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은 불가능한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공공성과 공정성'공공성(公共性)'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공공정신의 함양을 통해서 증대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문제에 관심을 지닌 민주 시민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만일 무관심한 시민들이 대다수인 정치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민들의 공공정신은 개인적 윤리 의식에 덧붙여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한다. 결국,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민주적 제도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며, 그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공정성(公正性)'은 자유와 평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롤스(Rawls, J)의 주장은 공정성의 원리로서 매우 유익하다. 이는 자유주의 이념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억압적 구속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차별 속의 평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공동체 내의 갈등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의 원칙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발췌<자료 2>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우매한 다수의 군중동물 중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두 마리 젊은 수퇘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돼지들은 영리해서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지도 역할을 맡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해 여름 내내 농장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그지없이 달콤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이른바 '동물위원회'라는 걸 여러 개 조직했다. 그는 암탉들로 '달걀 생산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모아'깨끗한 꼬리동맹'을 조직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반도 만들어졌다. 가을이 되자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 문자를 깨치게 되었다.돼지들로 말하면, 읽고 쓰는 것이 이미 완벽한 수준이었다. 개들도 읽기는 썩 잘했지만 일곱 계명 외에 다른 것을 읽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미말 클로버는 알파벳까지는 배워 깨쳤으나 단어들을 조합해 낼 수가 없었다. 복서는 알파벳의 D까지 깨치고는 더 이상 나가질 못했다. 흰 암말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여섯 철자(Mollie) 외에는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 밖의 농장 동물들은 알파벳의 첫 글자A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또 알고 보니 양, 암탉, 오리 등 머리가 둔한 동물들의 경우는 일곱 계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따라서 무리를 이끄는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익은 사과들까지도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데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물농장 , 조지오웰, 팽귄 클래식 코리아<자료 3> 사다리 걷어차기1984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부키 p34■ 쟁점 논제1. 논술 논제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1을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2. 면접 토론 논제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실현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자료1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전제가 반드시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공공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가능하다.<자료 2>동물농장의 돼지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자신들만이 어려운 문자를 깨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권력의 단맛과 같은 과일들을 독차지하게 되고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위해 7계명(문자)을 조작한다. 따라서 돼지들은 민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중들이 문자를 잘 습득할 수 있었다면, 권력의 타락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 3>지금의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 무역을 실시했다. 이는 선진국을 발돋움하기 위한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이는 자신을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한글창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권력과 자본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쟁점 확대하기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은 실현 가능하다.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나는 꼼수다'와 같은 새로운 현상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다수의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있는 예이다.2.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촛불시위와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여준다.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다. 즉, SNS와 같은 사회적 통신망은 시민들의 시공간을 초월한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기득권세력에 대한 감시망 역할을 한다.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은 실현 불가능하다.1. 기득권세력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고급 정보를 보다 복잡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2.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가치의 분배는 항상 불공평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한다.3.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은 또한 정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즉, 가상공간의 데이터의 흔적들은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따라서 공정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쟁점 기출문제논술 : 2011학년도 성신여대 수시1차 인문, 사화계열 개인과 사회의 관계[문제1] 제시문 <가-1>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실현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가-2>의 논지를 중심으로 요약하시오.(300자 내외)[문제2] 제시문 <나>의 밑줄 친 ①의 관점은 공익과 사익의 불일치 혹은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의 대립을 주장합니다. 이제 제시문 <라>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응용하여 이 관점을 비판하시오!(600자 내외)[문제3] 먼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의 '결단'이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관점들 중 어느 것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어 이를 토대로 <마-1>의 '철이 부부'의 행위와 <마-2>의 동성혼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추론하여 설명하시오.(1000자 내외)■ 쟁점 관련 도서영화1. 관련 도서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마이클 센델 왜 도덕인가 / 한국경제신문사, 마이클 센델2. 관련 영화어퓨굿맨 / 1992 미국, 롭 라이너부러진 화살 / 2011 한국, 정지영■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살고 싶은 집은 미와 실용성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보 12월 1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 1. 학생 글제시문(가)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건축방식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그 차이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진흙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그냥 진흙을 벽에 쌓는 우리 방식과 달리 벽돌을 만들어서 벽을 쌓는다고 한다. 그리고 벽과 지붕에 진흙을 바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진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기와와 천장은 그 무게를 잘 버틴다는 장점을 지적한다. 결국 박지원은 중국의 더 좋은 건축문화를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지원이 중국의 문화와 문물유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실용성이 더 중요하다. 원래 건물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해도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로써의 가치를 잃는다. 요즘 인기가 많은 고층 유리건물의 경우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예쁘고 건물 외곽 물청소도 편리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매우 좋아 보인다. 하지만 건물 내면을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여름에는 햇빛으로 인한 더위로 덥고 겨울에는 유리 자체의 보냉성 때문에 춥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벽은 보통 시멘트 건물보다 난방비가 배로 든다고 한다. 외곽의 아름다움만이 중요시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살고 싶은 집은 건축설계를 잘 하여, 건물의 기본틀을 튼튼하게 하고 건축자제의 재질을 고려하는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지어야한다. 그리고 미적인 부분은 인테리어를 꾸밈으로써 해결하면 된다. 인테리어 중에도 이중창과 같이 실용성과 미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대 건축은 실용성을 먼저 중시하고 미적인 것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백은화(익산 원광여고 1학년)2. 교사 총평은화는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설계와 건축의 재료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축의 경향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주장하였고, 제시문을 읽고 연암박지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요약하였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을 요약한 것은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집은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문 (나)나 (다)를 활용해야 하는데 왜 실용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주장을 할 때에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분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는 좋습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리벽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면서 실용성을 주장한 논지는 창의적이고 참신합니다. 논지상으로 볼 때, 건축이라는 것이 당연히 실용성에서 출발해야함을 주장하고 인테리어로 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틀에 박힌 주장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여 미적인 측면의 단점을 비판한 것은 구체적이어서 좋습니다. △문제해결력논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또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은 미와 실용성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기로 벽과 지붕을 건축하는 방법을 중국과 우리나라와 대조하면서 중국의 건축법을 소개한 것을 잘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은 실용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한 것도 적절하게 문제해결을 하였습니다. △문장력 및 표현력표현력에 있어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건축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주장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유리벽의 단점만으로 논지를 전개한 표현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힘을 돋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약하기의 비중이 좀 길어서 실제로 논해야할 실용성에 대한 논의가 짧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최영희(익산 원광여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