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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10명 중 6∼7명 자유학기제 몰라"<입시업체>

중학생 10명 중 67명이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된다면찬성한다는 응답률은 80%에 달했다. 입시업체인 비상아이비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중학생 1천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42%) 혹은 '명칭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23%)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를 제대로 아는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79%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교 진학 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고, '한 학기라도 시험에서 해방되면 꿈을 고민할 여유가 생겨서'(27%), '동아리나 체험활동이 입시 및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돌 것 같아서'(16%),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수업시간이 늘어나서'(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학생은 '교과수업도 받고 체험활동까지 하려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28%), '시험을 안 보면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24%), '한 학기만으로는 진로탐색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1학년 18%, 2학년 21%, 3학년 25%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40%가 '예술체육'을 꼽았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디까지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직업, 17%가 대학전공학과, 18%가 고교 입시계열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9 23:02

감사공무원 성추행 교육감 사과 촉구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도교육감의 관련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14일자 6면 보도)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다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사건을 물타기하며 도민을 우롱한 감사담당관과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또 "도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임해야 하며, 제식구 봐주기를 주도한 점을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주제일고 관사를 특정교사 숙소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관사를 파견교사 A씨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측근 인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예산집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사)전북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여성인권 부재 현실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공무원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고교 무상교육 연 760억 필요

고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실시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7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모두 합해 총 760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지역, 2016년 도 단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1240여만원, 읍면지역에 172억4300여만원, 시지역에 780억6600여만원 등 총 953억2235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 가운데 이미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고 입학금수업료(109억4500여만원) △저소득층 납부금 지원비(72억6400여만원지자체 지원비 별도) △저소득층 교과서 대금(10억1700여만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대금(4100여만원) 등 192억6900여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투입 예산은 760억5300여만원에 그칠 것이라는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예산도 학생수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전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5일 도교육청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재정지원사업 토론회 △ 종합토론회 및 예산학교 △ 도민 설문조사 등이 추진된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말 주민참여 예산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9월 중 분야별 재정지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교직원동아리 회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토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이와 함께 9월 중에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해 전문가 특강, 주요사업 재정투자 추세 분석, 2014년 예산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학부모의 참여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6 23:02

"고교 무상교육보다 내실화 우선"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90%가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가'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가 2017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들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기를 못 트는 '찜통교실'과 연 7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학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0.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3.7%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을 꼽았다.이어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므로'(28.5%), '되레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16.6%)라는 응답이 나왔다.응답자의 73.9%는 전면 도입을 하더라도 2017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이 60.2%로 '고교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 15.4%의 4배에 달했다.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를 차지했다.'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가 나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BK21 플러스 사업 수도권 편중

전북대(총장 서거석)가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는 대형 정부사업인 'BK21 플러스'의 지원대상이 확정됐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BK21 플러스 사업 중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최종선정한 결과 전북대는 모두 18개 사업단에 62억8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BK21 플러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약 2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1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8500명을 지원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이다.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가 휩쓸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4개 대학 중 이들 3개 대학의 사업비가 36%(820억원)를 차지했다.대학별 지원규모는 서울대(385억3400만원), 고려대(223억원), 연세대(211억1100만원), 부산대(169억9천만원), 성균관대(152억7100만원), 경북대(136억9천만원), 포항공대(83억7800만원) 순이며, 전북대는 전국 대학 중 11위, 국립대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전북대는 인문사회분야에 중문인류, 과학기술분야에 응용과학화공의학, 융복합분야에 인사융복합과기융복합 등 7개 사업단과 11개 사업팀 등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2단계 BK21 사업(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포함)에 비해 지역 우수대학원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지역대학 비중이 24%에서 35%로 늘었다.선정된 사업단사업팀의 대학원생은 석사는 월 6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받는다.교육부는 9월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현장실사를 시행해 사업단별 사업계획서를 점검,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선정을 취소한다.2015년에는 전면 재평가방식의 중간평가를 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2016년 지원사업단을 새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급식비 빼돌린 학교 '학급 감축 처분'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학급 감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법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사학재단에 학급 감축이라는 사실상 극약처방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순학원 산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는 2010년 급식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6억여원을 걷어, 이 가운데 2억6400만원을 교사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게임과학고에 대해 내년 1학년 1학급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결정했다.현재 전학년 12학급 규모의 게임과학고는 내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7년이면 3개 학급이 줄어 9학급으로 개편된다.이에 대해 성순학원은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급 감축 조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법인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도교육청과 법인측은 본안 소송에 대비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학 개혁을 위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순학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5 23:02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편법 운영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의 4곳 중 1곳이 정규교육과정에 자연계 과목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의 이중시간표 여부와 이과계열 진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7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외고(31개교)국제고(7개교)의 23.7%에 달하는 9개 학교가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23학년 일부 반에 이과 수업을 개설하는 등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수학의 활용' 지필평가 문제를이과 수학 수준으로 출제했고, 다른 외고와 국제고 2곳도 기하와 벡터, 수학Ⅱ, 화학 Ⅱ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운영했다. 경남과 강원, 세종, 부산 소재 외고와 국제고도 23학년 교육과정에 수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등 이과생이 배우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아예 23학년에 2개 반씩 이과반을 만들었다. 이 중 2개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5개교는 시정명령, 1개교는 현장지도, 1개교는 안내공문을 받았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학 B형반',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을 개설한 학교 2곳은 강좌개설 중지 요청을 받았다.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사항을 표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이과 과목 개설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부산의 외고 1곳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이내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과 과목 개설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또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감축, 위반사항 재발 시에는 학교장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상시 조사점검 결과를 5년 단위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목고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중특목고자사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면서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 준비반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성과평가 기한(5년) 전에도 지정취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외고에서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4 23:02

