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1: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비정규직 교사 증가…수업 질 하락 우려

교육부가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4999명(2011), 6031명(2012), 7300명(2013)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세분화, 다양화시키면서 학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475명(2011)에서 632명(위탁 포함2013),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105명(2011)에서 116명(2013) 등으로 점차 증가세다. 특히 영어의 경우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영어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영어시간강사, 수준별이동수업 영어인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강사진은 많으나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 영어교사 A씨는 "수업의 노하우는 있으되 새로운 학습법에 무지한 명예퇴직자가 기간제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어실력은 월등해도 어쩔 수 없이 하급반을 맡는 수준별이동수업 인턴교사도 있다"면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17 23:02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돌봄 33만1천명, 저녁돌봄 12만3천명 등 약 4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천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천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9천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실제로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천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관계부처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6 23:02

이상 사회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가

■ 제시문〈자료 1〉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상 사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사회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였다.동양에서는 유가의 대동(大同) 사회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 등을 이상 사회로 꿈꾸어 왔다. 대동 사회는 이상적인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되 왕위가 세습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특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며, 재물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소국괴민 사회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예(禮)'와 같은 인위를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이다.서양에서의 이상 사회로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루소(Rousseau, J. J., 17121778)의 민주적 이상사회,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바쿠닌(Bakunin, M. A., 18141876)의 무정부 사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오랜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도덕적 선에 관한 절대적 지식을 성취한 현명한 철학자들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루소의 민주적 이상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소농(小農)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결과,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는 모든 정치적 조직규율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 기관의 강제 수단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인류가 상상하거나 사상가들이 구상한 이상 사회가 역사상 그대로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대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P6768〈자료 2〉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이고 그것이 인간에게서는 성적인 사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세계의 중심에는 팽창과 번식을 위한 맹목적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사드 역시 정열에 의해 인간은 자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정열이란 자연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한 위대한 역사 속 인물들도 사실은 역사의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진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윤리학편/ 최영주/휴머니스트, P135〈자료 3〉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헤아려야 한다. 정치가 적만 못하면 적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된다. 식량이 적만 못하면 적과 대치하는 시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적이 많으면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이 모든 면에서 아군만 못하면 적을 치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건대, 용병의 대원칙은 신중한데 있으니, 적을 고찰하고 여러 상황을 잘 살피면 승부는 미리 알 수가 있다.- 상군서/ 상앙/ 홍익출판사, P145〈자료 4〉역사가들이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였던 필로포이멘을 찬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평화 시에도 그가 항상 군무를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하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도, 종종 발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적이 언덕 위에 있고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적절한 진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후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가? 그들이 퇴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추격해야 하는가?" 부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는 군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찰과 토론 덕분에, 그가 군대를 통솔하여 출전했을 때, 그가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적인 훈련에 대해서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특히 위인들의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한 방법을 터득하며, 실패를 피하고 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고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선배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스를 모방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모방했으며, 스키피오는 키로스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항상 선배들의 자신들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 102-103■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 사회는 동서양 모두 실현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상 사회는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 보시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이상 사회부풀어 오른 돼지들의 나라를 법과 제도로 정화한 것(399e)이 최선의 국가, 즉 완벽하게 좋은 이상 국가이다. 이 나라는 '1인 1업의 원리'에 충실한, 그래서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kataphysin oikistheisa)(428e)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부류 그리고 나라를 수호하는 부류가 제각기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나 어느 한 집단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다. [네이버 지식백과] 2. 맹목적 의지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성 또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가 갖고 있는 본성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하며 이러한 의지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삶에의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독특한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년 서강대 수시 2차 논술(사회과학부/경영학부)[논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 [라], [마]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다음, [나]를 참고해 [다],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00~600자)2. 면접 : 경인교대 2002 정시[논제 1] 세계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쟁점 관련 도서1. 국가정체, 2005, 플라톤, 서광사.2.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009, 쇼펜하우어, 을유문화사. ■ 쟁점 관련 영화1. 닥터 지바고, 2012, 데이빗 린2.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2012, 애드리언 비토리아■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영상자료 : 137 사람들, 827 마이너리티 보고서, 1038 폭도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인간은 항상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어 왔다. 공리주의, 중농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이 모두 추구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가 전쟁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려 하였다.〈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은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현실사회와 세계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차이점은 〈자료1〉은 동서양 모두 역사 속에서 이성적인 이상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고뇌하고 탐구해왔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자료 2〉는 인간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를 추구하였으나,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인간이 객체로 전락한 현실사회의 내용이다. 그래서 둘 다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자료 3, 4〉와 같은 전쟁 준비는 사회와 국가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필요하지 않다. 〈자료 3〉에서 적을 파악하고 탐색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목적에 따라 조종되는 행동일 뿐이다.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준비는 수단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자료 4〉는 지속적 관찰과 토론으로 실패와 패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방법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시행한 제도나 이상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기엔 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과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성인들이 좀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의 경우에만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시켜 후세에까지 우수한 지도자로 남아 있다. 즉 전쟁으로 바람직한 사회 건설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이것을 본 받아 관찰과 토론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실패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다.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였다. 이성적 이상사회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인간을 수단화하는 현실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료 3〉과 〈자료 4〉의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논술하였다. 따라서 제시문과 논제의 분석을 비교적 잘 하였다.△논리력논술은 반드시 근거와 이유 및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사회와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비교분석을 잘 하였다. 아울러 〈자료 3〉과 〈자료 4〉의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의 글은 나름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펼쳤지만,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과 앞부분에서 조금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제시문의 비교분석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음 내용의 앞 내용이 논제와 조금 거리가 있다. 즉 전쟁 준비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과거의 인류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쟁에 대해 준비가 필요 없다는 앞부분의 주장은 좋으나, 그 근거가 논제의 요구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썼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10.16 23:02

