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자료 1〉오늘날 세계에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제뿐 아니라, 자원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이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 사회/ 이진석 외 11인/(주) 지학사, p184〈자료 2〉세계 경제 통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지만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소득 격차도 함께 확대되고 빈곤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의 1인당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이 발간하는 《인간 개발 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는 매우 비관적인 결과를 보여준다.전 세계에서 소득이 상위 20% 안에 드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과 하위 20%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1960년대 30대 1, 1990년에 60대 1이었던 것이1997년 74대 1로 증가했다1990년대 후반에는 소득이 상위 20% 안에 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GDP의 86%를 차지했지만 하위 20% 안에 드는 나라의 사람들은 겨우 1%를 차지했다.한 나라 안에서도 소득 격차는 몹시 커지고 있다.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13억 명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 게다가 악화되는 소득 분배와 빈곤은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충격은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13%나 되는 3,700만 명이 절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연방 전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20002005년 사이에 최대 2,000만여 명 증가했다. 미국에서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이 굶주린 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무척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세계 인구 절대 다수가 소득 분배 악화와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상위 소득 계층은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생활하고 있다. 1993년 세계 최상위 1%를 차지하는 500만 명의 소득은 약 27억 명에 달하는 하위 57%의 소득과 같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세계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는 상위 계층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모순투성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극명한 모순을 확인하게 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생산관계 측면에서는 심각한 빈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모순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구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풍요 속에 빈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풍요 속에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 경제 이야기/ 장시복 외/ 책세상, p5556〈자료 3〉전 세계에 걸쳐 현재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1999년 한 해 동안 3,0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여기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들은 영양부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평생 시각장애나 곱삿병, 뇌기능 장애 같은 중증 장애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단다.시각 장애를 예로 들어 볼까? 1980년 이후 영양실조나 저개발로 인해 매년 평균 700만 명이 실명하고 있어. 그 대부분이 아이들이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는 맹인의 수가 5,000만에 달하고, 1억 4,600만 명이 트라코마(눈의 결막 질환)에 감염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의 그로할렘 브룬트란드 사무총장은 1999년 제네바에서 〈비전 2020〉이라는 플랜을 소개하면서, "시력 손상의 80%는 간단하게 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지. 그들에게 규칙적으로 비타민 A를 복용시키기만 해도 그런 상태를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구나.1990년에는 8억 2,200만 명, 그 후 1999년에는 8억 2,800만 명(2005년에는 8억 5,000만 명)이 기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어. 이런 수치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 첫째는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특히 남반구에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인구증가율과 비교하면 기아인구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 1990년에는 세계 인구의 20%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는데, 1999년에는 19%로 비율상으로는 줄어들었지.굶어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퍼센트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단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5%,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약 14%가 굶주리고 있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농촌지역 사람들이야. 나머지 4분의 1은 제3세계 대도시와 그 주변의 빈민촌 사람들이고.이상하네요. 농촌 사람들,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단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민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유능해. 이들은 전해 내려오는 농법으로 매일매일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지. 그런데도 이들은 평생을 배고픔에 시달린단다.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갑작스런 기근으로 죽기도 하지.그러니까 기아가 가장 심한 대륙은 아프리카네요? 아니, 숫자로 따지면 아시아에 기아인구가 더 많단다. 아시아에는 5억 5,0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억 7,0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p3133■쟁점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나〉와 〈다〉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과 국가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쟁점 확대하기1. 사회 양극화중류 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세대 간 소득 분배 악화, 핵가족화나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별 소득 축소, 교육과 부의 대물림 등으로 분석된다. -매일경제2.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0월에 발족했다. 각국 국민의 영양과 생활수준 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개선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11월에 가입했으며,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지식경제용어사전■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2학년 성신여대 수시1차 논술(인문계)[논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놀부의 결정에 대해 흥부와 흥부가 속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나)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놀부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 서울대 2006학년[논제 1]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현상에 대하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쟁점 관련 도서 영화1. 관련 도서- '중산층이라는 착각' (2012. 조준현, 위즈덤하우스)- '세계화의 종말' (2012. 자크 사피르, 올벼)2. 관련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2010. 존리 행콕)- '엘리시움' (2013. 닐 블롬캠프)3. 관련 영상지식채널e영상자료 : 1003경제시리즈 시즌2-나도 일하고 싶다, 862전기생활자■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모든 소식을 엄청난 속도로 주고받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허울 속에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폐해는 심각하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공영을 실현해야만 하는 세계화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자료 (나)는 경제통합의 효과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계화의 이면이 숨겨져 있다. 경제통합은 인류의 소득격차를 줄여 평화와 공존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통합은 후한 점수를 얻기 어렵다. 자료 (다)는 세계화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구성원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치로 접근하여 기아인구 비율과 인구증가율을 비교했다. 기아인구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부분과 전체적 측면에서 지적한다.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국가는 계속 빈곤하다. 반면 부유한 사람과 풍족한 나라는 계속 풍족한 환경이 누려지는 세계화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신랄하게 지적한다.세계화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따라서 부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한다. 우리들은 봉사단원 활동으로 돈과 식량을 기부하여 취약한 계층과 국가에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또 국가적 측면에서는 봉사단원 활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세계적 문제에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보다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가가면 세계화를 둘러싼 부정적인 측면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원광고 2학년 이치원2. 교사 총평△독해력학생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였다. 이어서 자료들과 같은 상황의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논제의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세계화의 역기능'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잘 파악하였다.△논리력반드시 근거와 이유 및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논술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그러나 지구촌의 빈부격차와 절대빈곤에 따른 기아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더 다양하게 제시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제시문의 비교분석이 잘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세계화의 역기능을 잘 비판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은 있으나, 문맥의 흐름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어휘력은 좋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