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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해·설득위해 소통 노력"

김승환 교육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소통 문제와 관련,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직선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1시에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김 교육감은 이런저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이 시대의 직선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소통의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공동선언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소신을 접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역에서 전북과 함께 가겠다는 연대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폐기하겠다는 것,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두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잠정 휴전 상태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영유아보육법시행령 폐기에 필요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사실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월권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또 학생들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아팠다면서 최근 빚어진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비리 척결 "긍정"…학교업무 경감 "부정"

도내 교사들이 교육 비리 척결이나 보편적 교육복지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 업무 경감 대책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도내 초중고 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질문지를 이용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90.8%(326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김 교육감이 그간 추진한 교육 비리 척결 정책에 대해 잘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무상급식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86.4%(310명), 학교폭력 대처 부문에 대한 긍정평가가 81.6%(293명)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공문을 줄이고 행정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학교 업무 경감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았다.응답자의 51.8%(187명)가 해당 정책이 별로 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매우 또는 대체로 잘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중학교 교사들은 무려 65.8%(77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8개 보기 중 2개 복수응답)에서도 무려 70.4%(197명)가 학교 업무 경감을 꼽아, 도내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질문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학교 민주주의 및 학생자치 활성화, 세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교육 비리 척결이었으나 응답률은 20%대였다.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등교시간 늦추기(80.7%), 자사고 지정 취소(81.6%), 참된 학력 신장(74.4%),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81.6%) 등 4가지 정책 모두 고르게 높은 긍정응답을 기록했다.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한 교사의 94.5%가 중앙정부에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교육감 권한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5%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전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도 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도민 응답자의 67.3%가 교육정책 사업 추진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참된 학력 추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3.4%였다.반면 도민들은 여전히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소통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17.7%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을, 10%가 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교육행정 방해요소로 꼽아, 소통 관련 지적이 27.7%에 달했다.이는 예산 부족(24.2%), 관료주의적 행정(16.8%),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16%) 등을 제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힌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학교 혁신 긍정적…재정 확보 과제" 김승환 교육감,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승환 교육감이 2기 취임 1년 동안 학교 혁신을 향한 변화들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이 같은 주장은 도종환정진후 의원과 교육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치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자치조례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교시각 늦추기 △고입 선발시험 폐지 △어울림학교 운영 등 13가지 분야를 2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향후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과서 수준 적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 권한사무의 적절한 지방 이양 및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이용기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세워냈다면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에 탄력이 붙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학교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권과 지금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성공은 대학진학률로 평가된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혁신학교라면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공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용의 복장에 관해 포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분명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 상황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64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2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712억원 늘어난 2조802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7일 부결된 1차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도 8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다.이번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어린이집 예산 605억원과 유치원 예산 35억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예산은 올해 4월~12월 분(9개월 분) 누리과정 지원금이고, 유치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액분에 해당한다. 이는 원아 수의 증감이 반영된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119억원과 목적예비비 미반영분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지방채 459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추경예산안에는 용도지정예산 457억원과 학교 신증설 예산 345억원을 비롯해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102억원 등이 세출 항목으로 포함됐다.한편 세입 항목은 지방채 459억원 외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돈 318억원과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 74억원, 이월금 1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2기 취임 1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들 변화 물결…제대로 평가받는 전북교육시대 올 것"

지난 24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은 꽤나 더웠다. 유리로 외벽을 마무리하는 건축 양식의 특성상 전북도교육청 자체가 여름에 더운 편인 것도 있지만, 김 교육감이 도통 에어컨을 틀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 것이 더욱 컸다. 무더위 처럼 전북교육을 온통 짓눌렀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의 만남이어서인지 김 교육감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7월1일로 2기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교육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전북교육의 현안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모두 묻힐 만큼 핫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통해 매듭을 풀었지만, 후유증도 많이 남겼습니다. 좀 더 일찍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이 사안을 보면서,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축약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원칙을 말하지만 원칙은 없는 나라. 법을 말하지만 법은 없고 약속을 말하지만 약속은 없는 나라. 그런 것이 마치 슈퍼 바이러스처럼 전 국민의 의식, 삶 속에 그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 여기서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원칙과 법과 약속을 말해야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내 몫이라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볼 때 교육감 모습이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기꺼이 감당해야죠.-원칙을 고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누리과정 해결에 나서기로 노선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주선으로 문 대표와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표 역시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문 대표의 말씀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운데요.지방교육재정은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총선 출마자들 모두 이 문제를 잘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교육부 평가결과 5년 연속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자치특색사업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평가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객관성, 공정성, 그것을 통한 신뢰성 담보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학교폭력 대책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해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제가 돈 좀 더 따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구걸하는 것은 못해요. 차라리 도민들에게 왜 그렇게 예산을 못 따오냐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그건 못해요. 그런 비굴한 교육감 모습이 교육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냐,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전북교육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제대로 평가 받는 시대가.-전북교육의 시대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나만 예로 들자면,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교사들이 해마다 자기 연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연수 참여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교사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게 교사잖아요. 그런 변화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통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자주 지적하고 있고요.노력해야죠. 제가 학자 출신이라 혼자 책 보고 하는 데 익숙해져있어요. 저는 또 기질 자체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보다도 격식 없는 자유로운 자리를 좋아하다보니까 공적인 만남, 그런 자리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소통도 부끄러운 소통을 하면 안 되죠. 이름은 소통이지만 그 실질은 야합, 밀실거래인 이런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소통이니까 피해야겠죠. 소통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할게요.-앞으로 역점을 둬서 하고 싶은 사업, 계획들이 있다면?마음속에, 나로 인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 참 내가 선택한 교사의 삶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몰랐다, 그런 감동스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이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놀 거리고 배울 거리인데,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삶이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의 질곡 속에 빠져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서 대한민국 학교가, 전라북도 학교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꿈같은 학교 모습이 내 아이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감격.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려고 합니다.● [취임 2기 1년간 성과 꼽는다면] 학생안전지원단참학력 신장교육복지 추진1년 동안에 특히 중점으로 뒀던 건 아이들 안전이었죠. 학생안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각지대들을 보완해나가고 있고요.아이들은 눈만 뜨면 즐거워야 한다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삶, 이걸 강조했어요. 아침이 행복한 삶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등교시간 늦추기를 한 거고요.또, 아이들에게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참학력 신장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하는 순간부터 즐겁고, 자기 삶에서 활용하면서 즐겁고, 배운 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죠.1기 때 저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신장에 관심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공격하는 사람, 집단마다 애써 무시하는 자료가 있어요. 수능성적 자료죠. 그 기간에 전북 학생들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 단위에서는 확고하게 1위를 지켰고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 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숫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안에 차 있는 실력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고 배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참학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교육복지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삶에 교육소외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약한 곳일수록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취임 후 3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 추경에 편성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한 후 '누리예산 추가 편성'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이다.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등이 다.특히 관심은 모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포함됐다.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9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공식화