내년 교육감 선거 기상도 (하) 보수진영 구도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보수진영 입지자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은 김승환 교육감의 대항마'라는 영예와 함께 본선에 나서기까지는 갈길이 멀고 여정도 험난하기 때문이다.보수진영의 관심사는 단연 단일화다. 현역 교육감의 재선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보수측 인사들은 '분열=필패'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저마다 '내가 유일한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돌발변수가 적지않은 탓에 향후 보수측 입지자 전원이 단일화 논의에 가세할 것인지, 향후 단일화 일정이 순탄하게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현재로선 보수진영의 단일화 창구역을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이 맡고 있다. 정읍교육장과 전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허기채 회장 등이 주축이 돼 보수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보수측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단일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지자들의 의견 조율여부에 따라 청사진 공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보수측에서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유기태 도의원, 유홍렬 전 전북도 교육위원, 이상휘 전북대 교수,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등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측의 단일화 일정은 역설적으로 지난 2002년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명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거쳐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경험을 되살려 '소문난 경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낙점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우선 컷오프를 거쳐 1차로 후보들을 정리한 뒤 3차례 이상의 토론회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탄생시킨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후보의 경우 단일화 논의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본선직행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입지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단일화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한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을 득표율로 계산하면 최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단 한명이라도 이탈한다면 내년 교육감선거 승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아직은 단일화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후보단일화가 전제된 뒤에야 내년 교육감선거 승리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끝〉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0.15 23:02

국민 91%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주완산갑)이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많다는 응답이 62.8%, 약간 문제가 있다는 28.2%였다.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96.1%)과 20대(97.9%)에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면 40대는 68.6%, 50대 55.0%, 60세 이상 45.3%가 '문제가 있다'고 답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낮아졌다.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해결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당장 교육부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출간된 이후 학교에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가 18.2%,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아울러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가 53.7%, '검정취소를 위한 법적 검토 집중' 20.1%, '대통령의 사과와 교육부장관 해임 요구' 15.8% 등이었다.김 의원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수정 명령이나 합격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3.10.15 23:02

전북도의회 '학교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추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음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14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11월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 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방사능 오염 실태 검사, 이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 방사능 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과 '탈핵전환 전북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 검토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핵안전분야 전문가인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 음식재료가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가 다른 지역 사례와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선진국 대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의 수입을 차단했다"며 불안전한 일본산 음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4 23:02

