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감현장] "지방교육 재정 파탄 지경"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안 사항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5년도 예산은 807억이었고 2016년은 약 768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이는 진보교육감 애먹이기, 재정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교육부의 행보에 대해 학생 수 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결국 교원 구조조정까지 가는 것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통폐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라도강원도경상도 등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17개 시도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던졌다.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공동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일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부국회여야전문가 등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

교육부, 내년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김승환 교육감 "줬다 빼앗는 것" 비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돌봄교실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사실상 줬다가 빼앗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동을 맡아 돌보는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664곳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되며, 온종일 돌봄교실 67곳은 교육청교육부지자체가 2:1:1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종료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형태의 예산지원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고 지원 없이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태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날 각박한 현실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기 힘든 구조다보니 초등 돌봄교실 예산 미편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15일 전북교육청 국감 쟁점] '반도체 기업 발언'·'성폭력 은폐' 도마에

김승환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현장실습 금지 발언과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감사 1반이 15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남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 1반은 이날 오전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시찰한 뒤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14일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쟁점은 역시 김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관련 발언(8월 21일자 3면 보도)의 경위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이다.감사 1반 의원 13명 중 3명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한 내용은 김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내용은 취업률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학생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지시였고, 질의에도 이같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관련 내용(8월 17일18일자 4면 보도)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난해 재감사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기 중이다.특히 지난 8일부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4일에는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여서, 이번 국감이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누리과정 예산 문제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여지없이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이 같은 문제들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폐교 활용 문제나 학교 시설 낙후 문제와 같은 이른바 단골 질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다만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실시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가 포함된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후 동안에만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수의 큰 쟁점에만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올 수능, 재학생 줄고 재수생 늘어

오는 11월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내 학생은 2만1303명이 응시하며, 응시자 중에서는 기 졸업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102명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감소다.재학생 응시자는 399명 줄어 1만8227명이 됐고, 기 졸업자는 337명 늘어난 2771명으로 나타났다.기 졸업 응시자는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쉬운 수능 기조로 인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다만 2017학년도부터는 국어 영역의 A/B형 구분이 사라지고 수학도 가/나형 체제로 바뀌는 등 수준별 수능 기조가 폐지되고 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재수생을 포함한 기 졸업 응시자의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5 23:02

지방교육재정 '역주행' 반대 1인 시위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안재팔) 회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7월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전북 도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가 효율화 방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원용
2015.09.15 23:02

"고교 수학여행비 차이 최대 180배…특목고는 외국"

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448만2천원이다.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곳은 경기 용인고로 2만5천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 차이가 180배 정도 되는 것이다.경기도 연천을 수학여행지로 선택한 용인고 관계자는 "인근 지역으로 텐트를 들고 가서 야영을 했기 때문에 숙박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천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천160원), 부산과학고(282만7천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천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천원)다.이들 학교의 평균 246만1천983원이다.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14 23:02

전북교육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22개 분야 1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 사회단체의 교육사업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민잔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인성교육 등 22개 분야에 10억원 정도 평성될 계획이다.지원 대상 단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며,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민간보조사업)을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모를 거쳐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민간위원이 3/4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심사하는 등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교육일반
김원용
2015.09.14 23:02

"교육교부금 실제론 2조 감액" 전북교육청,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실제로는 2조원 가까이 감액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9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10일 2016년 전북 교육재정 전망 추정 자료를 내놓고 지방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 배분된 보통교부금은 38조185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5조1529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총 43조1714억원이다.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39조8198억원이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1조5000억원을 포함 총 41조3198억원이 올해 시도교육청이 받게 될 금액이라는 것.이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가 차서 사실상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1조8516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특히 교부금성 예산을 지방채로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바라봤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1 23:02