속보=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 7일 시작되는 전북도의회 회기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425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이 25일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23일 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마침표를 찍었다.김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고민에 대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제안, 지난 11일 군산시의회의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군단체장 및 의원들의 분담 제안, 지난 23일 문 대표의 약속 및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지와 제안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유초중고특수학교 투입될 재정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23일의 공동선언 및 이번 발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문 대표께서 저를 만나면서 한 순간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교육위를 포함해서 지역의 언론, 단체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의 노력이 계속 쌓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이)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만약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당 차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문 대표께서 하지 않았으면 공동선언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또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도의회 일정에 맞춰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무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기존 1차 추경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어린이집연합회 "김 교육감 결단 지지", 전교조 "소신, 하루아침에 뒤집어" 반발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소신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반발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25일 오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1만2000여명의 보육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힘든 용단을 내려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라면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전북도교육청전북도의회기초의회시민사회단체학부모교육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시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4월 21일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다 갚는단 말이냐며 반발했다.이들은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유초중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전북지역 학교 73% 여전히 석면 위험 노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곳이 전체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도내 1277개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930곳이 여전히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전체 17개 시도 2만749곳 중 석면 함유 자재가 건축물에 사용된 학교가 1만4661곳(70.7%)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전북 지역의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약간 높았다.다만 도 단위에 한정하면 경기(61.2%)에 이어 두 번째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모든 학교가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65개 학교가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다.대체로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인 지자체에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해당 비율이 32.5%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료에서 나타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비율 91.3%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결과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 의원은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올해는 87억원을 투자해서 석면 제거 작업을 했다면서 꾸준히 연 50억원 이상씩을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이후에 착공된 건물은 모두 무석면 건물이라면서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전수조사 결과로, 조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됐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호흡 등을 통해 흡입할 경우 폐 속에서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축물에 주로 단열재로 활용돼 왔으나, 유해성이 크고 제거하기가 어려워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5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물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꽉 막혀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문 대표는 23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 교육감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9시께 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새정치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게 공동 선언문의 주요 골자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 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라고 먼저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문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교육에 한정하고 보육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지우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함께 대표적인 모법 위반 시행령으로 지목돼 왔다.문 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선언문에 명시해,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지금 와서 공동선언문 속에 담아서 발표를 했으니 이것은 당론이다고 언급, 해당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라고 화답했다.김 교육감은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한 문제인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김 교육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의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밝혔다.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이 같은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회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찾은 시민들, 농성 중이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문재인·김승환 '협력 선언' 의미와 과제] 전북교육청 명분 있는 누리예산 해법 찾아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만남 및 공동 선언문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의 만남은 외롭게 버텨온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꽉 막혔던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을 함께 선물했다. 23일의 만남은 전날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에서야 잡혔다. 공동선언문은 양측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해온 누리과정 예산의 앞으로 전망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할 듯=김 교육감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풀린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채)는 전국적으로 8000억여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459억원 규모다.만약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금액 배정만 된 채 묶여 있는 목적예비비 264억원도 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723억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119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 중 일부가 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한 뒤 단시일 내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 법 개정 관건= 문 대표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국회법이었다.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모법 위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새정연 차원 대책’의 핵심이 바로 시행령 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개정 국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합의도 상당 부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정 국회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 문 대표는 이날 “안 된다면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의 차원을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도교육청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의 책임을 묻는 진영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진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첫 고개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가닥'…김승환 "예산편성 권고 수용"

3개월분의 예산(202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 정 예산 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분부터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1시간가량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김 교육감과의 회동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김 교육감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