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시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내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는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산업학교를 2곳 늘리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4곳 운영하기로 했다.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례입학과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4 23:02

주호영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 가르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해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한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 아동 음란물을제작배포한 경남이 한 중학교 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우는데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4 23:02

[내년 교육감 선거 기상도 (중) 진보진영 구도] 차별화 전략·전교조 표 분산 '변수'

'진보 진영 후보들이 김승환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지난 2010년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과 달리 올해 진보 진영은 흩어지는 양상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진보 진영 후보는 현재까지 3명이다. 김승환 교육감,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 등이 거론된다. 김 교육감이 전교조와 강한 연대를 하면서 진보적 성향을 더 강하게 부각하는 반면 이 교사와 정 전 교장은 진보적 색깔을 띄면서도 진보 대 보수 프레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두 후보가 김 교육감의 정책적 방향에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보다는 실천방안접근방식에 관한 이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스스로가 차별화된 진보 후보로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김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에 혁신학교 성공, 학생인권조례 통과로 인한 인지도가 앞선다. 인사권 비리로 불명예스런 졸업을 한 최규호 전 교육감에 관한 혐오증이 김 교육감의 교육 비리 척결로 이어진 측면이 강하다. 반면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불이익 인사' 등을 내린 교육부, 인사특위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갈등은 김 교육감 리더십의 걸림돌이다. 이 교사와 정 전 교장은 김 교육감과 차별화를 위한 전초전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 출신이면서도 거리두기를 해오고 있는 이 교사는 청소년교육문화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지지를 토대로 '전북 최초 여성 교육감'을 노리고 있다. "김승환 호(號)가 구호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문제제기에 나선 이 교사는 "교육 현장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시민단체와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 전 교장은 교수 보다 교사 출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전교조 출신인 정 전 교장은 "김 교육감이 당위나 원칙만 앞세우다 보니 교육부도의회와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책의 진정성마저 빛 바랜 꼴이 됐다"며 "교육계 현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감의 과정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보 진영은 '전교조의 분산'과 '인지도 우선'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선거 결과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모두 전교조와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 있어 표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 도지사시장 선거까지 본격화되면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가려져 인지도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전교조 인사는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들의 지명도나 경력은 고만고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당 추천도 없고, 정책 공약도 큰 차이 없으니 결국 인지도 높은 사람을 뽑게 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14 23:02

백경태 도의원 "100년 이상 된 학교 역사관 건립을"

전북 지역에서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백경태 도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도내 100년 이상 된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해달라"고 촉구했고, 김 교육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백경태 의원은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중 100년이 넘은 학교는 28곳, 50년 이상된 곳만 해도 283곳이지만 가장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졸업앨범도 1989년 이후 것만 보관될 정도"라면서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추진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는 동문들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학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라면서 "각 학교가 보관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준 법정문서로 지정하는 최소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오랜 학교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월부터 도내 100년 이상 학교들을 발굴해 발자취를 담는 작업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14 23:02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전북일보사 2층 '화하관' 개관

