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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1. 주제 다가서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간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이혼 시 재산 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3일 <읽기 자료 3> 아시아 경제 2025년 3월 8일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정부안까지 가세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기반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해 부처 내부에 별도 티에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제시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쪼개지면 과표가 잘게 분할되는데, 누진세 구조인 상속세율의 적용 세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해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5년 03월 4일> [읽기 자료 3] 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여야정 상속세 경쟁 왜?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Q. 정부안과 여야案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Q.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인하 논의는?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Q. 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야...여야 입장차는?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Q. 문제 많은 K상속세...해외는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Q. 부의 양극화...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아시아경제 2025년 03월 08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의 유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유산세 적용 국가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4)<읽기 자료 2>를 읽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상속세 감세 주장의 쟁점들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5.03.11 18:56

전북교육청 '학급수 정원 20명’ 초등 3학년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학령 인구 감축에 따른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은 11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23학년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20명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도내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교사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전주만성초, 전주온빛초, 전주양현초의 학생 수 20명 기준을 지난해 1학년에서 올해 1~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이 많은 개발지구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용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수 추이, 교원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1 17:01

이미영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교육사업 적극 활용해야”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연구소는 10일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은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기부자에게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라며 “교육사업 지정기부사업은 고향에 대한 기부자의 마음을 얻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제시된 고창군의 ‘영선고 야구부 지원 사업’,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 용품 지원 모금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등은 모금액 초과 달성과 함께 지역사회 활력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보다 15년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 납세(고향사랑기부제) 사례에서 교육사업(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정기부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고등학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시 재정파탄 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 등으로 입학 학생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유바리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육아 지원 내실화로 지역사회 인구 유입 지원, 나가노현 하쿠바의 지역 자원 활용 하쿠바 고등학교 존속 프로젝트, 도야마현 다테야마의 젊은이 유턴 프로젝트를 통해 졸업 이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대출을 10년까지 보조하는 보조금 재원 고향세를 모집했다. 이미영 대표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의 교육사업 발굴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교육 문제 해결,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학교 활성화, 지역공동체 존속을 위한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교육 관계 기관, 교육 시민단체, 마을교육활동가,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0 17:42

전북교육청, 경영계획 발표 2025년 전북교육 결실 준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부서별·기관별 ‘2025 경영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2025 도약을 넘어 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경영계획 발표회는 ‘학력신장, 책임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초 이음교육 확대(유아) △중위권 학생 중심 학력신장 정책 고도화(초등) △학교에 머무르는 순수공부시간 확대(중등) △성공 진로·진학 지원(중등)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친다. ‘책임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부서·기관의 ESG 실천 △특수교육원 설립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학급 운영 △지역-대학-학부모 연계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 정책을 비롯하여 △지역별 현안 해결 △6개 지역 대입지원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활용 등 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진다. 직속기관은 각 기관에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해 △2025년 교원 생애주기 연수 실시(교육연수원) △이동과학차량 운영(과학교육원)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미래교육연구원) 등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영계획 발표가 도민들이 열망하는 전북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길 희망한다”며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전북교육이 도약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6 19:22

전북 교육공무직 “아이 양육할 수 있게 권리 보장해달라”

“엄마로써 자식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욕심인가요?”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전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똑같이 일하는 교육공무원들과 같이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싶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과 육아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임신중단축시간 차별과 육아시간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육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육아시간 제도를 들었다. 교육공무원은 만 5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2시간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지만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해지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등하교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특히 전북 17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이 이미 교섭을 통해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원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서 전북 역시 시급하게 육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우리가 대단한 워라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휴식을, 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6 17:08

[NIE] 매년 달라지는 경칩의 날씨, 이상 기후 탓?

