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일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웃돈'을 얹어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먼저 탈 권리를 판매하는 ‘놀이공원 패스권’은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요?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의 발언에서 점화된 '패스권 논란'에 수일 째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패스권 판매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호에서는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놀이공원 패스권 패스권은 인기 놀이동산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이용권. 일반 이용권보다 훨씬 비싸지만, 대신 이 이용권을 끊은 고객은 대기 줄을 우회해 먼저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주제 알아보기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과 대안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주제 관련 신문 보기 ‣[아시아경제] 2023-04-10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주간조선] 2023-04-05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경향신문] 2023-04-25 어린이 패스트트랙 ‣[중기이코노미] 2023-04-13‘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는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하다.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인 것,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라고 질문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세심한 설계로 패스권 논란 피한 디즈니 사실 패스권의 원조는 세계 최대 어트랙션 기업 디즈니랜드다. 디즈니의 '패스트패스'를 구매한 고객은 제한된 시간에 걸쳐 대기 줄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 공통으로 적용된 공식 상품이다. 그 종류도 패스트패스, 패스트패스+, 맥스패스 등 다양하지만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처음 패스트패스를 기획했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패스트패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적정 가격이다. 즉 '새치기할 권리'를 일반 고객에 납득시키려면, 그에 마땅한 가격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5일에 걸쳐 디즈니랜드를 아무 대기 줄 없이 이용 가능한 '슈퍼두퍼 패스'의 경우 무려 3000~5000불(약 395~66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분리하는 것이다. 디즈니는 패스트패스 고객이 일반 고객의 입장 통로를 나누거나, 패스트패스 고객에게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 고객의 동선을 분리했다. 이로써 일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기분 나쁨'을 최소화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3.04.10. 임주형 기자] -기사에 의하면, [집사부일체]에서 정재승 교수는 질문을 통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나요?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제기 되었나요? (2가지) -기사에 의하면, 디즈니랜드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요? <읽기자료2>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현재 주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들을 살펴보면 ‘매직패스 프리미엄’ ‘Q패스’ ‘해피패스’ 등 추가 요금 지불 시 어트랙션(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패스트 트랙’ 등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시간을 단축해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다. SBS '집사부일체'에서 해당 관련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서는 ‘매직패스’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쪽에 찬성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재화를 돈 주고 사는 건 당연하다” “돈으로 사는 게 불편하다면 공산주의” 라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쪽에선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당하면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차라리 놀이기구에 전용석을 만들면 박탈감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며 "근로와 금융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출처: [주간조선. 2023.04.05. 김혜인 기자] -기사에서 소개한 매직패스 논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놀이공원 패스권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전문가가 주장하는 이유는? <읽기자료3> 어린이 패스트트랙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2012년 출간된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2020년 저출생·고령화 사회 부작용으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자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다룬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0.78명)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총리 직속의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고, 저출생 대책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미술관 등에 줄서지 않고 입장시킨다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패스권’이 도마에 올랐다. 패스권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방송에 나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당한가”라고 물으면서 ‘새치기 구매’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은 한국에서도 여러 저출생 대책이 나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지라 눈길이 간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서도 육아휴직 복귀 땐 여전히 눈치를 살펴야 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 됐다. 당장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은 어떤가. 출처: [경향신문. 2023.04.25. 이명희 논설위원]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사를 통해 논설위원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랙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4> ‘놀이시설 패스권’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사회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우선탑승권을 소재로 시장논리가 사회 여러 영역에 파고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가 도덕적 가치판단을 시장에 맡겨버리고 있다면서 능동적으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정’의 기준을 알고 싶어 패스권에 대해 물었는데, 청소년 대부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반응했다. 패스권도 하나의 상품이고, 개인 선택이란 얘기였다. 패스권 논쟁에서 분배정의 토론으로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에서 분배정의의 쟁점을 끌어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을 앞세워선 안 되는 필수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수재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이 여기 속한다. 이 영역조차 오로지 지불 능력에 비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돈을 내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어야 할까? 그걸 막으면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걸까? 필수재의 영역에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든 충분히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먼저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가 원칙이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의 선후를 정하는 건 곧 자원을 무엇에 먼저 분배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학자 노먼 프롤리히와 조 오펜하이머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분배 원칙을 정의롭다고 이해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두 학자가 제시한 선택지는 ①모든 사람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후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원칙 ②1인당 소득을 최대화하는 시장주의 원칙 ③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는 원칙 ④최소수혜자의 최소소득 수준을 우선 상향하는 존 롤스의 차등원칙이다. 압도적 다수가 ①을 택했는데, 기본적인 필요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그 다음엔 노력과 능력대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이 분배정의 원칙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권리를 근거로 모두의 기본 필요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동체의 부를 활용해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노력 동기를 꺾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패스권 논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디로 구르면 좋을까. ‘패스권 싫으면 놀이공원 가지 마’ 같은 공허한 비난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시민에게 보장할지, 어떤 소득분배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지 사회적 대화로 이어졌으면 한다. 출처: [중기이코노미. 2023.04.13.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마이클 샌델이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지적한 우선탑승권에 대한 시장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기사를 읽고 필수재와 기본 소득에 대한 뜻을 정의해 봅시다. -기사에 나타난, 두 정치학자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소득분배 원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3. 생각 키우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마이클 샌델 2012년 작 4월 24일, 한·미·영 동시 출간! 15년간 저자가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하여 고민한 역작.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시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샌델의 제안은 경제구조의 개혁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기사: '매직 패스'가 새치기냐고 묻는다면 4. 생각 정리하기 ▫ (읽기자료1~4)와 [생각 키우기] 정보를 활용하여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알아보았어요. 읽기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해 어떤 관점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