그동안 중국의 전통연극인 경극(京劇)이나 여성들의 전통의상인 치파오(旗袍) 등은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컸다.하지만 이제는 전북지역에서도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면서 도민들이 중국에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 2층에 중국문화체험관인 '화하관(華夏館)'이 지난 11일 개관했다. '화하'는 고대 중국을 일컫는 말로, 화하관은 '중국관'을 의미한다.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원장 전홍철)는 이날 개관식을 갖고 지역내 대표적인 중국문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비롯해 노학기 전주 덕진구청장, 김미정 전북도청 다문화교류과장, 김순영 전북교육지원청 교육혁신과 국장, 텅안쥔 주한광주총영사관 총영사, 주연용 중국 산동사범대 국제교류처장, 김경일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장, 전주시 박선이 자치행정과장과 시태봉 자원봉사센터 소장, 전북일보 백성일 상무이사와 한제욱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화하관은 경극가면 만들기, 중국매듭 제작, 종이예술, 중국차 시음, 전통의상 입어보기, 명언명구 탁본, 전자서예 등 다양한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중국의 문화, 경제, 미술, 음악, 실크로드 등을 주제로 한 토요명사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화하관의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반나절 코스와 1일 코스로 운영된다. 단체체험은 최소 30명 이상에서 최대 60명까지 가능하며, 소수 인원도 신청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7일에는 조준희 오리엔탈 컴퍼니 대표가 1억원 상당의 중국 고대유물 70여 점을 공자아카데미에 기증하기도 했다.조 대표가 기증한 유물은 국내 유일의 진시황 병마용 전 세트, 현존하는 동방기독교에 대한 가장 희귀한 유물인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 탁본, 안진경 산수화 탁본, 국내 최대 목조 공자상, 청동 병기, 고대 악기 등 70여 점이다.전홍철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화하관 개관을 계기로 전북의 중국어와 중국문화 교육을 책임지는 도내 최고의 중국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는 공자아카데미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차원 높은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과 중국의 교류에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공자아카데미는 중국정부가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 확산을 위해 해외에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 19개를 비롯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1000여 개가 설립됐다. 특히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공자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전북의 경우 우석대가 2009년 중국 교육부로터 설립 인가를 받아 중국 산동사범대와 합작으로 유일하게 설립해 중국어와 중국문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개관식 참석 김경일 북경대 교수 "전주 정겹고 음식 맛있어"11일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의 중국문화체험관이 화하관 개관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경일 북경대 교수다. 대표적인 동북아 안보전문가로 손꼽히는 김경일 교수는 중국동포 출신로, 중국정부도 김 교수의 조언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또 동생인 김광일 연변대 교수와 함께 '두만강포럼'을 이끌면서 북한 학자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개관식은 물론 한중학술회의에 참석해 '시진핑시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전략적 접근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접근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도경인 만큼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지지하고 성원할 것"이라며 탁월한 식견과 균형감각을 보여줬다.김 교수는 "전주 방문은 이번이 여덟번째로, 전주에 올 때마다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크다"면서 "음식도 맛있어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앞세우곤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평화통일이라는 신념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화하관 개관 기념 학술회의- 북한 휴대전화 보급 확산 영향 논의11일 화하관 개관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후 화하관에서는 우석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중국 산동사범대 동북아연구소의 공동주관으로'전환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와 한중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특히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북한 개혁개방 현황 및 전망'을 통해 북한내 휴대전화의 보급 확산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북한내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지난 2009년 12월 9만명에서 2011년 12월 90만명, 지난 4월에는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휴대전화가 과거의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중국의존의 부분개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휴대전화 보급확대가 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학술회의는 1세션의 경우 '최근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을 주제로 김유은 한양대 교수와 김경일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장이 발표에 나섰으며, 김수암 통일연구원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주용하오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주임, 위광셩 산동사범대 교수, 김태균 서울대 교수, 송정호 우석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2세션에서는 '최근 한반도정세와 한중협력'을 주제로 이영훈 수석연구원과 전변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가진 뒤 김정기 원광대 교수, 김창희 전북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상명 우석대 교수, 최재덕 베이징대 교수, 박종철 경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0.14 23:02

"정신질환으로 교편 놓은 교사 작년부터 급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교편을아예 놓거나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교사들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신 질환으로 휴직하거나 면직 처리된 교사의 숫자가 3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에 따른 휴면직 교사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2009년 61명,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그 숫자가 2배가량 뛴 112명을 기록하더니 올해도 여덟 달 동안 8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권 약화와 업무 환경 저하 등이 정신질환 교사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임용고사처럼 단순지식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해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인성 검증도 할 수 없는 채용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초중고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가 125명,고등학교 교사가 70명이었다. 이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의 복직 절차에도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규정에는 휴직 기간 복직을 원하면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휴직 기간이 끝나면 질환의 완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도 복직할 수 있어 정신질환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교단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이 의원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 기간제 교사가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사건과 지난 8월 강원도 원주에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들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10.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