국제중·특목고·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가능

국제중 등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로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명시했다. 세 가지 경우는 ▲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 때까지는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학교가 신청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부는 평준화지역 자사고에 대해 지원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으로 신입생을뽑도록 함에 따라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자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께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전국 학교는 올해 3월1일 기준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다. 특성화중은 국제중 4개교, 예술중 3개교, 체육중 9개교, 대안학교 10개교, 기타1개교이며 특목고는 과학고 21개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예술고 27개교, 체육고 14개교, 마이스터고 35개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도 이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영훈국제중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며 지정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4 23:02

남성·군산중앙고 성적 제한없이 선발

2015학년도부터 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전북지역 자립형사립고는 성적 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사회통합전형은 폐지된다.다만 상산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한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각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5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실시, 입시전형 비리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한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평준화지역 자사고가 성적 위주의 선발로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구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야 한다.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교육부는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의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4 23:02

전북도교육청, 학교 관사 고쳐 특정교사 숙소로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지역 공립 고교의 관사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전면 보수, 소속기관 파견교사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의 학교 관사 보수현황 자료에 해당 관사는 누락돼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13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8월 전주제일고에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학교장으로부터 관사 사용동의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 교육감 재량사업비 약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 해당 관사는 현재 도교육청 소속기관인 전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교사 A씨와 원장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은 3급 관사의 경우 물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냉장고와 텔레비전식탁소파비데 등을 구입해서 비치한데다 여기에 정기 재물조사표와 물품 식별카드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근 의원은 "각급 학교 관사 관련 공사는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데도 유독 전주제일고 관사 공사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했다"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특정 교사와 원장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전면 보수할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사용허가보다는 아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관리전환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사 보수 현황과 전주시 고교 관사 자료에는 전주제일고 관사 보수공사 현황이 누락돼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있다"면서 "결국 파견교사 1명을 위해 교육청 재산이 투입된 특혜이며, 이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학교 근처인 전주시 중노송동에 위치한 전주제일고 관사는 대지 284㎡, 건물 82㎡ 규모로 방 2개와 화장실 2개거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관사는 지난 1972년에 건립된 데다 2011년 당시 학교측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원장이 거주하는 만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급 관사에 준해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현재 전주지역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전주제일고와 초등학교 4곳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3.08.14 23:02

