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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장 없이는 학생 인권도 성장 못해"

교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교육 희망과 비전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식 전북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은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할 교사인권 지원센터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장 없이는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감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현장에서 실현할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기계적 매뉴얼은 결국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을 약화시켜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와 (사)교육종합연구소(소장 유평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북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주갑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권 추락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로교육 방향, 양병찬 공주대 교수가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미영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 대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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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26 23:02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교권·학생인권 난맥상 추궁…진상규명·책임론 집중 제기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교육청 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모 교사 문제와 부안여고 교사 성범죄 사건 등이 집중 조명됐다.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 조사와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이 해당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예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학교 복귀를 바랐다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했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도 학생들은 최초 진술에서 성추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또 해당 교사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무시했다고 추궁했다.나 의원은 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좌편향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해당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이 사건을 총괄 담당한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의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일할 때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희롱 의혹 등을 사실로 규정했지만, 이는 특정인의 무고로 결론났다며 만약 이번 일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염규홍 옹호관을 임용한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국회가 나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장우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교문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해당 교사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제자들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박모 교사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지는 질의도 나왔다.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 년간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선 아무도 몰랐다면서 직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다. 교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장을 퇴직했다고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가 나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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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25 23:02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3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꼴찌"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권 침해 의혹, 교원 성범죄, 탈핵교재의 편향 논란,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학생인권교육센터 강압 조사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지역 모 교사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특히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편향성을 지적했다.첫 포문을 연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교사의 진술서가 사건 발생 초기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당시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해당 교사의 최초 진술서라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인권교육센터 측에서 주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부안여고 교사 성범죄 미온적 대처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부안여고 교사들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이번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담당 장학관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퇴직 교장과 계약이 끝난 기간제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를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부적정 수당 지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탈핵교재 편향성 논란전북교육청이 발간한 수업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의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전희경 의원은 이 교재의 인사말을 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핵발전은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일방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일방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교육감이 아닌 환경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교재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원전에 대해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고 본다면서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학력신장 대책없어 질타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기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5.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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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25 23:02

성추행·각종 비위 부안여고 무더기 징계 예고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부안여고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은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선물 등을 요구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를 파면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여고생들을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업무, 부적정 수당 지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이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안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징계 대상은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사와 행정실장영양사 등 교직원 19명이다. 이 중 교사는 모두 16명이다. 부안여고 전체 교사 44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징계 대상에 오른 셈이다.이 중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은 박 씨와 교장 등 6명이다. 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제자 성추행과 선물 요구 등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학생들에게 생일과 스승의 날을 빌미로 선물을 요구한 A교사도 정직 처분 대상에 올랐다.해당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방관하거나 수행평가 근거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 등 교사 3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한 행정실 직원과 영양사 등 3명은 주의 또는 경고 대상에 올랐다.전북교육청은 이처럼 해당 교직원의 각종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부안여고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부안여고 측의 학교폭력 조사 미실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안여고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교육활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오는 24일 열리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안여고 교직원의 각종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전북교육청 담당 부서에 부안여고와 관련한 국감 자료 요구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7월 경찰은 제자들을 성추행한 박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교육청은 박 씨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자, 지난 6월 말부터 학생 성추행과 선물 요구,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안여고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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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20 23:02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설명할 수 있나