1. 주제 다가서기 3월 5일은 경칩이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 도래한 것이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이 즈음에 옛 조상들은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물이 생동한다는 의미의 경칩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요즘 삶의 생동감과 자연의 신비함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4월 폭염’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요즘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 역시 가져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5년 2월 25일 꽃 없는 꽃 축제 ‣ 중도일보 2025년 2월 19일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 서울신문 2025년 2월 24일 24절기와 이상기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꽃 없는 꽃 축제’ 섬진강 주변을 물들이는 연분홍 매화,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산수유. 봄이 왔음을 꽃으로 안다. 추위를 견디며 피어난 매화는 ‘봄의 전령’으로 불린다. 기상청은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핀 때’를 개화로 본다. 지난해 매화는 평년에 비해 한달가량 빨리 피었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도 그럴까? 이상 기후 여파로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갑작스러운 한파, 강수량 증가는 식물의 생장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년보다 따뜻하거나 반대로 늦은 서리와 한파가 겹치면 꽃은 예정보다 빠르거나 늦게 핀다. 난감해지는 건 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꽃 축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된다. 꽃이 제때 피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봄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역대 가장 빨리 축제를 열었다. 원래는 4일 1~10일이 축제 기간인데 꽃이 빨리 핀다는 소식에 조례를 변경해 일주일 앞당겼다. 그러나 행사 첫날 꽃이 거의 피지 않아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고 말았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개나리 목련 벚꽃 등을 다 아우르는 여의도 봄꽃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개화 시기를 못 맞춰 ‘벚꽃 시계 고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올해도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의 첫봄 소풍을 내건 순천 ‘탐매축제’는 당초 지난 22일 개막하려 했으나 3월 2일로 연기했다. 일조량 부족에 기습 한파까지 닥치면서 꽃봉오리만 맺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는 3월 1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아 걱정이다. 광양 매화마을이나 구례 산수유마을로 떠나는 여행사 상품에는 ‘봄꽃 개화 및 만개 시기는 평년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무엇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봄꽃 타이밍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5-2-25> <읽기자료 2>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민중운산에 어느 임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사람이 찾아오려야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기다리던 이의 인기척은 아닐까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시조이다. 누구나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만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자연에도 마음이 있다면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추운 겨울을 지내며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메마른 땅은 곧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이 올 것이라 믿으며, 봄비를 맞이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속담으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우수와 경칩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이다. 봄기운에 얼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도 있다. 우수가 지나면 날씨가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돌며 초목이 싹 튼다는 계절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속담에 담겨 있을 만큼 봄비가 내리는 시기는 중요한 때로, 봄비가 내리면 대지와 생태계는 새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한다.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채비를 하며 겨우내 쌓인 도심의 먼지는 봄비에 씻겨 내려간다. 만약 봄비가 늦어지거나 적게 내리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고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봄비는 단순한 강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연과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줄기인 것이다.(중략)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상현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요원하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져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 뿐일까.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상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상청은 365일 24시간 날씨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 예보를 전달하고,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예보가 기후변화 시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기상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수호하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후략) <출처 : 중도일보 2025-2-19> <읽기자료 3> 24절기와 이상기후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을 세분한 것이다. 일년은 열두 달이니 대략 보름 간격이다. 첫 시작이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다. 이날이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면서 ‘입춘대길’ 문구를 붙이는 풍속이 있다.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2월 3일이 입춘이었다. 지난 18일은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우수. 두 날 모두 봄과 관련 있지만 체감온도가 영하일 정도로 추웠다. 24절기는 농사와도 연관이 깊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 전에 따는 녹차는 우전차라고 불린다. 차 중에서도 귀한 차로 대접받는다. 특정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곤 한다. 이상기후에도 이런 분류가 의미가 있을까.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낮이 가장 긴 하지, 밤이 가장 긴 동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과 추분만 의미가 맞을 듯하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이 이상기후 시대에 대세가 되겠다. 햇볕과 바람을 듬뿍 품어 맛이 더욱 좋다는 노지채소들은 귀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5-2-2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꽃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상청에서 인정하는 ‘개화’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수와 경칩과 관련하여 소개한 속담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저자가 말한 봄비의 역할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절기의 의미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우수와 경칩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ᄊᆞᆨ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 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룡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지구의 평균적인 날씨 패턴에서 벗어나 극심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날씨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높아진 기온은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다시 이상기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기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극심한 날씨: 폭염, 폭우, 가뭄,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생태계 변화: 기온 상승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농업 및 식량 생산: 가뭄, 홍수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건강 문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6. 생각 더하기 ◈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인 '경칩'과 '우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칩과 우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칩과 우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 예전에는 경칩과 우수가 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봄이 오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기후 시대의 경칩과 우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 ◈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경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경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자유롭게 써 보세요.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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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3.04 18:41

"입학을 축하해요"…서거석 교육감, 전주효천초서 신입생 맞이

3일 전북지역 초·중·고 입학생들이 힘찬 발걸음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409교 9824명, 중학교 208교 1만6382명, 고등학교 133교 1만5705명 등 모두 4만1911명이 입학했다. 이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025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4일 전주효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전주효천초는 61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의 대규모 학교로,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잔디구장, 1층 시청각실, 3층 미래정보실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입학생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배우고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으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인 저를 비롯해 모든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님들도 선생님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4 16:03