생각 없는 무관심한 삶, 그 자체가 범죄일까

■ 제시문(가) 우리는 평소에 습관대로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늘 칭찬받던 착한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극도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특권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우리 가운데에는 자기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해 보지 않고, 그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남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산다. 그들은 일상의 근심 걱정과 향락에 몰두하며, 삶의 목적을 돈벌이나 쾌락을 맛보는 일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사람은 짐승과 달리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자기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매우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또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나) 아이히만은 히틀러 시대에 일어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사람이었지요. 유대인들은 그를 잔인한 살인마라고 욕했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어오. 하지만 1960년에 체포되어 이스라엘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런 말도 했지요."그는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의 내 상태보다 더 정상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내 친구들 중에도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유대인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생계를 도와준 유대인들을 고맙게 여기기까지 했답니다.그렇다면 그는 왜 끔찍한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것일까요? 그는 "단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히 해낸 일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잔인하게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그는 아주 부지런히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지런함을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즉 아이히만은 너무 성실한 공무원이었기에 악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유대인들을 죽음의 장소로 이동시키라는 윗사람의 명령을 너무 성실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병권 『생각한다는 것』)(다) 텔레비전에 접근하는 것은 무서운 검열을 반대급부(反對給付)로 갖는 것입니다. 이 검열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주체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의 제한'이라는 조건은 담론을 형성하는 데 구속이 되어 무언가를 말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검열은 출연자뿐만 아니라, 이 검열을 수행하는 방송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치적 측면에서의 검열을 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간부직 임명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나 통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오늘날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계에서 정치적 순응주의가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질서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기 검열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형식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검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텔레비전에 가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구속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한 자, 그리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주, 지원금을 주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한 채널에서 소유자의 이름이나, 광고주들의 지원금과 그것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BC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소유주이고, CBS는 웨스팅하우스가, TF1은 부이그가 그 소유주입니다. 방송국의 소유주가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잊고 CBS가 원자력의 위험성을 보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떠올리기 힘들 것입니다.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일련의 모든 개입을 통하여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이그가 TF1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이그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 조잡하고 투박한 체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체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모든 질서의 검열이 작동하여 텔레비전을 상징적 질서를 유지하는 무서운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텔레비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달 경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다양한 일상사들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이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간을 때우게 하여, 그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적절한 정보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뉴스 분야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소위 진지한 신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텔레비전의 위협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국제 신문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오로지 텔레비전을 통해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잡다한 정치적 정보만을 습득하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보이지 않는 검열, 피에르 부르디외)■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의 관점에서 (나)의 사건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우민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의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데 언론에 드물게 보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악의 평범성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아렌트는 주장했다. (위키백과)『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의 무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2. 우민화 정책우민 정책(愚民政策)은 지배자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피지배자층의 비판력을 빼앗아두는 정책이다.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스포츠 등의 오락에 쏠리게 하는 정책 및 정치적 무관심의 상층으로부터의 양성은 현대의 우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S 정책'은 대표적인 우민 정책이다. (위키백과)3. 3S 정책3S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및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배기"정책의 통칭이다. "3S"는 스포츠 (Sports), 섹스 (Sex), 스크린 (Screen)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대한민국에서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한 여러 우민화 정책들을 묶어 이르는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우민화 정책으로는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르가 시행한 '3F 정책'(Futebol, Fatima, Fado)이 있다. (위키백과)4. 텔레비전저의 분석으로 텔레비전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방송계의 조종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처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의 분석은 언론인의 개인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몇 사회자들의 부도덕한 사건과 잘못, 그리고 몇몇 연출자들의 엄청난 봉급에 대한 비난이 본질을 회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비리란 이런 종류의 '구조적 비리'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구조적 비리'는 시청률 경쟁 체제라는 전체적인 구조에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텔레비전이 상징적 폭력이라는 특별히 위험한 형식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체제를 논증해 보여 주고 싶습니다. 상징적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암묵적인 공모로 행해지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당하는 것을 서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학은 사회관계 속에서, 특히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작용하는 상징적 폭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가장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폭력과 성, 비극과 범죄 등 사회면 기삿거리들은 선정적 언론에서 항상 선호하는 먹이가 되었습니다. 종래의 진지하고 모범적인 활자 매체에서는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이 기사들이 텔레비전 시청률 때문에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사들은 뉴스에 다양성을 가미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체제는 다양성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텔레비전의 상징적 행위 중 하나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옴니버스'의 성격을 갖는 사실들에 주의를 몰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일상에 널려 있는 사실들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논쟁을 피해 쉽게 합의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일상사와 관련된 뉴스, 이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론을 짓지 않고,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며, 다른 것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시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만약 매우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 귀중한 몇 분을 사용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귀중한 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신문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정보 전달 도구인 텔레비전에 몸과 마음을 다 쏟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보이지 않는 검열, 피에르 부르디외)■ 쟁점 기출문제[면접] 2012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수시 면접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시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관점으로써 시위에 의한 의사표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참여과잉'을 우려하는 관점으로써 정치는 직업정치인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 귀하는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느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면접] 2013 전북대 사회학과 수시 면접드라마 겨울연가부터 현재의 싸이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인기가 드높다. 