■ 주제 다가서기올해 일본 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에 의무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일본 땅 이라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 자료 1> 독도는 우리 땅 입증할 130년 전 일본 지리 교과서 발견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입증할 19세기 일본 지리 교과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가 있어서 독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사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에 펴낸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와 아시아지도가 실려 있다. 일본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보이는 두 섬을 빗금으로 조선 해역에 포함시켰고, 아시아지도는 일본 국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독도와 울릉도는 그리지 않았다.한 교수는 신찬지지의 아시아 지도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국경선은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일본이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덧붙였다. <소년한국일보 2017. 8. 8><읽기 자료 2><읽기 자료 2>독도! 일본에선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일본 학자 가와카미 겐조가 1966년 출간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주로 인용된다.특히 이 책에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영유권을 논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실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책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동북아역사재단)가 출간됐다. 조사를 기획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43)은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문헌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울릉도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실록>의 지리지(1454)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실증 자료는 없었다.홍 연구위원은 이한기의 <한국의 영토>(1969) 등 국내 연구자들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논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 관측 현실과는 다른 점도 나타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 최희찬 씨 등이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간 동안 56일 독도를 관측했고, 그중 55일은 독도의 모습을 촬영해 사진 기록을 남겼다. 홍 연구위원은 관측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고 전했다.또 하루 중에서는 이른 아침에 잘 보였는데, 독도가 보이기 전후에 대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관측 결과를 법칙화하기는 어려우며, 3~4년 단위의 관측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기상연구소의 분석에 다르면 11월 초순과 2월 초순에는 울릉도-독도-태양이 일직선의 황금선상에 놓여 독도를 아주 멋지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독도 글로리가 형성된다.고 전했다.울릉도 출신으로 1986년 작고한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조카이기도 한 홍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울릉도에서 군복무를 한 그는 시력이 안 좋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독도전망대 뒤편 망향봉 정상의 군부대 건물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직접 본 후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제법을 전공하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기획, 실행하게 된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 3. 1>■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읽어 봅시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내년부터 전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였다는 문헌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왜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독도=일본 땅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어 봅시다. 일본 입장에서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책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왜 중요한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일본쪽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읽기<읽기 자료 3>미안하다 독도야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경험담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했다.그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 외교관과 함께 미국인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 각자 들고 온 선물을 푸는데 일본 외교관은 정성껏 포장한 액자를 꺼냈다. 포장을 벗기고 보니 동아시아고지도였다.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었다.그는 지도 출처를 설명하더니 액자를 걸어두면 좋을 장소까지 조언하더란다. 미국인 친구가 감동한 건 물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본 외교관은 주변에 꾸준히 지도를 선물해 왔다는 것이다. 외교관뿐 아니다. 미국 초중고교에 지도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민간단체도 부지기수다.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헷갈릴 시골교사학생들에게 이 지도가 어떤 힘을 발휘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일장기를 불태울 때도 그들은 묵묵히 지도를 보냈던 거다. 30년 동안 가만 있던 미 지명위원회와 의회도서관이 갑자기 동해독도 표기를 바꾸려 한 데도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중앙일보 2009. 8.11><읽기 자료 4>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도일본에서는 새로운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 갈 때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 스타를 기다리는 많은 일본 팬을 목격하곤 한다.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병헌이나 동방신기 같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을 본 적은 있지만 그날 팬들이 기다리는 한국의 연예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나는 욘사마를 비롯해 소녀시대까지 일본 내의 한류스타들을 대충은 안다. 그런데 그날 하네다 공항의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 스타는 생소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본 팬들은 그를 열렬히 맞이했다. 말하자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본에서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일본 팬들은 일본 스타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친근감이나 따뜻함을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 느끼고,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일본의 욘사마 팬들은 배용준씨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의 발언에 맞서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가 한국 땅이 되어도 좋다고 발언한 팬마저 있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한류스타들은 훌륭한 민간외교관인 셈이다.<중앙일보 2010. 12. 24.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3, 4>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3, 4>를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학생 글'독도는 한국땅' 차고 넘치는 일본 측 자료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도를 마치 자기 땅인 양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교사는 무조건 학생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도는 일본 땅일까요?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박사는 지난 8월 22일에 열린 독도의 진실(한국어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옛 지도 33점을 공개하며 모든 역사 자료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일본은 가르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든 공식적인 지도와 교과서에서도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독도의 주인이면서 얼마나 독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친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따라서 학생들은 그 많은 증거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국토이기에.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 독도우리 땅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땅 오키섬에서는 독도까지 무려 157.5km로 약 두 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일본은 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 땅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어서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이번 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독도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5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대지도(18세기), 숙종실록(1728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 많은 옛 문서와 옛 지도에서도 우리 고유의 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와 태정관 지령(1877년)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정말 우길 것을 우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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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0 23:02

"전북교육청, 진영 논리에 갇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토론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계가 민주적 상생 관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진영논리에 갇혀 민원 중심주의를 선호하고, 감사권을 통한 징계 협박과 명예 사형을 남발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학교 인권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지난 11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채병 무주 안성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미숙 등으로 학원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거의 구현하지 못했고, 교사들의 교육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문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정착할 의지와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관계가 민주적 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교사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말하면 진보,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둔 민원 중심주의 행정을 펼쳤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또 전휴정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 규정이 아닌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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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13 23:02