“83살에 여고생 됐어요”… 함열여고 성인반 입학식

전북 최초로 일반계고에 성인반을 편성한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송해영) 입학식이 4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유정기 부교육감, 정성환 익산교육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1학년 입학생 119명 가운데 18명은 나이가 지긋한 성인반 입학생들로 눈길을 끌었다. 성인반 최고령자는 83세이며, 평균연령은 69세다. 문해교육 졸업자 11명, 검정고시 합격자 3명, 오래전 중학교 졸업자 4명 등 18명은 올해 1학년 2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함열여고 성인반은 그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갈 곳이 없던 익산 문해교육 어르신들이 서거석 교육감에게 ‘우리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성인반 입학생들은 3년 동안 △교복 지원 △무상 교육 △중식 제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체육대회 등 모든 학사 일정 참여 등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그토록 원했던 고등학교 생활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4 16:03

서거석 교육감, 전주 만성초 방문 늘봄학교 준비상황 점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신학기를 앞둔 27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 만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수요조사 현황 △공간 활용 및 안전관리 체계 △늘봄 프로그램 구성 △실무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늘봄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귀가를 위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늘봄실무인력·학교 안전지킴이·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인터폰·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해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27 16:08

[NIE]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채팅봇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줍니다. 심지어 AI 로봇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입니다. AI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될 수 있지만, 진짜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AI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I를 단순한 도구로 바라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AI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며,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용어 정의하기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 친구(朋友) 親 (친): 친할 친. 가깝고 정이 두터운 관계를 의미함. 友 (우): 벗 우. 서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뜻함. 국어사전에서 ‘친구’는 **"서로 친하게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또한, 비슷한 또래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신뢰와 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한국에서도 고령층과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와 다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행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이나 취미 생활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소비문화는 로봇 분야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친구 또는 반려동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셜 로봇’ 지금까지 상용화된 대부분의 로봇은 산업 현장이나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극지 등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 밖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고령층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잠재적 사업 기회를 엿본 많은 기업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로봇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인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들은 통틀어 ‘소셜 로봇’이라고 불린다. 소셜 로봇은 인간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로봇을 가리킨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로봇을 일컫는 것이다. 소셜 로봇의 도입 목적은 로봇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사용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소셜 로봇의 역할은 잘 알려진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제시된 자아실현, 존경, 애정의 욕구(정서 지원)에서부터 안전, 생리적 욕구(육체적 행동 지원)에 이르는 인간의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 소셜 로봇의 범주는 무척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셜 로봇 중에는 스마트 스피커처럼 인공지능(AI) 비서를 탑재, 언어를 이용한 음성 대화를 통해 인간과 교감함으로써 사용자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날씨·뉴스·쇼핑 정보 등 일상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용 로봇도 있다. 또 교육 현장에서 인간 교사를 돕거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용 로봇이나 가정·양로원·요양원 등에서 고령자의 거동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등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모두 소셜 로봇에 속한다. 극장 무대나 놀이공원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 로봇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 로봇 역시 소셜 로봇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양한 용도만큼이나 소셜 로봇의 형태도 무궁무진하다. 지보(Jibo)처럼 스마트 스피커를 닮은 단순한 형태도 있고 물개를 닮은 일본의 로봇 파로나 강아지형 로봇인 소니의 아이보(Aibo)처럼 반려동물의 모습을 한 것도 있다. 소셜 로봇의 외형은 때로는 곰 인형이나 미니카와 같은 장난감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처럼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비록 소셜 로봇들의 외형은 무척 다채롭지만 그 속에서는 몇몇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간 사용자들이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귀여운 형상을 했고 외피는 비교적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돼 있고 부드럽거나 매끄러운 소재로 된 것이 많다. 또한 로봇을 만난 인간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소셜 로봇의 동작은 앙증맞거나 귀여우면서 부드러운 동작을 취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소프트뱅크는 자사의 로봇 페퍼가 인간처럼 부드러운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로봇의 동작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의 유명한 연예 기획사와 제휴해 인간 배우의 행동을 본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 2019. 10. 11. 11:50) ·소셜 로봇이 인간과 교감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소셜 로봇의 외형이 귀엽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읽기자료2>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인공지능이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야 할 많은 일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비서는 날씨를 알려주고, 해야할 일을 관리해 줍니다. 집에서는 인공지능이 집안 온도를 조절하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노인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함께 노력하는 든든한 동반자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주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인공지능의 뜻은 무엇인가요? -(2)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인공지능 정서적지지 조력자 동반자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마음을 위로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도움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아래와 예와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때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친절한 모습은 진심일까?’ - <읽기자료3> <50일의 썸머> “지유야, 너도 들었지?” 이모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뭘요?” “윤수가 만든 인공지능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구했다잖니.” 활짝 웃는 이모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 까만 스피커 말이에요? 그게 할아버지를 구했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유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게 말이다.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하셨잖니.” 이모는 엄마가 내놓은 냉커피를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고는 침을 튀어가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아버지가 상한 음식을 먹고 극심한 복통과 설사로 탈진 상태가 되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채 마룻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는 “할멈, 살려줘. 나 죽겠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소리를 인공지능 스피커가 듣고, 할아버지의 위급 상황을 윤수 오빠에게 전송했다. 윤수 오빠는 곧바로 119에 알렸고,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일 후에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까만 물체는 이제 안방 할머니 화장대 위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애지중지하면서 이따금 말벗으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 이모는 윤수 오빠가 들여다 놓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물건들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았다. “방금 전에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택시 잡아달라고 해서 타고 왔잖아. 그뿐인 줄 아니? 밤에 ‘나 잘게’ 한 마디만 하면 집 안 전체가 소등이 되고, 에어컨은 한 시간 뒤에 저절로 꺼지고, 공기청정기까지 수면 모드로 돌려놓는다니깐. 진짜 편리해. 그나저나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나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게 없지.” “그래도 나는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워. 그때가 훨씬 낭만적이었지. 이러다가 기계가 인간 고유의 영역마저 침범하려 들면 어쩌지?”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너는 걱정도 팔자다.” 이모는 혀를 찼다. 윤수 오빠가 하는 일을 못 미더워하던 이모가 저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셔?” “할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기로 했어.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젠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싶으시대.” “드디어 할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된 거야?” “윤수가 만들어준 할머니 인공지능 스피커는 들고 가신다더라. 하지만 인공지능과 진짜 사람은 다른 거지.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해.” 엄마의 마지막 말이 지유의 가슴에 날카롭게 새겨졌다. 정말 사람에겐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 인공지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50일간의 썸머(유니게, 50일간의 썸머, 특별한 서재, 2021, 37-38) ·인공지능에 대한 할아버지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인공지능에 대한 지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이 글을 읽고 든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 생각 열기 -인공지능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친구를 설계해 봅시다. 항목 내용 이름 성격 역할 능력 ( ) ( ) -인공지능 친구를 사귄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해봅시다. 좋은 점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재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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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5 18:55

