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의대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우리의 생각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5월 31일에 경기도 용인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타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을 비롯해 대형병원 11곳을 수소문해 이송여부를 문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소득 3만불의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응급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바로바로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의사들이 위험한 응급 수술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부재’ 때문이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사유별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차 재이송에서 31.4%가 전문의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다. 결국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를 감당할 ‘공간’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 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의대 정원 확대’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번 자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볼 것이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한겨례 2023년 5월 31일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뉴스1 2023년 5월 25일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 전북일보 2023년 4월 18일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동안 병원 12곳을 돌다가 숨졌다. 찾아간 병원들에선 병상이 없거나 응급수술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환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찾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응급의료 공백으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49.6%에 그친다. 절반은 환자 이송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건수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이르는데, 재이송 사유 가운데 16.2%는 ‘응급실 병상 부족’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6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등 응급의료 기반을 다질 대책이 비어 있다는 비판을 샀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 전날 70대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소집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병상 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구분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은 4월5일에도 ‘10대 청소년 환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협의를 벌였지만,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재탕이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를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응급실을 찾다가 거리에서 숨지는 사건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2>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없어…정기적으로 조정해야 의협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늘지 않을 것"…의정 간 협의중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등 각종 의료현안의 해법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는 가장 나중에 정하더라도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인구구조 등 의료 수요와 의사 수급 현황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를 지낸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25일 뉴스1에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며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다르다. PA가 1만명이라면 그만큼 의사를 더 공급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의사 몸값을 높여줬고,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를 올렸으며, 병원의 원가도 높였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이든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났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PA를 고용하거나 쏠림 현상만 확연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평수 전 교수는 "수요를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대비, 지역 대비 따져야 한다.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 수는 충분한데 배치가 잘못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정책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현재 제기돼 있는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숫자에 매몰되면 의사협회는 조금만 늘리려 할 테고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노력 끝에 이만큼 늘렸다'는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하지만 우선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 분포를 조정하는데도 5~10년은 걸린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연구한 바 있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인구 전망에 따라, 노동 제도와 공급에 따라 결괏값이 굉장히 달라졌다. 2040년 기준으로 적게는 1만2000명, 많게는 2만3000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를 늘리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와 의료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이다. 수요와 의사 인력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 아래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맞다"며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면 대입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테고 진료과 기피 현상을 해소할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우려도 커진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인력의 지역, 진료과 등 구체적인 분포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을 대표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전날(24일) 오후 복지부와의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광래 회장은 "기피과에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할까"라며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 흐름으로 인한 소아과 의사 감소,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 6000병상 건립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 있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인력 공급 문제를 의협과 신중하게 논의,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차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강승지 기자/2023.05.25.]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에 제시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정원 확대’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된 것을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 3>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 기본 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에 제시된 전라북도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 쓰시오. - 4. 관련 자료 ·PA 간호사 관련 기사 ‘의사 대신 수술방’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송승욱 기자/2023.10.05.] ·공공의대 관련 기사 공공의대 찬반 팽팽…“사각지대 해소 고육책 vs 실효성 불확실” 정부는 농어촌 등 시골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시골의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그 전년(2021년) 통계 역시 임상 의사 수는 똑같이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3.7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있어야 농어촌 등 시골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의사 단체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9’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1000명당 의사분포는 2.5명, 농촌은 1.9명으로 그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0.1명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같은 통계를 해석하면 보건소(공중보건의 등)를 중심으로 짜인 시골 지역의 의료접근성 자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체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필수의료 시골 지역 의사가 받는 월급이 적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의사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의사의 최고 연봉은 최대 6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도 약 2억 2500만원으로 의사가 아닌 직원에 비해 평균 4.4배 수준이었다. 결국 의사들이 낙후된 시골에 자리 잡기를 꺼린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공공의대를 통한 의무복무가 고육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각종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장기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며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의사들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박경훈 기자/2022.12.19.]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