귀하는 이러한 한류열풍이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러한 한류열풍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말씀해 보십시오. [면접] 2013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수시 면접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저널리즘 교수 필립 마이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신문 구독자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43년이면 신문 구독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가 일어나 신문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면접] 2013 전북대 심리학과 수시 면접사람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대중매체가 청소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생각한다는 것』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텔레비전에 대하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오래 전부터 우민화는 수많은 지배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순응하는 인간상을 만들기에 최고의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우민화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행해져 왔고, 더이상 우민화가 진행되기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해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날에 와서도 우민화는 여전히 Tv, 신문 등 대형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민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나)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 스스로 정당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응적으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가)에 드러난 바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 이 생각 없음은 즉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고, 결국 아이히만과 같이 커다란 악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다)에 제시된 tv로 대표되는 우민화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이 끔직한 연쇄반응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의 개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 검열, 또는 자체적인 검열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돈과 권력에 의해 적당히 주물러지고 걸러진 진실들은 그에 가미된 자극적인, 그러나 영양가 없는 가십들과 함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린다. 결국 이러한 반응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는 열망과, 사실에 대한 관심을 잃어 가며, 끝내 주체성을 잃고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 간다. 꼭두각시가 되어 가는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 밖에 없다. (가)에 제시된 것과 같이, 생각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남들을 모방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의문을 가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생각하는 삶을 이루어 내기엔 무리가 있다. (나)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tv를 비롯한 기성 매체를 그들의 유일한 정보 습득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힘들고, 또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그리고 일회성 가십이 아닌 필요한,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업적 매체가 널리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매체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결국 사람들이 주체성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윤희준(전라고 1학년)2.교사 강평△독해, 요약력독서와 논술의 기본은 독해력이다. 또한 독해력은 요약력으로 나타난다. 교과서 내용을 응용한 논술 문제가 대세란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제시문을 실었다. (가)는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택해야 함을 언급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나)는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아이히만의 생각 없는 성실함에 대한 글이다. 성실과 유능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 아닌 경우에 끔찍한 피해를 주는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는 텔레비전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검열을 함으로써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우민화 정책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도하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나)와 같은 '악의 평범성'에 떨어질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회의 문제임이 드러나는 일들이 텔레비전에 보도되지 않거나 중요 시간대를 비켜나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윤희준 학생은 제시문의 내용을 매우 잘 정리하여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쟁점에 맞는 글을 전개하고 있다.△논리력전체 네 개의 문단으로 논리적 흐름에 맞게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의 글은 과거 일제 강점기나 독재자들이 사용한 우민화 정책이 오늘날에 와서 대형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민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의 은밀하게 이루어져 파악하기 어려운 우민화 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매우 참신하다. 가십들로 진실을 가림으로써 주체성을 잃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꼭두각시의 양산은 현대 사회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다. 이러한 해결 방법을 (가)와 (나)의 내용을 엮어서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글이다.△표현력표현은 사고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표현력이 훌륭하다. 일부 보완할 점을 보면, 첫 문단에서 '더 이상 우민화가 진행되기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해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에 와서도'는 매체의 발달이 우민화를 어렵게 한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주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문장이나 피동형의 문장 쓰기는 더 공부가 필요하다. 네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기 위해 그랬지만 '생각'밖에 없다는 표현이나 '유일한 길' 등의 표현은 극단적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활용해야 한다. 윤희준 학생의 논술은 고1 학생의 수준을 넘어선다. 최기재(전주 전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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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23:02

자사고 "성적제한 없으면 차별성 뭐냐" 반발

교육부가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원 시성적제한을 없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자사고들은 "일반고와무엇으로 차별화하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자사고를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일반고는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이 대거 일반고로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자사고는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중동고 김병민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욱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대학입시에 고교 교육과정이 종속된 현 체제에서 지금보다 자율권을확대한다고 해도 일선 학교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사고 등록금이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데 우수한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사고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면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5)씨는 "자사고는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일반고를 키우려고 자사고를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반고는 교육부의 대책으로 학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일반고를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의 한 일반고 교장은 "자사고는 비싼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갈수 없다"며 "결국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자녀를 계속 자사고로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 학생 35명 중 10명 가량은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늘리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학생들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안학교 등에서 가르치도록 해야지 일반고에서 계속 끌고 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가 그대로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은 계속 빠져갈 것"이라며"교육부의 대책은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교원단체는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반고가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다만,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려운 만큼 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로서는 불만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독특성을 보고진학하려는 학부모학생의 수요가 여전히 있다"며 "앞으로 자사고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는 학교와 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보편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며"일단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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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