[2016 대입 수시 전략 전문가 조언] 학생부 관리 잘한 수험생 유리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전북도교육청 7층 진학상담실.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8일보다는 방문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학부모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아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진학상담실의 강세웅 교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200여명이 상담실을 방문했다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 수시모집의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7층 상담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전북 진로진학지원단 대면상담팀 교사 26명이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 중이다.△불확실성에만 기대지 말아야수시모집은 줄세우기식 시험이 아닌데다 과거에는 모집 인원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보니, 아무데나 넣어보는 관행도 있었다. 일종의 복권처럼 여겨진 셈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도내 대학 중 군산대, 서남대, 우석대, 원광대 등의 학생부 교과(일반)전형은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이 100%다.특히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다. 학생부와 다른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전국적으로 봐도 무려 85.2%가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다.여기서는 고등학교 2년 반(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동안의 생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학생부 관리를 오랫동안 해온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편인 논술적성 시험은 도내 대학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물론 전형 유형은 다양하고, 대학별로 적용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강 교사는 수시모집은 학생 개개인별학교별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사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파악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즉 학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며 전략을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원서 제출 전 꼼꼼히 확인을이번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즉 4년제 대학은 6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는 여기서 제외된다. 도내에서는 호원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관학교나 특수목적대, 전문대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와 함께 수시모집에 원서를 넣은 학교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는 원서를 낼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하향지원은 수시모집에서는 금기다.강세웅 교사는 본인이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을 만한 대학을 2곳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평소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합격선이 높은 대학으로 골라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비를 결제하는 순간 원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직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경우도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한편 도내 대학은 대체로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대는 10일, 전주교대는 11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마감일은 모두 15일이다.마감 시각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대학은 15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하지만, 예수대나 한일장신대는 그보다 이른 오후 5시에 마감하며, 서남대는 그보다 늦게 밤 12시에 마감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0 23:0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남부권 6개 시·도교육감 성명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남부권 시도교육감 6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내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8일 장휘국 광주교육감김석준 부산교육감박종훈 경남교육감장만채 전남교육감이석문 제주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 등 6명은 연대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감 6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귀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9 23:02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늘었지만…전북교육청 살림 더 팍팍할 듯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량 늘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화교부금 산정기준 개정 등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41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의 39조4000억원에 비해 1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순 계산하면 도교육청이 받을 교부금 액수도 약 1000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으로서는 증액을 장담할 수 없다.올해 발행한 지방채만도 2416억원어치에 달하므로 내년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질 전망이다.특히 정부 예산안에는 국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중단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률-시행령 불일치 해소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9 23:02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책임자 처벌하라"

속보=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책임자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8월 17182025일자 4면 보도)8일 전북 장애인권교육권보장을 위한 비대위는 전북도교육청사 주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권선희 씨는 애초에 이렇게 길게 늘어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은폐축소에 관계된 도교육청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도교육청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꾸준히 성폭력 정황을 주장해 왔으므로 은폐축소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해당 내용이 밝혀지는 데 큰 기여를 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에 따라 책임 감면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던 1차 감사 당시의 책임자들이 주의경고 처분만 받은 데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므로 수사 과정 중에 혐의점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9 23:02

CCTV 열람 거부 어린이집에 과태료 최고 150만원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한편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 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올해 기준 14만3천원)6개월로 산출된다.예를 들어 보육대상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65명14만3천원6개월로 계산해 5천577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08 23:02

교원 명예퇴직도 '재수·삼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명퇴 재수나 삼수를 하는 교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교원 명퇴 및 임용 대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 8월 명퇴 신청자는 총 163명으로, 이 중 수용 인원은 61명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37.4%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다.올 8월 명퇴 신청자 중 이번이 첫 신청인 경우는 67명뿐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했다. 51명은 이번이 2번째 신청이었고, 3회 이상 신청자도 45명에 달했다.이는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명퇴 신청자 수는 폭증하는 반면, 도교육청이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8 23:02