까막눈 할매들이 쓴 손편지 “서거석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까막눈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고 한글 수업을 받았다. 이들은 학년 단계별로 자신의 등급에 맞게 공부했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아들었다. 이들중 일부 어르신은 평생 ‘한’으로 남겨졌던 한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자, 이러한 학습 자리를 만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감사의 편지를 썼다. 이번 감사의 편지는 어르신들 9명이 손수 직접 손글씨로 쓴 편지다. 물론 편지를 보면 띄어쓰기나 오타, 사투리 등의 어수룩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다. 이들은 이제 사랑하는 손주, 자녀들과 카톡 및 메시지 등을 보내며 대화할 수 있게 됐다. #.1 허보순 어르신 “존경하는 서거석 교육감님, 저는 초등3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허보순입니다. 저는 10살때 정읍군 옹동국민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1년도되지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바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몸도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나이도 어린 제가 돌봐줘야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던지, 기회가되면 꼭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날이 제 나이 73세가 되어서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2 송명순 어르신 “배움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답답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초등졸업장을 받을수 있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된다는 용기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어니, 동생을 많이 알게되어 행복합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이경희 어르신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젊어서는 공부는 생각도 못하고 어렵게 살다보니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보니 결혼도 일찍했지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았고, 그러다보니 아이가 생기고 4자매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딸도 다 출가하고 그들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늦게 용기를 내어 주부평생학교에 찾아가 입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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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2.23 16:14

‘까막눈’ 어르신들 “나도 이젠 손주와 카톡할 수 있어”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온 70~90살 어르신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않고 마침내 한글을 깨우치게 됐다. ‘낫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력이나 문해 능력이 낮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6개 지역 10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129명(초등 94명, 중학 35명)이 학력인정서를 수여 받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희망을 놓지않고 학습을 이어가면서 희망과 감동을 줬다. 서거석 교육감은 졸업자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학력인정서를 수여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고령 졸업자인 90세의 이필순 어르신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영어도 읽을 줄도 알고, 평생 못 입어 본 교복도 교육청에서 입혀주고 졸업식도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영광스런 졸업을 하게 된 129명의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며 “오늘의 졸업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되어 앞으로도 새롭게 도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한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문해교육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배움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전북교육청 평생교육 담당(239-3452)에게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23 16:14

전북교사노조 "하늘이법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시켜 신중한 접근 필요"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전북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하 전북교사노조)은 20일 ‘하늘이법 추진 교사 인식 조사 결과 및 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하늘이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가 전북자치도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늘이법 입법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6%(254명)로 대다수의 교사가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직권면직으로 교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입법예고와 교육부 대응 방향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5.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