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쑥쑥 올리는 쟁점 사고치기 - 게임할 권리와 규제할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쟁점자료[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나] '셧다운제', 게임중독자살 방지 기회10월20일 시행청소년 게임 조절 자기관리 필요지난해 11월 부산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43살 김모씨와 15살된 아들 이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안방에서, 아들은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였다. 이군은 유서에서 게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군이 게임 때문에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올해 3월에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 1학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 학생 역시 인터넷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고 우울증까지 앓아왔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사건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다. 지난 4월 국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제도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은 내달 20일부터. 만약 게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만 9세부터 39세의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이지만, 이 중 청소년들의 중독률은 12.4%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한국갤럽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2011)>초중고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인터넷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청소년 2457명, 성인 5143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생의 4.38%, 중학교 1학년 학생의 4.89%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그 비율은 좀더 높아 5.46%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즉 100명 중 5명이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것이다. 또, 셧다운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별로 보면 교사의 72.3%, 학부모의 61.8%, 청소년의 45.3%이다.공감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2011.10.27[다] 셧다운제 반대 집회 "여가부 앞 밤샘 게임"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가 여성가족부를 겨냥, 12일 '셧다운제' 반대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여섯 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을 여성가족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철야 집회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2일 밤 11시부터 광화문 여성가족부 건물 앞에서 휴대용 게임기, 노트북, 콘솔게임기 등을 이용 밤새 게임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주필륜(19세)군은 "지나친 학습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이 사라지는 가운데, 게임은 마지막 여가권이나 다름 없다"면서 "빔 프로젝트의 게임영상을 여성가족부 건물 입구 및 외벽에 쏘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군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오는 20일 시행을 전후해 반대 여론 환기를 위한 항의 시위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2011.11.05. 김명희기자쟁점 논제가) 논제 셧다운제에 대해 [다]와 같은 반대가 생기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나]와 [다] 중 하나를 택해 [가]의 입장을 반론하여 논하시오. (900자 내외) 나) 면접 논제셧다운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입장에서 말하시오.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논제 쟁점화하기[가]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활동이 보호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은 기본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들에게 '놀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 권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권의 일종이라는 사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친 게임과몰입에 대한 문화교육적 해법이나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등의 방안까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며 노는 것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지 더 바람직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 초등학교 6학년 K군은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PC게임이나 휴대폰게임에 열광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무기력하며 늘 눈은 게슴츠레 뜨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불평불만의 표출이 심하고 매사 귀찮아하며 부모의 지도는 통하지 않고 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은 베란다에 목메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의 침대에 아들이 적어놓은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게임에 중독된 아들이 학교를 자주 안 나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자주 다투었고, 그것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어머니를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잠그고 게임을 했었다고 한다.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친형제가 같이 게임을 하다가 칼부림을 하는등 심각한 사건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많이 있었다. 이만큼 온라인게임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예전의 게임과는 달리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우스를 뗄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게임에 의해 정신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폭력적인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스스로 조절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4%의 청소년이 실제 게임에 중독되어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는 결국 가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려운 곳도 분명 있다. [다]○ 여성가족부 등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게임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밤12시 이후에 공부하고 TV보는 청소년까지 모두 강제로 재울 것이 아니라면, 게임접속 차단이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게임중독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유해물'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극단적 범죄사례를 예로 들면,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게임중독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했을 때, 셧다운제는 명백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는 발의되자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릴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쟁점 파악하기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활동이 보호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은 기본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게임중독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임중독의 원인은 다양하며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K군이 치료됨을 봄으로써, 전두엽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이 스스로 중독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전보다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게 함을 확인하게 되었다.게임자체는 전두엽의 무기력한 뇌파를 증가시키게 되어서 게임 전보다 게임을 끝날 때가 되면 더 자기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즉 세타파가 게임을 통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세타파를 빨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게임 중간에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쟁점 확대하기가) 셧다운제 찬성하는 입장① 수면권 보장12~6시까지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인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충분히 자게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총랑제를 정해 규제하는 것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수면권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인권을 훨씬 뛰어넘은 건강권과 생명권이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지도,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푸는 스트레스 보다는 수면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게임을 하면서 푸는 스트레스보다는 얻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더 크다.② 청소년 보호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중독에 빠지고, 이 중독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 중의 12%가 심각한 중독이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아직 스스로 중독을 예방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제한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게임업계는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며, 캐시는 어떻게 사는지 등의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①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셧다운제가 시행이 되려면 해당 계정의 주인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주로 쓰는 방법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아이핀이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성인이용가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셧다운제와 충돌하는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더 이상 인터넷에서 받지 않는다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셧다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② 온라인 게임만 적용가능하다.게임이 온라인 게임만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가 있다. 배틀넷을 포함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혼자서 컴퓨터랑 노는 싱글플레이도 가능하다. 이들 게임한테는 셧다운제가 통하지 않는다.③ 실효성이 없다.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 3월 <한국입법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94.4%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게임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제가 결코 게임과몰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셧다운제는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기출문제가) 논술[2008 서울대 예시 문항논술]<가>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나> 네티즌 댓글에 대한 자신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논술하시오.나) 면접대부분의 대학 면접 문제에서 '게임중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하시오'가 출제됨.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1을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본보 12월 2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1. 학생 논술문자료 1을 보면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나와 있다. 공공성은 다수들이 함양해야 하는 것이고 공정성은 사회경제적 강자들이 가져야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정성은 차별과 평등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가치 분배를 원활하게 해준다.자료 2를 살펴보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교육, 문제해결, 조직운영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똑똑할 뿐더러 다른 동물들은 공공성의 부재, 즉 민주정치에 필요한 공공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그 공동체는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에 의한 가치분배로 이어진다. 이는 그들의 위치 정당화로 절대로 공정할 수 없다.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들 스스로의 권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수의 권리ㅁㅋ와 이익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다수는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공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도덕 공동체 달성을 위해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자료 3의 '사다리 걷어차기' 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개도국같은 약한 대중들에게 자유무역이 유익하니 그것만 채택하라고 억압한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의 권리, 보호무역을 하면서 경제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중들의 공공정신의 함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강하고 나쁜 사마리아 인들 때문에 그들은 더 약해질 뿐이다. 차별속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한 차별일 뿐이다.현대 사회는 이미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다수는 점차 소수가 하는 일, 정치나 경제에 관한 일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무관심해 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박민준(전주 동암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료 1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그리고 부유한 계층이나 국가가 빈곤한 계층과 국가에 대한 배려가 옳지만, 자료2와 자료3을 통해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논술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료1을 공공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정성은 차별과 평등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가치 분배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분석했다. 이점에서 박민준 학생은 자료1의 내용을 잘 분석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강대국들의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을 확장하는 쪽으로의 논리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중들의 공공정신의 함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강하고 나쁜 사마리아 인들 때문에 그들은 더 약해질 뿐이다. 차별 속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한 차별일 뿐이다"는 주장은 논제 요구사항에 맞는 비판적이고 참신한 주장이다. △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는 자료1을 통해 자료2와 자료3을 분석해 동물농장의 정치적 불평등이 공공성 부재에서 왔고,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행위가 공공성의 함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차별속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피하기 위한 차별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자신의 논지로 주장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박민준 학생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박민준 학생은 자료 분석과 논지 전개가 매우 좋다. 또한 문단구성 역시 좋다. 단, 짧은 요약문에 경우에도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도입문장 정도는 필요하다. 더욱이 900자의 글이라고 하면 전체 논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입부는 필요하다. 서론부분을 반드시 한 문단으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는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다.김경업(전주 동암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