"전북지역 학교 인성교육지도사 투입 없다" 김승환 교육감 밝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 학교에는 인성교육지도사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김승환 교육감은 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의 학교 현장에는 인성교육지도사가 들어와 인성교육을 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원칙은 지난주 우리 교육청을 방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관련 자격증 및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인성교육지도사를 검색해보면 각종 인증기관의 웹 사이트가 여럿 검색된다. 또 전망 좋은 자격증이라면서 관련 사교육을 추천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김 교육감은 이날 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밝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옥희 대변인은 인성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격 문제와 함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원칙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08 23:02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실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시간제보육은 부모가 필요한 시간 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됐으며, 현재 전국 23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로, 대상 아동은 기본형이나 맞벌이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기본형은 시간당 부모 부담이 2000원이며,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이다.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63-905-6509)로 문의하면 된다.전주시 중화산동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앞에 위치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실, 놀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지난 3월 2일 문을 열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5.09.02 23:02

종교관 과잉 표출한 교사 중징계 권고

도내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 교사는 제자가 다니는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은 2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드러났다.A중학교에 3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역사 교사 B씨는 첫 수업을 기도로 시작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뒤 보건실로 보내기도 했다.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A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더 큰 무리수는 수업에서 드러났다.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건너뛰었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연환경 역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면서 교사로서 본인의 소신에 따르면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담임 학급의 한 학생이 믿는 종교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며 2시간 가량 붙잡고 논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인권심의위는 B 교사가 수업 시작 전이나 학생을 보건실로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한 것, 이단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B 교사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B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권고가,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가 결정됐다.인권심의위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한편 이날 공개된 사건 중에는 체벌과 관계된 사건도 2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도내 한 사립 고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길이 60㎝ 가량의 나무주걱, 대뿌리, 드럼채 등을 준비해 놓고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언욕설도 동반됐다. 한 학생은 이 때문에 정신 질환을 앓다 전학을 갔다.또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에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규정이 남아있는 것.이 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가 결정됐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빗자루나 주먹을 이용해 학생의 허벅지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져 신분상 처분 조치가 결정됐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8.28 23:02

검정고시 합격자,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 신청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대학 입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대입 전형 자료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교육부는 25일 이같이 안내하고,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회차까지의 합격 정보를, 정시모집의 경우 올해 2회차까지의 합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수시모집의 경우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정시모집의 경우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8.26 23:02

청소년도 '웰빙'이 대세…패스트푸드 섭취 10년새 반토막

최근 10년 사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피자,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소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윤성하 김현자 오경원)에 따르면 2005~2014년 1~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년 사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남학생은 2005년 31.2%에서 2014년 16.5%로, 같은 기간 여학생은 29.8%에서 14.5%로 감소했다.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청소년들의 식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7일간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이다.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3회 이상 섭취' 여부로 본 탄산음료 섭취율도 크게 줄었다.남학생은 2005년 59.7%에서 2014년 32.3%로, 여학생은 같은 기간 45.3%에서 19.1%로 각각 줄었다.정도는 다르지만 과일이나 채소 섭취 빈도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최근 7일간 하루 1번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남학생은 작년 조사에서 20.8%로 나타나 2005년의 32.0%보다 11.2%포인트나 감소했다.여학생 역시 33.4%에서 23.4%로 10%포인트 줄었다.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1일 3회 이상 채소 반찬을 섭취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6.6%와 14.5%로, 2005년의 18.4%와 15.4%보다 소폭 줄었다.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지난 10년 사이 10명 중 3명꼴을 유지해 이들의 아침 결식 습관은 개선되지 않았다.최근 7일간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 각각 28.2%와 28.9%로 조사돼 2005년의 26.4%, 28.0%보다 소폭 증가했다.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남학생 31.2%, 여학생 42.3%), '식욕이 없어서'(남학생 22.9%, 여학생 16.9%), '늦잠을 자서'(남학생 20.3%, 여학생 17.5%)를 꼽았다.보고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8.25 23:02

'김승환 교육감 SNS 글 논란 관련' 교육연대 "마녀사냥식 보도 유감"

속보=김승환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4일 마녀사냥식의 보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1일자 3면 보도)교육연대는 특히 관련 보도에 대해 선정적인 제호로 학생학부모로부터 교육감을 따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글 중 일부분을 트집 잡아 문제 삼는 것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소신 있게 맞선 진보 교육감을 흠집내 진보의 가치를 외면 받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