랐다.특히 학생 자치 분야에서 7.98점을 기록, 학생들이 응답한 학생의견 반영 분야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교수학습 활동 여건 분야는 7.73점이었다. 이 분야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평균 5.87점에 불과했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분야와 유사한 분야로, 한 해 사이에 행정업무 등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드러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3 23:02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기간 지난달 말 종료, 전북교육청 '복귀 불가' 표명 3명 처분 고심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 허가 기간이 지난 29일로 끝난 가운데, 전북지역 전임자 중 복귀 불가 입장을 밝힌 3명에 대한 처분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전임자 휴직 허가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전임 휴직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당초 도내 전임자 5명 중 2명이 3월부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고 윤성호 지부장 등 3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으나, 휴직 허가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청했다.공문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파기 및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3월 18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처분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9일 미복귀로 인한 처분을 하려면 학기 시작 후 통상 일주일 이상은 경과를 봐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문제, 즉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여러 차례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로 봐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도 노조로서의 지원을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윤성호 전북지부장이 소속된 전주 신흥고(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측은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흥고 관계자는 학교, 특히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미복귀 시에는 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휴직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임자 복귀 여부로 인해 학교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이는 교육부 책임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1 23:02

전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모든 학교 행정실장'까지

전북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교장 및 승진예정자 등에서 교감과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까지 포함하는 선으로 크게 확대한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9일 공개하고, 올해 수행할 68개 과제를 내놓았다.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올해에는 그 두 배 이상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이는 지난해 도교육청 과장급학교장교육지원청 과장각 학교 5급 이상 행정실장 및 교장교감 승진대상자가 대상이었던 것에서 장학관급 이상 고위직교장교감 및 승진대상자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과장각급 학교 행정실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실장 급수 기준을 없애 모든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이와 함께 고위직 스스로 축하물품 안 받기 등을 솔선수범하도록 했으며, 학교장기관장 등이 학부모교직원 앞에서 청렴활동을 서약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장기관장이 나서 청렴 서약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촌지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애초에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3.01 23:02

'인건비 횡령' 완주 한국게임고 교장 파면 요구

속보= 인건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교장 A씨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혐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게임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령직원' 내세워 수억 빼돌린 전북지역 사립 특성화高 교장 영장 - 2015년 11월 13일자, '인건비 횡령' 교장 추가비리 의혹 파문 - 2015년 12월 15일자, "게임과학고 비리, 수사 확대하라" - 2015년 12월 17일자, "급식비 부정 등 사실 아니다" 완주 게임과학고 교직원학부모들, 의혹제기 중단 요구 - 2015년 12월 22일자)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게임고에 대한 특별감사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A교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지난 24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 B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아왔다.특히 기숙사 경비는 수익자부담 경비로 전액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B씨 등에게 부당 지급됐다는 점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적했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 상 징계시효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지난 2011년부터의 횡령 금액은 2억3879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그러나 게임고 측은 A교장을 29일자로 퇴직(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과 다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게임고 재단인 성순학원 이사회는 A교장에 이어 교장 직무대행으로 올해 65세인 학교 상담소장 C씨를 선임하기로 해,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순학원 정관은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게임고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열려면 최소 7일 전에는 연락을 해야 하는데, A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에는 시간이 없어 29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C씨는 다른 학교에서 교장을 오래 지냈고 게임고는 자율성이 있는 학교이므로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9 23:02

"교육 현안 해결위해 엄마들이 나선다" 전북지역 '앵그리맘 연대' 출범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교육 관련 의제에 대한 정치행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지난 26일 전북지역 학부모 10여명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육행동 앵그리맘 연대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우리 엄마들이 지키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도내 학부모 365명의 연서명을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역사 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등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무지와 방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도록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들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 사회에 얹힌 나쁜 정권에서는 학교도 아이들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엄마들 방식의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전북지역 정치인을 밝혀내고 공개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 정국에서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이들은 오는 3월 6일 도교육청에서 첫 모임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및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17일에는 광주지역에서 앵그리맘 행동 연대가 출범, 역사 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교육행동 앵그리맘 연대 관계자는 전북과 광주는 서로 다르고 두 조직 간 밀접한 관련은 없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생각으로 앵그리맘 연대 결성을 추진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앵그리맘 연대와 같은 모임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9 23:02

전북 2016학년도 합격자 261명 전원 미발령…초등교사 임용 적체 심화

2016학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261명 중 아무도 올 상반기에 발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15학년도 전북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올 3월 1일자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72명이어서,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전북도교육청은 23일 청내 대강당에서 올 3월 1일자 유초중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이날 총 251명의 신규교사가 임명장을 받았지만 초등 교사는 5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5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 대기 중이던 인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숫자로, 대기자 중 72명이 23일 현재까지 미발령 상태로 남았다.휴직 신청 기간을 넘겨 뒤늦게 휴직을 신청한 인원 30명의 자리(3월 3일자 인사)를 빼더라도 대기자(2015학년도 합격자) 중 42명이 남는다. 이들은 결국 올 하반기(9월 1일자) 발령을 기다려야만 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반을 쉬는 셈이다.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 261명 전원이 미발령 대기 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4학년도 상반기에도 임용시험 합격자 302명 중 한 명도 발령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대규모 미발령 - 2014년 2월 26일자)지난해 9월 1일자로 임명장을 받은 전북지역 초등 신규교사는 59명이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하반기 인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발령을 받는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는 10여명에 불과할 수도 있다.이처럼 전북지역 초등 신규교사 발령 대기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교육부가 전북지역 초등 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한 것과 함께 명예퇴직자 또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 전북지역의 2016학년도 초등 교사 정원은 5667명으로, 지난해의 5737명에 비해 70명 줄었다. 5787명이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초등 교사 정원이 2년 새 12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여기에,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초 전북지역에서 명예퇴직한 초등 교사가 117명에 달한 데 비해, 올 초 초등 명예퇴직자는 18명에 불과했다. (전북 교원 명퇴대란 끝났다 - 2016년 2월 5일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올해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여유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기 인원을 250명으로 설정했다면서 하반기 퇴직을 포함하면 한 해 최소 100명 이상씩은 비게 되므로, 대기 중인 교사들은 앞으로 2년 안에는 전부 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을 향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고,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년 대기 후 이번에 발령을 받은 이나원 씨(초등26)는 오래 기다린 만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된다면서 아이들 개개인을 바라보며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4 23:02

"혁신학교·공동학군, 농촌학교 살리기 효과 없어"

전북지역 농촌 학교를 살리는 데 혁신학교와 공동학군제(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등 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와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23일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전북 농촌지역 교육발전 방안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문채병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무주 설천중고 교사)은 전북도교육청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농촌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농산어촌 학교일지라도 각각 독특한 지역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면서 농촌학교 살리기와 혁신학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해서도 동읍 지역과 인근 면 단위 초등학교를 같은 학군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상급학교인 면 단위 중학교를 살리는 데에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서 도리어 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생까지 동읍 소재 중학교로 진학을 요구할 때에는 설득할 명분이 옹색해진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교육장을 해당 지역에서 추천해 임용하는 방안, 농촌에 실제 거주하는 교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교육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또 이날 송승용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김제 중앙초 교사)은 지난 2013년 읍 지역 초등학생 수가 2007년 대비 6% 증가했지만 면도서벽지 지역은 23% 감소했다면서 농산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통보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761개 초중고교 중 35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속한다. (전북 초중고교 절반 통폐합 대상 - 2016년 1월 18일자)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4 23:02

전주 자림학교 신입생 못 뽑는다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을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 산하의 특수학교 자림학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학급 감축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자림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도교육청은 자림학교에 대해 초중고교 과정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축되는 초중학교 과정은 각 1학급씩이며, 고등학교 과정은 2학급이다. 이로써 총 4개 학급 33명이 감축되는 셈이다.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를 관리집행할 주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우선 신입생 모집을 막기로 했다면서 재단 설립 취소 후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자림복지재단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림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재판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신입생들을 인근의 다른 특수학교에 분산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학교들의 정원이나 시설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분산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22일 모임을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